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울진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의장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써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지 및 비수익 노선 29개소에 412㎞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다음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7번 국도에 많은 다발적인 사고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입간판이라든가 안내 표시로써만 유도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을 찾아서 도로에 선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골재수급현상입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하게도 7번국도 확장되는 원남 금매지구에는 자체 조사에 보니까 28m까지 좋은 골재가 땅에 묻혔단 말이예요. 이 골재를 파서 수급에 효율성을 가졌으면 어떻겠는지 물어봅니다. 그다음 골재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군에서 직영하는 골재가 없었는데도 하천 감시원 6명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골재수급이 어떠한지 몰라도 자체수급이 크게 없는데도 타 군에서 가져와야 할 형편에 하천감시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시행처를 영덕농지개량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왜 발주측이 영덕농지개량조합이라고 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사고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사고현황을 경찰에서 물어서 어느 지역이 사고다발 지역인 것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사업소에 사고 우선지역에는 선형개량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수급현황에 대해서 7번 원남 금매지구는 양질의 골재가 있으니 이걸 수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용도상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원남 골재는 부존량을 검토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조사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골재 관계등 하천감시원 6명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감시원 급여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감시원의 목적은 저희들도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하천감시원은 글자 그대로 하천의 관리 및 거기에 하천의 위험요소 또 하천의 환경문제, 종합적으로 자기가 감시를 해야하듯이 단지 하천감시원이라해서 골재 반출만하는 반출에 대해가지고 관리만 하는 그런 감시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천감시원은 현재 하천에 관한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하는것이지, 골재 채취에 따라서 통제나 단속이라든지 하는것만 아니라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양리 경지정리사업은 여기는 농지가 농지개량조합에 농조구역에 농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경지정리사업 모든 사업에 저가 도에 있을때도 농지개량조합 농지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영덕농조에서 하고 경지정리사업지구등 모든 것이 농지개량조합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덕 지품 지역은 저가 알기로는 영덕농지개량조합관할구역으로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지방비 군비 20%를 하도록 지침을 해서 과거에는 지방비속에 10%가 지방비고 10%가 농경지에 대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농지가 경지정리되므로써 영농에 도움을 주니까 지역주민부담도 10%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나 WTO등 환경이 많이 바뀌고 나서 주민들한테 담 도움을 주기위해서 군비가 20% 부담이 됐다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 더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학곡지구에 보면은 대구획경지재정리 작업에는 군비가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식품규격에만 도비, 군비 20% 들였는데 그러면 국비로서 한다그러면은 농조개량조합구역이라 해서 국비사업으로 반출할 수 있는거지마는 군비가 20% 들었다 그러면은 군에서 발주할 수 있었잖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하천감시원 관계는 과거에는 보니까 군에서 골재장을 운영할 때 거기서 지키기도 하는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울진군의 하천을 여섯분들이 환경이라든가 골재수급에 대한거라든가 또 골재 반출이라든가 잘 지켜줬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잘해줬더라면은 울진군 관내 많은 하상정리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겠고 풀 같은거라도 생태계 변화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많은 생태계 변화가 왔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요. 어제 국토관리청에 들렀더니 7번국도 선행은 앞으로 4,5년후 되면은 울진군 전일환이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선행하는데는 돈을 투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원남지역에는 며칠전에도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연간 1년에 10회이상 난 사고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역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보내서 현장을 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2억4천만원이란 돈이 투자되는데도 과연 이것을 입간판으로서 바꿔줘야 되느냐, 정말로 2억4천이 안전표시판 신호기, 시선유도표시 이런데만 쓰여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골재는 7번국도 금매2리에서부터 매화1리까지 많은 노폭의 논들이 들어갔는데 7번국도 용역회사가 보라매 엔지니어링에서 용역했어요. 보링해보니까 지하 28m까지 좋은 골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7번국도를 확포장하는 패트를 매몰하면서도 수십만 수천만 루베의 좋은 골재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작년 이 장소에서 질의했더니 박과장께서 좋은 얘기다. 얼마후 3월달에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국토관리청과 협의했더니 수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육상골재 개발로서 좋겠다는 답변이 왔단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곡 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은 전액 보조가 되는데 왜 기양지구 경지정리는 지방비가 20% 들어갔느냐 하는데 저희들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50㏊ 이상은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로 하는걸로 해서 지침상에 전액보조하는걸로 국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16㏊기 때문에 80%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지방비 군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사실 건설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3개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천감시원에 아침마다 나갈때에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하천에 가면은 어느 지역이 채구로 되어가지고 하천이 위험하다, 또 어느지역에는 정비할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관리에 유지보수할때는 그분들의 손이 많이 가서 보고가 되는걸 기조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 방제계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좀더 효율적이고 깨끗한 하천을 관리하는데 차질없도록 방안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 새로이 4차선이 나면은 구 국토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신설도로에 제방 안쪽 농토들이 많은 수십만평이 농토가 도로에 들어갑니다. 농토밑에 있는 육상골재 이걸 개발하자는 얘깁니다.

