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와 함께 감사실시에 따른 협조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한 세기의 마지막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란 지난 1년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만에 하나 불편. 부당한 점이 있었거나 예산상 낭비는 없었는지 또한 행정 집행관계자의 무사안일과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이 고통받고 행정을 불신한 점은 없었는지를 7만군민을 대표해 우리 위원들이 점검하는 기회로 생각합니다. 부적합한 제도는 철저히 개선하고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업적들은 계승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출하는데 오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감사는 7만 군민에게 위임받은 임무인 만큼 이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법에 근거하는 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포괄적이고 회피적이며 장황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나 유사.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7일동안 실시하게 될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11월26일 제1차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감사는 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실시토록 하고 감사를 다 마친뒤에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기간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고, 감시기간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보다 성숙된 하동군의 행정사무감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감사실장 황영상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위 증인 실과소장대표 황영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구용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시사항 처리에 있어 군수님 지시사항은 총 198건 중 170건을 완료하고 2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지사님 지시사항은 우리군에서 처리해야할 31건중 28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정보대학과의 자매결연은 금년 3월12일 체결하여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군 전산화에 기여하였으며, 우리군출신 고등학생의 특례입학지원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는 금년 11월중에 관내 고등학교 4개교 등 모두 21개교에 대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군수님에게 바란다" 우편엽서제는 금년 한 해 동안 25건을 접수하여 15건을 완결하고 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25억 6,600만원이었으나 41억 6,300만원을 절감하여 173.9%의 실적을 거두었고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8개기관 기강감사 5회 등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6페이지, 새정부의 핵심시책과제중 하나인 규제개혁은 총 규제사무 346건중 정비대상 114건 모두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므로써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모두 11건으로 현재 5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소송업무 수행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95년부터 시공해 오고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현 공정이 88%로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하였으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실시, 민원만족표시대 설치 등 주민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열린군정 실천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변화해 가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택전자민원 처리제" 를 시범 시행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된 도근점 10개소를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전화신청은 기존 지적측량부문에 대하여만 시행해 오던 것을 지목변경 합병까지 확대하여 민원의 질적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 결과 42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18필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은 10필지중 2필지는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1,397필지로서 그중 대부가 1,780필지로 수입금은 1억 2,000여만원이 되었으며, 120 민원기동대 운영은 IMF가로등 설치, 교체, 수리로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였고 특히 상가등을 제작, 군민의 각종 행사시 사용하도록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군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21명 감축시켰으며, 특히 토목, 건축직, 공무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부실공사예방과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였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 군민제일의 친절민원 행정추진을 위하여 주요민원 5개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였고 " 제2의건국"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시책반을 구성하여 5개분야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경남사랑운동과 연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은 현재 95%에 대하여 증을 발급하였고 호적부 전산입력도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 읍면방문주민과의 대화 " 와 " 마을방문 주민과의 대화 " 를 실시 22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76건을 처리완료하고 3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공직자의 생활안정과 동우회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하면서 문서감축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행정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근거리 통신망 확충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컴퓨터 2000년 문제 조기해결 등 21세기 전자행정기반을 조기에 구축 하였습니다. 올해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위주로 중점실시한 결과 도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민방위 및 병무업무를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여 민방위 역점시책분야도 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포함하여 제2회추경까지 예산액 1,153억 8,500만원중 951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하도록 세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한 결과 올 목표의 110%인 27억 5,000만원의 수입이 기대되며, 지방세업무 전산화로 신속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효율과 행정서비스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모두 2,180세대로 생계보호비 35억 7,9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용기와 자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우리군 전체인구의 2%인 장애인 자립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돕기 봉사대를 운영하고 자립자금지원과 의료비,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군정의 동반자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각종 봉사단체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효도관광과 경로위안잔치 등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로 추진한 "어른공경 어른사랑 한마음 축제" 는 노인들에게 행복감과 삶의 기쁨을 갖게한 뜻깊은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 시설 학충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14개소, 경로당 운영비 지원 228개소, 경로당 신.증축 36개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자 장례돕기 외에도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범납골묘 설치와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등을 실시하여 공동묘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가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전 군민에게 파급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호연지기 고양을 위하여 설치된 청소년 수련마을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기업체 등에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여 발송하였으며, 소속직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건물개보수 등으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정을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사랑나누기 택배제를 시행하는 등 우리의 불우이웃이 따듯하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여성교양증진과 이웃사랑 여성운동 전개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모. 부자 가정지원을 위해 생활자립금을 지급하고 자녀양육과 학비를 지원하는 등 자립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34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으로 문화관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96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신고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11월27일 현재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하여 11,700건에 2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감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지 환경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6페이지,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2003년까지 50%이상의 마을을 지정하여 녹색환경을 정착시켜나가고 있으며,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218개소를 선정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므로서 영업정지 등 301건에 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식품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36개소의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정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깨끗한 "가든하동"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와 주말자연정화 활동 등을 행락기간 중에 중점 실시함으로서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분야 도 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 쓰레기 감량시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화력에서 나오는 "회" 를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연간 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현재 시공중인 하동읍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는 70%의 공정으로 사업조기완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 빠른 시간내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악양축우회 작목반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금남시설채소 영농조합에 시행하고 있는 시설원예유통 지원사업도 내년 1월말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개 제다에 대하여 시행한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사업과 수출 농단조성 사업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44페이지, 적량면 영신축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입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남면 노량리에 건립 추진중인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도 금년 12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108명중 30명이 완료하였으며, 78명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6페이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화개농협의 녹차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 6월5일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은 493명에 대하여 3억1,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남 연화동과 청암 명사 민속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날로 잠식되어가는 농지 보전을 위하여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농지전용 허가는 66건, 신고는 103건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실시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금년도 쌀생산 대책 추진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6,795ha의 벼를 심어 자연재해 예방농법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해 쌀생산 종합대책도 최우수로 평가받아 중앙심사에 추천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퇴비증산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상남 수출농단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숫송아지 거세 440두, 계류시설 300두가 완료 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사업과 톱밥제조기 설치사업은 12월중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확대 추진하여 96%에 달하는 접종율을 기록하였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펼쳐 축사환경개선에도 비중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1,567농가에 대하여 8억 8,1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사료작물 재배, 암모니아 처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조사료 생산시책부문의 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사업인 2종어항 개발과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양식어장 기반조성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또 연안오염 예방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내수면 토속어자원 조성은 7종에 55만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면 부춘지구외 5개소의 수해피해 임도사업은 금년 9월에 완공하였으며,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사업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은 고전면 성천리산 199번지외 45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임도개설사업 6개소 12Km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은 마을숲 조성과 상록가로수 식재 도계조경 배롱나무 식재 등 많은 사업을 해 상급기관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묵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 2월 실시설계가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육림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11월1일부터 시작한 추기산불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감시원 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15,780ha를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234Ha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설치사업, 밤 작업로 개설사업 등도 년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지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목도리 일원에 추진중인 가로변 쉼터 조성사업은 지난달 29일에 착공하였으며, 산책로 주차장 등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횡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 6월 16일 준공, 점포를 배정하였으며,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좋은 업소 지정과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등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개최하여 성과를 거양하였고 특히 "문화관광부 지정 새천년 문화축제"로 지정되어 내년부터는 국제규모의 행사에 걸맞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은 금년 목표액 158억 8,700만원중 11월말 현재 112억 6,000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횡천농협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옥종 청용공용주차장 설치사업은 조속 발주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25개 직종에 163명을 직업훈련토록 하였으며 '99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모두 57개사업 450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인원 114,911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43건에 34억 4,200만원을 투입 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78건에 17억 5,500만원을 투입 금년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은 '99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등 46개소에 대하여 71억 9,5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잔여사업은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천과 청암 오지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군도정비사업인 평촌 - 종화간 도로 등 5개소에 대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소와 도비보조 도로사업 3개소도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동 우량경보기 설치를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교배수장 설치사업과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등도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 정비는 하동읍의 흥한아파트 축대정비 등 모두 15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을 투입 시행하여 재난예방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신월 - 하동간 도로축조공사는 학교측과 국토관리청간의 보상문제로 학교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영호남 화합대교 건설은 금년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도 IC에서 신월간 4차로 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나 노선문제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횡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용지분양결과 단독주택용지는 46필지중 27필지, 근린생활용지는 10필지중 6필지가 분양되었으며, 12월말까지 3차분양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옥종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공되고 있으나, 현재 일부 편입부지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99수해복구사업은 190건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소규모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고 도로, 교량 등 대규모 시설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99수해복구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도시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교회 - 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영풍식물원 - 신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종합 8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화 - 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남당 - 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대저 해저관로 교체공사는 육상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해저관로 수중 시험발파를 지난 10월에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하동읍 하수관거 교체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개장터 복원사업과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입찰완료하였으며, 시공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동, 진교, 도시계획재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람을 하는 등 전체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택개량사업은 174동중 현재 83동이 완공되고 76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정비 사업은 32동중 14동은 철거를 완료하였고 건축무료 설계기동반을 운영하여 541건의 건축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주택개보수 지원은 173동중 50동이 완공, 8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 관광지주변 건축문화 특성화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악양 입석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수원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하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상수원 확보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은 차집관로, 부지조성 등의 공사를 시공하여 현재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동읍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하수관거 3.2KM를 정비하여 종합진도 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시공중인 연화소하천복개공사는 내년에 마무리하고 군민문화회관 건립공사는 내년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고소성 정비공사는 시설지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쌍계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는 지난 5월20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50%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인 모한재 정비공사와 하동송림 소나무 보호사업은 완료하였고, 청룡리 석불좌상 보호각 공사는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지리산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은 금년 7월31일 용역을 완료하여 진입로보수 및 루트개설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모두 23,300여명으로 계획인원의 105%를 달성하였으며, 진료수입은 13억 6,100만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공무원, 근로자 등 검진대상 2,554명중 1,172명을 실시하여 2,9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서울 실로암 안과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우수한 외부의료기관을 초청하여 1,676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의 보건과 건강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보건대학을 개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영유아 보건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에게 접근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금년의 추진사항을 거울삼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노인보건 사업은 거동불능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방식과 진료를 실시하고, 말 벗이 되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영.