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99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의 땀의 대가로 군민의 복지도 가일층 향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장 용 현 산 업 과 장 이 무 웅 건 설 과 장 김 영 주 보 건 소 장 신 진 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강 재 수 관광개발담당 이 익 형 체육청소년담당 정 헌 수 문화회관관리담당 황 노 미 산 업 과 농정기획담당 김 광 한 농 사 담 당 임 희 준 산림경영담당 천 해 용 산림보호담당 신 일 용 산불진화대장 김 홍 교 건 설 과 관 리 담 당 한 규 홍 도시계획담당 허 형 범 농 지 담 당 안 승 모 토 목 담 당 안 철 모 재난방재담당 엄 형 수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최 상 배 위 생 담 당 이 재 섭 가족보건담당 유 영 순 예방의약담당 홍 형 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장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실적외 7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보고드린 2000년 주요업무 계획과 중복되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모두 5건으로서 처리완결 사항이 4건, 미결사항 1건으로서 미결사항 1건은 골프장 유치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영수익 사업인 감천온천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수업인 감천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 온천시욕장과 간이 목욕탕 설계에 따른 용역비 투자등 사업추진에 대한 재정형편,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 시욕장은 당초 사업비 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119평 규모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98년 5월 7일 설계 용역을 마쳤으나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83억8천3백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후 IMF사태등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와 군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년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당초안과 조립식 간이목욕탕 안을 보고드린 후 간이 목욕탕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의 철저한 장비 점검과 관리로 차질없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민 문화회관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1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 직제 개편으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가 폐지됨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각종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인 개포 골프장 유치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른 기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골프장 관련 업무가 2차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근간 기획감사실에서 인계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무자나 제가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깊이있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 및 농외 소득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수증대와 주민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추진된 개포 골프장 유치사업은 주식회사 한일개발 대표 오종태씨와 수회에 걸쳐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계획과 편입부지 지적확인 작업, 지적도 발급, 공부대조 등을 완료하고 골프장 건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9년 6월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회의개최, 위촉장 수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는 민자유치 조건으로 제시한 개발지역내 군유지 토지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선 시공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교환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시공에 앞서 군유지 토지 교환부터 요구하고 있으며 수지 타산과 지역내의 환경오염 등 일부 반대계층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개별사항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설운동장, 양궁경기장을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궁장을 야외결혼식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설운동장을 준공한후 트랙 경기장은 개방하고 있으나, 운동장내 잔디구장은 잔디 활착이 늦어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개방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가겠습니다. 양궁경기장은 현재 각종 대회 및 각급 학교와 전국 양궁선수들의 전지훈련, 군청 실업팀의 훈련장으로 상시 활용되고 있으며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민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장으로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매년 개최되는 도민 체육대회에 부정선수 출전 등 물의와 선수 선발에 따른 군비 지출절감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선수 선발은 군 체육회에서 총괄하고 있어 그 진위를 알아본 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종목별로 담당 학교를 선정하여 선수를 선발토록 하였으며 해당학교에서도 내년 체전을 대비, 선수들의 동계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 선발시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체육고 출신이나 대학 재학생중인 선수들을 선발하여 출전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는 총 169건으로서 민원서류 처리기간내에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노래연습장 이관등록 13건, 신규등록 2건, 변경등록 12건, 게임제공업소 등록 12건, 변경등록 2건, 폐업신고 3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판매대여업 등록 2건, 변경등록 2건, 폐업신고 9건과 출판사 등록 1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 14건, 문화회관 사용허가 신청처리 97건 등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으로 도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되어있는 예천읍 남본리 권영학씨가 질의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민원인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의 반려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예천문화예술단체연합회에서 질의한 군민의날 제정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제정한데에 따른 사과 용의 및 향후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군민의날 제정은 출향인을 포함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제정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의 사기진작과 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탄원사항으로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강원희씨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군으로 이첩된 통명농요 유래비 비문내용 시정요구 탄원입니다. 본 탄원은 통명농요 유래비 비문내용중 본인 동의없이 탄원자 이름을 사용하고, 제작에 참여치 않은 당시 이경락 군수 이름으로 비문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탄원인의 초상권 보호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과 탄원인의 이름 삭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민원처리는 통명농요 유래비는 통명농요 보존회에서 자비를 들여 제작설치한 것이며, 이경락 군수 명의는 보존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용역은 총 11건의 4억3천9백3십9만7천원으로서 11건중 승본리 석불 보수사업 설계용역과 온천개발계획용역은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석송령 주변정비 사업 용역비 7백5십만5천원,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6백6만1천원, 연곡고택 보수사업 용역비 9백1십7만5천원, 감로루 보수사업 용역비 5백2십2만5천원, 초간정보수사업 용역비 2백3십4만원,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공사사업 용역비 1천1백7십3만원, 노봉서원 보수사업 용역비 3백4십8만7천원, 승본리 석불보수사업 용역비 2백2만4천원, 장안사 주변정비사업 용역비 3백5만8천원등 9건의 문화재 보수사업 설계 용역과 온천목욕장 설계용역비 3천6십9만2천원, 온천개발계획용역 3억5천8백2십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개별사항으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중 비디오 대여점 25개소, 비디오방 1개소가 있으며, 게임제공업이 오락실 23개소와 PC게임방 8개소등 31개소, 노래연습장 업소 17개소등 총 74개 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서 업소별 지도단속은 수시 주·야간 지도점검과 더불어 분기별로 경찰, 교육청, 