아, 국토원에 편입되는 의원님께서 국도구간에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는 국가에서 샀으므로 자기들이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자체 조달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양질의 골재를 파서 그거는 선택층이니 보조기층이나 위에 상부기층을 포장하기 전에 노면에 깔도록 하고 거기에는 다시 산 절취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사토 같은거를 그런데 버리도록 하면은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입된 퇴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건설부 재산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특히나 이미 잘알고 계실분인데 토지보상이 안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 국가가 매입했다 그러면.

나는 국도구간이라 해서. 요 관계는 사실상 한번 알아보고 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국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작년에는 육상골재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농지를 국가에서 매상하기 전에 육상골재를 파면은 농가에 수익성을 더준다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면은 1평에 육상골재 채취하는 권한을 업자에게 줬을 경우에는 이만원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많은 지하의 보상금도 농가가 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골재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뒤에 서면 답변하시죠?

예, 의원님 양해하신다면은 실태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습니까? 임효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울진 공항진입 노선에 대해서 늦게나마 군에서 공항청으로 건의한 사항을 보냈는데 대해서 지난날 울진군민들과 또 의회의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노선이 선회됐고 또 늦게나마 집행부와 군수님께서 울진공항청과 건교부에 진료 당초안대로 건의하도록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당초안대로의 노선이 변경되고 종전과 같이 노선이 결정된다 하면은 그로인해가지고 기성면 농토가 상당히 훼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훼손되는 과정에 있어서 최소화를 가져오도록 하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이 직접 직영 경찰도 나와서 보시도록 보고 그다음 만약에 진입 노선이 당초노선대로 가는지도 방향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것도 잘 참작하셔서 참된 주민의 뜻대로 밝게 맑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 관계로 인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항이 이제는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의 창구가 안열려질 겁니다.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공원묘지 묘지이장이라든가 문중산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짜투리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이 파지않고 지가 감정이 미흡하다 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사항 기타 사항이 상당하게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그분들과 대화의 장을 열수 있도록 바라며 그다음 이분들과 꾸준히 대화의 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는데 이 모든 채널이 과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하게 과장이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렇게 번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면은 그분과 아마 절충될 사항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어떻든 군민이 바라는 울진공항에 대해서 권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주민을 위하고 면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그런뜻에서 행동일치가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가장 문제가 거론되는 지역이 봉산1리입니다. 바로 넘어가는 동네인데 항곡 춘향계 배 밑인데 춘향계가 이번에 피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항청으로 간 사실도 있고 공항청에 건의문도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 건의문 자체도 아주 미약할 정도로 건의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2000년도 가서는 이분들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면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울진공항에 대해가지고 기성면에 국비 도비 군비 보조해가지고 180억인데 사실 울진 하수종말 처리장 보다 못하잖습니까, 그래도 기성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말 집행부에서는 기성면을 돕는다는 이런뜻에서 당초노선 그대로 그리고 그로 인해가지고 북부 진입노선이 되면은 짜투리땅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가도 상당히 가리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항이 들어오는걸로 해서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면은 아마 짜투리땅도 매입되고 모든 일이 흡수가 잘되리라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구획정리는 50㏊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기성들과 정면들과 공실까지 그 구획으로 하면 아마 50㏊정도가 거의 가까우리라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당초노선이 변경되는 동시에 과장님께서 