호남 화합 보건의료 교류는 양측이 4회씩 실시하여 우리군과 광양시와의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마을 자율방역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모두 6,300여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보균검사, 해하수 검사등을 통하여 사전 전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고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모두 22,8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와 성병, 에이즈 관리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약국 등 61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 모두 21건을 단속하여 의법조치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교육, 수출전략품목 상설교육 등 91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전문인력을 중점육성, 우리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도록하기 위하여 4H,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등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녹차이용식품연구개발은 우리군의 핵심과제로 계속 연구개발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으로 명실공히 우리 농업의 요람으로 자리잡도록 하였고 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귀농한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 창업자금 지원, 영농교육, 상담실 운영 등으로 귀농인에대한 적응력을 심어주었습니다. 104페이지, 소득작목 사업의 기술지도로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하동배, 밤호박 딸기, 단감 등 모두 7개 작목 76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꽃묘생산을 위한 직영포를 조성하여 시중구입가격의 절반으로 공급함으로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 반을 운영하여 1,878대의 각종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암 화월의 생활환경개선시범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하였고 선진농업기술을 즉시 농업현장에 접목시키는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 11개 작목반 303농가에 대하여 농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과 수출유망종목 육성, 그리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 시설원예 수출농가 시범사업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금년도 군정주요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린점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9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10건, 기획감사실 소관 20건에 대하여 기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실내체육관 조기준공추진 건에 대하여는 올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건축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건축부분 마무리공사와 조경, 옥외화장실도 완벽히 시공 내년 4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이용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옥외화장실 350만원의 사업비로 강림건축사무소에 11월2일 용역의뢰하여, 11월 19일 납품받아 발주 준비중이며 체육관 주변 조경공사는 383만원의 사업비로 부산소재 무인조경기술사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현재 설계중이며, 12월말 착공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 경축 문화행사 등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공설운동장 및 군내 일원에서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향토문화 창달 및 군민화합 도모를 위해 개최한 제15회 군민의날 행사는 군민상 시상, 문화제 행사, 민속경연군민체육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예산은 1억 4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 각종 유인물 발간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실에서 백만원이상을 들여 발간한 유인물 현황은 지난 1월1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투자유치 설명회시 우리군의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패널과 국문. 영문 리프렛을 제작하는데 680만원이 소요되었고 연초 군정합동보고 및 읍면 방문보고시 참석 군민에게 배부할 보고서 제작에 790만원, 1,2차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제작에 643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8페이지, 착공일이후 3년이상 계속시행 공사 현황은 '95년도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운동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토록 하신 건에 대하여는 올해 11월말 현재 공설운동장 운영 실적은 생활체육동우회, 직장동우회 등 26개 단체에 12,80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잔디구장 조성을 위해 내년도 국도비, 기금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준공시 종합체육시설 잔디조성으로 국가대표선수 및 실업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 및 제80회임시회시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현황과 기부체납 재산,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은 일반행정부분, 사회복지환경 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총 110건에 1조 5,41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9계획은 1,294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방문 국.도.군의원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93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미 반영된 사업은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고 변동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부문별 반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전산기 구입 등 일반행정 부문 6건은 7억 2,500만원 계획에 6억 7,400만원이 반영되었고 사회복지 부문 16건은 235억 1,800만원 계획에 249억 5,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산업경제 부문 52건은 339억 6,600만원 계획에 239억 7,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부문 24건은 628억 3,100만원 계획에 344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등 문화예술 체육부문은 9건에 80억 800만원 계획에 9억 8,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은 3건에 3억 7,000만원 계획에 3억 6,400만원이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99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 드리면 소송은 11건이 접수되어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계류중이 5건이 되겠으며, 행정심판은 6건 접수되어 1건은 승소하였고 5건은 계류중입니다. 건별 진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피고 정일동외 2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급된 임의 변제금 35,788천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98. 11.26일 원고승소 판결로 소송종결 되었으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북천면 직전리 산 101번지 일대 광업권내 축산단지 조성을 하동군이 허가함으로써 시추공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2억원 청구사건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도 '99년 5월에 승소하였으며, 변호사 선임비는 300만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이 혈중알콜농도 0.168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하동군이 개인택시 운송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건은 '99년 2월 승소로 소송종결되었으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금남면 덕천리 286번지 답 2,323㎡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은 '98. 11.25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1심 계류중이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은 원고가 금융 익스프레스 대표이사 한영석의 주주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구비서류인 주주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패소하였으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횡천면 횡천리 783-3번지 유지 5,035㎡에 대하여는 81년 하동군이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박경식씨가 제기한 건은 하동세무서에서 '66년 10월 17일 원고 박경식에게 30,500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에 의거 패소하였으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98년 8월 1일 폭우시 옥종 창촌교 부근 덕천강변에서 야영을 하다가 승용차를 타고 불어난 강물을 피해 나오려다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가 발생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99년 10월 26일 승소하였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76년도에 뇌물 10만원 수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면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서성수씨가 공무원이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제기한 건은 1심 계류중으로 현행법상 당연 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과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퇴직금 지급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북천면 서황리 681-5번지상 건축허가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후 착공토록한 조건을 허가 이행치 않음에 따른 건축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건축공사 중지 처분취소청구 사건은 1심에 계류중으로 10월 2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250만원입니다. 또한 동건에 대하여 건축공사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한 건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 계류중이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가덕리 1113 - 149번지 유지 2,400㎡의 토지사용승인 불가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토지사용 허가를 요청한 행정심판건은 '99.4.30일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후 검인을 받고 3년 이내에 부동산 실 권리자 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이연호, 임병희, 하재구, 박종진, 이성일 씨 등 5건은 경남도에 증거서류를 충분히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 계류중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감사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종면 복지회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99년 5월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의 특별감사를 실시 보일러실 벽과 천장 페인트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과지급된 사업비 937천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또한 해당 건축사무소는 경남도로부터 경고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차 공사시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 각종 기금 및 성금관리 .집행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각종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4가지에 대해 1억 4,000여만원의 기금이 있으며, 이중 올해 지출된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10명에게 400만원, 고등학생 20명에게 1,200만원 등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협군지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언론사별 광고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특집광고료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15회 군민의날 특집광고를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등 7개 신문사에 1,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군정주요시책 특집광고료는 하동신문사에 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종 조례안, 고시, 공고, 모집신청 등의 광고를 위한 군정광고 수수료는 경남신문사와 신경남일보 등 3개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우리군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한 감사는 '99. 1.5 - 1.9일까지 수해피해복구실태 감사 등 총 9회로 도로부터 7회, 감사원으로부터 2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시정 62건, 주의 21건, 현지조치 53등 총 136건이며, 회수 79,754천원, 추징 1억 6,246만원, 감액 5억 23,043천원, 환급 314만원 등 재정상 65건, 감봉 1, 견책 6, 훈경고 60 등 6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기관별 조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행정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22 - 2.26일까지 악양면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옥종면, 금성면, 적량면, 양보면, 하동읍, 하동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167건 재정상 87건, 신분상 29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어장정화사업 등 8차례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는 행정상 90, 재정상 19, 신분상 10명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음주운전 및 뇌물수수, 설날을 전후한 공직기강 점검 등 기강감사 결과는 행정상 28건이며, 신분상은 감봉 1, 견책 3, 훈경고 9명 등 1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개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드리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군수님 주재하에 '99 새로운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행정경험이 풍푸한 담당주사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무료대서, 민원처리진행 절차안내, 민원상담 등 다각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실과 담당자를 민원실로 불러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민원상담 도우미배치,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IMF 가로등 설치 등 24건의 특수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까지 시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예산과목 전용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행정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각종 프로그램 단속에 따라 행정장비에 보급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시급히 교체 하여야 할 사유발생으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에 24,942천원, 재해위험지 정비에 9,600만원, 농특산물 수출 상담회 참석을 위한 해외여비 3,676천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62,234천원 등 5억 52,032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시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보트 등 구조장비 구입비 17,313천원, 우리군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천간림촌의 초청에 따른 방문경비 584만원 등 23,113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총 109억 8,300만원으로 하동하수도 공사, 청사건립 등을 위한 일반회계가 35억 7,200만원, 수해주택융자 사업 등 특별회계가 74억 1,100만원으로서 '99년도 상환액은 9억 2,900만원, 2000년 이후 상환액이 128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규제개혁 차원의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사무정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환경보전 등 삶의 질에 대한 규제를 규제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사무정비 실적은 총 346건의 규제중 정비대상이 114건으로 그중 11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구비서류중 인감증명, 각서 제출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비완료가 73건, 입법예고가 1건 의회상정 40건이며, 지난달 경남도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시군평가 결과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상사업비 1천만원을 수상케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민관공동투자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집행액은 총 38,394천원으로 여비가 28,203천원, 수용비가 7,631천원, 급량비가 25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사님 지시사항중 우리군 관련내용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은 총 391건으로 우리군 해당건수는 31건이며, 그중 범도민 물아껴쓰기, 물가안정대책강구 등 28건은 완료되었고 지붕가꾸기 운동전개, 공중화장실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국도비 내시예산중 미반영예산 및 도비예산중 우리군 부담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내시예산중 군비부담이 포함된 예산내시액은 하동고소성 정비사업, 송림보호 사업 등 193건에 총 752억 52,719천원으로 국비가 365억 38,927천원, 도비가 183억 22,814천원이며, 군비부담내시액은 203억 90,978천원입니다. 그중 군비부담액이 178건에 134억 1,739천원이고, 재원부족으로 군비미부담액은 쌍계사 유물전시관 등 15건에 69억 89,239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비 미부담액을 자체 세입증가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시 비위공무원 처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119명으로 수해복구실태 부분감사, 종합감사 등 경남도로부터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67명, 읍면종합감사 등 군 자체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인원이 52명이며, 조치내역으로는 감봉 2, 견책 1, 불문경고 5, 훈.경고가 101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98, '99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체육회 등 9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98년도에 3억 494만원, '99년도에 2억 7,19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 새마을문고 등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98년도에 1억 3,300만원, '99년도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각종위원회 협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하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부군수가 위원장인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 36개의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 각 위원회 운영실적은 군정조정위원회 19회 등 총 122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집행실적은 하동군규제개혁위원회 30만원, 등 총 31,16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는 천년을 정리하고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에 추진하고 있는 2000년 밀레니엄 기념사업은 국민통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게될 기념물적인 영.호남 화합교량 건립 연접지에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을 설치키 위하여 지난 1월에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체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건의하여 지난 10월말에 사업확정시달을 통보 받았습니다. 영.호남 화합교량 위치가 우리군 의견이 반영되어 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착공시 사전에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만남의 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건전재정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액 937억 2,500만원 중 집행 및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45억 4,1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예산액 1,212억 200여만원중 불용액이 84억 4,000만원, '98년도에는 예산액 1,430억 4,900백만원중 불용액은 115억 6,2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노래연습장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는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다 '99. 5.9일부터 행정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현재 우리군내 노래연습장은 43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업무인수 후 지난 6월에 전 업주 및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 및 반입묵인 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3개월 1개업소, 과징금 부과 4개업소, 2개업소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하였으며, 현재 1개 업소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만, 설명 부족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능을 보면 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확실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중.장기적 재정전망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며 세번째는 각 부서별 가용재원의 한계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된 총 재정규모의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피할 수 있으며, 네번째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다섯번째 재원배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회나 압력단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자료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확보를 가능케 하고 재정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지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미수립상태에서 사업시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만약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당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나면 군비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국.도비 의존수입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양여금 등이 추가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이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는 예산서에 계상을 못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맞도록 수정보완을 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은 안됐는데 사업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또 계획에 수립됐는데 예산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미수립된 것이 예산에 계상 된 것은 없습니다. 또 좀 빠진것이 있으면 추가예산내시가 된다면 다음년도 중기재정에 넣어가지고 총 사업비 실적에 포함을 시켜주고 중기재정계획 수립하고 나서 국비, 양여금, 특별교부세가 오면 다음 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개원식때 살맛나고 꿈이 있는 하동건설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사여구로 끝나지 말고 이대로 돼야 합니다. 사실 이 계획이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하는데 5개년 중기계획에 수립이 안된 사업이 지방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심한 배려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예산에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도나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하여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출신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꼭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중기재정계획 실적에 포함을 시켜서 잔여사업에다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와 사업물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98가단 1,678호 진주지원 국가소송 입니다. 금남면 덕천리 286번지 용도가 뭡니까?

