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고형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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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인사소개만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 주셔서 먼저 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감사장에 참석한 과장과 담당주사가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 차 렷 ----- ----- 경 례 ----- 감사합니다.

김복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 렷 ----- ----- 경 례 ----- 농업진흥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있어 늦게까지 성의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진행에 있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요약정리해 주시고, 질의내용과 다르게 답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요구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이 보고한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우리 군민들하고 피부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기본현황을 참고로 해보니까 정원이 57명인데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이 7명입니다. 정원에 부족한데 지난 2차 구조조정까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억울하게 구조조정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지도사 4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또 지도사의 직급이 6급이고, 대단한 자리인데 왜 이렇게 많은 직원이 나가시고 자리가 일곱 자리나 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과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 고성군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합병되기 이전에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그동안에 지도직들이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속 있었고, 현재 후계세대들이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퇴직함으로 해서 현재 충원될 인원이 없어서 충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특별모집을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도사 충원은 실제 채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구조조정 이후에 결원채용은 유보상태에서 언제 필요한지 예측불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농민홍보에 7명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면 농민에게 각종 농사행정에 지장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물론 결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농민지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퇴직지도사로 아니면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 별도 특채를 하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6급 지도사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나갔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정원에 결원이 없도록 최대한 만루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들 희망에 따라서 사표가 처리된 것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연세가 퇴직나이가 되지 않는 분들도 퇴직한 분들이 3∼4명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명퇴를 하지 않도록 많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어떤 자기가 자영업을 하겠다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들고 퇴직을 하면 앞으로 전혀 할 어떤 사업이 없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욕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류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허종철위원

불이익을 당한 분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결원이 된데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절실합니다. 다음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 현황표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습니다마는 농지전용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민원실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본청에서 근무할 때와 거기 센터에 가서, 거리가 조금 먼데, 교통수단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근무할 때와 차이점과 또 센터의 직원이 나와서 여기 근무를 하면서 종전과 같이 담당직원이 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지전용업무 담당자는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 역시 본 위원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대로 해서 나온다면 전문성이 없는 분이 나와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들도 민원실에 와서 보고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아주 지식을 충분히 갖춘 그런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군민에게 추호도 어려움 없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 보면 현원 정원배치가 지도관 1명, 5급 1명, 그러면 5급은 진흥과장이 5급이고, 지도관은 소장님이....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소장님을 저희들 농업진흥과에....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도관을 왜 농업진흥과에 그것을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편의상 소장님을 별도 정원에 넣을 난이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 넣어서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제관계로 소장이 주무과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편제상의 소장은 제가 알기로는 직급이 4급 상당의 직급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 소속을 한다는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볼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소장께서 지금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계장들이 결재를 하러 안옵니까? 그러면 과장 결재를 하고 나면 최종결재가 어디입니까? 군수결재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결재선은 경미한 사항은....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결에 의한 것은 전결로, 결재까지 다 챙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소속해 있는 곳이 농업진흥과인데 3개 과에 정확하게 편재가 되어 있는 업무 말고는,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기사라든지 전부 이런 사람들 소속 제하고는 전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님도 행정과 소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께서도 우리 농업발전이나 농업업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고, 지금 지도업무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업무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도 직접 한 번 전문성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러니까 각 업무에 물론 획일적인 하나의 계통에 따른 편재보다는 소장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면 전문성있는 분이, 솔직히 소장이, 그래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주었고 그러면 소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소장께서는 전문가로서 농업기술센터업무를 한 번 직접 챙기고 관장하는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결재같은 것도 전부 담당선이나 과장선에서 결재를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업무도 직접 관장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계통도는 어떻게 보면 옥상옥적인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께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에서 중요사업은 농업진흥과 업무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 축산과 업무 모든 것은, 중요한 사항은 전부 제가 결재를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결재를 직접하고 챙기고 총괄하고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휴경논 생산화사업이 있는데 읍면에서 직접 휴경논을 직영한 읍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삼산, 하일, 마암, 동해 4개 읍면에서 직접 휴경답 생산화 사업을 한 읍면이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생산량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생산물량 처리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못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챙겨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소장님과 다시 상의해서 한 번 챙겨서 처리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만면 광덕리에 보면 양어장 허가를 얻어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아마 양어장허가를 얻어서 농지전용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양어장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허가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다시 농지로 환원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농지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전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몇 년 허가해 주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보통 전용기간은 영구적으로 해줍니다.

최현덕위원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관례상 그렇게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농지전용에도 신고가 있고, 허가도 있고, 일시사용이 있습니다. 일시사용같은 경우에는 3년간입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3년까지...

최현덕위원

그러면 농지전용이 영구로 했다는데 본인이 희망했을 때만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고 본인이 희망 안하면 목적대로 본래의 기능이 안되었을 때는 행정조치할 사항이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것을 시장, 군수가 어떤 규제사항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시 농지로 환원할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복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맞는데 당초 목적대로 현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어장을 허가를 얻었으면 양어장기능 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양어장도 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로 하고, 요즈음 휴경답도 생산하려고 하는 판인데 그 좋은 농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조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목적사업에 실제로 공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원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종용만 하지 강제사항은 없다는 말이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제로 복구할 수 있는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용은, 지금까지 독촉을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두어차례....

최현덕위원

두어차례 문서로서?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구두로서 두어차례 양어장을 안하고 있으니까 복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을 왜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리고 전용 얻은 사람한테도 통보하고 원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원상복구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그대로 몇 년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구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실제 당초 허가자가 이희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타업무관계 문서가 나가도 심지어 저희들이, 실제 우편물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구두로 했다는데 누구한테 구두로 했다는 말입니까? 이희우씨 그 분을 못만나는데 어떻게 구두로 통보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마 당초에 이희우씨가 양어장을 할 때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만에 김응수씨인가 그 분의 토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지금 이희우씨에게 이것을 방치해 두지 말고 농경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행정에서 원땅 소유자는 광덕리 부인회 회장 이정선씨 명의로 되어 있는데, 김응수씨는 아니고, 이것이 구만면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몇 년을, 제가 알기로는 4년간 이렇게 계속 양어장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잡초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 안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다시 양어장을 하라고 하든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행정독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구두는 본인 이희우씨라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구두로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면민한테 몇 번 건의한줄 알고 있습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꼭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서 위원이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8페이지에 보면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유기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업체하고 개인이 몇 개나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는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사업의 주대표가 대가면 유흥리 김영삼씨가 대표가 되어서 고성읍 대독리 전이수, 전영길, 김홍수, 이상준 이렇게 5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유기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직접 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여기 보면 한우를 보니까 사육을 하는 것 같은데 한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당초에 중소농 고품질 생산화사업 내용에 보면 한우도 사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우같은 부분에도 고품질을 사육관리하려고 하면 특별하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여기서 한우가 들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우에서 나온 퇴구비를 우리 농산물에 시용해서, 쉽게 말하면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한우 자체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우 자체가 고품질이 아니고....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한우 자체가 고품질이 아니고 한우를 사육해서 거기서 나오는 퇴구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비료를 적게 써서 유기농에 가까운 이런 농법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품질생산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아까 한우가 집에서 사육하는 한우에서 나오는 유기물을 가지고 농토에 환원을 시켜서 농사 짓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대체적인 하나의, 대체로 한우를 고품질로 지적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우를 특별하게 거세를 한다거나 특별하게 기술적인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단순하게 퇴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 한우를 여기 고품질 생산화사업에 한우부분을 지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그런 측면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에게 한 부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저희 관내는 '96년도 처음 한 번 시작해서 계속적인 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당초 '96년도 지침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보니까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퇴비를 직접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땅에 환원시켜서 재배를 하는 그런 방법 같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우를 사육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지정된 농가의 한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한 것 외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판매금액이 한 두당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성우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가격기준은 한 6월경 정도되는 것으로 가격기준을 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0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차 본 위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료요구를 했으나 자료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농산물을 여기 가져 가서 중간이윤을 빼고 좀 질 좋고 값싸게 공급하고 여기도 중간이윤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민도 제값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도시직판장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잡곡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고성 농산물은 누구의 것을 여기에 직접 가지고 갔다는 내용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소고기같은 경우는 누구 소를 가져갔다는 것이 지금 대장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잡곡류나 채소류나 이런 것들은 어느 농가에서 가져 갔다는 것은 대장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런 것을 대장으로 표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면 어떤 마을에서, 아니면 어느 면에서 무엇을 얼마에 가져가서 얼마에 팔았다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권장할 만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더 확대를 해서 공금을 투입하더라 해도 그 기능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공금을 더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해서, 멸치도 누구 멸치를 가져갔다, 오징어도 어디서 가져갔다 이것이 단지 얼핏 보기는 군비 들여서 도시에 점포 하나 내주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이 보면 이것이구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직거래를 해서 유통구조를 상당히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인정이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판매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단 한 사람 점포 주어서 얼마 남겼든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용처가 어떻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대도시 직판장은 농업경영인 후계자회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후계자 고성읍 월평리 거주 심재수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실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심재수 인건비를 제외하고 농업경영인회에 자금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어떤 확인을 해보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추정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정도이지 서면으로 제출받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만 알고 있고 서면으로 제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집하장 관계로 인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각종 시설현황 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간이집하장이 고성군내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16개 보조사업 집하장을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 간이집하장은 사실상 어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계절에 따라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타용도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명하위원

문제점이 타용도로 쓴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사실상 타용도라는 것이 농산물 보관하는 이런 용도지 특별히 상행위를 하는 이런 용도는....

김명하위원

집하장은 농산물을 보관할 수 없는 것이고, 창고로도 사용을 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왜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참다래나 단감이나 유자나 이런 것들이 계절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구마줄기 이런 것도 집하장이 있는데 그 계절성에 따라서 2∼3개월동안 집하가 되고 하면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활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동안에 농산물을 적재하는 것은 저희들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에는 계절성에 따라서 또 한 품종 갖기운동이라든가 또한 전체적인 집하장에는 그에 대한, 즉 참다래는 참다래집하장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단감법인체는 단감집하장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용도로 쓴다든가 그것은 절대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누차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고성읍 우산리 소재 고성 유자영농조합법인 집하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농기계보관 및 양곡보관창고로서 우리가 사용전환을 해주었고, 동해면 유자작목반에서 설치한 유자작목반 간이집하장은 당초 '95년도에 한 명품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유자가 간이집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 군에서 일단 농기계 및 영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했습니다.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 계절적인 어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대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목적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몇 곳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 결과는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또 거기에 가면 완전 일반창고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체도 있고, 또 그외에 선별집하장에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도 못하고 마당에서 선별하는 데도 있고, 하나의 개인이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는 집하장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조사업이지만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다시 재점검을 해서 개인 사유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김복전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7페이지하고, 720페이지 농지전용허가사항에 농지조성부담비가 미납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농지.....