대구획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은 아마 노선 관계에 대해서 짜투리땅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참작해 주시고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항이 들어올시에 구산 어민들이 아마 복지회관을 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년도에 어촌종합개발도 들어가고 군에서 약속한 공항이 설수 있도록 하게 한 약속사항이니까 문제를 보완해서 그에 상응되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기성면민이 원하는 사항은 야영 비행장이 곧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견학을 가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이니까 과장님 의사를 표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성면 정면천에 말입니다. 하천골재 하상이 높아가지고 상당하게 위험한 지경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배가 200㎜, 300㎜ 정도 쌓아진다면 재방붕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정면천을 가로지르는 보도 아마 공항 설치로 인해가지고 서도록 되어 있는데 하천 골재에 대해서는 사전 탐사해서 내년도에 재해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여 선처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또 하나는 기평지구 준규모 용수개발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들어온걸 바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농조에서 하는거가 홍보가 미흡해서 그러는지 어떻는지 상당하게 불평 불만을 갖고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준규모가 용수개발이 그곳에 설치된다 하면은 그 지역 주민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7가구 이주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도 매듭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보상울 주니, 안주니,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면도 있고 한데 터놓고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도 2000년도 초부터 시작되리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뜻을 다천 1,2구 이평 1,2구 그분들이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걸 헤쳐나가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진공항 진입노선은 북쪽 노선으로 면민들이 합의된 의견이니까 사실대로 북쪽을 원한다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라는 공원묘지 관계, 보상중에 있는 문중산의 매입, 짜투리땅의 매입, 이런데 대해서는 짜투리땅 매입은 사실상 그땅의 효용을 봐서 이땅은 사줘야 된다면은 판단해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중산 매입은 집안의 문중의 산이고 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등기가 되어 있어서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이신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협조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묘지 관계는 아직 계획이 저희들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각으로 하는 이 묘지를 계획을 수립할때에도 일방 주의가 아닌 지역주민과 같이 최소화의 예산으로서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걱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양 견학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보고 있습니다. 공항주변마을정비사업은 사실상 계속 중앙부처와 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저희들이 중앙처에 갔을때도 사실상 떼를 씁니다. 어찌든지 해주십시오하고 우리는 사실 떼를 쓰는데 천3백64억원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해서 반대급부라 하면 이 지역에도 공항부근에 농어촌이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이 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가에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는 돈이 한계가 있다면은 우리군에서도 개발에 일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건설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구획정리사업이라 하는 것은 계획이 모든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된다고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기성면 거기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척산지구입니다. 그래서 또 농조구역이고 해서 영덕농조에서 검토중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기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천에 하상 정비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후에 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비행장 건의건에 대하여는 시기든지 또 견학인원이라든지 여기에서 확실히 알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청하고 이런 지역주민의 의사가 있다하는데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평지구 농업용수개발사항은 당초는 원했는데 지금 홍보가 미흡한지 반대하는 쪽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관계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덕농지개량조합으로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에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전운수의원