"답" 입니다.

민법상 점유로 인한 시효효력에 대해서는 아실건데요 그러면 왜 '77년도 1월달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까지 등기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56년부터 '77년까지 20년간을 소유 취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동생이 조삼석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96.3.28 - '98.12.31일까지 대부를 받았고 올해는 조삼석이가 대부를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98.11.14일날 소송을 제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자기 동생이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는 이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데 농지분배 상환대장에 보면 상환증서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분배농지 입니까?

예,

그럼 분배농지 같으면 왜 군에서 대부을 해줍니까 ? 대부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

소유가 우리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미등기인데 어째 소유가 됩니까 ? 귀속농지는 그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개인한테 넘겨줄 때는 귀속농지이고

저게 미등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명의로 돼있는 것은 공고를 해서 공고이후에 재산을 보통 재경부로 등기를 하는데 등기가 돼있으니까 결국 그걸 대부를 시킨 것입니다. 국유로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왜 개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까?

'77년도에 이게 국세청 재산입니다. 국세청재산인데 그당시에 하동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보통 재무부 재산이나 국세청재산은 관리청이 전부 재경부인데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를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위임 받았으면 하동군 재산이니까 대부를 해주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까?

실제로 관리청이 국세청으로 돼있지만, 이 사람 이야기는 분배농지로써 자기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조치선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만, 자기가 상환을 했으면 상환완료증이 있어야 될건데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상환대장에는 2,323㎡에 대해 상환을 했다는 대장이 없습니다.

상환대장도 없이 어떻게 분배농지라고 상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어떤 증서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전하고 있는 상환대장에는 이 사람이 실제 백미를 얼마 했다든지 뭘 다른 것을 했다는 상환대장뒤에 관계공무원의 도장이 찍히게 돼있는데 이게 안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 본 건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 분배농지 상환대장 사본, 2,323㎡에 대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밑에 건도 마찬가지인데 하동군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도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이건 패소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주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양도.양수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중으로 팔았습니다. 이중으로 팔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 이게 아니다" 한 사람에게 주를 팔고 또다른 사람에게 팔고 하니까 결국 한영석이가 대표이사 이종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수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종표가 팔아먹은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개인간의 분쟁입니다. 경찰서에서 주주총회회의록이 허위다 이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별게 없습니다.

그럼 하동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고가 하동군수입니까 ?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주총회 회의록이 허위인데도 양도.양수처리를 해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까?

그건 없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 있다면 업무소홀로 인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밑에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83-3번지 유지 5,035㎡를 30,500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다 하는데 답변서에는 '66년 10.17일 원고 박경식에게 30,5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무소에서 왜 이걸 팔았습니까 ? 유지는 소류지인데 등기를 하면 소류지 관리청이 옛날에는 농수산부장관 앞으로 돼있을 것이고 관리는 군수앞으로 돼있을 것인데 세무서에서 왜 팔게 돼있습니까 ?

횡천에 박경식이가 몇차례 군의 건설과에 와서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돈을 주고 매입을 하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는데 왜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저수지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가 폐쇄가 안되고 저수지안에 물이 가득차 있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영수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식으로 하동군수가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당시 건설과 농지계에서 공무원이 이걸 넘겨주면서 겁이 나니까 "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하면 넘겨주겠다," 이리된 모양입니다. 이분들 소송비만 해도 4, 5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소송경비는 자기들이 청구를 안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건 과감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농수산부 재산이 관리자가 군수인데 세무서로부터 매입을 했다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동세무서장이 매도한 정식 영수증과 등기를 하라는 위임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알바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소류지로 이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소송이 들어오면 하동군은 전부 패소입니다.

