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99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군민의 복지도 가일층 향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장 용 현 산 업 과 장 이 무 웅 건 설 과 장 김 영 주 보 건 소 장 신 진 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 재 수 관광개발담당 이 익 형 체육청소년담당 정 헌 수 문화회관관리담당 황 노 미 산 업 과 농정기획담당 김 광 한 농 사 담 당 임 희 준 산림경영담당 천 해 용 산림보호담당 신 일 용 산불진화대장 김 홍 교 건 설 과 관 리 담 당 한 규 홍 도시계획담당 허 형 범 농 지 담 당 안 승 모 토 목 담 당 안 철 모 재난방재담당 엄 형 수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최 상 배 위 생 담 당 이 재 섭 가족보건담당 유 영 순 예방의약담당 홍 형 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외 7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보고드린 2000년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모두 5건으로서 처리완결 사항이 4건, 미결사항 1건으로서 미결사항 1건은 골프장 유치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수익 사업인 감천온천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수업인 감천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 온천시욕장과 간이 목욕탕 설계에 따른 용역비 투자등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형편,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 시욕장은 당초 사업비 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119평 규모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98년 5월 7일 설계 용역을 마쳤으나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83억8천3백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후 IMF사태등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와 군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년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당초안과 조립식 간이목욕탕 안을 보고드린 후 간이 목욕탕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의 철저한 장비 점검과 관리로 차질없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민 문화회관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 직제 개편으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가 폐지됨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각종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인 개포 골프장 유치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른 기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골프장 관련 업무가 2차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근간 기획감사실에서 인계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나 제가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깊이있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 및 농외 소득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수증대와 주민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추진된 개포 골프장 유치사업은 주식회사 한일개발 대표 오종태씨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편입부지 지적확인 작업, 지적도 발급, 공부대조 등을 완료하고 골프장 건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9년 6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회의개최, 위촉장 수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는 민자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개발지역내 군유지 토지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선 시공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교환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시공에 앞서 군유지 토지 교환부터 요구하고 있으며 수지 타산과 지역내의 환경오염 등 일부 반대계층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항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설운동장, 양궁경기장을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궁장을 야외결혼식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설운동장을 준공한후 트랙 경기장은 개방하고 있으나, 운동장내 잔디구장은 잔디 활착이 늦어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개방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양궁경기장은 현재 각종 대회 및 각급 학교와 전국 양궁선수들의 전지훈련, 군청 실업팀의 훈련장으로 상시 활용되고 있으며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민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매년 개최되는 도민 체육대회에 부정선수 출전 등 물의와 선수 선발에 따른 군비 지출절감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선발은 군 체육회에서 총괄하고 있어 그 진위를 알아본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종목별로 담당 학교를 선정하여 선수를 선발토록 하였으며 해당학교에서도 내년 체전을 대비, 선수들의 동계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 선발시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체육고 출신이나 대학 재학생중인 선수들을 선발하여 출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69건으로서 민원서류 처리기간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노래연습장 이관등록 13건, 신규등록 2건, 변경등록 12건, 게임제공업소 등록 12건, 변경등록 2건, 폐업신고 3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판매대여업 등록 2건, 변경등록 2건, 폐업신고 9건과 출판사 등록 1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14건, 문화회관 사용허가 신청처리 97건 등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으로 도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있는 예천읍 남본리 권영학씨가 질의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민원인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의 반려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예천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질의한 군민의날 제정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제정한데에 따른 사과 용의 및 향후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군민의날 제정은 출향인을 포함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정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의 사기진작과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탄원사항으로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강원희씨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군으로 이첩된 통명농요 유래비 비문내용 시정요구 탄원입니다. 본 탄원은 통명농요 유래비 비문내용중 본인 동의없이 탄원자 이름을 사용하고, 제작에 참여치 않은 당시 이경락 군수 이름으로 비문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탄원인의 초상권 보호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과 탄원인의 이름 삭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민원처리는 통명농요 유래비는 통명농요 보존회에서 자비를 들여 제작설치한 것이며, 이경락 군수 명의는 보존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용역은 총 11건의 4억3천9백3십9만7천원으로서 11건중 승본리 석불 보수사업 설계용역과 온천개발계획용역은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석송령 주변정비 사업 용역비 7백5십만5천원,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6백6만1천원, 연곡고택 보수사업 용역비 9백1십7만5천원, 감로루 보수사업 용역비 5백2십2만5천원, 초간정보수사업 용역비 2백3십4만원,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공사사업 용역비 1천1백7십3만원, 노봉서원 보수사업 용역비 3백4십8만7천원, 승본리 석불보수사업 용역비 2백2만4천원, 장안사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3백5만8천원등 9건의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 용역과 온천목욕장 설계용역비 3천6십9만2천원, 온천개발계획용역 3억5천8백2십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중 비디오 대여점 25개소, 비디오방 1개소가 있으며, 게임제공업이 오락실 23개소와 PC게임방 8개소등 31개소, 노래연습장 업소 17개소등 총 74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서 업소별 지도단속은 수시 주·야간 지도점검과 더불어 분기별로 경찰, 교육청, 행정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전문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업소, 경고처분 3개업소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재난방재부서 및 경찰, 소방서, 행정기관등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9건에 10억8천3백4십2만9천원으로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석송령에 쌈지공원 및 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1천4백2십8만6천원으로 병충해 방제는 완료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연곡고택 안채 보수사업은 계약중에 있으며, 감로루 희이당 및 대문채 보수사업과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초간정 사주문 및 담장보수는 4천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봉서원 담장보수사업과 승본리 석불 보호각 설치사업은 설계중이며, 장안사 대웅전 및 응향전 보수공사는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1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예관리인을 지정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천온천장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목욕장은 남·녀탕 각 88평, 기계실 33평, 기타 5평 등 총 214평의 규모로 철골 판넬식 단층구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온천공 3공에 7억8천9백6십6만원, 토지매입은 15,984평에 5억4천7십만원, 온천지구지정은 지난 연말 580,000평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자원평가조사, 지구지정, 시욕장, 진입도로, 온천목욕장 등 5종에 대하여 용역비 2억9천3백9십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 3백미터는 사업비 11억5천4백만원으로 현재 도로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온천목욕장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사업비 9억6천8백만원으로 현재 내부 조적과 전기공사 중에 있으며, 온천개발계획은 67,000평에 용역비 3억5천8백만원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신청중에 있어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목욕장이 내년초에 완공되면 온천목욕장 주변 정비에 필요한 1억8천5백만원과 온천장 운영에 필요한 2억7천5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온천운영에 필요한 관련조례인 예천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와 온천수급수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내년도 7월중에 완료되면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골프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골프장 유치사업은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 개포면 경진, 동송, 이사 일대에 부지 443,212평에 27홀로 1,300평의 골프 하우스와 2,300평의 관리동, 그리고 5,000평의 주차장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880억원을 들여 '98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였습니다. 유치조건으로는 개포 이사리에 위치한 군유지와 주식회사 한일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호명면 황지리의 산을 교환해 주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하여 일정별로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 '98년 11월 24일 관련부서에서 안양컨트리클럽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15일 개괄적인 예천골프장 사업계획서를 한일개발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99년 1월 12일 군수께서 한일개발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유치사업을 협의하였으며, 1월 16일 사업설계를 위해 필드컨설턴트 대표가 현지를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군수께서 한일개발을 방문 최종적인 유치협의를 하고 주식회사 한일개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군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99년 4월 최종유치 협의에 따라 사업과 관련법규 검토를 마쳤으며, 동년 5월 3일 사업계획서가 도착되었습니다. 