계수

이계수위원

허가건에 일괄 처리가 안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조성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이 농지전용조성금 부담금을 내고 작업에 착수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일정기간을 둡니다마는 사실상 허가를 받아 놓고 당장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사람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제가 알기로는 올연내 미납된 것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2건이 맞습니다. 3월 11일 허가를 해주었는데 여태까지 미납되어 있고, 또 한 건은 5월 31일날 허가를 해주었는데 미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괄 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능 안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작업을 착수하라고 하는데 이 작업은 사실상 법상으로는 작업착수기간이 2년간입니다. 허가를 받아 놓고 2년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에 미처 착수 안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조성비를 안내면 작업 착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기간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계수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 질의한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비해서 인건비, 자재대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감사자료 749페이지 포크레인, 트렉터, 경운기 이것은 자재비에 들어갑니까? 어디 들어갑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여기서 저희들 휴경논 생산화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8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병충해 방제 인력으로 돌렸고, 나머지 인력이나 장비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자재를 임차를 하든가....

정재욱위원

그러면 면에서 한 곳은 몇 개 면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삼산, 하일, 구만, 마암 한 4개 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확된 생산량이 수매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산량 수매를 했으면 돈이 군으로, 어디 농업진흥과에 들어가는가 어디 들어가는가 그것은 확실히 안물어 봤는데....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처분관계는 제가 챙겨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로 세입된 것은 없습니다. 챙겨서 투명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생산금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서 공제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자재가 들어갔든가 어떻게 하는 것, 지원하는 것 외....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원한 외 별도로 공제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삼산면도 그것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수매를 백몇십가마해서 군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장은 그 돈이 수입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세입이 되었다면 저희들에게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세입이 되어서 내용을 저희가 확실히 모릅니다.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김복전위원장

농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천 주변에 올 여름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언론도 보도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행정에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일부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고성천 주변에 피해보상의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금에 지원이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고성천 주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30%이상, 50%이상 피해가 되었을 경우에,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지금 고성읍, 거류 두 개 읍면에 일부 있고, 그외 저희들에게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농업 구입자금같은 것, 농진공에서 자금 혜택받은 농가는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진공에서 자금혜택은,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주민이 가려리 쪽은 그나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환유예라든지 이자의 경감혜택을 봤는데 평개나 마암쪽에는 혜택을 보지 못한 쪽이 많다, 죽계리 쪽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농민들이 그런 자금의 유예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인데 공무원들이 피해보고를 제대로 안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5번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해가, 원칙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무원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전부 마을별로 나가서 이장하고 의논해서 피해사항 확인해서 취합해서 보고가 되는데 그것이, 물론 어떤 농가들이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농가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농가가 어떤 조사에서 누락되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정훈

최정훈위원

예를 들면 거류사람이 농지를 가려리 쪽도 가지고 있고, 마암 쪽으로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성읍 쪽으로도, 그런데 가려리 쪽에 피해를 입은 것은 구입자금을 덕을 봤는데 고성쪽이나 마암쪽에 가지고 있는 농사는 혜택을 못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는 양쪽지역에 보고의 차이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많다,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가 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농사를 거류도 가지고 계시고, 마암도 가지고 계신다면 최위원님 농사를 전부를 가지고 피해율을 내어서 산정되는 것이지 거류것만 보고되고, 마암것 보고 안되고 이렇게 해서 집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암이든 거류든 전체 농지에 대해서 피해율이 얼마다, 이렇게 낸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인데 농진공에서 아마 자금이 지원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농지구입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샀는데 50% 이상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은 조사가 안되어서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래서 국가보상법은 방금 이야기했던 올 피해로서는 별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가보상법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30% 이상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되게끔, 법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농진공에서 구입자금을 하는데 마암, 고성 쪽의 죽계리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다, 거류사람들은 받았는데 불평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알아보시고 수해피해가 나면 실질 농업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좀 귀찮을 정도로, 실제 위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야단입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서, 농민이 안그렇습니까? 피해를 보상 받아 볼 것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면 법에는 규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귀찮을 정도로 농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농민들이 최대한, 다문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2000년도라도 농어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농민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문 얼마라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3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림시책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저 밑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54명이 학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또 3억4,63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나왔다면 선정과정부터 집행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은 어려운 농어가의 학자금 경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약 국비 30%, 지방비 70% 정도해서 농업계 실업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 선정은 전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의해서 학적조회를 해서 이렇게 각 소관학교로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학교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에 지원된다는 말씀인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또 학자금 지급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금액이 하나는 749만원이고, 또 하나는 995만원입니다. 인원은 표시가 안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런 많은 돈이 지급이 될 때 과연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학생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런 것이 없겠지요. 이것은 상당히 챙겨볼 일 아니겠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좀 우려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사회복지과 계통도 있고, 교육부 계통도 있고, 전부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무를 보는 분들이, 저희들은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1㏊ 미만의 농가로서 농업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이중 지급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배려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학교에서 선정할 때는 이중이 안되었을 것이고, 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저소득층 학생장학금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경비도 적고, 어려운데 면장이 보고하는 사람하고 학교측에서 보고하는 학생하고 한 학생이 두 번 안받는다고는 보장을 못하겠는데 이런 점은 한 번 챙겨볼만 하겠네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물론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자녀학자금이 학교에서 바로 저희들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을 경유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학교에서도 군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취합되어 오기 때문에......

허종철위원

면장을 통해서 들어온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감사자료 743페이지에 보면 병충해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4,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운기 읍면당 한 대씩 쭉 사서 농약 여름 한 철 조금 치고는 1년내 경운기를 다른 용도로 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사항이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경기가 회복되면 언제 없앨지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의 발상은 누가 했으며,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투자효과 대 실제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사실상 지난 9월 1일부로 저희들에게 다시 이관되어서 당초 흐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공공근로가 사실상 운영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병충해 방제는 대농가들은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없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영세 소농들은 방제를 지금 싹을 주고 하려고 해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멸구가 들어 썩어내리고, 도열병이 들어서 썩어내리는 부분들은, 농사를 그래도 많이 짓는 분들 그런 사항이 거의 안납니다. 아주 노약자, 할머니들 농사 한 두마지기 짓는....

정훈

최정훈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 주어야 되지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경운기같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1년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임대를 해도 안됩니까? 가지고 있는 경운기나 충분하게 농기구가 많으니까 임대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경제 여건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생긴 것인데 누가 생각해도 훤하게 예측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군에서 4,200만원 들여서 농기계를 사서 앞으로 관리비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느냐, 이 경운기같은 것은 사업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경운기같은 것은 운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1년내 농약 한 번 치고 놓아두면 기계가 그냥 부식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운용방안을 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아니면 차라리 대민한테 서비스차원에서 그것을 하든지, 철저한 관리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아까 농약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초제를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라목션같은 이것은 상당히 자연토양을 파기시키는, 상당히 약제의 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은 좀 농민들이 안치고 다른 대체 농약같은 것을 해서 우리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행정에서 전 군민한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의 농업이 환경 농업쪽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동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들이 고독성 농약은 점차 줄어지고 저독성으로서 효과가 있는 이런 농약들이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고독성농약이 살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평통 교육을 받고 설악산 가는 길에 양평군인가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붙혀서 사회단체, 농민, 행정하고 접목해서 환경농사,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독성있는 농약을 우리가 하지 말자 전 군민적으로 캠페인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저희들이 본 적이 있는데 따라서 고성군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홍보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를 해서 농업에 관계되는 사회단체와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 이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이런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올해는 농약을 잘못 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적인 농약을 치려고 했는데 그라목션이라든가 잘못보고 쳐서 피해가 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우리 관내 올해 개천면과 고성읍 이당리, 상리 오산 등 3개소 정도가 농약을 오용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한 4천평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 오용을 해서 농약피해를 입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주 원인은 제초제를 사용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를 전부 세척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세척을 안하고 그냥 두었다가 다시 침으로 해서 피해가 있는....

상근

이상근위원

지도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분재에 농약살충제 그것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그런 경우는 고성군에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농약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6페이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사업들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하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마을주민과 만나보면 거의 대개가 공동보관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건립 당시에 밑에 대지를 제공한 사람이 거의 개인 사용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용화나 뭐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을 함께 하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관리하는 기록이 유지되어 있습니까? 한해 동안에 누구누구 농기계를 얼마 동안 보관했다는 실적이 나온다든가 그런 무슨 기록을 남기게 합니까? 한 동 지어 주면 마을공동 이용해라 하고 마을에서 그냥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는 저희들이 '94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54동에 약 3,200평 정도가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리카드가 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 마을공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보통 많은 데가 한 12호 정도, 보통 지침상에 보면 5호이상만 되면 공동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한 7호 내지 10호 이 사이가 조금 대농가 협약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공동농기계 작년도까지 한 50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인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전체 다가 참여 안되고 일부 중간에서 탈락되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래서 공동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보관창고가 어떤 개인 사용에 흐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토양개량을 통한 땅심 높이기 규산질은 사용기준이 5년에 1기씩, 석회는 6년에 1기씩 이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전체 연도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1년에 3개면, 석회는 2개면에 한 번....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전체 14개 읍면을 전부 대상으로 합니다. 들녁별로 예를 들어서 2000년도는 고성읍같으면 월평들, 삼산같으면 미룡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보급되는데 어떤 데 보면 그것이 혼잡이 되어서 다른 들녁에 가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통보를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사전에 전부 저희들이 들녁별로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5년 1주기 내지 6년 1주기해서 들녁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제 당해연도할 것은 사전에 전부 들녁별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자운영 파종 여기에 대해서는 퇴비대신 될 수도 있고, 사료용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파종만 해도 푸른들 가꾸기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사료 녹비보다는 저희들 콩과 식물을 심음으로 해서 땅심을 높이는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관내 26개소를 했는데 전부 읍면에서 개인별 파종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대장을 해놓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술육성교육이 상당히 타이틀은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농업인 영농교육, 4-H 육성교육, 생활과학기술 등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대폭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을 줄 믿습니다. 예산액이 약 3억3,400만원정도 투입되어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금년도 영농교육을 실시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 교육부분은 소관이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밀한 내용은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민교육을 보면 크게 겨울철 농민교육, 다음에 여름 농민교육, 각 품목별 상설교육 이렇게 해서 연간 4천여명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 수도작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아주 평범하게 알아야 될 것, 어떤 종자가 우리 지역에서 바람직하다, 또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상설교육은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교육이 우리 농민의 기술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평범하게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무언가 하나를 배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4-H 육성교육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4-H 육성교육은....