이건 세무서에서 개인한테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착오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이외에도 소류지부지 등기가 안된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아 1,785호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것도 피신청인이 하동군수인데 패소입니다.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우리군이 패소를 한 것입니다. 위에 북천면 서황리 681-5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 행정권의 남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23페이지, 진교면에 박말순이 사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이 사람이 항소를 했는데 진교 공회당 바로 옆에 자기 집이 있고 이 아줌마가 아주 악랄한 사람인데 우리가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2차변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북천면 서황리 건축공사 중지 처분 취소청구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건축공사 허가를 해줄 때 "민원부터 해결하고 집을 지어라"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1차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공사 중지처분 부당, 이것은 판결시까지 중지코자 하는 행정처분인데 자기들은 부산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길 전망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데 승소하리라고 봅니다만,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패소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27페이지, 행정심판에 하재우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1985년도에 논을 샀고 그당시에 취득세까지 다 납부를 했습니다. 토지대장상으로는 하재우로 다 되어 있는데 등기상으로만 안돼 있습니다. 그때 행정심판장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입장을 못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직접 따라가서 답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군에서 토지관리 담당주사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담당주사에게 " 이런 사항을 알고 과태료를 부과 했느냐 " 하니까 부과를 해놓고 사실상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4,719천원인데 이 사람은 '91년 당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했는데 등기소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는 등기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에서 등기서류 해가지고 수수료 다 지불하고 하동군수에게 토지거래 확인신고 다 받고 했는데 등기소장의 직인이 안 찍혔다 해서 등기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행정적으로 누가 잘못 했던간에 경작자는 하등 하자가 없는 게 아니냐 죄라고 하면 무식한게 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갈사리 361- 10번지 전 33㎡는 이용실태가 뭡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는 도로로 편입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전을 33㎡를 샀는데 자기 집앞에 도로가 좁아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는 자기 개인땅이 아니기 때문에 미쳐 등기를 못했는데 거기에 176,2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행정의 과오 아니냐 현실에 맞게 행정을 했다면 불편도 적게 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도 제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종 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감사조치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게 당연하고 감사결과 업무소홀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관련된 사람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후 사회복지과에 태화설계사무소를 도에 보고를 올려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미시공되어서 과다 지급된 937천원도 회수를 했고 2층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방수처리제를 사용을 했고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위윈님 말씀과 같이 옥종복지회관은 옥종주민이나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시공중에 있는데는 신경을 쓰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온수와 냉수가 분리 살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복지과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옥종복지회관은 문제점이 많이 잠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혹사업의 일종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공개감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비리공무원 근절을 위한 방편이 되기 위하여 과감한 징계조치로 징계공무원 공개로 내실있는 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위한 방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및 행정심판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98가단 1,678호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하태오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 또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절감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약 174%를 절감하셨다 하는데 자료에 보면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절감한 부분의 현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절감부분이 경상비에 있어서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를 20, 30%씩 절감하도록 돼있는 것이 의무적 절감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절감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를 10%이상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이 율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44억 6,300만원입니다.

실장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 요인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크게는 직무유기 비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전년도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반 경상비부분은 의무적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의 지침입니다. 의무적 절감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정해져 있고, 자율적 절감은 절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경상경비인데 지금은 12월입니다. 자기들은 계획을 세워서 20%, 30% 절감을 할려고 하니까 12월달에 배정이 안됩니다. 배정이 안되서 어려운데는 우리가 가진 풀여비나 풀수용비에서 조치를 해주고, 실제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꼭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과소의 형편을 감안 재량권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이 연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예산이 배정이 안될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사기저하 관계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예산절감 관계 때문에 합의과정이나 배정과정에서 제일 머리가 아픕니다.

의무적절감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자율적절감 부분에서도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불평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해 비리나 직무유기 같은 원인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 ! 자율적 예산절감부분에 대해 내년에 예산절감을 강제한다는지 유도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수감자료 69페이지 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나 기강확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각종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기강을 감사하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모로 이해도 하고 교육을 통해 설득도 했습니다만,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에는 비리공무원 뿌리뽑는 원년으로 정해서 특수 시책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비리공무원 및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만들어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군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의 문제를 먼저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세월만 가면 해결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나 복지부동,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척결을 하겠습니다. 어제 전남도에 불친절 전화공무원 6명을 퇴출시킨 TV뉴스를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남이 알아 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지역관할에 헌신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알의 밀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공직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껴볼 때는 간이 크고 요령 잘 부리고 어떤 모함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돼 있는 것을 보고 참 한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공무원이 비리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일부 비리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이런 비리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리공무원은 앞으로 근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종복지회관 부실건립에 따른 적정조치로 공사관계 공무원 및 공사감리원 시공회사 등에 정산을 하든지 환수를 하든지 빠른 시일내 제대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감사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937천원만 환수조치를 하고 다른 분야에는 제대로 안돼 있습니 다. 감리분야에도 분명히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감리부분에 조치를 안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실내 보일러 벽과 천장 102㎡에 대한 페인트 미시공한 부분은 937천원 환수조치를 했고 사실 감리자가 건축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도시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서로 도에 보고를 안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을 보고를 안해서 되느냐 해서 도에 보고를 한 후 도에서 현지 확인을 와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건축업자인 용역설계 사무소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 경고처분을 3번 받으면 징계에 들어가는데 설계사무소도 경고처분을 3번 받으면 설계사무소 면허취소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예식장 내부와 옥상 방수부분 마무리 공사를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과거부터 옥종복지회관은 옥종면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로 하여금 감리에서 감독 등 다시는 옥종 복지회관에 말이 없도록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공부분에 환수조치를 한 것이라든지 설계사무소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도 우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리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럼 태화건축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했습니까?

보통 설계를 한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관계 규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54페이지, 집중관리 풀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에 여비, 수용비, 급량비가 있는데 실제 각 실과소별로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 여비, 수용비는 직원수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수용비가 관서당 경비로 돼있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되어서 실제 수용비관계는 일반운영비에 공통수용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용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해 셨지만,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 급량비, 여비도 있고 한데 급량비도 그 정도되고, 그 다음에 여비인데 여비안에도 일반운영비에 풀로 실과에 여비가 돼있습니다. 이 자료에 건설과 686만원, 농수산과 328만원, 이런것은 실제로 제가 재무과를 예를들어 안됐습니다만, 재무과같은 경우는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비관계는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종합출장을 간다든지 서울이나 도에 출장을 갈 때 아직까지 거절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받는 실과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 농수산과 이런 부서에서는 실제 도나 중앙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외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장기출장을 갈 경우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님 !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요구한 사항과 실제 편성한 사항을 자료요구합니다.

실장님 ! 최규병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28페이지 최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이 감리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감리자가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시공자인 태경에 대해서는 937천원을 환수조치를 하였는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조치를 요구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전체가 부실입니다. 전체가 부실이면 태경회사에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돈 937천원 환수조치 했다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런 감사조치가 있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54페이지,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읍면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설계기획단 참가여비가 약 600만원 지급을 했는데 본예산에 설계기획단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면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풀예산으로 600만원의 여비를 이중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다른 실과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물론 토목직들은 바쁘고 출장도 많이 갑니다만, 여비가 이중으로 계상이 안되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총괄자료 95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잘 되면 우리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계획했던 바 목적달성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지는 안했을 건데 보건소를 이용을 안하고 타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까?

건강검진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본청이나 읍면 공무원들에게 누차 독려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전체 공무원 569명중에서 아직 검진을 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빠른 시일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여 우리가 계획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검진은 다 마무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세수를 다루는 부서에 계시니까 보건소장님과 서로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 57페이지, '99년도 국.도비 내시액중군비 미부담액이 약 70억 되는데 70억을 부담을 해서 부분별로 미부담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 아니면 군비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상태입니까 ?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도에 가서 예산승인을 받으면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군비부담 지시를 하여 군비부담이 안되면 자체예산을 10원도 계상을 못하도록 하였는데 예산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군비부담을 꼭 해서 할려면 자체예산은 실제로 예산에 계상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은 같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과에서 부담을 했다하고 보고를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국비의 경우는 지난번 정주권개발사업 군비 3억 미부담한 사항에 대해서 엊그제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국비보조를 해주었는데 만약 3억의 군비를 미부담 할 경우에는 내년도 정산할 때 전량 회수를 한다고 건설과장 전결을 받아 왔는데 제가 다시 공문을 만들어 군수님 결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군비 미부담한 것에 나중에 어떤 조치가 따른다 할 때 제일 고심하는 사항이 이 사항인데 군비가 부담이 안될 때는 익년도에 조금 부담을 하고 꼭 군비가 안될 때는 분뇨처리사업과 같이 2억 9,600만원을 내년도에 양여사업을 받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묻고싶은 것이 정주권개발사업인데요. 군비 3억원이 부담이 안됐다 해서 읍면에 계획했던 사업이 엄청나게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군비부담이 안되면 2000년도에 그 사업만큼 군비부담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당초 계획했던 금액만큼

