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손유준위원입니다. 일선행정을 맡고 계시는 우보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라고 실천요강이 돼 있습니다. 「면민의 방」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면민이 내방처럼 편하게 찾는 관청이라 해 놨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면장님께서 우보면민한테 이 「면민의 방」에서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면의 숙원사업을 건의 받아서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친절 모범직원 우대라고 해 놨는데 이게 면장님이 부임하시고부터 캐치플레이즈를 이렇게 걸었습니까, 전부터 전임면장부터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걸어 가지고 항상 우보면에서 실행해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전체로 묶어서 1개소로 돼 있습니까, 지구는 3개 지구 아닙니까, 이화리에?

7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인데 그 구간은 3개구간으로 했는데 구역은 1개 구로 돼 있습니까, 1.5㎞?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인데 우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564세대에 보급율이 51%인데 여기에 상수도요금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 부과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가정용은 톤당 얼마입니까?

명단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체납액에? 세금징수에 대해서 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 김낙규는 우보에 지금 거주 안 합니까? 자동차세 하고 김정기 씨 하고 우보 거주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소 나오는 거는 현재 주민등록이 이래 돼 있습니까?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돼 있고 여기 거주도 안 하고 집도 없고 이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을 어디로 공동세대로 해 놨습니까, 가구수 세대로 해 놨습니까, 뭐 어떻게 해 놨습니까? 주소는 이렇게 있는데 차적도 추적 못 하고, 이 자동차세 같은 거는 차적만 추적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민지 하고 박이석 씨 같은 경우는 재산세인데 이거 무슨 재산세입니까?

그러면 여기 징수대책은 압류 해 놨습니까? 재산 압류 해 놨습니까?

면장님, 다른 채무자가 압류해 놨는데 그게 경매신청 해 가지고 낙찰됐을 때 그때 자금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국세는 우선이지만 지방세도 그렇습니까,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96... (청취불능)

간담회서가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되지. (실내소란)

손유준위원입니다. 일선행정에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4페이지에 보면 이게 군 배정사업이지 싶은데 다섯 건, 명곡지 보수 했는 거 이거 전에 저희 의원들이 가 본 그 장소 아닙니까?

신덕 구일지 보수입니까?

아, 군 사업했는 겁니까, 그건 지금 이상 없습니까, 보수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까?

산쪽으로 물이 약간 찼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물 가득 채워 놓으면 새겠네요?

음식물전용 봉투는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4호융자금 이자 하고 7호융자금 원금, 7호융자금 이자 이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액이 178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누적돼 온 거죠?

통합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 징수대책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체납자들 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당국의 제재나 금융기관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면장님께서?

일반주민세 말입니까, 소득관리세 말입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 축산경쟁력사업 6농가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특히, 우리 군에서 군위하고 의흥에는 축산농가가 많아서 관심이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축사나 돈사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은 입식 종우나 종돈 구입자금입니까, 사업계획이 어떤 사업계획입니까?

면장님, 보편적으로 감사자료가 상당히 세심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면 현황이 빠져있는 게 아쉽고, 또 인구분포 남녀관계라든가 의흥에는 여러 가지 유·무형문화재 같은 특수기관이라든가 고등학교까지도 있는데 지금 인구증가책으로 남녀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더군다나 소보면에서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요현황이 인구라든가 세대별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관내 기관현황이라든가 교육기관, 지역의 농산물집하장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절개 낙석지구, 저수지 위험지구 이런데, 또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수해지구로 해서 사업량이 많아 가지고 봉소교 같은 데는 침하가 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여기에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없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경리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면장님 보고서는 앞으로 쓰레기량이 군위읍 하고 통합이 돼 간다면은 안쪽에 개인소유와 민원사항이 있는데 한 3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야 될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계획도 여기 설명을 안 해 주셨고, 본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농어민 체력단련실 공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건의사항에서 빠져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좀 참작해 주시고 당장에 우리 지역의 소득사업에, 소득사업이라면은 농촌에서 거의가 특화작물, 시설작물 그런 작목반인데 관내 연구소를 위시해 가지고 생산기반시설인 특화작물 방울토마토라든가 수박작목반이라든가 산장사과법인이라든가 사과작목반 이런 데 대해서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도 숙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산2리에 먼저 면 재량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풍'바트'로 해 가지고 침하된 그런 석축지구가 있었는데 보수 됐습니까?

그런데 산림사업 분야에서는 거의 도산2리 강원식 씨 하고 이렇게 했는데 면 직영사업 말고는 임업조합으로 사업을 의뢰해서 그래 된 겁니까, 면장님이 직접 임의계약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소보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이라든가 설치·관리 현황도 잘 안 돼 있고, 소보면 지역에는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또한 농지전용 한 사실도 없습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현안에 빠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소보지역에는 고질체납도 별로 없고 이것도 10만원 단위 이상인데 1만원 단위로 소상히 뽑아서, 현재 재무담당 직원이 혼자 근무하지요?

밤 잠 안 자고 이렇게 수고시켜서,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효령에는 면장님, 추곡수매가 88% 인데 현재 오늘까지입니까?

100% 지금 완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이 희망량을 더 원하지 않습디까?

추가 희망 농가가 없습니까, 중복질의입니다마는 아까 체납자 여기에 징수불능한 분의 명단을 아십니까, 대충? 여기 명단이 저도 있는데 주로 이거는 자동차세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행불상태고 재산도 없고, 지금 그러면 재산압류라든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