김복전위원장

김명하위원 그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

김명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업무가 기술과로 이관되어져서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복전위원장

교육은 기술보급과 소관인줄 압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기술보급과로 지난 9월 1일부로 이관되어 넘어갔습니다.

김명하위원

나중에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래 목적이 농어촌 유휴인력을 취업해서 농가소득을 한다는,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애초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과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경영상 부실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현재 사업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금압박이라든가 가격의 어떤 경쟁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중국, 동남아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판매관계가 불확실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영하는데 있어서 자금압박을 받아서 담보제공 능력관계, 또 자금회수관계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13개 단지조성 중에서 대체로 몇 개 사업단지가 미비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관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7개 큰 단위사업 안에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6개나 됩니다. 휴업상태에 있는 것은 주로 저희들 관내에 패각가공, 단추를 가공해서 수출하던 업체들이 전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산, 또 월남산 단추가 아주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어서 이 분들이 전혀 경쟁력이 없어서 지난 연말, 올 6월까지 하다가 지금 현재 종패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들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은 별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지원해 준 융자금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어촌특산단지가 사실은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군비도 들어가고 융자도 해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는 사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각단추공장이 전부 휴업상태인데 한 3∼4년전에 저희들이 단지를 지정할 때 단추가 전량 유럽쪽으로 수출됨으로 해서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해서 전망이 상당히 밝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남산이나 중국산이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불경기에 접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 지난 6월까지는 다 운영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수립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타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추같은 이런 것은 단순노동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동해 내곡에 가면 동해특산 이것은, 세원개발 지금 되어 있지요. 상당히 규모도 큰데 사실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영진목재도 사실은 안되고 있고, 부성특산, 형제특산, 합동섭패 그래서 이 사람들 주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영진목재같은 경우는 하이면에 소재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제재를 전문업으로 했습니다. 한전에 하이에 들어옴으로 해서 애자상자를 전문적으로 했는데 지금 애자상자 납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존업을 목재업을 하고 있다가 아마 업 자체를 아예 지금 안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사업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최현덕위원

사업포기했을 때 지원된 융자금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이런 분들은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융자금은 전부 회수가 다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해 내곡에 동해특산단지 경운기철바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물량이 제작된 것이 지금 수요처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타 기계류로 이렇게 한 번 전환해 보려고 본인도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패각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타업종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최현덕위원

그러면 타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특산 세원개발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융자금이 지원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지금은 저희들 농어촌특산단지는 별도 지금 자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꼭 앞으로 타업종으로 전환한다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진흥기금을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남도 진흥기금도 내년부터는 한 몇 년간 융자를 하지 않고 자금을 더 확보를 해서 저리융자를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있을런지 불투명한 이런 상태입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행정에서 이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산단지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정보화 컴퓨터의 운용이 많이 향상되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3회 70명을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장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 밑에 정보화 교육실에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교육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교육계획은 별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교육장에서 1회 2박 3일 해서 3회 7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또 스스로 희망하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대상인원은 저희들 제한을 하지를 않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경영이라든가 직접 생활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98년도에 1회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늘려서, 도에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늘려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들 정보능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셔서 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농업법인체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법인체를 설립할 때에는 전체적인 조합원에 대한 농지면적이 분명히 기재가 되게 되어 있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지면적은 기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참여인원이 출자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출자내역은....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현황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출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738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적은 데가 1,800만원이 출자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출자를 배당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출자는 한 번 해놓고 나면 증좌가 필요할 경우만 하는 것이고, 이익금에 대해서 매년 정산해서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출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 출자금액분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김명하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과장님 확인도 안해 봤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회사법인설립 등록할 때 기본출자금 얼마씩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할 때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법인설립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보고를 받을 때에 출자금액이 통장으로 전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출자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나오지요.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김명하위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처음에 어느 마을 법인체는 어떻게 해서 얼마 나왔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영농법인체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다목적으로도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에게 다소 이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그리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개인이 자기 명의만 빌려서 소유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자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파고 들면 이 금액에 미달되는 데도 있는데 매년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기재하면 그곳에서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 수입을 했으니 출자금을 얼마 내라 하는 그것과 같이, 매년 상승되어 갑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아마 출자금이 매년 상승되어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출자금을 모체로 해서 사업하고 매년 정산해서 전부 배당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감사자료에 기재된 것은 한 법인체에 대해서 출자금 배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조합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에 대한 출자는 별도로 기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개인별 배당금액은 저희들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없습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은 상당히 단순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법인체에서는 출자금액이 이 정도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돈을 지원도 해주고, 자부담도 많고, 또 농기계가 상당히 비쌉니다. 수리비도 비싸고, 잘못하면 우리 농촌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과다하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빚이 전부 농기계로 인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김명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체 구성이 5명, 6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체 인적구성을 가족단위로 며느리,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법인체가 법적 구성이 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농업회사법인은 가족 2인 이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 관계법령하고 실제 또 법인에 그렇게, 법인 회원이 되어 있는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인현황, 그러니까 실제 인원과 현재 인원 회원 명단, 지금까지 출자 증액관계를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안도

허안도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업무담당 지도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차 렷 ----- ----- 경 례 -----

김복전위원장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오전에 기술개발센터 농업진흥과 보고를 청취하고 격려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역시 기술보급과에서도 우리 고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정말 논두렁 행정을 하는 그런 업무로서 우리 주변의 농민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질 좋은 쌀 생산안정 내용에 금년과 같이 강우량이 많아서 농민들의 벼가 많이 도복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역시 도복된 그 벼는 좋은 품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생산자가 많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금년같이 어려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비나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도복이 안되는 그런 벼를 심어서 안정한 농사를 짓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 계속해서 질소질 과다시용에 의한 도복 및 내도복성이 좋은 품질이, 도복이 안되는 품질을 하루빨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노약자가 농사를 짓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더 지원해서, 또 중앙에 절충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위원도 협조를 할테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최소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당면하게 2000년도에도 비나 바람이 강하게 많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못하는 이런 기후속에서는 당장 내년이라도 도복에 강한 벼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 복안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식부면적이 7,625㏊ 계획에 도복면적이 약 246㏊로서 수치상 나타났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의 약 3.2% 밖에 안됩니다마는 사실 이 면적보다 면적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98년도에도 벼가 수확시기에 도복이 되었고, '99년도에도 수확시기에 도복이 되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적으로 태풍과 강우로 인한 도복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복원인을 분석을 하였고, 분석한 결과 질소질 과다시용과 내도복성 품종보급이 부족했다는 것을 분석 주원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생종 면적이 적었다, 도복이 오기 전에 조금 빨리 벨 수 있는 조생종 면적이 적었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물관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책으로서는 2000년도에는 조생종 재배면적을, 지금 '99년도에 조생종 재배면적이 한 30㏊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체 면적의 0.4%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생종 면적을 늘리고, 내도복성 품종 종자생산단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보급량, 농민이 원하는 보급량이 정부보급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량을 대체토록 시범단지 1개소 5㏊ 정도를 설치해서 약 35톤의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기술보급과에서 전시포를 해서 다품종을 심었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허종철위원