이건 연말 정리추경때는 확보를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5페이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부지정리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실내체육관 뒤편을 앞으로 당겼는데도 차가 지나가서 청소, 기타 유지보수 할 때 상당히 여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내도 설계변경 하는데 3억원이 과다 지출이 됐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을 보면 당초사업비가 1,541,848백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99년 계획사업비가 129,418백만원, 반영사업비는 91,349백만원인데 이게 5개년 계획같으면 당초계획에 우리 군비와 국.도비를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면, 3,083억 6,900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1/3도 반영이 안됐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세워진게 아닌가 당초 1,541,848백만원중에서 '99년 계획은 8.3%밖에 안되고 올해 반영은 6%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99년 계획대 사업비 반영이 70%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29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수입이 1억40,432천원으로 돼있는데 기금계가 '99년말 현재 4억 11,223천원입니다. 이런 것도 자료가 제대로 안돼 있는데 좀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한번에 봐서 의문되는 것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누구든지 오이소" 하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이소" 하는 민원실이 생겼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잘못 해결하는 공무원을 바로 체크를 해서 처벌을 가하는 이런 제도를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표시대 설치가 돼있는데 추진상황에 불만 2%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 불만 2%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원-터치 민원안내판 설치인데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돼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원-터지 제도를 실시해서 처리한 민원도 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41페이지, 읍면 향토지 발간에 올해 각 읍면에 예산이 3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추가지원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시 예산을 더 보충해 주시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읍면에 향토지가 발간이 된 후 군지가 편찬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군지를 새로 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져 봅니다. 42페이지, 하동 8경선정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 이루어 졌는데 쌍계사, 칠불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은 문화재이지 경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지방채 채무현황입니다. 이건 채무원금과 상환액을 빼고나면 2000년 이후에 상환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000년후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 계수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가 안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제일위에 '80년 수해주택융자사업입니다. 이것은 20년을 계산을 하면 다 상환이 돼야 합니다. '81, '82, '87, '89 수해주택 돈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이게 채권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 나중에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2000년 밀레니엄사업 추진계획,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개 만남의 광장을 설치할 때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셔서 주차난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원- 터치 민원안내판 설치관계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월 10일경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토지발간은 총예산 3,900만원으로 읍면당 공히 30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에서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자담이 어렵습니다. 주무과가 도시관광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 8경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12월중에 2차심사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도시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채무현황 관계인데 이것은 여러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갚을 수 있다면 소액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감사 담당주사가 앉아 있는데 이부분은 채권구상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채무자가 사망을 하고 없다면 결손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자료가 이렇게 넘어와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조사를 하여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8페이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신도시 건설이 있습니다. '99년 계획사업에 206억 1,100만원이 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건설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과연 언제쯤 될 것인지 시기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용역을 해서 인구 5만명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도시관광과에서 나와서 계획은 수립을 해놨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한 일도 없습니다. 예산이 요구가 되었다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도 안돼있고 제 자신도 사업물량이라든지 위치 등에 대해서 확고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관광과에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동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실 때 '98년 12월 30일자로 하동.남해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뒤따라지는 것으로 압니다. 국.도비 내시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남해 개발촉진 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가내시라든지 예산내시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면 여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도로가 중기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본회의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해안도로 관계는 군수님께서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총 물량이 화력발전소 구조조정으로 크게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물량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받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해안도로 관계는 전체물량을 봐가지고 기 투자액과 잔여사업량해서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관계는 발전소와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5.4㎞는 발전소측에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구속까지 되어 가면서 발전소로부터 얻어낸 답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이 건은 확실하게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발전소 특별회계가 증액으로 인해 5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우리군에서 방법을 강구하여 받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5.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발전소에서 신방촌까지는 분명히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주민과 약속된 사항과 특별지원사업은 군수님께서도 발전소의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지원을 받도록 촉구를 하셔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4㎞를 제외한 신월까지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잔여사업량은 총 사업량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계획은 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하동의 발전이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계획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떤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예를들어 예산이나 설계나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목표로 하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연도마다 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수립을 해서 연동화하기 때문에 수정될 것은 수정이 되고 감될 것은 감되고 증될 것은 증되서 추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규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중에서 하동화력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하동화력에서 지원해주는 해안도로 5.4㎞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무관합니다. 이건 이미 화력에서 그곳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으로 여기는 나중에 이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자꾸 확정된 물량을 가지고 발전소 구조조정까지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고 약속된 5.4㎞는 7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확정이 돼있고 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시행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 노량에서 화력까지는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금남.금성 출장을 나오시면 신방촌에서 노량까지 해안도로를 자랑삼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중장기계획에도 아직 안서있고 주민들을 속이는 행정을 하십니까 ? 그리고 우리 농어촌 도로는 사업비가 몇 수십억이 됩니다. 청암, 화개, 악양, 등 별 필요도 없는 도로에는 몇 수십억을 투자를 하는데 농어촌 도로라 하면 말 그대로 산간에도 사업을 하고 어촌에도 해안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형평성 있게 해주어야지 어촌지역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하면서 왜 자꾸 화력을 핑계를 댑니까?

하동.남해 개발지구는 지금 확정이 돼있지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미반영 했는데 올해 도에서 개발용역 계획이 끝납니다. 용역계획이 끝나면 수정을 해서 곧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하동.남해 개발촉진 지구라든지 다른 광양, 진주권에 비추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하동군 행정이 화력발전소 구조조정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앞으로 4개월 있으면 준공이 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오는데 4개월동안 전문 건축직을 상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4개월이 있으면 실내체육관이 준공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문형일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도시관광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제일 시급을 요하는 것이 실내체육관인데 제가 저번에 산청과 합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비품같은 것이 아직 계상이 안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변경 등 투자사업비의 소요액 등 제가 머리가 아플 정도이고 실제 잘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축직을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제가 다루어 봤는데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실내체육관을 다루면서 고충이 많았는데 제가 전문직이 아니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산청이나 합천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전주와, 광양, 벌교 등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과연 우리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저 사람들같이 되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공사회사만 맡겨서는 안될 줄 압니다. 실제 건축직이 능력이 안된다면 위에 건축 담당주사라도 보내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됐을 때는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주위에서는 음향시설이 미흡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청이나 합천에 가서 직접 음향기를 보고 왔는데 우리군에는 설계가 빠져 있는데요 음향기를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요사업비가 얼마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만, 빠른 시일내 음향설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추가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자료가 안나오더라도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옥외화장실 신축과 주변 조경은 최초 공사에서 설계가 빠졌습니까 ?

옥외화장실 관계는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주민들이 많이 왔을 때는 실내화장실 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나 넣은 것입니다. 공사비는 4,700만원정도 됩니다.

조경사업은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됩니까 ?

조경사업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나왔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많은 사람들도 올거고 행사도 많이 할 건데 주변에 조경이나, 석축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실내체육관이 선 뒷편에 보면 먼저 작업할 때 산을 깍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주위가 산뜻하게 단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각종 유인물발간 현황에 해외투자유치용 패널 및 리플렛 제작을 해서 '99년 1월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팜플렛을 1000부정도 만들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같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하동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도 볼수 있게 1부 주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데 그 팜플렛이 남은 게 있습니까 ?

남아 있는 것을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런 과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설운동장이 지금은 잔디가 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

1억정도 소요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다각적인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구장을 할 때는 체육진흥기금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군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따른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고 안될 때는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분에 '97 삼성궁 조성계획이 있는데 삼성궁조성계획은 사업기간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97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보면 보조사업과 자부담 70억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38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군비해서 약 11억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

삼성궁이 횡천농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서 작년에 국비 2억, 도비1억, 군비 1억을 해서 하동군 앞으로 근저당 설정을 시켜놨습니다. 도시관광과장과 담당주사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갔는데 "도급을 해라, 시설비로 해라, 민간자본은 못주겠다, " 그래서 우리가 삼성궁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재를 제작을 해놨는데 지금 도급을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그럼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신축된 것을 하동군으로 등기를 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에 4억 지원된 것을 하동군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이야기가 올해 국.도비 군비 일부 지원만 해주면 신축과 동시에 하동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천농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지주의 승낙없이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광과에서 횡천농협 청암지소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원이 된 국도비는 '98년도 사업이 되고 작년 예산에 11억정도 편성된 것은 집행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