과장님 오랜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울진군 기간산업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건설과입니다. 물론 건설과는 타과에 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밤늦게 퇴근도 못하고 설계 문제라든가 고생만 합니다. 저가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36번 국도 관계에 대해서 부산지방청을 다녀갔습니다. 갖다온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 곤란한 문구까지 써가면서 주민들의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좀 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말입니다. 부군수님 안계십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에 걱정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들을 왜 군수께서 만나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 갔다온 결론은 이해를 했습니다. 같이 갔다온 추진위원들 5명도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길이 왜 이렇게 가느냐 하는 노선선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습니다하고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기 협조하에 일을 만들고자 참, 좋은 결론을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곳을 주장해가지고 도리어 이기적인 현상만 일으켰는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1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하러 온다하니까 그전에 합의도출을 내야 됩니다. 어제 거기 갔다오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의회의원들 믿으십시오. 환경청의 문제는 환경대로 알아보고 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도 주민의 뜻과 같이 공조를 해볼테니까 일단 이런 시위나 돌출적인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좋다. 의원들 믿겠다. 이래가지고 일단 12월 20일날 쉬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까지 연장을 시켜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기중에도 그곳을 방문했을 때 왜 했겠습니까, 이상한 돌출 현상이 또 시작될걸 알고 우리는 갔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군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군수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길이 왜 그리로 가느냐, 왜 이쪽으로 오느냐하는것도 면밀히 분석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없고 그저 입 안띄고 모르겠다, 중앙에서 하는대로 지켜보겠다, 우리 울진군은,... 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론은 현행도로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한틔제 도로쪽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다음 북쪽노선 조사 다했습니다.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정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군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행정동우회나 관변단체 이런 단체에 여론수렴해가지고 어떻냐 물어보니까 돌발사고 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제 2000년도를 앞둔 99년도말까지 종결지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종결지어야 되고 더 이상의 분란의 소지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군수님과의 우리 주민대표들하고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과장님, 답변 빨리 해주세요.

사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도로노선 선정에 대해 기술적인 사항을 홍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적인 관계는 저희들한테도 도면상에 선만 하나 그어났지 이안에는 무슨 무슨 단점이 있고 뭐 뭐라는 단점은 없고 저가 봤는 서류상에는 이리로 통하면은 사업비 소요가 얼마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36번 국도로 내려오면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다만, 여기는 자연환경보존지구로서 문화재층이라든지 합의를 하니 이 노선하고 포괄적으로 키포인트 핵심적인것만 되어 있지, 남쪽 노선이나 현 36번.

의장!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가 듣고 싶지 않고요. 군수님하고의 면담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해서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저가 의회에서 사의원님께서 주민과 군수님과 대화의 장을 원한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어제 가신분들이 군수님의 의지를 보였던 오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고 만남을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유봉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울진군 상황을 제대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역일이기 때문에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6호선 중에 군도 6호선 뿐만이 아니고 울진군에서 군도 노선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 저희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97년도부터 해양수산부측과 교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뜻하고 반하는 작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후포 동심식당에서 넘어가는 등산 뒤쪽에 넘어가는 군도 6호선 구간입니다.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울진군에서는 가장 교통이 불편하고 여름철이 되면은 차량통행이 안되는 지역인걸로 지적이 되어 있을거예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번영회쪽에서는 그 도로를 해수욕장하고 타협을 해서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예산까지 책정되어가지고 로비를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론 조사도 그쪽에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도시계획도로선대로 뚫겠다. 주민 집이 50몇채 가까이 도시계획도로안에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한테도 한번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적이 없고요. 건설과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하나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건설과가 현황적인 문제 제기될수 있는 사항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또 평해 직산다리에 하천골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있는데는 왜 의원들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사업을 시행해 버렸는지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검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서로간의 조율, 이게 있어줘야 되는데 일방통행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지역 이장들, 농협장들, 수협장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정책들을 어디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 한심스럽습니다. 주민의 가장 위험한 요소 후포 낙석위험지구라 이러면 돌이 떨어지고 집이 깔리고 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가 예비비를 추경때 돈 5천만원 가지고 망하는 정도밖에 계획이 안섭니다. 도대체 장기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과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경찰하고 유대적인 강화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정도 전에는 울진이나 후포나 죽변에 보면은 주차단속이 잘되었더랬습니다. 그건 우리군하고 그전에 계시던 박서장님일 거예요. 집집마다 주차에 관한 홍보, 계도하고 단속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죽변이나 울진이나 후포에 나가보면은 2년전에 비해서 주차가 엉망입니다. 이런점들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공유하는 점일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저번처럼 박서장님 계실때처럼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저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경찰서장님이나 군수님 앞으로 공문을 두 번내고 세 번내고 난다음에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진군에 주차가 정리정돈 되어 있고 보기가 좋았더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건지 작년 올해, 전혀 이러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니까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차정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아마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안되어서 답변이,...