거기에서 고성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이 무엇인가를 잘 선택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것은 보급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도내 우리 고성 토질에 도복에 강한 그런 품종이라도 있는가 한 번 살펴서 품종보급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노력을 안해 보실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 품종비교 전시포에 4개 품종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해서 설치한 결과 동안벼하고, 남강벼하고, 그 다음에 미향벼는 도복과 품질에 우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마는 농가 자율적으로 우량종자를 교환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포에 약 400㎏정도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농기계교육 및 현장순회 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후이동장비가,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노후되어서 장비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장비명이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순회수리용 탑차입니다. 탑차 안에 보면 콤푸레셔 등 각종 저희들 용접기, 각종 부품을 싣고 다닐 수 있는 탑차입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것이 보존연한이 몇 년간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량은, 보통 차량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91년도 되었으면 2000년도 되면 벌써 9년이 경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해봤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0년도에 살 수 있도록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해놓았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폐차하면 되는 것이고, 금년에 부품 미구입비가 약 1천만원라고 했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1천만원입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것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99년도에 1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충분한 순회수리가 되려고 하면 약 2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부품비로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더군다나 고성이라는 데는 농업이 주업인데, 그리고 농기구의 수리뿐 아니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농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나서 추수마치고, 모든 가을갈이를 마치고 나면 그 농기계를 충분히 손을 봐서 저장을 하든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촌에 보면 대다수가 그냥 기름칠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경운기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국비 보조 얼마, 지방비 보조 얼마 이래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또 내년에 부러지면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시 순회수리를 가더라도 농기계를 자기 개인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작업을 마치고 나면 잘 ㅏ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부품구입에 2만원 이상되는 구입비가 연간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현재 수리보조원이 일용직이 되다 보니까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현재 일용직 부품수리원이 몇 명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일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한 사람이 전부 수리를 다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현장지원팀에서 농기계교육 순회수리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구성을 보면 농촌지도사가 2명, 별정직 7급이 1명, 일용직이 1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러한 요원을 계약직으로 한다면 지방자치 인사규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따르는데 그래서 상당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감축되는 사항에 다시 계약제로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정적인 검토도 물론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책정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러한 수리요원이 많이 있어서 농민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계약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행정하고 접목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농기계수리하는데 가보면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역에 가면 다 듣고 계시겠지만 부품이 없어서 농기계를 못고치고 되돌려아 가는 경향, 또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 순회를 하면 농기계 수리업체가 자원봉사로서 거기 참여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농림부에서 농기계 업체에서 순회수리를 1년에 몇 회 이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순회수리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도 연 몇 회인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회수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업체에서 하는 것 하고....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과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1년에 적어도 한 180일이상 하는데 대리점에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1∼2회 정도, 그 정도 순회수리 봉사를 하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다른 120봉사대같은 경우는 자원업체가 있어서 팀이 구성되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순회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육문제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현장지원팀에 4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1명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에 가서 당면 영농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도사 한 사람은 공고출신입니다. 대학은 조금 다른 데 나와도 기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뿐 아니라 정비하는 요령이라든지, 다음에 보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다음에 별정직 교관 한 사람하고, 일용직은 주로 수리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경운기 야간반사경 그것은 경운기 대수에 비하면 반사경 부착수가 적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경운기는 야간반사경을 부착해서 사전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운기는 요사이 나오는 것은 전부 야간반사경이 부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한 3년 쓰고 나면 그것이 흙이 묻고 해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대체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콩이 안달리고, 또 감이 거의 익어갈 단계, 9월쯤 되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기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대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문제가 여러 해 동안 제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과 경상대학교, 전문가로 구성해서 저희 관내에 하이면과 하일면에 피해조사포장을 선정해서 콩하고 벼하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율이라든지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관을 포장선정만 저희들이 해주었지 피해관계에 연구용역을 경상대학하고 농업기술원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조사를 해준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내지 7월초에 포장을 선정해서 10월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안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한전과 우리 농업인과의 보상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타라든지 분석이 아직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그에 대해서 단언을 못내리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일면 출신이다 보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문제로 인해서 지금 콩, 감, 대다수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수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간 기관에 의뢰해서 빨리 발표되어서 정확하게 오염으로 인해서 감이 떨어지고 콩이나 깨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작물을 아예 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을 거듭해서 농민들이 되지도 않는, 앞으로 생산에 어떤 희망도 없는 감나무를 심고, 콩을 심고 한다면 그래도 가뜩이나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헛된 일은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에 기술농업인교육이 나와 있는데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연초에 식량작물 기술교육을 각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의 실효성문제를 놓고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직접 본 위원도 눈으로 본 적도 있고, 또 사실 우리 농업인 개개인하고 한 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있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농업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말은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을 거두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런 방법대로 순회를 하면서 이래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이나 교육 받으려고 하면 금년에 농업기술교육 신청을 받아서 읍면 순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된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단위로 해서 중심부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 해서 규모있는 그런 영농교육이 되었으면 좀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영농교육하러 오라고, 기술교육하러 오라고 하면 교육인원이 안모입니다. 안모이면 소재지 이장이 방송해서 그 마을 주민 몇 명 나오고, 생활보호대상자 통장에 돈 찾는 날이 오늘이라고 농협에 모이면 그 사람들 집어 넣고, 아니면 요즈음 공공근로사업자 하루 2만원 주고 해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머리 수만 채워서 합니다. 이런 교육은 사실 농사 짓는 것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농업교육을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받고 싶은 사람만 한데 모아서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 교육받고 가서 농사 잘 지으면 파급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특히 기술보급과에서는 거의 순회지도 내지 교육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식량작물은 연초에 어떤 주작목에 대해서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품종 고르기라든지 자기의 전년도 농사를 지으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금년도 영농설계를 수립하는 그런, 시책적으로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국비로서 금년에도 한 1,126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매년 있고 해서 예년 3∼4년전에 비하면 교육인원이 2분의 1정도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문제점으로 제가 교육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이 교육장 별로 어느 정도 교육참석의 연령층별로 보면 젊은 사람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교육장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인원수만 채우는 그런 교육장이 있고,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장이 있는가 하면, 읍면이 있는가 하면 전혀 교육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그런 읍면도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여러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설원예같으면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교육을 하지 않고, 조금 한가할 때 교육을 한다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별 상설교육같은 이런 교육은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교육신청을 한 번 받아서 해보면 진짜 교육을 받을 의욕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 보면 군내 신청자 수를 모아서 군에서 합동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을 받을 의욕이 있고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집에서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차 한 번 타고 내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성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를 하면서 그렇게 안해도 한 번 교육하면 14번 교육한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66페이지 지금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상당히 크게 짓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지금 맞다고 보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유리온실에 대한 경영분석자료가 저희 진흥청에서 내려온 분석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품목별로 전부 다 달라서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유리온실과, 유리온실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하고, 다음에 보통 일반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시설비 대강 대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수익성이 낫느냐 이 말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유리온실에서....

정재근위원

과장님 품목별로 할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지금 무슨 작물을 했을 때 대강 수입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은 첫째 시설비가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평당 유리온실같은 경우에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비닐온실같은 경우에는 평당 10만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우선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품질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비닐온실하고 유리온실하고 어느 것이 지금 좋다, 나쁘다 이것을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면같은 데는 상당히 비닐하우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현재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과대한 지원을 해서 유리온실을 만들고 있는데 유리온실을 크게 자금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잘짓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닐하우스 농사를 이렇게 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작해서 하는 이런 농사에 버금가지 못하는 그런 농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행정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역시 이러한 유리온실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규모로서 알차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가져 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근사하게 해놓고 자가용 굴리고 갖은 짓을 다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농사는 형편없이, 토마토 몇 개 얹어 놓고 그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국가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그러한 자금을 왜, 다 썩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 방면의 농업정책은 어디까지나 적은 돈으로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한만큼의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아주 융자만 잘만 해서 엄청나게 벌려서 소득은 하나도 없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볼 때에 상당히 농업정책이 잘못되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특히 기술자 입장으로서 협조하고, 행정의 농업정책에 선도적인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은 우리 군에는 한 3∼4년전에 유리온실을 지었고, 최근에 와서는 유리온실을 짓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암면에 있는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생산량은 비닐하우스보다는 월등히 생산량은 많습니다. 많은 것은 틀림없는데 소득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99년도 고성군에서 실시한 주요업무계획 시범평가에 보면 기술보급과는 부족한 인원에 7개 팀을 관장하면서도 또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자기 기술보급분야와 직접적인 분야인 5개 시책사업이 우수로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격려드립니다. 거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아시다시피 사실 농촌 기술개발센터의 주생명이고, 주핵심적인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아까 김문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지역개발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해서 거기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 옆에 벼 시범포같은 것을 활용을 잘하고 하면 진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하나의 시설도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교육을 거기서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고성군의 농업기술개발센터가 개량할 수 있는 작물, 개발시킬 수 있는 작물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앞으로 개발할 작물이 무엇이며, 또 거기도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에는 저희들 고성의 특화작목인 방울토마토하고, 참다래하고, 고추하고 이런 작목을 지금 식재를 해서 앞으로는 모든 작목이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즉 비가림 재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양액재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양액관계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은 저희들이 많은 것을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지역특화작목하나 개발하는데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우리 고성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개발작목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만 당초 좀 넓고, 건물이, 전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농민교육을 실제적으로 이론강의를 30분 하고, 포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정교육을 30분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충분히 했으면, 저는 그렇게 이상근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벼농사같은 관계도 비교시범포라든지 예찰작업이라든지 인근에 포장을 확보해서 교육 온 농업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제지역 농업개발센터는 보니까 곤달피 그것을 특화작물로서 지금 현재 시범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보급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보고자료에도 보면 명주나물콩 외 4종, 콩같은 경우도 앞으로 품종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됩니다. 요즈음 유전자 변형콩 때문에 문제도 많고 하니까, 고성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콩이 잘되는 지역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콩같은 것도 한 번 직접적으로 개량해서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물론 사실 지도공무원 그리고 또 농업기술전문 공무원들이 총 집결해 있는 농업기술보급과가 현재 여건에서는 조금 어렵고, 외롭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소신있게 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하나 하나 고성농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사회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활동에 감사자료 758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농업경영인단체에 경남대회에 나간다고 군비를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고성대회를 한다고 해서 군비 300만원 도합 800만원을 농업경영인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는 대체로 보면 옛날부터 쭉 각 지역마다 해온 이런 단체들이고, 대부분 나이가 보통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농촌을 지켜온 바로 밑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농업경영인 이런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고령화되어서 활동이 둔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행정에서는 이런 농촌지도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200만원 사업비 미집행에 대해서 선진농업 현장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21일경 전남쪽으로 견학을 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나이가 회원 중에 다 많고, 또 젊은 회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후계자가 나이가 50대 정도 되면 지도자회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도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농업후계자를 요즈음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지요. 그 분들이 물론 고령화되면 당연히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해서 농촌을 사실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소위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접목해서 이 분들 격려도 해주고, 또 격려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느냐, 당항포에 어떤 체육대회도 좋고, 잔치도 좋고 아닌 말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을 오랫동안 농촌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뿌리를 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사항에서 추진실적에 5가지 작목 중에 사업비 지원된 것이 2억9천만원입니다. 2억9천만원이 쉽게 말하면 도비, 국비냐, 민자냐, 자담이냐 이런 분류를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사업내용안에 다른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린음악시스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물은 음악을 가지고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해서 축사에 달아 놓고 하는 줄 압니다마는 토마토에도 음악을 달아 놓고 음악소리를 듣고 작물이 잘 크는지 그런 사항도 기술면에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관계는 총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2,400만원, 융자 및 자담이 7,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린음악관계는 총 300만원인데 1개소에 최옥경은 300만원으로 국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다음에 근권난방관계는 정경섭 외 2명인데 총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350만원, 군비가 1,350만원, 융자 및 자담이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훈탄목초산액 제조기는 2개소에 200만원인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 우량종구생산 1개소는 총 2천만원인데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 융자 및 자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음악시스템 관계는 작물도 음악을 들으면 생육이 촉진되고, 수량이 증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도 감소되는 것으로, 거기에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특허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쳐다 보시면 저것을 하나 하는데 무슨 300만원이나 들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서글플 정도로 그런 장치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앞으로 더 있어야 해결될 것이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린음악시스템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5개 작목에 6개 농가인데 이 사업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공사비 외 순수하게 사업 중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토마토면 토마토가 음악을 듣고 주렁주렁 열라고 시스템을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6개 농가에 다른 것은 놓아두고 군비가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비가 다 붙었는데....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군비가 전부 해서 4,700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군비가 4,700만원이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하는데 군비, 도비, 국비를 붙혀서 이런 시스템을 달아주어서 투자 대 효과를 보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상 더 어떤 시스템이 나와서 토마토가 배로 큰 무엇이 들어왔다고 하면 또 달아 주어야 될 그럴 형편인데 상당히 이것은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안봐집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린음악에는 군비가 전부 해서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6개 사업 전체가 군비가 4,700만원이고, 그린음악시스템은 군비가 3개소에 450만원이고, 그린음악 이것이 보급이 보편화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처음 사업이 내려오면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좀 주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단위별로 토마토를 지적해서 말씀을 했는데 군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품종을 가지고 정부에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서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자기 능력대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지 행정에서 없는 국민 혈세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양하네요. 이렇게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도와주었다고 가상하면서 도와 주었는데 이 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제입니까. 농촌물가, 채무탕감 손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안들어 가야 되는데 들어 가 있는지 안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사업을 해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이익인데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많이 소득을 올려서 과연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고마운 줄알고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흔히 촌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최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무일푼 없던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제일 먼저 사는 것이 자가용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집 짓고, 그 다음에 트럭 사고 날마다 좋은 자리는 다 다니고 하는데 정말 귀가 찰 일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다같이 통감을 하지만 국민입장에서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 능력대로 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융자받아서 하는 것이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 어려운 돈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하면 고마운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까 말씀과 같이 손드는 대열에 끼어서 어디로 다니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도 군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다, 혈세 내어서 과연 이런 데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 만큼 국가를, 또 국민들의 고마움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4페이지와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농업기술시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촌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시했을줄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토양을 검정을 해본 결과가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고생을 한 보람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검사를 해보고 난 뒤 문제점이 무엇이더라, 어떤 것을 앞으로 배양을 해서 토양배양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어느 것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농업환경이 오염이 되었다, 대책도 없고, 세부적인 계획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김명하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 농업기술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 농업기술사업은 첫째 토양검정입니다. 두 번째로 토양환경 개선이고, 이런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각 농가에 전부 발부를 하고 금년도 되면 전부 밭토양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비처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산화해서 영현면 영부리에 A라는 사람에게 어느 필지에, 132필지의 토양검정 결과를 전부 9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시비처방을 내려서 농가에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할 사항도 어느어느 분야는 당신 밭에는 많고, 무엇이 부족하니까 더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필지에는 무슨 작목을 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나갑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해나가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시비처방서의 그것을 농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 안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기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송도 하지 말고 전부 불러서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래서 전부 다 올 수는 없고 이장님하고 독농가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2년동안 시켜 보니까 또 그 사람들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면서 별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담당지도사가 개별로 가지고 가면서, 호별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답변해 준 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또한 글씨도 잘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만 보내주었지 실제 농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마을에도 역시 한 번 챙겨는 봤습니다. 해본 결과 무엇하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도 가져와서도 그냥 집에만 전달하면 끝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우리 고성군에 규산질과 고토분말 공급량이 있을 것입니다. 춘기분과 추기분이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춘기분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줄 믿습니다. 지금 추기분에 대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규산 공급대상지가 금년에 9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ppm 이하 되는 데는 규산을 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얼마가 소요가 된다는 것만 저희들은 통보를 해주지, 소요량이라든지....