아직 안됐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돼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도급시설비로 바꾸라고 해서 김달수 담당주사가 문화관광부에가서 시설비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자재를 제작해 놨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36페이지, 관광명소 8곳을 선정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 이 8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54페이지, 지방채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109억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하동의 오랜 숙원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누적이 되어서 빚을 많이 지면 다음 세대에까지 짐을 지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지방채발행은 억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작년에 수해복구비에 25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었는데 작년에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 감사원 감사시 지방비 군비부담 관계로 상당히 제가 고충을 느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방채는 가능하면 발행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개 시.군중에서도 지방채가 제일적은 군이 하동군입니다. 제일 문제가 상수도 관계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약 20억정도 군비가 미부담되어 있고, 쓰레기처리장에 소요사업비가 전체 7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25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융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일반사업을 안하더라도 채무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내년도의 지방채는 개략적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실과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쓰레기처리장 관계는 전체 75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5억정도는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일부 발행할 계획이고 상수도 관계나 기타 실과에서 지방채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55페이지 도지사 지시사항중 '99년 1월18일 도민 물아껴쓰기운동 전개를 보면 우리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다량 물 사용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주2회 휴무제 권장이 있는데 실제 우리군에 주2회 휴뮤제업체가 몇개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정액단체는 '98년도 '99년도가 별 차이가 없고 임의보조 단체에 보면 '98년도 1억 3,300만원, 올해는 1억이 돼있는데 이외에도 예산이 되면 단체지원이 증액 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액이 1억 7,300만원인데 '98년도에도 1억 3,300만원을 하고 올해 1억을 해놨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전년도 보다 올라야 되는데 어떤데는 몇백만원씩 삭감을 해 놓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에 의해 꼭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임의보조단체에 법적으로 1억 7,300만원인데 실제 관변단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전체가 1억 7,300만원이면 많지만 단체가 10개이상이 된다면 실제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준 단체들의 활동이나 행사가 군민들이 봤을 때 수긍이 가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하동에 각종 위원회가 36개가 있는데 36개중에서 1년에 한번도 활동을 안하는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중에서 정확하게는 분류가 되겠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더 축소하고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

이건 폐쇄라든지 통합할 위원회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적조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올 여름에 남해안 바다에 적조가 심한 것으로 아는데 적조가 발생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