5월 4일 계획서를 참고하여 자체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실로부터 편입부지 지적확인과 지적도를 발급받았으며, 동년 5월 14일 본군에서는 예천컨트리클럽 계획도를 제작하고 편입부지 공부대조를 마쳤으며, 5월 20일 골프장 건설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6월 9일 예천군 골프장건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3일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협조할 사항들은 저희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는 성의있는 사업추진은 하지않고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개발지역내 토지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선시공후 공사가 순조롭게 되면 진행되면 교환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수지타산과 지역내의 환경오염 등 일부 반대계층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신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천양궁경기장 부지내에 연건평 1,199평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3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500석으로 당초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0년 2월에 준공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계획은 총 사업비 36억1천3백만원중 지금까지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까지 확보하지 못한 13억원중 도비 3억원은 이미 보조내시 되었으며, 군비 2억원에 대하여는 2000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8억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요로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으로는 '98년 3월 1일 착공하여 동년 11월 1차 공사를 마치고 금년 9월에 2차 공사를 착공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공정은 지붕, 조적, 외벽, 전기, 통신 등의 공정으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차 공사는 내년 4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실적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대상업소는 351개소로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순찰을 위하여 행정기관, 교육청, 해병전우회 합동으로 연말연시 2개월간에 걸쳐 합동단속 순찰을 실시하여 154명의 학생지도와 351개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실적으로는 22회에 연인원 154명이 단속활동을 벌여 26건을 적발하여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반회보 3회와 지역신문 6차례 게재, 유선방송 자막홍보 28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홍보용 교재 2000부를 제작하여 해당업소와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정비실적입니다. 과거에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출입할 시에는 보호자를 동반토록 되어있었으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갖출 경우 보호자 없이도 밤 10시까지는 출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노래방 시설 16개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전용칸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업소내 시설개수를 마쳤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는 100개의 출입고용금지표찰을 제작하여 해당업소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업종별 현황은 총 46개소로서 무도학원, 골프연습장이 각각 2개소, 체육도장업 7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에어로빅업 3개소, 당구장 28개소, 볼링장 2개소 등이 있으며,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업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4회,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육시설업소중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개반 5명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차례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 임대 현황 및 문화행사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입주단체는 총 7개 단체로서 지난해 2백4십4만7천원을 임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행사 개최현황으로 공연행사 8회, 전시회 2회, 영화상영 19회, 교육 및 세미나 22회, 기타 일반행사 61회로 총 112회를 개최하여 45,511명이 문화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천골프장 건설 추진이 매우 미온적인데 당초 개발업체인 한일개발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을 볼 때 가부를 결정하여 한일개발과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개발이 지금 사실 저도 확실히 자세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부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외에도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그런 업자가 있다면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보는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미온적인 태도는 일부 소수의 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꺼리고 미온적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은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정도의 웬만한 반대는 어느 지역에도 거의다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우리 군유지와 자기가 사놓은 사유지를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큰 걸림돌로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반대 이런 것은 어차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장 개발 때문에 작년에 2필지가 보상합의가 되지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보상합의는 되었는지, 또 보상합의한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온천장 운영비가 2억7천5백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루에 드는 것을 계산해보니 9십만원 정도 드는데 이자를 빼더라도 과연 온천장의 수지타산이 맞겠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골프장 유치위원회가 5월 20일, 6월 9일 2건 구성되었다고 그랬는데 2번이나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진입로 개설하기 전에 2필지에 대한 보상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던 것은 원만하게 보상합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동의가 되지않은 것이 아닙니다. 금액은 우리가 산정한 금액대로 2필지에 2천5십만원, 그대로 산정된대로 본인이 수령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2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고, 앞으로 예산보고때도 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2억7천5백만원은 인건비가 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 연료비가 7천1백만원, 소모품비가 4천3백만원, 공공요금이 2천2백만원, 장비 유지비가 1천2백만원, 기타 거기에 각종 비품 이런 것을 사는데 3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개장할때에 드는 돈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드는 돈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계속 듭니다만 계속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 든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거기 보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두 번 되어있습니다. 5월 20일날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 뒤에 6월 9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어놓은 안 자체가 지난번에 추진하던 안을 그대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앞에 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뒤에 것은 위원회를 구성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장 운영하면은 적자는 면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조례를 재정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온천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적자를 면할 것이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주무과장님의 계획과 답변이 별로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주무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골프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골프장은 단체장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때만이 가능성이 있지, 단체장이 앞으로 자기 위치나 주변의 환경을 의식한다면은 결코 골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 작전이 반대하는 단체나 군민들이 힘이 빠졌을 때 그럴때를 기다려서 빨리 시급하게 착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믿어도 됩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 작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프장 건설에 대한 위촉장까지도 벌써 주었고, 딴 골프장까지 견학한 상태, 여기에서 중단한다면은 군민들이 진짜 행정을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행정처분 15건 그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부과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도학원 2군데가 있는데 이 교습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무도장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적발은 전부 26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은 15건을 했고, 과징금 부과는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 업소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15건의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업소별로 행정처분 내역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는 지금 현재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아직 부과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 무도학원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연2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 교습은 1일 두시간정도 그 안에서 무도 교습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습내용은 1일 두시간 정도 무도 교습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저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문화관광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을때가 안되었느냐, 2000년을 맞이해서 앞에 공처농요 전수관도 저희가 계획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만 전수관 문제나 회관 문제도 물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 형편상이나 지방단체의 재정형편을 봤을때에는 앞으로 폐교되는 학교 이런 학교를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폐교도 활용하는 방안을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 미비한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언제라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과)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요구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공통사항중에 212 페이지에서 213페이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0년 업무보고시 기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젊은인력을 영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후계자를 금년에도 63명을 선정하여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현행 40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연령제한을 상향 조정될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현행 40세 미만자를 후계자로 선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45세 미만자로 선정지침을 완화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한 결과 2000년도 농림사업시 행정지침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만은 엊그제 2000년 농립사업 시행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40세로 