김명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고성군내에 각 읍면에 규산질과 고토분말이 어느 정도 추기분이 공급되었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명하위원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환경보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제가 농업진흥과에 다시 한 번 알아서 위원님에게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에서 보면 토양배양 검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토양이 필요성이 있다, 고분토분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산같은 경우에는 130ppm이하 되는 데는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소요량을 전부 농업진흥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서는 면적하고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춘기분하고, 추기분하고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춘기분은 벌써 공급이 완료되었고, 추기분도 거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규산질이나 고토분말을 각 마을에 공급을 해서 시용을 할 때에는 평당 얼마 했다, 10㏊당 몇 ㎏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냥 10㏊당 10포면 10포, 20포면 20포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이고, 또 이것을 농민한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시에 규산질 시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규산질이나 고토분말이 과다하게 되면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다잘 아실 것입니다. 잘못하면 병해충 방제도 문제고, 도복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히 기본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해서 참다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누비를 제작한다고 8명이 1,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농촌에 유휴인력이라든가 농가 고소득사업으로서 아까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어촌특산단지 조성도 해서 사실 사업이 부진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농촌 여성들이 경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소위 정보가 늦다 보니까 제품판매 개척관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안되었을 때 오는 어떤 좌절감, 혹은 대책도 따라서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관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1차 추경시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달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대상지가 저희들 영현면의 전통 누비가 제일 타당한 것으로 저희 자체 심의결과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8월중순에 대상지 확정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전통누비사업장을 완료를 하고, 2000년도부터 기술생산품 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 분들이 신청할 때에 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제작해서, 또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공동적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누비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기술습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판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공동으로 카르텔식으로 모여서 한다는 말인데 만약에 판매가 부진했을 때 오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만 농한기때는, 이 분들이 농사도 짓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해야 안됩니까?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사후 관리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사후관리에 있어서 작업장이 완성이 되어서 제품생산에 들어가면 제품이 타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고, 또 제품이 생산되면 최대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이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전통누비를 대가하고 거류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영누비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서는 영현면에 생산되는 제품을 통영 전통누비에 저희들이 납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통영이 앞서 가니까 제품을 그쪽에 위탁해서 통영에서 판다는 식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예,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독자적으로 또 차별화, 통영누비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설치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고성군 전체로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태수

이태수기술보급과장

만약에 제품생산이 판매에 대한 수요가, 과연 고성누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때에는 계속해서 제품생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현재 기초단계니까 하여간 열심히 해서 이 분들이 사기앙양이 되게끔 힘껏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차 렷 ----- ----- 경 례 ----- 축산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이 보고한 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축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하고 관련해서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73회 임시회때 현장의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축산농가를 방문했는데 분뇨처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각종 공해 저감시설을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톱밥발효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인정은 하면서도, 또 그 시설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특히 우사나 돈사에는 획기적인 처리로 이렇게 생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구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6개월 전에 계약을 해도 공급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축산과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시책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어서 톱밥공급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 보았거나 특별한 복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사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85년도인가 일본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는 모든 건물의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시멘트 위주의 어떤 그런 건물인데 일본에는 주로 목조 위주의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톱밥들을 일본인들은 아주 싼 값으로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산에 나무가 적고, 또 톱밥을 돈을 들이지 않고 생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인근 하동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톱밥을 생산해서 어떤 경제성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그것이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톱밥을 생산하는 단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비싸고, 톱밥생산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개인별 톱밥제조기 및 왕겨 팽연기 구입을 원하는 농가가 있을시 신청지원으로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보조가 30% 300만원, 융자 7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벌목, 폐자재, 왕겨 등 대체품목을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질의해 주신데 따른 답변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농가가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또 기계를 사놓고도 어떤 원료목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본 위원도 역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인근 시군에서 사업화하려고 하다가 수지문제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군민의 생활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산에 수목이 많이 들어차 있으니까 분쇄하는 무슨 기계만 있으면 이것을 하나의 사업화해서, 수지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실패한 선례가 있어 놓으니까 아마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하면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해서 산에 수목이 많이 있는 저것을 분쇄해서 톱밥을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실패 사례가 있어 놓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톱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위해서 경상북도 종축장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도차원에서 공급하는 방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하동축협에서 축산농가 지원방안으로 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에 나무를 많이 베었는데 그 나무를 산밑으로 내리는 그런 작업들이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한우고급육 생산에 축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거세하는 것?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거세장려금에 따른 어떤 한우의,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사업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도 따라야 되겠지만 따라서 사양관리도 그 뒤에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양축하는 농민의 의식도 뒤따라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세를 장려하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거세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정체가 좋고, 정체가 안좋은 거세를 자꾸 장려하느냐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거세우하고 비거세우를 일반 축산물공판장에 내었을 때 1등급 출연율이 거세를 한 소가 한 40%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자 서울 축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 등락가격으로 볼 때 소 한 마리에 500㎏기준으로 지육율을 60%라고 봤을 때 1등급과 2등급 출연율의 차이는 한 2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수입개방 이후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소사육을 했을 때에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개방이 되어서 어떤 값싼 수입 쇠고기에 맛들기 전에 우리 한우의 어떤 맛을 소비자의 입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르지만 거세를 장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정부의 어떤 시책도 제가 농림부자료를 보니까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세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그 폭은 5만원에서 26만원까지 선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저희들 고급육의 어떤 농민들의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하나의 지도사업이라고 할까, 시범사업으로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소 1두에서 고성군에서 10만원씩 지급하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보고서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안한 사람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이것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근영

곽근영위원

이창석씨하고 다 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다 완료하지는 못하고, 지금 1농가 남아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이 금방 답변했듯이 이것을 꺼렸습니다. 행정에서는 장려를 하는데 본인들은 꺼렸습니다. 꺼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10만원은 자기들한테 큰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1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 효과를 볼 때에 과장은 답변의 고급육을 생산해서 시중에 판매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에게 맛 좋은 고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거세장려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거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은 첫째 암소고기하고, 숫소고기,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어봤을 때 소비자들이 숫소고기보다는 암소고기를 훨씬 맛이 있어 하고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왜 거세를 하느냐 하면 숫소고기를 암소고기화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농민 스스로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거세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고 거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5만원에서 26만원까지 거세장려금이 나간다고 했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지급하는 10만원은 거세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냥 10만원을 정한 것이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일반 거세를 하지 않고 소를 500㎏, 550㎏까지 키울 때에 한우에 정체되는 양을 거세하지 않은 소가 0.9㎏ 정도를 보는 것 같으면 거세를 하면 0.7㎏ 정도 밖에 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들의 어떤 쇠고기 소비유통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 일본은 철저하게 등급별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등급에 별상관없이 고기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에 따른 고기 소비패턴이 정착될 때까지는 거세를 권장하고, 또 거세하는 쪽이 농가에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근영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의과정에, 우리 축산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거기도 우리 군비가 200만원 지원되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축산인들이 거세를 안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지금 도와주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확기를 하는데 400만원 보태주고, 여러 가지 축산단체에 행정에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여러 부분 안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럴 때에 거세를 해서 고성군의 한우는 그래도 전국에서 1등이다 하는 맛이 나게끔 지원해 줄 때 소 농가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종한우하고 칡소사료비가 지원되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근영

곽근영위원

작년까지 지원되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토종한우하고 우리가 거류에 있는 그 사장이, 개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토종 한우하고 칡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토종한우와 칡소하고 관계는 토종한우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우리 한우가 전부 토종한우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칡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칡소....