남해쪽에는 적조가 많이 발생했지만, 하동에는 적조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해에서 적조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대책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그런데도 전혀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 2000년 사업착공 영호남 화합교량사업이 전남쪽과 하동의 화개지역을 연결해서 교량을 가설한다는 그 내용인데 지금 교량명이 가칭 화합대교 아닙니까 ? 그러면 앞으로 이 다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2회추경때 3억 3,600만원의 예산도 확보를 했고, 저도 현지를 몇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이 화합대교가 되면 그쪽으로 순환도로가 될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순환도로가 어느 위치에 어디로 날 것인지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우리가 이 위치를 어디다 확정을 지을 것인지가 나온다, 예를들어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제3후보지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이라든지 교량명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광양가는 그 대교도 처음 가설했을 당시에는 광양교로 부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섬진교로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결정이 되고 나서 바꿀려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교량명이 정해져 버리면 먼 훗날까지 이어지니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지역을 예를들면 청암의 경우 하동호 관계인데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청암면이 하동군에 속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같아도 관광객이 올때는 여기가 청암지역이기 때문에 청암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당시에 하동호라고 결정이 되어 놓으니까 이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 궁항에 옥종길을 하나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옥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실제 궁항이기 때문에 궁항교라든지 궁항댐이라든지 현 실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과같이 교량명을 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위원입니다. 민원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민원인 만족도 표시제설치, 원터치 안내판설치 민원실 상담도우미 배치, 공무원 친절의식 함양교육, 군수 직통인터폰 및 여론수렴, 아주 잘 돼있습니다. 친절도는 94%이고 만족표시제도 98%입니다. 민원을 보러 본청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돌아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부기관인 면사무소에 민원인 만족도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본청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은 차도 잘 마시고 아주 대우를 잘 받고 민원도 아주 수월하게 처리를 하고 가십니다. 면사무소에 찾아가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면사무소에서는 본청과같이 우리 군민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사항은 하부기관인 면사무소도 본청과같이 민원인들이 마음놓고 드나들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태오위원님의 소송건, 최규병위원님의 각 실과소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 요구내용, 강성진위원님의 민원인 만족도 불만 2%에 대한 내용, 김영교위원님의 실내체육관 음향기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액, 관광명소 안내판설치 8개지역, 도민 물아껴쓰기운동 전개중 주2회 휴무제권장업소 현황, 등의 자료를 조속히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휴식한 후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산 행정담당주사, 김달수 서무담당주사, 하병현 통신담당주사는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임효원차석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형균 민방위병무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시책전담 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감사자료중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수립현황을 추가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총괄보고 19페이지, '99년도 을지연습실시 도평가결과 우수군이며, 민방위훈련 최우수로 2개 평가결과가 바뀌어서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성함이 강성중위원님으로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공통 11건과 자치행정과소관 1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직렬불부합 공무원조정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과소별 직렬상 불부합 공무원이 있는 바, 이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상참작은 인정되나 조례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빠른시일내 조례규정에 의한 직렬에 맞게 시정하여 공무원을 배치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8.12.11일 1차조정으로 전보 17명과 보건소 간호직6급을 1명을 승진시켰고, '99년 1.1일 2차구조조정으로 전보 47명, 승진 46명을 하였습니다. 읍면 폐지계획에 따른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구조정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읍.면동이 페지되고 주민자치센터등으로 기능전환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실정으로 보면 읍면이 주민행정 추진과 민원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폐지될 경우 대민행정 및 민원해결에 큰 불편을 줄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읍면이 존치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바란 사항이 되겠습니다. '99. 3.9일 1차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사무소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등 비판과 신중론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종래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고려하여 동사무소 시범추진 결과에 따라 검토 보완할 계획이라 하였고 시군의 의견을 종합하여 '99. 2.5일 행정자치부 주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보고회에서 읍면사무소 존치제기가 건의 된 후 추진상황으로는 현행 행정구역, 읍면사무소, 읍면장제등 행정기관의 성격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사무인력의 재조정은 읍면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 읍면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1, 2차 구조조정으로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대하여는 주민의 참여가 많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문화, 편익시설을 설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2000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에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옥종면 중대본부 부지매입 건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옥종면대 부지를 임대하여 매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기금에서 지원받아 임대료를 충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면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장기적 측면에서 부지매입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옥종면대 부지는 평당 거래가격이 100만원정도로서 약 32평에 실제 가격은 32.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보조금을 임의보조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99년도에는 8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32평을 매입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부지가 옥종면사무소 뒤에 있기 때문에 면에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만, 4명의 연명으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고, 3명이 가압류 또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기 전에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구입을 못하고 또 면대장께서도 금년에 보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에는 불편이 없으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런 조건이 갖춰진뒤에 고려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용역현황과 건설사업중 중단된 사업장현황 및 사유도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우리군이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등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향우초청 특강을 7.13일 대회의실에서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촌간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그외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 정신교육과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를 가진 바있습니다. 6페이지, '99년도 실과소별 각종 유인물 발간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00만원이상으로 유인물을 발간한 사실이 없습니다. 착공일 이후 3년이상 계속 시행공사 현황과 '99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3대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과 목표관리제도 개선책인데 추진실적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이 본청 3담당이 신설되고 1담당이 통폐합 되고 목표관리제도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지고 중앙인사위원회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량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목표설정 및 달성여부 파악이 곤란하여 성과금 지급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중앙인사부서의 전문가의 성과금 제도에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규약제4조의 사업내용과 읍면방위협의회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의 규약내용은 작전대비태세 수립 및 조정에 대해서 향토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태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읍면 통합방위대에 예산지원 방안은 종전에는 읍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방위성금을 모금 하였으나, 현재는 성금이 위법이기 때문에 군예산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연초에 연간사업을 결정해서 취약근무지, 군부대, 해안초소 등을 위문도 하고 운영기금 확보가 어려운 면에도 금년부터는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11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0,9일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으며, 게재내용은 군정소개, 의회소개, 관광정보, 특산물 등 14개항목 71개분야에 제작을 실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은 금년 9월에 완료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3,8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비950만원, 서버 2,850만원 해서 우리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정보대학에 의뢰를 해서 타지역보다 싸게 했습니다. 그외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제3대 의회 중요사업장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제80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보고내용 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현황, 기부체납 재산, 기타 공공재산 미등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98, '99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공무원 현황은 총 50명인데 '98년에 일반직 30명, 지도직 1명 기능직 7명해서 38명, '99년에 일반직 11명 기능직 1명해서 1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 예우에 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전수식 3회를 개최를 했고 군정합동보고회, 군민의날.읍면단위 행사등에 초청을 하였으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촉은 인사위원회와 제2건국추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촉을 하였습니다. 또 퇴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동읍사무소 2층에 행정동우회사무실을 마련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타 시군과 달리 25년간 근속공무원에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1계급 승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주사는 사무관으로 임용을 하고 퇴임을 하도록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수님께서는 행정동우회 길.흉사에는 직접 위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퇴직공무원이 소외 감을 갖지 않도록 군정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전체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어려운 퇴직자에게는 예우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부부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총 33쌍의 부부공무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수표창 및 각종 감사패, 공로패 지급현황입니다. 군수표창 현황은 총 307건으로 공무원이 71건 군민이 236건입니다. 감사패는 총 13건으로 공무원 2, 군민 3, 단체가 8건이 되겠습니다. 공로패는 총 54건으로 공무원이 24, 이장이 30건입니다. '98, '99 전산통신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컴퓨터, 메인스위칭 허브, 단일허브, LAN카드, 고속다중화장비 등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18페이지, 통신장비 보유 및 장비교체 현황입니다. 통신장비 보유현황으로는 전전자식 교환기, 일제지령 전화장비 행정팩스 동보기, 고속다중화 장비 팩시밀리, 키폰 주장치, 키폰 전화기, 행정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통신장비 교체현황은 키폰주장치 1식을 횡천면에 820전화기 15대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북천면에 89년도에 설치됐던 키폰주장치와 전화기를 교환을 했고 청암면에도 '89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했으며, 본청에는 전화기 DU -2210 36대를 GS -465로 36대, DU - 2210 30대를 SP - F208 30대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통신사용료 집행내역을 '98년과 '99년을 비교를 하면 전년보다 15,902,53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전화사용료입니다. 해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전국단일망 개통이 '99년 1월부터 됐는데 2월달에 감이 안된 요인은 일반팩스 해지로 인한 행정팩스 청약이 720,000원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감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Y2K 추진현황입니다. Y2K 추진문제는 문제발생시스템 265건은 완전히 해결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7건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세, 경리지출, 예산회계, 상수도요금관리, 자동차책임보험, 생활안정기금관리, 세균검사관리 등을 해결하고 하드웨어 249건, 비정보시스템 9건(원격강우량측정장비 9대) 까지 해서 Y2K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됐지만 이후 금년 12월31일과 2000년 1월1일이 문제가 돼서 비상대책반을 설치후 운영하면서 중요문서는 데이터 백업조치를 한후 영시를 맞을 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급.직렬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 554명에 현원이 556명으로 현재 2명이 증입니다. 일반직현황으로서는 정원 404명에 현원이 397명으로 7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현상인데 7급이 현원이 많은 사유는 8급 읍면근무자는 4년 있으면 자동 승진이 되고 군청에 근무를 하면 7년을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렬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현황은 정원이 98명에 현원이 122명입니다. 이 사항은 2차구조조정 관련 도와 중앙 협의사항으로 초과현원은 '99년 11월자로 해소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순사무보조는 100% 감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5페이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연수, 포상내역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이상이 153명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수.산업시찰 현황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산이 제일 잘돼있는 경기도 양평에 다녀왔고, 이 분들은 도단위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에 1명이 갔다 왔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이판에 1명이 다녀왔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은 장관 1명, 도지사 4명, 군수 1명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많은 인원이 포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특별휴가 실시를 2명에게 하였고, 개선방안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년1회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복무, 처우관련 고충상담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사업실적으로 열악한 후생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신분에 대한 안정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98, '99 도.중앙의 각종 행정평가명과 우리군의 평가실적 및 시상금액 입니다. '98년도 평가는 총 24개분야에 최우수 5회, 우수 8회, 장려 2회 등 15개분야에 저희들이 수상을 했고 시상금은 3억 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총 26개분야에 확정이 된것은 최우수가 2회 우수가 9회, 장려가 2회가 확정이 되었고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상황평가가 최우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추진실적, 소요예산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추진실적은 화상자료 및 한자성명 입력입니다. 금년 9.30일까지 49,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중 96.3%인 48,160명의 입력실적을 보였습니다. 미입력자는 군인, 수감자, 해외거주자 지연자 등입니다. 증발급은 10.19일날 47,070매를 한국조폐공사에 가서 일률적으로 인쇄를 하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율은 83.3%인 39,231매입니다. 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증과 새주민등록증과 교환을 해야 돼는데 교환이 안돼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억 24,183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군비. 도비. 국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65,555천원은 증 발급비 입니다. 수용비외에 급량비, 여비,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 시설현황은 1개소로써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916번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국비 1,250만원, 도비 1,875만원, 군비 1,875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수중모터 5.5HP, 지하저수조 12톤, 자가발전기 13KW 전기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톤이며, 심도는 지하 100M로 '97년 1월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설치기준은 1일 생산량 100톤내외 입니다. 33페이지,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소방시설은 48개소인데 하동 12, 화개 4, 진교 9, 옥종 23개소입니다. 관리실태는 하동소방파출소의 소방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이건 군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1일부터 8.31일까지 소요사업비 3,000만원으로 6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 지역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진입이 불가하면서 소방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간이상수도가 수압2Kg이상이며, 수량이 100ℓ/분 이상이고 주배관이 30mm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평균 20세대당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마을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소화전 설치현황은 198개인데 '99년도가 67개, 기설치가 131개소입니다. 미설치 읍면과 화개, 진교, 양보면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인구유입정책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의 관외 거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무원수는 556명인데 본청이 336명, 읍면이 206명, 의회가 14명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전부 하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자는 79%인 438명이고 관외거주자는 21%인 118명인데 진주, 사천, 광양, 남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확보 추진실적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 인구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돼는데 실적이 24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인구가 87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은 설득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생산성 있는 개발사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36페이지, 원터치 민원안내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설치는 1층 현관당직실 옆이 되겠고 시설방법은 위쪽에는 하동을 자랑하는 관광명소 사진을 부착을 하고 아래쪽에는 실과소에서 하는 일에 버튼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가고자 하는 부서의 버튼을 누른후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1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광명소 선정에 따른 설문조사와 관광명소 사진 제작 및 구입, 민원안내판을 제작하였는데 민원안내판 설치는 12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치지연 이유는 관광명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대군민 설문조사와 2차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 설치해놓은 민원안내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고, 안내판과 실과소간 연결선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 등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구조조정 시행 후 제작에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공무원 연고지 배치현황입니다. 읍면 연고지 배치현원은 206명으로 연고가 101명이고 비연고가 105명입니다. 도내연고지 배치는 울산에 1명이고 전입은 2명을 했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직장 협의회 구성 및 실적현황 입니다. 목적은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제2조제 1항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 관한조례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금년 8월10일 3층대회의실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좋은 창안이 나와서 군정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322명에게 다시한번 더 교육을 시키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의 배경은 지방행정전산화로부터 지역정보화로 의 개념전환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기본방침과 구체적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총 망라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보화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을 2000년 상반기중으로 계획해서 용역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시행을 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규칙도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협의회 구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내년이 3차로 마지막입니다. 1, 2차는 마쳤고 내년에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본청에 증설을 하면 근거리통신망은 완료가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종합민원실, 재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대가 전부 보급이 되면 그때 전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부산정보대학과 계약을 해서 10월1일부터 정보가 뜨고 13,200여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은 해결된 사항을 공포를 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구축은 지방행정정보은행 데이터를 '99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99년 10.4일부터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9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보지역사회 문화, 환경관광사회라 해서 교육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자재와 교육을 확대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수정예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설치는 전부 552본을 구입을 해서 저희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입력은 금년말까지 200,000건에 대해서 9개면은 완료를 하고 내년 9월까지 나머지 5개면을 완료를 해서 호적부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내년도 전국적으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2차계획이므로 경남도 19개 시.군이 같이 정보화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개발업무로서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업무와 연계업무 주민, 자동차, 제세정, 건축업무 등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외지에 가더라도 지역정보화가 되면 BC카드로 돈 찾는 것과 같이 타지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 내용으로는 주전산기에 6,600만원, 소프트웨어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은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서 상반기부터 전국 행정전산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74회하동군의회임시회 군정질문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일시 중단을 하여 목표설정을 안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집행할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자체도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교육도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고, 교육 몇회에 예산 수반되는 것에 의논도 하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우수직원이나 창안직원에 대해 인센티브제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목표없이 인센티브제가 제대로 되겠는가 ? 직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한다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이 제도가 도입이 돼야 행정이 잘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이유로 유보를 시켰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돼야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청에 관계공무원들이 계획도 없는 시기사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기본 방향은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소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 ? 과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목표관리제도는 급여, 성과급제도 보수와 승진과도 직결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 기업과같이 구매, 판매 실적같이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많고 또 하동군 자체공무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연계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표관리제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워서 중앙에서 부터 연구개발이 되어 지침이 서면한다. 현재 2001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만약 2000년에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적량면으로 간다면 근무할 때까지 평가를 가지고 넘겨서 가게 돼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는 계량적인 것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에서 실시할 때 보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타 시.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 큰 손실이 갑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기사무 같은 것은 목표관리 제도가 안되겠습니다만, 군정시책 같은 부분은 목표가 가능 한것 부터 목표설정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청에 담당주사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창안할 수 있는 과업을 제시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 하니까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창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하동에 연구개발팀도 있고 하니까 일반 직원들이나 담당주사가 창안이 될 수 있도록 하동군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실적현황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공무원 556명중에서 가입공무원이 322명, 가입금지공무원이 234명인데 322명중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