행정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전문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4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업소, 경고처분 3개업소등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재난방재부서 및 경찰, 소방서, 행정기관등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9건에 10억8천3백4십2만9천원으로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석송령에 쌈지공원 및 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1천4백2십8만6천원으로 병충해 방제는 완료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연곡고택 안채 보수사업은 계약중에 있으며, 감로루 희이당 및 대문채 보수사업과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초간정 사주문 및 담장보수는 4천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봉서원 담장보수사업과 승본리 석불 보호각 설치사업은 설계중이며, 장안사 대웅전 및 응향전 보수공사는 금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1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예관리인을 지정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천온천장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목욕장은 남·녀탕 각 88평, 기계실 33평, 기타 5평 등 총 214평의 규모로 철골 판넬식 단층구조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 온천공 3공에 7억8천9백6십6만원, 토지매입은 15,984평에 5억4천7십만원, 온천지구지정은 지난 연말 580,000평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자원평가조사, 지구지정, 시욕장, 진입도로, 온천목욕장 등 5종에 대하여 용역비 2억9천3백9십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입로 확·포장공사 3백미터는 사업비 11억5천4백만원으로 현재 도로포장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온천목욕장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사업비 9억6천8백만원으로 현재 내부 조적과 전기공사 중에 있으며, 온천개발계획은 67,000평에 용역비 3억5천8백만원으로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신청중에 있어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목욕장이 내년초에 완공되면 온천목욕장 주변 정비에 필요한 1억8천5백만원과 온천장 운영에 필요한 2억7천5백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온천운영에 필요한 관련조례인 예천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와 온천수급수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온천개발계획 수립이 내년도 7월중에 완료되면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골프장 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골프장 유치사업은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 개포면 경진, 동송, 이사 일대에 부지 443,212평에 27홀로 1,300평의 골프 하우스와 2,300평의 관리동, 그리고 5,000평의 주차장 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880억원을 들여 '98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였습니다. 유치조건으로는 개포 이사리에 위치한 군유지와 주식회사 한일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호명면 황지리의 산을 교환해 주도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하여 일정별로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위해 '98년 11월 24일 관련부서에서 안양컨트리클럽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유치사업 전반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15일 개괄적인 예천골프장 사업계획서를 한일개발로부터 송부받았습니다. '99년 1월 12일 군수께서 한일개발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유치사업을 협의하였으며, 1월 16일 사업설계를 위해 필드컨설턴트 대표가 현지를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군수께서 한일개발을 방문 최종적인 유치협의를 하고 주식회사 한일개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군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99년 4월 최종유치 협의에 따라 사업과 관련법규 검토를 마쳤으며, 동년 5월 3일 사업계획서가 도착되었습니다. 5월 4일 계획서를 참고하여 자체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실로부터 편입부지 지적확인과 지적도를 발급받았으며, 동년 5월 14일 본군에서는 예천컨트리클럽 계획도를 제작하고 편입부지 공부대조를 마쳤으며, 5월 20일 골프장 건설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편입부지 및 지장물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6월 9일 예천군 골프장건설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3일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협조할 사항들은 저희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주식회사 한일개발에서는 성의있는 사업추진은 하지않고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개발지역내 토지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선시공후 공사가 순조롭게 되면 진행되면 교환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업체에서는 수지타산과 지역내의 환경오염 등 일부 반대계층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회사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신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시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천양궁경기장 부지내에 연건평 1,199평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36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500석으로 당초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0년 2월에 준공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되지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계획은 총 사업비 36억1천3백만원중 지금까지 2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까지 확보하지 못한 13억원중 도비 3억원은 이미 보조내시 되었으며, 군비 2억원에 대하여는 2000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 8억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요로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현황으로는 '98년 3월 1일 착공하여 동년 11월 1차 공사를 마치고 금년 9월에 2차 공사를 착공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요 공정은 지붕, 조적, 외벽, 전기, 통신 등의 공정으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차 공사는 내년 4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실적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대상업소는 351개소로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순찰을 위하여 행정기관, 교육청, 해병전우회 합동으로 연말연시 2개월간에 걸쳐 합동단속 순찰을 실시하여 154명의 학생지도와 351개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실적으로는 22회에 연인원 154명이 단속활동을 벌여 26건을 적발하여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반회보 3회와 지역신문 6차례 게재, 유선방송 자막홍보 28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홍보용 교재 2000부를 제작하여 해당업소와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정비실적입니다. 과거에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출입할 시에는 보호자를 동반토록 되어있었으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갖출 경우 보호자 없이도 밤 10시까지는 출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노래방 시설 16개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전용칸을 설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업소내 시설개수를 마쳤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는 100개의 출입고용금지표찰을 제작하여 해당업소에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발생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업종별 현황은 총 46개소로서 무도학원, 골프연습장이 각각 2개소, 체육도장업 7개소, 체력단련장 2개소, 에어로빅업 3개소, 당구장 28개소, 볼링장 2개소 등이 있으며,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업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4회,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육시설업소중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개반 5명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차례의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시설 임대 현황 및 문화행사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입주단체는 총 7개 단체로서 지난해 2백4십4만7천원을 