그대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과 대형농기계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감독소홀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관리상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점검결과는 '98년 12월 점검시 창고수 22개소에 농기계 보관대수는 217대로 환경정비 미흡 4개소와 이적물 적치가 11개소 계 15개소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시정 조치한후 '99년 분기별 점검시는 창고수 42개소에 농기계 보관대수는 386대로 관리 상태가 전량 양호 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매년 사역시키고 있으나, 사역인부중 기동력이 없는자와 무전기 등 장비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감시원이 산불발생시 연락이 신속치 못해 조기진압이 안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산불감시원에 대한 사전교육 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우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기전에 근무요령 및 무전기 사용에 대한 집합교육 또는 읍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98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산불감시원 및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감시초소근무자를 제외한 산불감시원은 공공근로자로 대체 사역하였으며, 선발시 기동력 있는자를 우선 선발하였고 장비사용, 근무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과학영농의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지원과 쌀전업농가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나, 쌀전업농 및 농기계 공동구입에 따른 사업비는 연간 예산이 3억원 정도이나, 농업법인은 그 구성원이 4∼5명임에도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하고 지원농가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관 농기계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보급은 매년 1월 20일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다수가 신청토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며, 점검결과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여 읍면, 군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99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99년 농기계 보급현황은 농업회사법인 1개소 2대, 공동이용조직 9개소 14대, 쌀전업농 27호 31대, 밭작물용 농기계 4호 4대, 총 41호에 51대를 지원합니다. 216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243건으로 농지전용과 관련된 민원이 189건이며 나머지 54건이 산림 및 야생조수와 관련된 민원이며, 그중 238건은 정상처리 되었으며 반려 1건, 취하 3건, 불허가한 민원이 1건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반려, 취하, 불허가 처리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려 처리된 1건은 보문면 미호리 윤기상씨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으로 면적초과로 허가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반려되었으며, 불허가 처리된 1건은 풍양면 낙상리 김경순씨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으로 사업실현이 불투명하고, 전용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신청면적이 과다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취하한 3건은 보문면 미호리 박종순씨의 농지전용허가 신청, 호명면 원곡리 장갑숙씨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 감천면 관현리 민창원씨의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 등으로 각자 사업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소관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총 34명으로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에 부군수, 농업인단체장 10명, 농업인대표 15명, 지역전문가 7명이며, 총괄 및 인력육성분과, 기반정비분과, 축산분과, 농림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13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체회의 1회, 분과별 회의 9회, 서면심의 3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전체 회의는 '99년 3월 10일 군청회의실에서 '99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및 용궁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1회 개최 하였으며, 분과별 회의는 '99년 농업기계화 사업, 농업인후계자 등 분야별 지원대상자 선정과, 2000년 농림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9회를 개최 하였으며, 서면심의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3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경상북도 취약업무 특별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농지불법전용 2건은 예천읍 우계리 272-3번지 144㎡를 지산가든 이석호씨가 불법전용하였고, 풍양면 낙상리 665-2번지 264㎡를 권시화씨가 식당 주차장 용도로 불법전용하여 지적 되었으며, 조치결과는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기간내 이행치 않아 '99년 11월 26일 사법기관에 고발 하였습니다. 사업 미착공 1건에 619㎡의 지적사항은 예천읍 우계리 273번지에 이석호씨가 슈퍼 신축목적으로 '97년 4월 21일 허가를 받았으나, 2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지적 되었으며 조치결과는 '99년 10월 13일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위하여 본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의지가 없어 '99년 11월 16일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그리고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이며, 추진 방향은 농지의 집단화와 농업기반시설 완비, 농업기계화 실현, 농업전문 인력 중심의 영농체계 구축과 소득원 개발, 교양,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생활 여건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으며, '98년까지 총 투자는 2천3백9억 6천6백만원으로 계획의 78%가 투자되었으며, 투자계획에 비하여 '98년도 투자 실적이 46%에 그쳐 특별히 저조한 원인은 '97년말 IMF 사태로 인하여 정부의 투자 재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다수 농림사업의 지원 방향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됨과 아울러 IMF로 인한 농업인의 투자 의욕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 됩니다. 그중 분야별 주요 투자 실적은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현대화 순으로 투자 되었습니다. 222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쌀전업농 '99년 선정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벼농사의 일관기계화로 가족노동력에 의한 영농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농기계공급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대상자 중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농기계구입 희망농가를 선정하며 우선순위는 1순위가 농지구입 또는 임차실적이 많은 농가이고, 2순위가 농지구입 및 임차실적은 없으나 당해 년도에 영농규모를 확대할 농가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99년 3월 9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로 확정하였으며, '99년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현황은 사업량 27호에 총사업비 6억7천4백2십3만5천원으로 보조지원이 1억1천7백5십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5억5천6백7십3만5천원이며 농기계공급은 총 31대로 콤바인 17대, 트랙터 9대, 기타 5대입니다. '99년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 선정농가는 223, 224페이지에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2000년 계획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청농가수 33호는 사업량이 배정되면 추후 농어촌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농가당 2천3백5십만원으로 융자 90%, 자부담1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공동이용조직 '99년 선정상황입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공급은 대형농기계에 의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기계의 공동구입, 공동이용으로 이용율을 제고하고 구입비용을 절감하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토지이용형 작물 10ha이상 소규모와 30ha이상 대규모 영농작업 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대상자 선정은 '99년 1월 18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로 확정 하였습니다. '99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은 대규모 3개소, 소규모 6개소, 총 9개소에 총사업비 3억5천5백6십1만원으로 보조지원이 6천만원, 융자 및 자부담 2억9천5백6십1만원이 투자되며 농기계공급은 총 14대로 콤바인 10대, 트랙터 3대, 기타 1대 입니다. '99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공급 작목반 및 참여농가는 226, 227페이지에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조직 2000년 계획입니다. 2000년도 신청농가수 6호에 사업량이 배정되면 추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6천만원으로 융자90%, 자부담1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밭작물용 농기계 '99선정입니다. 생력기계화 효과가 뛰어난 밭작물용 신기술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여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주산단지 중심으로 농업인, 농업회사 법인, 작목반, 공동이용조직이며, 대상자 선정은 '99년 1월 18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99년 밭작물용 농기계 지원현황은 사업량 4호로 총사업비 5천9백5십5만원으로 보조지원이 1천4만8천원, 융자 및 자부담이 4천9백5십만2천원이 투자되며 농기계공급은 관리기 4대이며, '99년 밭작물용 농기계공급 선정농가는 229페이지에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구입 지원 생산자단체 '99선정농가입니다. 기 지원받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형농기계를 대체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91년부터 '94년까지 농기계구입자금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농업법인이며 대상자 선정은 '99년 1월 18일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1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99년도 대체구입 지원 생산자단체 지원 현황은 사업량 1개소에 총사업비 5천3백5십2만원으로 보조지원이 1천만원, 융자 및 자부담이 4천3백5십2만원으로 콤바인 2대를 유천 위탁영농 유한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휴경지 생산화사업 지원실적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휴경논·밭 합배미,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경작하므로서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경지 생산화사업 지원현황은 휴경지 생산화 93.6ha, 휴경지구 진입로 개설 1,000m, 간이양수시설 1개소에 총사업비 4억8천9백3십7만8천원으로 국고 2억원, 군비 8천5백7십1만4천원, 자부담 2억3백6십6만4천원을 투자 하였으며, 2000년 휴경지 생산화사업 계획은 휴경지 생산화 5ha에 총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도비 7백5십만원, 군비 1천7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1페이지 친 환경농업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친 환경농업육성은 벼 재배에 있어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과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 하고 이를 확산 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99년 친 환경농업육성 추진실적으로는 친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1개소에 면적 41.3ha 참여농가수 116호 총사업비 4천5백4십만원으로 국비 3천6백3십2만원 군비 9백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 처음 조성하여 계속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축사지원 700평 7동에 총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을 지원중에 있으며 축사지원 대상 농가는 총 5농가로 용문면 사부에 2농가, 내지에 2농가, 원류에 1농가이래서 5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친 환경농업육성 계획으로는 친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1개소에 면적 41.3ha, 참여농가수 116호, 총사업비 4천5백4십만원으로 국비 3천6백3십2만원 군비 9백8만원을 '99년도에 이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산불예방활동 실적 및 피해내역, 장비구입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산불예방활동 실적으로는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1일 4명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산 연접지 논·밭두렁 523km를 100% 소각완료, 산불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금년 가을철에도 648km를 소각할 계획입니다. 