담당자가 답변을 가지고 오니까.

예.

방유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6호선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해 직산 골재문제등 여러 가지는 지역의 의원님과 의견을 조율해서 하면은 마찰도 적은데 행정적인 처리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의원님들과도 협조를 하여 좋은 방안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포등대산 낙석방지대책사업안에 2000년도에도 본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급한 위험지구는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지역주민에게 스티커나 이런걸 발굴해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통차량 주차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불편하다는걸 홍보를 하고 몇번 홍보를 해서 듣지 않을때는 우리가 과태료등 행정조치를 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좁은 시가지 도로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군도 6호선중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도 현재 잘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번영회쪽에서도 군에서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들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밖으로 길을 돌려달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거는 도시계획대로 밀겠다는 이러한 방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그리고 97년도부터 노력해온 번영회라든가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예산까지 만들고 도면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가면 큰일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실천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최소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마디정도 해주셔야지요. 주민들 여론하고 반대로 갈때는 그다음에 오는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군수님 질거예요? 현재 모든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것도 이 문제로 연계되어서 모든 후포일들이 늦어지고 있다는거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습니까, 어떤 돈을 들여서 이 돈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길을 만들라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아무일이 안되잖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애요. 계속 도시계획도로대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집이 50채나 뜯기는데 그쪽으로 할라 이러겠습니까, 빠르게 해도 수정을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후포만이 이러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현안문제 상당히 시급한 문제들이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의사를 들어보고 같이 타협하고 어떤 방안이 좋은가를 서로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겁니다. 어디 행정에서 가만히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나오는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낙석방지 지역은 돈 5천만원 망 몇 개 쳐놓고 이래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저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문제를 드린겁니다. 늘 앉아서 그냥 손밑에 빵구 조금 나면은 떼우는식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주민들하고 저번에 의견수렴을 반드시 했잖습니까, 어느 어느집들은 우리가 여기서 못살테니까 보상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그러한 여론조사도 했고 면에서도 여론조사 해놓은거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지요. 돈 5천만원가지고 망 몇 개 친다해서 이래서는 안될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기 때문에 했고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건설과장님이 챙겨서 상당히 힘드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일하시기가, 요런 문제점들은 담당계에서 보존해가지고 문제되고 하는 부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한사람 머리보다는 두사람, 세사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앞서서 해결해야 될 사람들도 우리 의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점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지켜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전직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저희 의료원은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의료원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16가지 보건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통상의 업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최대한 신뢰받고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섭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법적 전염병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나환자가 40명인데 집단 수용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에이즈 환자라든가, 다시말씀드리면 내년에는 4종의 암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암 환자 발생한 자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야근 응급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고급 인력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읍면 업무보고시에 어느 지소를 방문해 본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의사 2분에 여직원이 3명 계시는데 간호사 2분 사무보조요원 1분 하루 얼마 진료하십니까, 물어봤더니 10명 미만이라고 합디다. 그러면 고급인력이 10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보건지소나 의료원은 계속 방치하는 것이 맞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전염병이란거는 법적 전염병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통상 저희들이 처리하는데요. 결핵 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83명이 등록해서 치료 직접인 사람, 결핵약을 먹는 사람은 58명 약 60명이 됩니다. 결핵 치료를 받지는 않지마는 이 사람이 한번 결핵으로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결핵일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25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접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의료원으로 불러서 사진도 찍고 균검사도 하고 투약을 직접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각 읍면지소별로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자라면 결핵관리 의사가 옵니다. 경상북도에서 3개월내지 4개월에 한번씩 오고요.