현재 구성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의회 부의를 해서 조례제정까지 해놓고 구성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대상공무원들을 모아서 법과 조례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구성된 곳이 남해 1군데인데 여기에 알아보고 다시 공무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에 비교하면 노조라고 보는데 노조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책임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안됩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 당해 책임자는 무조건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 협의회에 위원장이 있어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 평소에 업무를 태만이 한다든지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직장협의회에서 배제를 시킬 경우에 자동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자께서 그 사람을 파면내지 퇴직시킬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마냥 나쁜 것이 아니고 운영만 잘 하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중간책임자나 최고책임자에게 불만사항이나 어려운점 개선점 등을 건의를 드릴 수 있고 자문도 얻어 업무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실과장께서 압력을 넣는지 군수께서 압력을 넣는지 어떤 이유로 구성이 안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234명을 미가입자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도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되는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군수님께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데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모라든지 집단행동을 안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데, 서로가 눈치를 봐서 신청을 안하는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다시 금년중으로 가입대상자 322명을 모아서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된데가 남해외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남해군도 구성만 해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서 여기에 가입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하여 우리 행정이나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이 조례안 폐지를 의회에 상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4페이지,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총괄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위원회는 몇 개입니까 ?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정보촉진위원회,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시는 해당되는 각 실과에도 자료를 넣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제2건국추진위원회 행사중에서 위원회 회의를 4번하고 강연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

새천년을 여는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4.22일날 강연회를 했습니다.

4월22일날 참석대상 이 몇 명입니까 ?

572명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군수님이 계셨습니까 ? 안계셨습니까 ?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하신 것같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 하면 이 사진이 그날 행사장의 한 장면입니다. 사진 윗부분은 572명이 강연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 아래 사진은 1부 끝나고 VTR 상영을 했을 때 572명중에서 18명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날 만약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572명중에서 18명만 남아 있겠습니까 ? 제2건국위원회에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 기천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계획처럼 방대하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강연회장에 초청인사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이 위원회 자체에 영남 지방에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만 있지 하부조직 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구성돼있는 자생단체에서 할동을 하도록 그리 돼있고 민간이 주도가 되다보니까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만약 군수님이 출타를 안하시고 계셨더라면 이와같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군수님이 계시는 것과 안계시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에 보면 건국위원회 회의를 4번 해서 다른 행사에 비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0,835천원을 회의비로 지출했는데 과장님 설명은 구성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에서 별게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것과 예산집행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제2건국 추진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 하면서 자치행정과 T.O중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을 배치해서 지금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내에 본 궤도에 업무자체가 올라 갔고, 또 상임위원회 분과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2건국업무도 본 궤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에는 강상호씨 고문에는 안영문씨, 우리 의장님 하동경찰서장 김기철씨, 이효섭씨 이위수씨 등 하동 기관단체장님들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있는 분들이고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 바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경남도로부터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는 몇개나 됩니까 ?

시장과 송림, 관광지주변, 역청사, 주차장 등입니다. 이 분야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4페이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현황에 보면 총 189개소인데 '99년도 67개소를 했는데 기 설치라는 것은 내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98년 이전걸 말씀을 하십니까 ?

'98년 이전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개략적으로 몇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1,500만원의 예산으로 17개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오지의 주민들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실적현황입니다. '99.1.29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며 공무원의 복무상권익보호와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로 해서 지난 2월달에 제정이 되고 조례안이 통과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정이유가 감사목적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공무원의 환경여건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여건을 '98년도 12.24일날 경남도 총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조례안에 따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99.8.10일 운영에 관한 직원교육을 1회 실시한 후 구성이 안돼고 있는데 이와같은 좋은 제도는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무과장님도 중요하고 군수님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혼연일체가 되어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타 시.군에서도 서로간에 눈치를 보느라 구성된데가 없고 남해군 한 군데만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남해군 협의회구성 내용을 보면 특히 군수님의 깊은 관심으로 인해 협의회운영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되어 있으며 비품도 컴퓨터 1대, 프린트기 1대,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 전화기 2대, 캐비넷 2종, 회의용탁자 등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여러가지 공무원 환경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해는 공무원 보수도 많이 감이 되서 사기가 저하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빠른 시간내에 타 시.군이 안한다 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제도는 앞서는 것이 좋습니다. 시상금부분에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시상을 받았는데 이런 제도도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우리군에서 주관한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강연회, 등 개최현황에 대해 자치행정과 소관자료를 일체 내주셔야 할 건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관한 강연회현황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 사유가 있습니까 ? 감사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원- 터치 민원안내판 설치가 지연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유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사유를 이해가 가게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에 지시가 섣불리 빨리 해서 조잡하게 되면 안되니까 군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라 하여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관광명소도 좋은 사진을 구해서 홍보할려고 수차 조정위원회에서 타협도 하였습니다. 타협결과 2차구조조정이 있는데 빨리 설치를 하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일을 두고 2차구조조정이 완결이 되고 나면 할려고 지연됐습니다.

2차구조조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2000년도 구조조정 아닙니까 ?

'98년이 1차이고 '99년이 2차입니다. 3개계를 통폐합시키고 읍면에는 조정을 하고 설계팀 검사팀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런 것을 하면서 이동이 되고 공시지가 팀이 별도로 생겨지고 한 사항인데 이동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구조조정이 없습니까 ?

2000년도에는 감축계획이 13명 있습니다만, 기구는 조정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8년 이맘때 예산 편성 당시 우리위원들이 이 예산은 추경에 하든지 좀 유보를 하자고 하니까 정말 급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경상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원-터치 민원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99년이 다가는 연말인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관광명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중입니까 ? 마쳤습니까 ?

3월달에 마쳤습니다.

구조조정은 언제 끝났습니까 ?

구조조정 인사를 금년 10.1일부로 했는데 한경위생과가 기사대기실 옆으로 가고 건설과가 가건물 2층으로 옮기고 실과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예견이 짧았습니다.

작년 이때 예산계수조정까지 다해 놨는데 이것이 급하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적어도 상반기중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12월 연말이 아닙니까 ?

금년내로 조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7페이지, 제3대 의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입입니다. 행정전반의 목표관리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본청 3담당 신설, 1담당 통합, 기술직공무원 통합운영(건축. 토목) 목표관리제도 보류, 성과금 예산삭감 중앙인사위원회 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 이렇게 돼있고 향후계획에는 2001년부터 목표관리제 및 성과금 지급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런 제도는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안되고 타 시.군의 눈치를 자꾸 보는데 타 시.군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건 타 시.군이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나쁘게 줍니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 복무 감독부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읍면장님이나 총무담당주사 이장님들에게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전부 다는 아니고 읍면장, 총무담당주사에게 걱정이 되서 전화도 몇번하고 타협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읍면에서는 대부분이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한 것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 도저히 전보다 못하다 할때는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되지 겨우 3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성급하게 하지말고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을 한 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변해야 합니다. 불과 2,3개월 됐다 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안하고 묻어둔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내년초에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

당초에 이걸 개설할 때도 무책임, 무소신 등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 보고난 뒤에 앞전으로 돌아가서 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일에 한번씩 읍면장이나 담당주사를 만나러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지금 읍면장이나 담당주사 이장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해보고 한다 하시는데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13개읍면에 목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마한 설계를 군청에 신청을 하면 한달이 돼도 소식이 없고 잡음이 많이 납니다. 빨리 문제점을 찾아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일용직현황인데요, 하동군에 청원경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하동군에 청원경찰이 11명이 증이 된 것은 하천감시도 있고 사무실 방호근무도 있습니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

주로 건설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수련마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퇴직자들 말에 의하면 구조조정 당시에 금년말까지 청원경찰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요 맞습니까 ?

아닙니다. 단순노무자를 100% 없앤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번 상수도특위시 문제점중에서 상수도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어떤 곳은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정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요원을 더 보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

원래 7명이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시 3명을 보충을 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하면 다 보충이 됩니까 ?

하동읍의 경우는 공익요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관리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원이 적다면 앞으로 좀더 보충을 해주시고 물을 먹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지 및 근무일지, 33, 34페이지, 소방시설 현황에 따른 위치를 지적도 상에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대엽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청원경찰 근무지 및 근무일지 현황, 소방시설 현황 및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 정신교육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갰습니다. 예산심의 할때 제대로 안돼서 제가 " 군의원을 보기를 뭘로 보느냐" 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누가 했는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보고를 안하고 말을 붙여서 보고를 한 것같습니다. 된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로간에 이간질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시 과장님의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