봄철 171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취약지에 고정 배치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11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를 항시 대기시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을철은 감시초소 6명, 공공근로자 92명, 공익근무요원 56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 까지 산불조심기간 동안 공무원 담당구역을 지정 배치하며 용문사외 7개소 3,124 ha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입산자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내역으로서 산림 연접지에서의 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5건, 산림내 취사 부주의 1건, 성묘객 실화 1건, 원인불명 3건으로 총 10건이 발생되었으며 피해면적은 3.6ha로 지난해 6.5ha에 비하여 45% 감소 하였으며 피해액은 9백9십6만8천원입니다. 장비구입등 예산집행 내역은 휴대용 무전기외 7종 1,838점의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비와 산불감시초소 감시원 12명 인부임으로 총 5천7백9십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벚나무 묘목생산 식재실적 및 투입예산,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묘목생산 실적을 보고드리면 호명면 황지리 및 월포리 묘포장 31,930㎡에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3년간 벚나무 유묘 67,900본을 식재하여 활착율 82%인 55,592본이 활착되었으며 관수작업, 제초작업, 병해충방제등 사후관리해 오면서 '98년도 하반기부터 출하 하기 시작하여 '98년도 1,100본, 금년도에 8,447본 총 9,547본을 출하하여 현재 46,045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재실적 및 투입예산 내역입니다.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4,860본을 식재하였고 금년도에는 춘기에 유천 매산에서 손기, 성평구간에 700본, 용문사에서 시목실 구간에 857본, 추기에 용문 내지에서 상리 용두리까지의 임도변에 2,020본을 식재, 3,577본을 군에서 꽃길조성사업으로 식재 하였으며, 또한 읍면 및 각 기관단체 등에 4,870본을 무상공급 식재 총 13,30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에따른 투입예산을 보면 '94년에서 '98년도까지 4,860본 식재에 1억7천5백만원과 금년도에 꽃길조성 실행분 3,577본 식재에 따른 5천만원, 총 2억2천5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묘목 규격별 판매계획을 수립 적극 홍보 할 계획이며 관내 꽃길조성 및 각읍면, 기관단체등의 식재희망량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송이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송이 생산량이 제일 많은 보문면에 '98년도에 수계리, 우래리 3필지 임야 10ha에 3천만원을 투입,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도비 보조사업 10ha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군비사업 23.3ha분 2천2백5십만원을 추가 확보 보문면 수계리 산88-1번지외 8필지 총 33.3ha에 8천3백2십5만원을 투입 스프링쿨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시설지 효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97년도 대비 '98년도 시설지구는 생산량 기준 72%가 증가하였고, 가격기준으로 18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효과가 인정되어 2000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실행케 되어 2000년도에 국고보조사업 30ha의 사업을 저희들이 배정받아 2000년도에는 30ha를 실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올해의 휴경지에 대한 작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가 4억8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투자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의 냉철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0년도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여 실제로 농사 이렇게 지으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손실보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생산량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산량은 저희들이 정수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매상을 하고 할 때 다니면서 많은 농가에 휴경논에 대한 실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휴경논 93ha를 하는데 대해 금년도 농사가 결실도 잘 되었지만 또한 병충해도 없고, 수확이 아주 좋아 지금 매상을 가지고 오면 전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한 내역이 자부담이 2억3백6십6만4천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객토·합배미 사업비로서 ha당 2백2십만원씩 합배미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ha당 2백8십만원은 국비와 군비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ha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에 친환경농업을 짓게 되면은 수확량이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농업을 41.3ha를 하는데 저희들이 4천5백4십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전부 해가지고 그 토양검사에 미량 원소가 무엇무엇이 부족하느냐 전 필지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기질 비료를 사가지고 반당 시비량을 맞추어서 공급을 하고 그후로 금비를 예년보다 좀 적게 썼습니다. 절반으로 금비 시비를 낮추었고, 약재 살포도 예년보다 한 절반으로 과거 2회 하던 것을 1회로 낮추고 이렇게 한 결과 금년에 그 들에 나락이 안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것이 없어가지고 결실과 수확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수확이 더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지으면 감소가 별로 되지않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는바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휴경논 사업은 올해 저도 봤을 때 아주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주었기 때문에 작황이 아주 좋았는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딴 곳에 어떤 작황보다가 아주 벼도 똘똘하고 이렇게 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합배미에 대한 자부담, 객토사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내년도도 이렇게 휴경논에 대한 홍보나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농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친환경농업은 실제로 그대로 하면은 무공해 농업인데 실제 재초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공해 농사를 지을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보다는 내년도 사업 지정을 선정해 놓으면 볏짚을 썰어넣는 것이 오히려 유기질보다 효과가 더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기질도 가격이 2천5백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천원까지 있습니다만 좋은 유기질을 넣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상표도 없는 싼 유기질을 넣었을때는 오히려 유기질 안 넣었는 것보다 못 하잖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하고 만약 여기에 손실이 나면은 행정에서 시켰는데 나중에 가서 보상 안 해주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유념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되고, 또하나는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랙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에 신청했는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농가가 있다면 사전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한테 통보하기전에 의회에도 1부씩 주면은 저가 저희 면에 어떤 분이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제가 알아서 그 분들 이렇게 만나면 산업과에서 농기계공급에 선정이 되었다하는 얘기도 사전에 또 할 수 있고, 이것은 저 사견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님중에 농기계를 취급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뭐 끝부분은 저의 사견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116호에 41.3ha를 조성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약재를 반으로 쓰고, 금비를 절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판매하는데에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평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좀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는 3년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이부분에 경험이 있으면 절약을 해 쓰시고 다음에 면적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축사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5농가에서 각각 개개의 가정에 시설하는 것보다도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홍보도 잘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 텃밭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축사에 돼지를 사넣었을 때 관리, 그 돼지의 품질 이런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품질이 향상이 되었으면 향상된 만큼 어떤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자꾸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은 저농약 생산품으로 농산물 검사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고, 고시도 되어있어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등록이 되어야만 포장지에 저농약 쌀이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된 쌀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팔지 못하고 약정 수매를 해놓았기 때문에 전부 수매가 다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시는 받아놓았습니다만 도정해가지고 쌀로 바로 팔지 못하지만 지금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면적 확대를 앞으로 할 수 없겠느냐 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 친환경농업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저희군과 문경 2개소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간 계속 해보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할 때 정부에서 확대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대실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에 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축사를 전부 한 곳으로 지으면 안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농업 일환으로 상수도 상류나 하천 상류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축사를 축산농가에서 공해가 없는 축산폐기물이 안나오는 그런 축사를 짓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가지고 유기농법이나 또는 그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환경농업으로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먹이는 돼지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통특작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하신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산물벼 쓰면 이건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서면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벚꽃나무가 46,000본이 지금 남았다고 그럽니다. 당초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또 향후 계획을 볼 때 병충해 방재에 대한 사전검토, 또 식수 계획도 없이 추진한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저희들이 13회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를 확대할 때 농지를 사거나 임차를 할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금인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옵니다. 순서는 연초에 순위결정을 농발회에서 한번 집합 심의를 합니다. 하고나면은 그다음에 계속 한꺼번에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년에 3, 4번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도 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벚꽃나무 식재를 할 때 벚꽃나무 식재 200,000본 범군민운동 그래가지고 전임군수 계실 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벚꽃나무 양묘장을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다가 지금와서는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벚꽃나무가 우리 군에 잘 안 맞는다, 용문사 저쪽으로 심어보니까 사실상 왕벚나무가 기후풍토에 좀 안 맞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가지고 잘 죽고 또 벌레가 많이 먹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판매를 하도록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도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고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굵기가 흉고직경 6㎝이상 이 되어야 판매가치가 있고, 6㎝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0전내지 70전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직 3내지 4㎝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2,200본을 군데군데 캐어가지고 심는데 4㎝이상 되는 것은 남은 묘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캐어가지고 가로수로 쓰거나 무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남은 4만여 본수를 가지고 최대한 우선은 솎아서 예산 허용이 된다면은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심고 나중에 남은 양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서면심사를 하자면은 참석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명인데 6명이 같이 앉아서 합니까?