근영

곽근영위원

전에 이것을 장려를 안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우리 군내에 보유하고 있는 칡소는 48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보는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고성군에서도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했을 때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소라는게 단위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처럼 급작스럽게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칡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이 일부에서는 칡소를 가지고 고성한우 브랜드화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지만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어떤 소비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00두 이상은 사육기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 이상, 한 48두 정도, 한 50두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의 어떤 효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경제전쟁은 고유품종을 어떻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자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어떤 잃어져 가는 고유품종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은 그 인식 자체가 틀린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그러면 칡소를 앞으로 장려하겠다 이런 것은 없지요?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근영

곽근영위원

40두에서 50두 이상 사육 두수가 늘지 않으니까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러면 축산행정으로 볼 때는 그것을 고성에 브랜드화를 시킨다든지 고성의 고유, 고성 소로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할 뜻이라든지 목표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사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육을 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농가로서 그것을 늘려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수가 확보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행정지도만 하고 지원은, 예산지원은 중지시켜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일반 한우하고 칡소하고의 가격이라든지 소의 고기 맛의 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칡소가 한우보다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한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197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우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때 개량을 하면서 선발의 조건이 인모색이라든지 비경이 검다든지 다른 색깔이 있는 소들은 전부 도태를 하는 차원에서, 칡소는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소보다는 개량이 좀 덜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개량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는 정체라는 이런 능력은 다소 떨어지고 맛은 저번에 경상대학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한우의 고유맛을 내는 올렌산 함량이 높아서 맛 쪽으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행정도 앞에 과장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텔레비젼 매스콤도 많이 탔는데 칡소가 고성군에서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스콤에도 나오고, 축산에서도 많이 이렇게 발자취를 내었는데 그것이 두수가 늘지 못하고 또 사육농가가 꺼려 하니까 우리가 장려금도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 혹시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맛이 좋고, 지금 당장 고기가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것이 우리 고성군은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내세우는 것, 선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칡소같은 것도 이왕이면 돈들여 하는 것 고성군 소를 개량을 해서 한 10년후에는 고성군 칡소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군수한테 부탁해서 돈도 많이 얻어 내어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됩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정에서 사육목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그것은 문제가 틀리겠지만 어떤 농가에 권장을 했을 때에 만약에 소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었을 때 그 농가에 돌아가는 손해는 누가 보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근영

곽근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이 말을 꺼내느냐 하면 앞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랑이도 잡듯이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그냥 어느새 1∼2년 사이에 소리소문없이 꼬리를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축산행정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올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래성이 있는 부분에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축산과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78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계획하고 지원실적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계획은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고, 지원실적에 기재가 안된 것은 지원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비어 있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원실적에 있는 것은....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지원실적은 현재 돈이 지급된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781페이지에 보면 액비살포기, 액비운반탱크, 톱밥제조기에 보면 사업비계획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98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한우 톱밥제조기같은 경우는 사업비계획에는 1천만원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에는 55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1천만원 주고 기계를 살 것을 55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톱밥제조기는 지원계획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기종별에 따른 구입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5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비계획서를 넣을 때에 제조기가 가격이 공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정부에서 당초에 지원단가가 대당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550만원밖에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450만원 차이가 나네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가 그렇게 차이나는 것을 담당부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통합실시요령에서 1천만원까지 한도, 그 이상 더 될 때는 자담으로 더하고, 덜 될 때는 더 안쓰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개인이 자담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55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50만원 안에서 보조비율에 따른....

상근

이상근위원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자담이 1천만원에서 자담이 200만원 되어야 되는데 550만원짜리 기계를 사야 되니까 450만원 남아서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면서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시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98년도 대비 '99년도 몇 사람이 신청했습니까? 지금 자료 바로 나옵니까? 지금 바로 해주시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을 아까 곽근영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우거세를 장려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던 분들이 가니까 안하겠다, 해보니까 별소득도 없고 오히려 적자더라,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산과장이 이런 투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국 등급기준과 가격이 고급육이 차별화가 안되어서 실질 소득이 안되는데 41개 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해도 고성군 전체에 한우가 몇 두인데 사업량 200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서 일본처럼 고급육 그것이 완전하게 정착되면 군에서 장려하지 않아서 축산농가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시작 안된 것을 자꾸 억지로 군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축산담당하는 직원들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실패사업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축산물공판장에서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가 방금 정체율하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이 없어서 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굳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농민이 스스로 느껴야지, 내가 거세를 하는 것이 훨씬 덕이겠다 싶으면 장려를 안해도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인이 장려 안해도 거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안되는 사업을 억지로 사업을 만들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안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농민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세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양기술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되지 어떻게 군 자체사업이 됩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정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국비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국비를 주어야지요. 나라에서 앞으로 소가 개방되면 우리가 이런 대비를,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정부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우리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어야지 왜 우리군에서 돈을 줍니까? 우리 200두해서 무슨 득이 있으며, 축산농가들이 안할 것이라고 하는 사업을 왜 억지로 없는 군비를 들여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저희들은 안하려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거세사업을 농민들이 직접 해보고 나서 안맞더라고 합니다. 맞으면 그 사람들이 왜 거세를 안합니까, 스스로 거세를 하지요. 한 해 해보고 만약의 경우 10만원을 안주어도 거세를 안하겠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일부 거세를 실제 권장하는 농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제가 거류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안할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져가 보니까 손해더라 이 말입니다. 거세해 보니까 실제 파는 것 큰득도 없고 그래서 안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득이, 지속적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10만원 공짜돈 안주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거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세를 하는데 왜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가격이, 실현상이 지금 형성이 안되어 있는 것을 억지로 하느냐 이말입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그것은 일부 농민들의 어떤 견해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거세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사양기술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피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거세를 하면 1등급 출연율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다시 충분하게 검토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낮지는 않고,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축산 저변적으로 생각하면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거세를 한 고급등육이 완전하게 가격이 차이가 나서 국민이 정말 고기질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축산농가로서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형성 안된 것을 억지로 지금 만들어 나갈 이유는 없다, 그러면 꼭 이런 사업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외국과 우리 축산농가 한우와의 차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국책사업으로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올해 정부에서 시달된 한우 발전장기대책안에 보면 정부에서 한우 거세장려를 지원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시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하나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현재 6명입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공수의가 한 달에 약 49만원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수의가 군에 공수의를 안할려고 한다는, 요청을 해도 꺼린다는 이런 안이 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공수의사들이 꺼리는 이유는 사실 자기들이 우리가 가축질병 어떤, 공수의 업무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적은 인력으로 가축질병을 예방을 해나가려면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벅차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49만원은, 국비공수의도 있지요?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월 49만원은 국비 공수의 단가가 국가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군 공수의도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49만원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너무 적어서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49만원을 받음으로 해서 행정에 동원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은 사실 병원 자체가 프리인데, 그렇게 간섭을 안받아도 되는데 동원을 하고 하니까 일이 벅차고, 또 간섭 받기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안하려고 합니다.

근영

곽근영위원

고성군에 수의사가 총 6명?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서에는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던데?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그랬는데 그 수의사가 그만 두고....

근영

곽근영위원

그만 두었습니까?

중동

이중동축산과장

예.

근영

곽근영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당초 예산 7명되어 있는데 6명이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앞에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사업별 추진 실적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추진실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보고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1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군내에 약수터라든지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이,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약수터 지정은 도시과에서 상시 50인이상이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지정되어 넘어온 개소수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남산약수터, 옥천약수터, 연화약수터 3개라는 말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마다 나도 남산에 가지만 남산약수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남산이라든지, 남산위에도 또 제2약수터가 하나 안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충웅

박충웅위원

남산 있는데 거기에도 쳐다보면 수질검사해 놓은 것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지금 남산약수터가 제1차 재검도 부적합하다, 미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군데 다, 옥천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한다고 했고 미조치된데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일단 저희들한테 1차 부적합이 되면 도시과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도시과에서 다시 물을 직접 채취해 옵니다. 채취해 오면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군데, 세 군데 다 재검을 해봤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세 군데 2차 재검까지는 한 것이 있습니다. 2차까지 재검했는데 3차에도 부적합이 나오면 조금 전에 옥천약수터 같은 데는 폐쇄조치가 되었고, 그외에는 안내문에 물에 끓여서 드십시오라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사람이 식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관심을 가지고 재검사를 연내에 한 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올해 쯔쯔가무시병 그것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고성군에도 보니까 많이 발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과 그에 대한 실적을 소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을철되면 급성열성 전염병, 그것이 제2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주로 급성열성 전염병이라고 하면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다음에 렙토스피라, 이 세 가지가 가을철의 대표적인 법정 전염병입니다. 검사방법도 똑같습니다. 특히 쯔쯔가무시병은 작년에 1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감사 현재 저희들 관내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취사율은 아주 낮습니다. 1% 정도밖에 안되고,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7%되고 있습니다. 잠복기도 6일이상 10일이고, 다음에 병원체는 리케치아이고, 숙주는 쥐입니다.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는 예방접종약이 나오고 있고, 렙토스피라는 예방접종약이 그래도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처음에는 접종하다가 접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쯔쯔가무시병만큼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방하는 측면과 쯔쯔가무시가 증상이 거의 보면 감기몸살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나 보건소에서는 감기몸살에 맞추어서 대중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효과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소가야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되도록 논밭일, 산에 가시는 일이 계시는 분들은 긴옷을 입으시고, 또 논, 밭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목욕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주로 이것이 병원체가 털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것이 되어서 갔다 오셔서 집에서 목욕을 하시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발병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동방송이나 읍면 지소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제같은 경우는 24명이 발생을 했고, 고성도 한 22명인줄 알고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쯔쯔가무시병은 병의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받아서 등록된 환자가 현재 11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대가같은 경우도 보니까 환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발생율이 높은 것 같은데 발생율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는 사실상 거제, 통영, 고성이 지역풍토병같이 쯔쯔가무시병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내과전문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조사도 하고 있고 환자상태를 살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물론 쯔쯔가무시병은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발병되었는데, 쯔쯔가무시 이것이 일본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거제, 통영, 고성이 많이 발병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병원의 내과전문의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다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방접종약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접종약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약이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유행성출혈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왜 접종약이 개발 안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볼 때 인체에 극히 경미하고 이것은 대중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조금 예방만 하면 별로, 아직까지 2종 법정 전염병이지만 국가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약이 안나온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2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복무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복무관계가 상당히 직원들 관리소홀 그러니까 공채소화, 재산반납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4일부터 해서 10일까지 6일 사이에 감사를 해서 재정상 회수금액이 396만70원이 징수되어서 회수되었습니다. 내용상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사는 구만면도 보니까 국내여비 미지급해서 3만3천원 다시 반납을 했고, 또 장치진료소도 29만5천원, 또 26만4천원, 천광진료소도 5만5천원, 공채소화도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 출장을 이중지급을 하고, 또 매정진료소도 미예산 승인해서 집행해서 48만원하고, 이렇게 보건지소의 공무원들이 약 72명이 제일 많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태도가 이래서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업무가, 서비스가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고, 아무튼 제가 보건소장에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과 따끔하게 지금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또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되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위원

