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본지침에는 일반회계 예산중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1.48%인 16억5,305만1천원으로서 사용승인액은 3회에 걸쳐서 9억1,12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8,793만원으로 7억6,512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한 건으로서 ’98년5월8일 저소득층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3,166만1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소하천, 도로, 문화재, 공원, 온천장, 오수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34개소와 도시가로정비, 제방보수, 교통질서계도, 꽃밭 가꾸기 등 공공근로사업 6개소에 승인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 내역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예비비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예비비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3,166만1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건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국고보조 5,581만4천원, 도비 2,415만3천원, 군비 3,166만1천원, 총사업비 1억1,162만8천원으로서 예비비는 군비부담금으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예기치 못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치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업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현위원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3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0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2억4,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7억7,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31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3,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51쪽부터 165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8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05억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6,5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4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억5,3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억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3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3,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한 지출은 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9억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한 지출은 4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7,2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25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53억3,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6,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5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98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고액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등을 실시해 왔으며,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부분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4회에 걸쳐 5개월 동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등록은 지금까지 20건을 했고, 금년도에 공매의뢰도 물건 3억1,000만원에 대해서 19건을 지금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봉급압류를 19건 해서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총 체납액 6억3,800만원에 대해서 810건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는 총 3억7,1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은 4,300만원을 결손시켰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도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걸쳐 본청 주사급으로 하여금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여기도 자동차압류 등 813건에 실시해서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지적사항에는 6,832만4천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00만원을 제외하고 징수를 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서운영비 지출시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 또는 임의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자 교육을 철처히 해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대표위원 하진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석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9년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현찬, 노백용, 이철환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에서부터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46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98년도 총 세입액은 1,480억1,381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00억7,301만1천원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총 세입액인 1,428억3,108만8천원 보다 3.6%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에서 104억3,700만원 감소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에서 114억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1억3,000만원 증가하여 ’97년도 보다 51억8,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총 체납액이 20억5,919만5천원에서 결손처분 4,150만6천원을 제외한 20억1,768만9천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는 완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표조직이나 운용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총 지출액은 1,112억4,400만원으로 ’97년도 1,130억4,600만원 보다 18억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사업소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간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망되며,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이 27건에 65억7,813만3천원이나 되는 등 자금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체납세 징수미흡, 관서운영비 정리미흡,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등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8월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9년7월21일부터 ’99년8월9일까지 20일간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사결과 체납세 징수미흡, 관서운영비의 세목간 조정없이 임의조정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대체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과다한 불용액과 많은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