아니 서면심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장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은 몇 명입니까?

분과위원은 그 분과에 6명입니다.

전부다 6명이 있습니까? 벚꽃나무가 말이지요, 물론 당시 과장님도 이 계획을 주관하셨으리라만은 그당시 전군수님이 중부권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어떻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가 봐서는 또 특히 재배기술 검토도 없고 달게 심어가지고 굵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식수 계획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변에 미루나무 제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전번 관내에도 보면 상·하리 선로 이런데에는 거기에는 미루나무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포에서 지보 선로에 미루나무가 아직 그대로 농작물이나 교통에도 피해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가을에 조사해가지고 농한기에 매각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서면으로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분야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9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 페이지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2000년 업무계획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 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사업 공정에 부합되는 감리회사 및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사감리시 감리회사의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와 감리사와 마찰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시행시 조사, 측량,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공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된 잔여지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매입하겠습니다. 군자체 설계반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체설계를 확대하고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술단을 읍면토목직 공무원으로 분야별로 편성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 이외에는 자체 설계를 하여 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경에 도에서 실시한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첫째 불법구거 점용자에 대한 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불법현황은 우계리 643번지 구거 216㎡가 무단 점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계리 영주통로 나가다가 지산가든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0월 19일 대한지적공사 예천출장소에 현장확인을 측량한 결과 예천읍 우계리 270-2번지 이석호씨가 사용하고있는 동소 643번지 구거 점용면적은 측량해본 결과 29㎡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5항에 의거 50㎡이하인 경우에는 농업용시설 구거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점용허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도에 보고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으로서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로서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배치하여야 함에도 수월도로 수해복구공사에 계약 상대자인 국제건설(주) 장인대씨는 발주자의 승낙없이 건설기술자인 김찬규를 장안사 진입로확포장 공사와 천문과학관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현장대리인으로 중복 배치한 사례가 있어 지적받은 사항으로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중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군관내 동종의 사업인 경우에는 승낙을 얻어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민원이 51건이 접수되어 처리기간내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가 27건, 허가가 24건으로 토지형질변경 인가신청이 16건, 개간사업 인가신청 7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귀농자가 많은데 개간사업 인가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로 진출입 연결허가 신청은 도로법이 바뀌어서 도로변에 식당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진출입로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변에 진출입 허가 신청을 했는 것이 4건이 있어서 전부 허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시면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신청은 전부 2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장에 관수용과 고속도로에 허가가 많이 나갔고, 그 이외에도 본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이 있으면 전부 허가를 다 해주었습니다.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접수된 처리현황은 총 17건이 접수되어 이중 16건이 완료되고, 1건은 "불가" 회신하였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질의 1건, 진정 10건, 청원이 2건, 건의가 4건입니다. 거의다 도로공사에 있어서 각종 용지보상금 적입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용지보상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건이 불가된 것은 28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진정해가지고 '99년 10월 19일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공사에 편입된 관정보상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었는데 그 내용요지는 풍양면 고산리 고산 못 안에 소하천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당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 진정서가 접수되어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해로 인해서 사유시설은 전부 유실이 되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확인결과에 있어서 그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공사 시행할 당시에 사유지 시설 소하천에 조그마한 토관으로 묻었다는 관정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확인도 불가능하고 해서 공사는 완료되었고, 본인한테 수해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주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접수와 요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도로의 중복 굴착방지와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도로 중복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번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용문 대제리, 능천지구에 용수로 인해가지고 군도를 끊고 그다음 대제리에는 상리 올라가는 지역에 지방도를 끊었습니다. 그것은 중복 굴착이 되지않고 이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면 원상복구토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매설은 2회가 있는데 대구통신건설공사와 예천전화국에서 예천읍과 용궁, 개포면 일부 통신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중복굴착이 되지않도록 계획대로 허가를 해주었고, 그다음에 본군에서 시행한 풍양면 낙상리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정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상수도관 교체를 했고, 그다음 풍양면 공덕리 나가다가 대구통로가 되겠는데 거기에는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했는데 역시 이것도 단 건이라서 중복굴착없이 본 공사로 마무리 되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289페이지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설계용역 준 것이 설계반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6억4천8백3만4천원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중에 쭉 보시면은 현재 예천읍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에 8천5백만원 제일 많고, 그다음 예천교에서 안동통로 나가는 청복 4차선 도로확장 포장공사 조사 측량 및 지질조사를 4천7백만원을 주고 현재 동우기술단에서 했습니다. 본군에서 현장조사 측량과 지질조사만 해주면 모든 설계는 동우기술단에서 설계를 해서 예천에서 감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사업에 편입되어서 본 공사가 시행될줄 압니다. 그 이외에는 지방도로 확장포장공사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배수개선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의 몇 천만원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손부족으로 해서 전부 금년 3월과 4월에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91페이지, 다음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 미발주공사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92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 및 자체변상금 징수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93페이지, 골재채취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 내역은 개포면 동송,경진, 호명면 종산지구등 3개지구에 390,500㎥를 채취 허가하여, 총 판매수입은 17억2백만원으로, 이중 장비임차료, 도불입채취료등 6억9천7백만원 지출하고, 10억5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군직영사업 입찰현황은 설계액이 평균 1천2백원에서 1천3백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시행한 개포 동송지구는 5백7십5원으로서 44%에 낙찰이 되었고, 그다음 개포 동송지구, 경진지구는 거의 95%에서 97% 1천2백6원에서 1천2백1십원사이로 되었고 금년에 또 시행중인 호명 종산에 4백9십원으로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공사가 97%정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사업이고 인도가 넓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차를 공동으로 하니까 다소 미흡한 점을 계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20억원을 계획했으나 보상금 13억3천6백만원, 공사비가 1억2천9백만원 총 사업비는 14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금년 5월 27일부터 12월 10까지인데 그 우측에 건물철거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선만 놓고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그 우측편은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을 시행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초래하고 보도블럭을 깔아놓으면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손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은 12월 10일까지는 보도블럭을 완전 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 봄마무리 사업은 일반 지구 5개지구, 대구획 2개지구 총 7개 지구 365ha에 8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미비한 사항은 추수가 끝나면은 시공회사를 현장에 투입시켜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필요한 지구는 전부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시켜서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96 폐이지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6개면을 대상으로해서 면당 1차 사업 투자금액이 45억원이고 지원은 3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주택개량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면 총 15억원을 다 소모를 하고 신청이 적으면 이 금액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리면에 9억4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총 9개 지구 6,200m에 도로 포장과 하수도, 농로 등에 포장을 시행해서 현재 99% 마무리 단계이고, 감천면에는 금년에 총 지원 사업비가 11억7천8백만원이며, 지원이 10억9천8백만원이고 융자는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으로서는 역시 하수도 정비와 도로 확·포장, 도로개설 등에 8개지구 4,200m에 전부 소모를 다 시켰습니다. 