'98년도에 행정사항 34건이 지적되어서 재정상 472만6천원이, 신분상 훈계 5명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다면 이것은 보건소장의 업무방침이라든가 지휘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의 근무태도가 해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사실은 지소나 진료소는 일반 저희들 공무원하고 달라서 어떤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월 1회씩 계속적으로 지금 직무교육을 해왔고, 특히 회계분야와 그 다음에 복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채찍질해서 전혀 이런 사례가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본청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다 해서 공무원으로서 피땀 흘려서 군민들한테 어렵게 봉사하는 이 마당에 약 72명이라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고성보건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산진료소 출장여비 부당 이중지급이 누구입니까? 반납이 108만원 되어서 징계를 받았는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내산보건진료소 거기는 올해 구조조정으로서....

최현덕위원

나갔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나갑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되게끔 본 위원도 지켜 보겠지만 차후 내년에도 다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대해 엄중히 우리 의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한테 문책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우리 군내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방, 약국들이 있습니다. 약 값을 지금 자율화하고 있지요? 약국이나 약방에서 약을 팔 때에는 자율적으로 약 값을 정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율화되고 나서 군민이 느끼는 것이 약값이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느끼는 것은 체감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장 권한에 속하는 문제인지 군수방침에 의해서 가능한지 내가 조례라든가 심층분석을 못해 봤고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모든 약품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하더라고 해도 다 보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보통 주민이 약방에 가서 약을 사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50∼60가지 될터인데 이런 약품은 가격이 자율화되었으니까 나는 이러한 가격으로 이 약을 드립니다. 하고 약속하는 뜻으로 음식점의 메뉴표처럼 단가표를 앞에 게첨을 해놓고 약방문을 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값이 실거래가격으로 구입되어 들어오는 이상 거기서부터는 자기들이 판매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를 보시면 자기가 실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는 팔 수는 없어도 실제 구입한 가격부터는 판매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비싸게 받든지 싸게 받든지 실구입 가격이상만 받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약방에서는 거의 실구입가격에 판매가를 붙혀서 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값이 다운되었다고는 봐집니다. 그 다음 특히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그런 약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메뉴표를 부착도 하고 있고, 또 물론 그것도 본인들의 자율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약국에서는 다수 이용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메뉴판이 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가령 주차장 주변이나 약국에 보시면 중앙에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이 가격이 얼마다, 가령 훼스탈같으면 훼스탈이 가격 얼마다 이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약방 안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안에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바깥에 해놓아야, 약방에 들어가서 무엇하러 왔습니까 하면 약 가격표 보고 경쟁해서 싼데 가서 사려고 나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큼지막하게 30∼40가지 되는 것을 게첨을 해놓으면 비교가 안됩니까? 이 집에는 10원이라도 싸구나, 이 집에서 사겠다, 같은 약이면,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약값이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만일 안에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하면 잘보입니까? 크게 아크릴이나 이런 데 해서 안에 형광불을 넣어서 밤에도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주민이 보고 그 약국에 가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의해 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1,213명이고, 고혈압이 448명, 당뇨 191명, 암 22명, 기타 관절염, 간질환 등 5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진과 추후관리 미흡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은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안되어지고, 프로그램은 다름이 아니고 타시군에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노인정 같으면 노인정, 아니면 고혈압이면 고혈압 이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예방 또는 치료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노인정같은 데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매일 같이 체조나 운동 등을 통해서 운동요법을 시키고, 또 중환자들은 약물요법을 통해서 의사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두 서너번씩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쭉 관찰하면서 하는 시군 등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고혈압 환자를 중점적 대상으로 해서 어떤 예방이나 교육, 어떤 요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가까운 통영에서도 고혈압환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혈압 예방이나 치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참고가 되겠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도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만성퇴행성 질환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계획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8페이지부터 보면,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위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이것을 적출물 ㎏당 얼마에 처리가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것이 품명에 따라 틀립니다. 가령 주사기같은 것은....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도 분리해서 처리가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주사기같은 것은 ㎏당 2천원, 탈지면같은 경우는 ㎏당 3천원 이런 식으로 도내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적출물을 수거해서 어디서 완전히 처리를 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주화장장에,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충무 소망위생사에서 저희 관내에 수집을 해서 진주화장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 이런 계통에는 우리가 적출물 처리를 아주 원칙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반 병원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병원은 모르지만 저쪽에 떨어져 있는 병원 안있습니까? 종합병원같은 데, 특히 영안실이 있는 그런 병원같은 데는 보면 혹시나 병원 주위에 피묻은 탈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혹시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행위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서 적출물은 하나라도 다른 데서 혹시나 비위생적으로 그것이 안되도록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학생들, 성인들의 금연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5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중학생이 16.3%가 나왔고, 고등학생은 42.3%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28.7%고, 과거에 한 번 피워 보았다는 학생이고,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가 14.6%인데 그래서 이 담배를 피워보게 된 원인을 보니까 첫째는 144명 중에서 28%가 호기심이고, 다음에 학생들 괴로움이라든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1%,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10.8%가 나왔고, 습관적으로 중학생 7.8%가 담배를 피운답니다. 대신 고등학생은 한 50%가 담배를 피운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관내 중·고등학생들, 우리의 자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홍보관계라든가 담배에 대한 해로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업부분이 금연입니다. 담배 흡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회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12월 초순쯤 항공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한테 공문이 와서 한 번 더 항공고등학교에 금연교육을 시켜 달라 해서 제가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직장내에 성인들의 흡연율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저희 보건소에서 우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건강에 대한 지표조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분석되어서 나오면 그 분석된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건교육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오직 교육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금연운동을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최현덕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 성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답배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50%의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흡연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은 교육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대처가 안됩니다. 미흡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과 대책이 있어서 이것을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우리 군민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언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관내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은 참 놀라울 일입니다. 시대가 그러니만큼 보건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여학생들까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소장님께서 학생들이 담배를 어디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피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담배를 구해서 많이 피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형호

고형호위원

그런데 저도 담배를 팔아봤는데 저희 업소같은 데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담배를 안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가 걱정되는 것이 담배업자들이 학생들한테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피우지 담배를 자기들이 만들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담배판매업소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혹시 영업정지를 당했다든지 벌금을 낸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업소 지도행위만 저희들이 맡아 있고, 조치나 처벌이나 모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업주들한테 학생들한테는 담배를 팔아서는 안됩니다의 지도차원밖에 안됩니다. 당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면 과태료 벌칙이 있었는데 청소년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거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지금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청소년보호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합의를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아무래도 판매가 안되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당장 저희들이 나갈 때부터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철두철미하게, 특히 담배 이것은 미성년자한테는 성장에 엄청난 저해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형호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연 1억8천여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구입방법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거의 요즈음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 연초에 보면 1억8천만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이상 넘어가는 것은 정초에 벌써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버립니다. 연초에 벌써 보건소의 의약품, 일반 진료약품, 기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연초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의료보험수가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90%가 공개입찰에 의해 넘어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은 가령 100∼200만원의 어떤 검사실의 시약같은 이런 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질검사할 때 드는 시약, 이런 것은 조금 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시약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감사자료에는 일본뇌염 등에 5,675만6천원이 수의계약이고, 밑에 1,200만원 수의계약, 1,300만원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이 많은데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것은 가령 유행성 독감이나 이런 등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입찰에, 저희들이 예가를 작성해서 예가에 못미치다 보니까 전부 유찰 다 되어 버립니다. 어떤 이유든지 이 대여섯 업체나 아니면 7∼8개 업체에서 와서 입찰에 붙어서 유찰이 다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못미치다 보니까 유찰될 시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서 그래도 유찰되어 버리면 마지막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뇌염 약품이나 유행성독감 이런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입찰이 되었는데 유찰됨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우선 답변이 약 1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연초에 공개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100∼2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답변자료부터 틀린 것 아닙니까?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든지 수의계약을 한 것은 대강 보기로도 이것은 한 30∼40% 정도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든지 공개입찰, 어떤 방법에 의한 수의계약이든지, 그것은 맞지요? 자료에 보면 그대로 수의계약이 30∼40% 안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의약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말씀이 예방접종약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훈

최정훈위원

전체적인 약품구입 현황이 1억8천만원 정도 안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자료 68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보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총 금액이 1억8천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유행성 독감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을 두 번 거쳐서 유찰되어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시약 및 자재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시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상,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기는 수시수시, 가령 수질검사를 할 때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까 보건소장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90%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나머지 10%는 잔금만, 100∼200만원되는 것만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료하고 틀리지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의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예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환자 진료약품에 대해서 예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약값 고시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도매상에서는 정부에서 너희 26% 마진을 가지고, 이런 약값 고시가격안에 대충 예가를 얼마 작성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환자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에 일반 예방접종약품 등에 대해서는 작년의 저희들이 실례 거래가격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제 거래가격을 중요시하면서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정훈

최정훈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예가를 정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예가를 정하면 해마다 작년기준이고, 인근 시군에서 보고 예가를 정하는데, 해마다 해 나오는 것인데 의약품 보급, 의약품 생산업자들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찰에 응하러 오는 사람은 가격을 대강은 알고 올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번 다 유찰, 일단 일본뇌염 이 유행성독감 1차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일본뇌염 외 3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뇌염 등은 다 입찰되어 있고, 이 내용은 유행성독감에 한해서 수의계약입니다. 이번에 유행성독감은 공개입찰할 때 4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찰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4개 업체가 입찰해서 거기에 우리 예가와 최고가격을 써넣은 가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유행성독감은 작년에 6명분 기준 2만1천원에 했습니다. 4개 업체가 와서 가장 낮게 써 넣은 최저응찰가격이....

