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1.48%인 16억5,305만1천원으로서 사용승인액은 3회에 걸쳐 9억1,12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8억8,793만원으로서 7억6,512만1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에 8억7,956만5천원이 사용승인 되어 8억5,626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98년5월8일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비 1,512만원이 사용승인되어 창녕, 부곡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와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비로 승인액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5월8일 농지원부 일제정비 공공근로사업비로 896만원이 사용승인되어 28명이 농지원부 13,544부를 정비를 하였으며, 사용승인액 전액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5월8일 양축농가 490호에 대한 사료대 지원사업에 2,562만5천원이 사용승인되어 그 당시 IMF영향으로 양축농가 사료대 이자인상에 따른 이자보전 지원에 2,496만3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5월26일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149만7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농경지 0.38㏊에 대한 대파대 지원과 양어장 시설복구 1개소, 시설비닐하우스 복구 11동에 사용승인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10월27일 5건의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총 8억2,836만3천원이 사용승인되어 8억572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8년7월31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있은 호우피해에 따른 마을진입로, 세천, 소교량등 16개소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3억9,456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전액 지출되었으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로 농경지 444㏊에 대한 농약대와 349㏊에 대한 대파대 지원과 비닐하우스 56동의 복구사업에 7,882만4천원이 사용승인되어 사업 완료후 6,023만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연당취입보 31m와 농경지 17.54㏊의 피해복구에 1,976만9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1,572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부곡 비봉천 등 하천 10개소의 복구사업에 2억6,352만6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전액 지출되었으며, 이방 모곡도로와 성산 대산도로 복구사업에 7,167만8천원이 사용승인되어 복구후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듣고 물론 당초 사업비를 예산절감해서 또한 유용한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파자금이나 하천복구사업비 등 공공근로사업비도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로 구태여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일 뿐만 아니라 IMF와 또는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특히 재해로 인한 일련의 이런 사항은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왔고, 예산외 지출에 대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후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전액 공공근로사업이나 전액 지원이 되는데 시설에 관해서는 입찰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축산과장님 한 번 설명….

농축산과장 김태홍입니다. 저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호우피해나 폭설피해는 상당히 예측불허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읍면에서 조사할 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시에는 달관적으로 조사하다보면 면적이 오버되는 등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특히 대파대같은 경우 그 당시에 물이 다 들었을 경우에 대파를 할 것이라고 보고 보고하고, 돈이 내려오면 사실 실제 지급할 때는 대파하지 않으면 지급않는다. 그런 상황에 많은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신규 소요경비나 예산에 일정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사전 변경으로 예산액의 부족액이 생겨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용도로 지출하거나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안은 검토컨데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IMF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중 하나인 공공근로사업,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사료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양축농가에 대한 사료대 지불과 자연재해인 폭설과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등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하진용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세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그다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0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25억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2억4,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67억7,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231억5,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3,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51쪽부터 165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8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2억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05억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6,5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8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64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88억5,3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3억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억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억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7,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7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3억4,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3,8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는 9쪽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원에 대한 지출은 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3,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억8,8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9억8,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만3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7,044만1천원에 대한 지출은 4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1억9,7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7,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25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5억6,100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53억3,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1억6,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67억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4,5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98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 에 대해서는 체납체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고액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등을 실시해 왔으며,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부분에 금년도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별도 설정을 네 번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지금 12월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 포함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등록은 지금까지 20건을 했고, 금년도에 공매의뢰도 물건 3억1,000만원에 대해서 19건을 지금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봉급압류를 19건 해서 9,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총 체납액 6억3,800만원에 대해서 810건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3억7,100만원이고, 결손처분은 4,300만원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도 금년도 세외수입관련 실과 담당주사를 불러서 두 번의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고, 여기에 따른 자동차압류 등 813건에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미수액이 6,832만4천원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징수 노력해서 200만원을 제외하고 징수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관서운영비 지출시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 또는 임의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관서운영비 지출규정이 98년도와 99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교육으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하진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9년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현찬, 노백용, 이철환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46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98년도 총 세입액은 1,480억1,381만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500억7,301만1천원 대비 98.6%를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총 세입액인 1,428억3,108만8천원 보다 3.6%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에서 104억3,700만원 감소하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보조금, 지방채에서 114억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41억3,000만원 증가하여 97년도 보다 51억8,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 총 체납액이 20억5,919만5천원에서 결손처분 4,150만6천원을 제외한 20억1,768만9천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회수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는 완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표조직이나 운용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총 지출액은 1,112억4,400만원으로 97년도 1,130억4,600만원 보다 18억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사업소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간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망되며,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액이 27건에 65억7,813만3천원이나 되는 등 자금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연관되고 앞에서 전체 지적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8월3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진용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9년7월21일부터 99년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세에 대해서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되고, 세출분야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 실과 및 사업소에서 관서운영비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 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 없이 비목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결산검사 기간중 시정조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