현재 감천면에는 거의 완료되어가고 2개지구 정도 남았는데 현재 종합진도가 8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9개 지구 260㎞이며, 금년까지 26개지구에 50.7㎞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0개지구 18㎞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개지구는 용문 제곡지구, 풍양 낙상지구 등 총 10개 지구 18㎞에 사업비가 18억7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본 사업은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2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천읍 지역에 도시계획지구내에 토지를 이용해서 각종 창고라든가 농지개량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형상을 50㎝이상 변경시킬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총 16건을 전부 처리를 다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올가 피해와 9월 22일에서 9월 24일까지 바트 피해에 저희들이 관장하기는 공공시설에는 총 140건이 피해를 입어서 총 사업비는 118억1천8백만원으로 도에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99년도에 102억1천1백4십9만8천원이 되겠고, 2000년도에는 이것은 도비가 전부 되어있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상 당초에 내시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다음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본예산에 전부 두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지구를 설계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올가피해로 인해서 54개소는 설계를 완전히 하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7건이 준공되었으며, 바트는 11월말 현재 86개소중에 49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완료된 것은 일부 발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트 수해복구 미설계지구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설계를 완전히 해서 국비 등은 사전 집행을 해서 사전 발주토록 하고 2000년도 예산된 것은 금년에 설계 마무리를 완전히 해놓았다가 내년 1월이 되면 전부 발주시켜서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점검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월 7일에서 6월 12일까지 점검정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노후 주택, 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구 취약시설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개소는 1,676개소로서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이 1,621개소고, 불안전하고 보수해야 될 것이 5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0개소는 완전히 정비하고, 앞으로 해야될 것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정비시설실적을 보면은 현재까지 미정비된 것은 도로 교량으로 현재 항구조치할 것이 2개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고산교와 호명 형호교가 노후교량으로 지정되어있어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하천은 총 8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로 인해서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로서는 현재 앞으로 조치해야 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사곡지와 유천 푸젖골지가 통과하는데 약간 미흡한데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고, 그다음에 예천읍 구간 여기에 보면 백전리 등에 산사태 등 위험 개소가 14개소가 있었는데 현재 1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3페이지에 골재채취 실적에 입찰현황을 보면 개포 동송지구에 첫 번째는 낙찰가가 44%였는데 두 번째는 97%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가지고 군비가 많이 손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3월에 했을때에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5백7십5원에 현재 안동사람이 낙찰을 해서 현재 유류대만 대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사람이 낙찰되었고, 두 번째 보면은 1천2백1십원과 1천1백5십5원이 인제 말씀하신대로 이 두분들은 안동사람이나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지에서 왔지만 제대로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오천교 밑에 거기 현재 120,000㎥을 채취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안동사람들이 여기와서 내가 너무 눌려 살지 못하고 역시 유류값만 되면 되니까 저가로 해서 4백9십원에 낙찰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이 입찰은 항상 각종 보도가 있습니다만 군 공사지, 대형공사 보면은 업체들이 담합이 많이 있다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법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투찰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입찰볼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골재채취를 군직영으로 할때는 안동이고 영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 소신껏 낙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같이 해서 세출이 많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봐가지고 담합했니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구역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전국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천 여기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상주나 안동, 도내에 골재채취 등록이 되어있으면 도내 업체는 전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찰하는데 가격이 모래 채취량이 많아서 자기 수입이 많으니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담합을 하는데 다소 용이한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을 좀 적게 하면은 여러사람이 모였더라도 주로 하는 이야기로 떡값을 나누는데 실제 양이 적으면은 줄것이 없지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담합이 되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세가 다소 많이 허비가 덜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예천읍에 서정자 지구에 경지정리시에 복토하는 흙에 굵은 돌· 자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모를 심는데 애를 먹고 예산도 많이 낭비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를 심어서 추수는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해결이 덜되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0년에 내년도 경지정리사업에는 복토하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97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벌써 여러해 동안에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된 곳이 보면은 예천읍을 비롯해서 12개 읍면에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 읍면간에 우선순위가 혹시 있으면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자 지구 경지정리 지구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저지대라서 객토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지보 송평있는 그 부근에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참 객토·복토를 하기 위해서 전부 현장에 갔다놓고 해보니까 거의다 흙이 좋았는데 일부 보면은 조금 나쁜 지역이 있었는데, 저도 몇번 가보고 했는데 그 지구는 그 후에 전부 새로 정지를 하고 복토를 전부 나쁜 것은 돌을 쪼아내고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상세히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도 경지정리가 저희 군 관내 4개지구를 했는데 그러나 복토라든가 그다음에 인가할때는 토취원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서 돌이 섞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총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구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별한 방침은 없으며, 경지정리가 먼저 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별로 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작로 포장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적은 면부터 금년에는 몇 ㎞오면 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균형을 유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금년도에는 전부 경작로 포장율이 적은 면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형평성이 되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전부 적은 면부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왕내신 지구에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님께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획 경지정리에 왕내신지구에는 배수로가 기존에 있던 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4개로 축소를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비가 오는데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배수로에 ㄷ자형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적어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고 또 배수로에 ㄷ자형이 안 깔린 부분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있던 배수구가 평균 1m씩 해서 6군데면 6m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ㄷ자가 불과 저는 1m도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수로를 4군데로 해놓았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배수로에, 또 그다음에 이게 되어있는데도 이게 옛날에는 중앙간선도로가 3,600m인데 그 도로를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배수로가 전부다가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m수를 똑같이 설계해 놓았으니까 밑에서 물이 빠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는 꼭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만 이 저장탱크 하단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약 한 500m까지는 이 ㄷ자형 토관을 갖다 묻어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옹벽을 최소한 1m50 정도는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완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그렇게 건의삼아 저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신에 그 많은 배수로를 대구획 정리하면서 지적하신대로 필지를 전부 크기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에는 용수도 되고, 배수도 되고 전부 같이 겸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용·배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용수로와 배수로 수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분리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비도 많이 와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재 용수로 배수로 다 연결하는 것은 연결해서 용수로에도 그다음에 배수가 가능한 지구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플륨관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서 하부 담암뜰 앞에 적은 지역은 예산을 판단해보고 예산이 가능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정해주겠고,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은 딴 사업으로라도 배수관에 대한 신경을 써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이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입찰이 장비입찰입니까? 모래 입찰입니까? 골재입찰입니까?