정훈

최정훈위원

최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최고가 2만4천원이 들어왔고, 최저가 2만3,4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2차 입찰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2차는 최고가 2만4,200원 들어왔고, 최저가 2만3,400원 그렇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똑같은 4개 업체가?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정훈

최정훈위원

이 업체들이 수의계약은 얼마에 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수의계약은 2만440원인가 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 4개 업체 중에서?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유찰되어 버리고, 자기들이 응찰가격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가격을 고수를 했고, 제가 작년에 2만1천원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유행성 독감같은 경우에는 균질을 정부에서 가지고 옵니다. 정부에서 홍콩 등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일반 제약회사에 균질을 전부 배정을 해서 똑같은 균질을 가지고 생각해 내는데 작년에 2만1천원같으면 올해도 2만1천원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예가를 또 인근 시군에 나름대로 정보도 입수도 해보고 했는데 꼭 이 분들은 최고가 2만4,200원이고, 최저가 2만3,400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찰되었고, 자기들이 수의계약도 그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계약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해서 낙찰받은 가격은 2만440원입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러면 생산업체가 국내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제약회사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희 메이커의 회사는 거의, 가령 제일제당이나 녹십자니 럭키니....

정훈

최정훈위원

2000년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유행성독감만 소장이 생각하시는 예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2000년도도 2만1천원선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최정훈위원

그 이하의 수의계약에 응할 회사는 없습니까? 2만440원보다 더, 수의계약을 할 때에 전국적인 생산업체에 다 의논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 이하에 할 업체는 없었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도내에서는 제일 싸게 산 데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위를 했는데 올해도 제일 싸게, 똑같은 균질입니다. 그리고 제일제당같으면 삼성에서 만들어 내는데 메이커도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혹시 제조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메이커를 선호를 합니다. 메이커 제품인데, 아무튼 올해도 도내에서 두 번째로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뿐더러 저희들이 1명을 접종하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안되었습니까. 560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래 저래....

정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군 전체 약품구입에 최저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도시과 상하수도팀에서 분기 1회씩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는 도시과에 바로 통보해 주면 도시과에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을 통해서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검사 들어오는 대로 검사를 해서 도시과로 넘겨주고, 심지어는 3차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6시 30분경 진양호에 차를 운반하는 도선이 차량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다량의 기름을 유출해서 다량의 독성이 강한 유화제를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대다수가 진양호의 취수장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통보를 받았는지, 또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말씀이신데....

계수

이계수위원

수도관 아닙니다. 결국 수도물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진양호에서 나온 물이 통영까지 가는 관로가 오산을 거쳐서 사천에서 고성, 통영까지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도시과에서 월 1회 항상 물뜨는 장소가 모니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돗물이 들어오는 가정집에 네 군데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 한해서는 그 물을 월 1회씩 저희들한테 가지고 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그러면 군으로부터 보건소에서는 통보를 못받았고?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

행정 당국에서 은폐한 사실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은폐는 없었고, 월 1회씩 저희들한테 물을 갖고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수도물에 어떤 이물질이나, 탁도나 냄새를 저희들이 검사합니다마는 괜찮은....

계수

이계수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진양호에서, 결국 취수장이 진양호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계수

이계수위원

진양호에서 다량의 유화제를 살포해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은폐한 사실이 우리 행정 당국은 통보를 받았는가 몰라도 행정 당국에서 결과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지난 19일에 한 것이 신문지상에 29일자인가 30일자에 났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챙겨서 수질검사도 안해 봤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진료 및 세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은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87페이지 한 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세입실적이 1억7,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세입이 아니고 수입입니다마는 수입실적이 1억3,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보건소 순수한 진료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는 저희들 업무보고드린 실적은 환자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그 다음에 기타 수질검사 등 검사료 이것들이 합계된 금액이고, 순수한 환자진료 금액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드린 것은 '99년 1월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다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삼자가 보는 눈으로는 일치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오지소는 월등하게 진료실적이 높은데 이것은 개천, 영오 2개면이라고 해도 특별히 진료과목이 더 있습니까? 여기는 진료실적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오는 보건지소가 교통에 바로 요충지로 되어 있고, 또 영오는 치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 있고, 치과도 있고 교통도 요충지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옛날부터 영오지소는 환자가 붐비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의료인력들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고 있고, 책임감이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수질검사 방역대책에 수질검사 348개소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 관내 마을에 지금 설치되어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식수?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간이상수도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해하수검사해 놓았는데 여기 10개소 있고, 또 어폐류검사 10개소 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름철 되면 주로 비브리오균, 옛날에 말하면 호혈장, 콜레라, 비브리오폐혈증, 그리고 비브리오장염 이것도 여름철에 가장 발생하기도 쉽고, 발생되면 가령 콜레라같은 경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여름철되면 검사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가령 하일 어판장, 당항포 어판장, 동해 법동, 고성 새시장 공중변소, 하수구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항상 그 지정된 장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서 채수를 해서, 물을 떠온다든지 고기 아가미에 가검물을 채취해온다든지 해서 저희 검사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 검사구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검사구입니다.

정재욱위원

소장님 그것은 우리 군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맞는데 그 장소가 어디가 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일같은 데는 어판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에 몇 번째 공중변소, 다음에 경남은행 밑에 하수구, 다음에 동해 법동마을 앞에 선착장의 해수, 그 다음에 당동의 횟집에 수족관의 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군 전역에 어느 한 쪽 지역에 해놓으면 전역을 다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폐류같은 이런 데는 시장 여기 한 군데하면 어디서 나는 줄압니까? 그래서 폐류같은 데는 위판장 아래있는 해안가, 또 폐수가 내려가는 해안가, 요충요충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당동 어디어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정된 장소가, 해하수검사지역, 어패류검사지역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개월동안에 한 군데 40회나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숙지하고 안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방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하일 임포어판장에 아침에 어판하고 나서 내려가는 바로 밑에 채수구입니다. 저희들이 물을 뜹니다.

정재욱위원

어패류도 그렇고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당항포에 가면 당항포 어판장이 있습니다. 당목 거기하고, 그 동해 법동하고, 고성읍에 수남 여기하고....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한 쪽 지역에 하지 말고 제일 그런 위험지구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그것을 또 소장이 잘 기억을, 잘 모르는데 10개소에 5개월동안에 한 30회 정도한다면 보건소장이 마을 나오면 전부 알 것인데 그것도 대충대충하고 만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하절기 방역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잘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았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성군 관내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수도계에 '99년도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해야 됩니다. 일치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건소장은 도시과 상하수도팀에 자꾸 검사를 자료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장 자료요구를 합니다. 가지고 와서 금년에 1년 통계를 봐서 과연 도시과 수도계에서 보건소하고 고성군내에 간이상수도, 우리 식수하는데 과연 얼마나 검사를 한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보건소 진료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후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운영실적을 보면 보건전문의가 있는 데서는 보건실적이 아주 불량하고, 혼자있는 곳에서는 보건 실적이 양호한 곳은 어떤 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소장은 보고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은 각 읍면에 보건지소에 보면 전문의가 있는 데가 있고, 혼자서 진료를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지금 말씀이 보건지소하고...

김명하위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전문의 노력부족 아닙니까? 성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에 가서 진료를 안받는 것이고, 같은 면에 있어도 똑 같은 사람이 진료를 할 때에 잘하는 곳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주 성의있게 진료를 해주는 곳하고, 성의없이 오면 진료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진료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소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동감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내에 식품접객업소에 상당히 적발을 많이 하고, 또 벌금도 많이 물리고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처벌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것, 다음에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는 일, 다양하게 적발을 했는데 지금 소장이 적발을 해놓고 그곳에 가서 징계를 받은 날부터 한 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며, 또 실제 접객업소가 영업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발만 해놓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그것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영업정지 표시판을 붙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해 버리면 법에 의해서 또 처벌받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법에 저촉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성군내 '99년도에 유흥업소 적발해 놓고도 영업을 한 곳이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장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유통하면서 상당한 타이틀은 걸어 놓고 있습니다. 적발을 했으면 시정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시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위생점검을 하면 어떤 방향에서 위생불량,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또 유통식품을 검사를 했으면 무엇이 가득 들어 있더라, 농약이 들어 있더라도, 무슨 농약이 많이 침투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뚜렷하게 표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생계통에 실무자도 해봤고, 이것은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뚜렷히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은 바로 우리 군민의 건강입니다. 앞으로 소장께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또 위생업소의 적발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진료운영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무언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치가 안맞는 것은 이상한데 진료 및 세입현황하고 보건소 진료운영 실적하고 작성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작성기준일이 10월 31일까지고, 다른 것은 몇 월 몇 일부터, 세입현황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왜 다릅니까? 같이 세월은 지나갔는데....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감사자료 요구받을 때 시점이 자료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제출한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운영실적은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문수

김문수위원

그리고 또 진료 및 세입현황은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업무보고드린 것은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감사자료는 '98년 11월부터 '99년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자료가 있는가, 그것은 자료도 아닙니다. 그렇게 뺄 수가 있습니까? 시점이 같아야지, 전년도 것을 여기에 왜 포함시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합니다. 여기 수입란에 보면 보건소에서 1억3,500만원하고, 여기에 간단 안합니까? 예방접종하고 기타하고 플러스 하니까 1억9,86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돈 차이가 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물코가 넓어서 혹시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잘못 빠진 것입니다. 작년 예산을, 실적을 여기 뭐하러 넣습니까? 넣을 아무 필요도 없고, 넣을 자료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무착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한 번 자료를 다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김문수위원님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위원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날 종합질의시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