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 내과와 제가 직접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병 환자는 여기 보시면은 양성인 경우에는, 모든 환자를 나병 격리수용소 전국에 있습니다. 격리 수용소로 격리해서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음성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한테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 타 사람하고 접촉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울진군 관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환 협회에서 의사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사람들하고 같이 피부 반응검사, 균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이즈는 저희 관내에 비밀사항입니다마는, 환자가 있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 1회씩 에이즈 환자를 면담해서 법적 관리를 하고 필요한 약이라든지 진단한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울진군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입니다마는 경상북도 지정관리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정기적으로 모시고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관리법이라든지 법적 전염병 관리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로부터 그거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암검진에서 암이 발생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하셨는데 암은 치료하는 거 보다는 얼마만큼 조기에 발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기 위암은 97% 완치가 됩니다. 암은 치료받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그러는데, 조기 발견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말기에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넘어서 암이 발견됐다 이런거는 치료에 의미가 없고요. 조기에 발견되면 저희들 즉시 환자를 주선해서 수술을 받도록 대상 의사한테 소개한다든지 돈이 없다면 의료보호 환자 카드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소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딜레마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고급인력이 지금 의사 두사람하고 보건 행정직원이 세사람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진료 기능이 진료가 한 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이제는 진료가 기능이 주 중심이 아니고 보건사업을 펼치는데 주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건강정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방보건사업이라든지 학교보건사업 성 폭력 이런 국가에서 실시해야 되는거, 그렇지마는 비용은 들지만 효과가 나지않는 보건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지역에 남아있는걸로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아무 효율성이 없지마는 그 지역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동진료할 때, 방문보건을 할 때 저희 관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자식들 다나가고 혼자 사시는 분, 독거 노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분을 관리하는 전문요원으로서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바뀌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계속 그런쪽으로 보내고 있고 또 역할도 그런쪽으로 보내고 있고 또 새해 보건지소에 사업목표도 그런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아, 예. 야간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 응급실은 현재 운영상태는 야간의사 한사람 대기의사 한사람 두사람의사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스포트 해주는 행정요원 그다음에 엠브런스 대기기사해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저희 관내에 야간 응급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 의료원에서 계속 이 체제대로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들이 잘 개념을 모르고 있는데 응급실과 응급진료는 확연히 다릅니다.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란 것은 없어졌고 응급 의료센터와 야간진료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응급센터가 아니고 야간진료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만 남았습니다. 응급센터는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센터를 설치할래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응급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진료 행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보건의료원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울진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기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직 정규직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진 열악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관계는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가지 사항을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대회 버스 임차문제를 제가 따진적이 있었지요?

네.

이런 사실이 바깥에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책을 한 것은 울진군에 농업기술센터에 발전과 도약을 위한 아픔으로 생각해야지, 역으로 의원들을 비난한다거나 어떤 여론을 조장시켜가지고 외부 단체에서 그런 항의 발언이 들어온다는거는 아주 기분이 좋지않은 얘깁니다. 아주 기분나쁜 얘기거든요. 이런거를 지도센터 각 담당직원들은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추호 이런일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들 죽도록 농촌분야 센터에 도와주고 말입니다. 욕먹을 짓 왜합니까? 이걸 제가 분명히 앞으로 두 번다시는 저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2000년도가 한달 못남았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새로운 농촌분야에 도약을 할려면은 저가 한가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까지 새로 2000년 새해에 영농이 시작됩니다. 1월달부터. 영농교육이 앞으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참석해주겠끔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의회와 일정을 서로 의논해가지고 새로운 새천년을 만나는 장소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첫 만남이 가장 영농에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런 만남이 장소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원들이나 나아가지고 농민들하고의 새천년을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서로 웃을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에 인위적 도움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회의원들도 모르고. 이런점을 제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전반에 걸쳐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