입찰은 저희들이 하천에서 직조를 해가지고 차에 상차 해주는데 ㎥당 가격입니다.

장비입찰입니까?

예, 장비입찰, 장비임차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부실공사로 준공검사가 문제되었던 그런 공사가 금년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전 부 사업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가 조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첫째, 일반 토공은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다. 토공이라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완전 구조물이 되지않는 것은 보수기간이 없고, 저희들도 경지정리지구에 많이 들어오면 올 여름에 피해가 나고 있으면 가을에 전부 정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 기간을 굉장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도로 교량 같으면은 전에는 3년내지 5년이였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10년에서 15년 정도 해놓았고, 도로포장 같으면 전에 같으면 2년이랬는데 현재는 5년인가로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공사종류, 댐,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정해 놓았는데 도로, 도로포장, 항만, 댐, 저수지 분야별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인제 구조물이라든가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구조물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즉시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풍양같은데 하천의 핀블럭을 많이 안 박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막바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보수를 다 시킵니다.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지구는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전부 2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내에 전부 현재 보면은 풍양에서 하천이 전부 직강도 되고 많이 똑바로 했는데 그것은 전부 하자보수 시켜서 전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공공사가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공검사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금년도의 공사는 없었습니까?

준공검사는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들이 감독자가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사에다가 바로 준공검사 안 해주고 무엇무엇 보완시키라 해서 전부 새로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시키고, 또 공사중에 감독하자가 아주 현장에 적합하지 않고 도면에 위배된 것은 재시공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사업 육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99 주요업무실적중 306페이지, 307페이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6일 품목별로 단가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에 40.5%에 최저 응찰한 정안약품 주식회사와 약품구매 계약을 체결,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가는 '98년 58%보다 17.5% 낮은 가격입니다. 향후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휴게음식점 불법영업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특히 다방에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97년에 3건, '98년에 4건의 다방 티켓불법영업을 적발하였으나,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12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4건, 과징금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종사자, 영업주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여 휴게음식점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일반 음식점 65건, 유흥주점 5건, 단란주점 1건, 휴게음식점 8건, 식품제조 9건 등 88건의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신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관계 288건, 공중위생 관계 32건, 의료기관 휴업, 재개업등 의료기관 관계 25건, 진단용 방사선 관계 3건, 의료용구 1건 등 신고사항 349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다음 신청사항입니다. 약국 개설 등록 16건, 의료용구 판매업 변경등록 2건 등 18건의 신청사항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5일자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주승씨가 질의한 중앙약국 허위광고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탈세혐의 조사요청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중앙약국의 과대광고로 '98년 10월 31일 행정조치를 한 내용과 탈세혐의에 대한 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99년 3월 8일자 예천읍 노하리 거주 이매희씨가 진정한 무궁화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내 단란주점 영업허가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업허가를 재고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회시내용으로는 무궁화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 식품위생 법규에 하자가 없으므로 무조건 영업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실정이라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음향관계나 업소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99년 3월 25일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권종섭씨가 질의한 중앙약국 김상섭 약사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약품판매 행위의 적법여부와 폐업시기, 간질환 약품이 계속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중앙약국 김상섭 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가 아니므로 약국 종사가 가능하며, '99년 2월 4일자로 김상섭씨가 중앙약국을 폐업하고, 2월 8일자로 한영자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중앙약국으로 개설등록하였다는 내용과 식품의약청에서 제조품목 허가를 득한 의약품을 약사가 약사법 범위내에서 조제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99년 8월 4일자 이주승씨가 질의한 '98년 당시 중앙약국에서 조제된 간경화 치료약이 복지부 신고를 득한 것인지, 영아를 대상으로 간경화 치료약으로 인정된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약국이 약국제제제조 품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약을 사용해가지고 '98년 11월 24일날 업무정지 1월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음과 영아 대상 간경화 치료약 조제 여부는 환자를 진단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식품의약안전청의 관련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99년 8월 14일자 권종섭씨가 질의한 중앙약국에서 조제판매한 다아제스트-R이라는 약이 무허가 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회시한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다아제스트-R이 무허가 약품이라고 확인된바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99년 10월 7일자 이주승씨가 질의한 '98년 4월 11일 당시 여종업원의 조제 보조행위의 행위가 약사법 저촉여부와 생수제조기를 보유하여 생수판매 사실 여부에 대한 건은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약을 취급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며 당시 중앙약국에서 자체 생수제조기 보유사실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적의 조치토록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99년 10월 8일자 이주승씨가 중앙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발한 내용이 보건소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중앙약국과 관련하여 고발 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고발 접수사실 확인 조사사항은 사법기관으로 문의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설계용역등 운영비 집행내역은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를 위해서 하나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용역비 2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 점검확인을 위해서 정기점검 및 분기별로 연 4회 수시점검 16회를 실시해서 직원 근무기강확립에 힘써 왔으며,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무단 결근과 지각, 무단이석 등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의약품 등 회계서류에 적정여부와 주요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지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나 복무태만자 3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불러들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요원으로 1주일간씩 근무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315페이지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99년도 약품구입 내역으로 '98년 3월 26일 공개경쟁입찰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수가대비 40.5%에 낙찰된 정안약품 주식회사와 구입계약을 체결해서 9천9백2십8만7천2십원의 약품을 구매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으로는 손목형 자동혈압계 2대, 치과 유니트 2대, 골밀도 검사기 1대, 적외선 치료기 1대, 냉장고 13대, 키폰 전화기 3대, 프린터기 1대 등 5천5백2십6만6천원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우려 식품단속 검사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근절을 위해 행정공무원 2명과 명예감시원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16회에 걸쳐 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적합한 제품 209건, 118㎏을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107건의 제품을 수거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94건, 부적합 13건으로 통보되어 부적합 13건에 대해서는 제조정지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63회에 2,234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1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폐쇄 2개소, 영업정지 56개소, 시정경고 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실태입니다. 예방접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을 실시하도록 접종장소를 다원화하였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예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일본뇌염외 4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는 유해 해충 박멸을 위해서 취약지 위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2,52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은 리장, 부녀회원, 위생업소 영업주, 자율방역단, 주민 등에 대해 순회 및 각종 회의시에 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집단 급식소, 음식물 다량 취급업소는 위생업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특별관리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실태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실태는 의료업소 30개소, 약업소 37개소 등 67개소의 의약업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업소 지도단속은 25회에 424개의 업소에 대하여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적출물 등의 적법처리 여부 등 기타 법규준수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은 약업품 판매 표시여부, 판매가와 실제거래 가격준수 여부, 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를 12회에 185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단속을 부적합한 식품 13건을 적발하셨는데 이 부적합한 식품은 어떤 식품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혹 지금 우리 예천군에 콩나물이나 두부에 유전자콩이나 국산콩을 사용하는지 어떤 콩을 사용하는지 수거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식품 그 4건은 농공단지에 있는 한성농산에서 캔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처분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식품이 아니고 타 지역 식품입니다. 타 지역 식품으로 행정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콩나물, 두부 유전자 콩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제조식품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료수 중에 캔 종류나 드링크 종류가 가격이하 저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런 것을 하나씩 대접을 받을때도 있습니다만 먹으면서 까지 좀 끔직한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 주시는 분 성의를 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앞으로 보건소에서 한번 수거를 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식품중에서 손두부라 하면서 판매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의 손두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실제로 식품 표기도 안된 그런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그걸 손두부라 하면서 믿고는 주부들이 사먹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거검사도 앞으로 한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저도 캔종류나 드링크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식혜 하나를 봤을 경우에 그 재료비가 3백8십원이 들어가는 식혜가 있는가 하면 1백1십원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식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걸 제조를 하는데 어떤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98년도 산 쌀을 쓸 것을 가지고 '93년도나 '94년도 산 쌀을 쓸 수도 있고, 엿질금을 쓸 때 등급이 한 7, 8종류 되는데 1등급을 쓰는데도 있고 한 8등급을 쓰는 제조업체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만 그런 제조업체가 있는데 저도 지금 걱정하는게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업무가 옛날에 경찰업무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이게 주로 단속위주로만 위생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이제 국민소득수준도 향상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도 어설픈 집이나 이런데서 음식을 먹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위생업무도 어떤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가지고 제품에 대한 말하자면 대학에서 식품가공업을 전공한 그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특채를 받아가지고 식품제조 가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중 손두부 판매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위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관내에서 나오는 표시라든지 두부상자에 제조회사 명의라든지 다 찍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타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빨리 팔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면 이미 사람은 없고 그런 실정인데, 이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17페이지 예방관리에 속합니다만 군민의 건강검진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고가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우리가 혜택을 봐야하는 그런 건강검진이 있는줄 아는데 지금 여기 전체 대상의 몇 %가 그것을 이용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앞으로는 치료보다도 예방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 검진을 거부하는지, 그럼 거부한다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덜 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가지고 피부양자 가족들 40세 이상은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천같으면 예천 권병원에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건강검진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도 권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까도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장비확보는 되지않은 상태인데, 작년도에 36%를 권병원에서 했습니다. 36%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약 40,000명 됩니다만 10월말, 1달전입니다. 1달전에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파악해본 결과 불과 28%정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권병원에서 이동식 건강검진 차를 사가지고 요즘은 순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우리 군 예산사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건강증진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유전학자이신 톰 존슨 박사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 21세기에는 인간 수명이 150세가 된답니다. 지금 인제 몸 관리만 잘하면 인간수명이 150세인데 21세기에는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평균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주민들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은 모두 1년에 1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이런게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굉장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은 약품가격 표시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가와 실제거래 가격준수여부, 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 12회 185개소 이렇게 단속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단속하셨는지 단속했는 내역이 있으면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유명약국 할인점이 많고 예천에도 평화예식장 앞에 유명약국 할인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천에는 약국이 담합을 했는지 굉장히 비쌉니다. 인근에 보다도. 그렇다면 이 할인점은 혹시 부정유통이나 아니면은 기간 경과된 제품이 아닌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고, 예천에도 약값이 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해주실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이전인가 그때는 표준 소매가가 있었습니다. 그 표준소매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내외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약국에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금액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명수 같으면 공장도 가격이 8십원 같으면 8십원을 받아도 되고 9십원을 받아도 되고 1백5십원을 받아도 되고, 약국에서 약국 표시가격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장도 가격 이하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하고 예천에 소재하는 약국하고 약값 차이는 이 약품도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약국에서는 일시에 자금이 부족한 회사에 많은 약을 구입하니까 우리 예천군에 소재한 약국보다는 훨씬 싼 값에 구입해서 더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판매가를 붙여놓고 그 판매가대로 판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과 우리 관내의 약값 예를 들면 까스명수 같으면 가스명수 최고 받는데와 최하로 받는데로 그것을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약값이 좀 예천이 안 비쌉니까?

저도 대형약국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백산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약값이 조금 인하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다른게 아니고 요즘 텔레비젼을 보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을 조제만 하고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이런 소리가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혹시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진료 및 투약비가 인상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약분업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국에서 얼마전에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90%가 되는 걸로 발표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성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하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의약분업을 찬성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 의사들이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지난 30일날 장충당 공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집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안으로 볼 것 같으면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그렇게 되는데 단지 의사회 회원 전원이 장충당 공원에 모인 것은 임의 조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린 의약분업을 하되 약사가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 어떠 어떠한 약을 쓰라고 처방이 내렸을 경우에 그 약국에 그 약이 없으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한다 하는 대체제조 택입니다. 대체제조는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12월중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안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는 시행안이 어떻게 되어있나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일부에서는 보건지소도 면단위에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데는 의약분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건지소는 하지말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안은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정하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진료비 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병·의원에 진찰료가 9.7% 인상된걸로 알고 있고, 약값은 30% 인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시된 내용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약값이 굉장히 싸고 우리 서민들한테 이용하기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업이 되어버리면 약국에서 약값을 올리고 마음대로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만 표시가격 이상은 못 받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가 보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중대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할려면 말단의 최소한 보건소까지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된다 국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완전히 되고 난뒤에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거 통과만 시켜놓아났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같으면 이 선진국에 미국같은데는 벌써 시행을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냐 같으면 미국에 가보면 저도 올마트에 가서 식품업소에서 의약을 취급을 하는데 안포젤 약을 하나 살려고 갔을 적에 절대 안 팔아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판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시가 되겠나, 우리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저는 생각할 때 국민들 한테 충분한 교육이 된 후 이게 법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되고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갑자기 시행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잘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소장님들이 모두 중앙회의때나 충분한 건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계도부터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하는데 참석을 해서 이제 장이호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국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되었는데 본 회의에 상정이 되면 6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홍보 방법도 우리가 지난 교육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