임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행사 개최현황으로 공연행사 8회, 전시회 2회, 영화상영 19회, 교육 및 세미나 22회, 기타 일반행사 61회로 총 112회를 개최하여 45,511명이 문화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천골프장 건설 추진이 매우 미온적인데 당초 개발업체인 한일개발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을 볼 때 가부를 결정하여 한일개발과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물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개발이 지금 사실 저도 확실히 자세한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부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외에도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실한 그런 업자가 있다면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 보는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그 정도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미온적인 태도는 일부 소수의 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꺼리고 미온적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은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정도의 웬만한 반대는 어느 지역에도 거의다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우리 군유지와 자기가 사놓은 사유지를 교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큰 걸림돌로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반대 이런 것은 어차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사업들이 되고 안되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장 개발 때문에 작년에 2필지가 보상합의가 되지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보상합의는 되었는지, 또 보상합의한 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온천장 운영비가 2억7천5백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루에 드는 것을 계산해보니 9십만원 정도 드는데 이자를 빼더라도 과연 온천장의 수지타산이 맞겠느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골프장 유치위원회가 5월 20일, 6월 9일 2건 구성되었다고 그랬는데 2번이나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진입로 개설하기 전에 2필지에 대한 보상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던 것은 원만하게 보상합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동의가 되지않은 것이 아닙니다. 금액은 우리가 산정한 금액대로 2필지에 2천5십만원, 그대로 산정된대로 본인이 수령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비가 2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렸고, 앞으로 예산보고때도 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2억7천5백만원은 인건비가 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9천만원, 연료비가 7천1백만원, 소모품비가 4천3백만원, 공공요금이 2천2백만원, 장비 유지비가 1천2백만원, 기타 거기에 각종 비품 이런 것을 사는데 3천7백만원, 이렇게 해서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개장할때에 드는 돈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드는 돈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계속 듭니다만 계속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루에 얼마 든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 거기 보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두 번 되어있습니다. 5월 20일날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 뒤에 6월 9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어놓은 안 자체가 지난번에 추진하던 안을 그대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앞에 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뒤에 것은 위원회를 구성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천장 운영하면은 적자는 면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아까 보고해 드린대로 조례를 재정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온천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적자를 면할 것이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이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116호에 41.3ha를 조성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약재를 반으로 쓰고, 금비를 절약한다고 했는데 지금 판매하는데에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평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서 좀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는 3년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는데 이부분에 경험이 있으면 절약을 해 쓰시고 다음에 면적을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축사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5농가에서 각각 개개의 가정에 시설하는 것보다도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홍보도 잘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 텃밭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축사에 돼지를 사넣었을 때 관리, 그 돼지의 품질 이런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품질이 향상이 되었으면 향상된 만큼 어떤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차원에서 자꾸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은 저농약 생산품으로 농산물 검사소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고, 고시도 되어있어 포장재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등록이 되어야만 포장지에 저농약 쌀이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된 쌀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팔지 못하고 약정 수매를 해놓았기 때문에 전부 수매가 다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고시는 받아놓았습니다만 도정해가지고 쌀로 바로 팔지 못하지만 지금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면적 확대를 앞으로 할 수 없겠느냐 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이 친환경농업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저희군과 문경 2개소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간 계속 해보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고 할 때 정부에서 확대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대실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에 물량을 더 받아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축사를 전부 한 곳으로 지으면 안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농업 일환으로 상수도 상류나 하천 상류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축사를 축산농가에서 공해가 없는 축산폐기물이 안나오는 그런 축사를 짓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가지고 유기농법이나 또는 그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환경농업으로 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먹이는 돼지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통특작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통특작과에서 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말씀하신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산물벼 쓰면 이건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서면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벚꽃나무가 46,000본이 지금 남았다고 그럽니다. 당초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또 향후 계획을 볼 때 병충해 방재에 대한 사전검토, 또 식수 계획도 없이 추진한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저희들이 13회를 하면서 서면심의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를 확대할 때 농지를 사거나 임차를 할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금인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해가지고 옵니다. 순서는 연초에 순위결정을 농발회에서 한번 집합 심의를 합니다. 하고나면은 그다음에 계속 한꺼번에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년에 3, 4번 이렇게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도 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는 당초에 저희들이 벚꽃나무 식재를 할 때 벚꽃나무 식재 200,000본 범군민운동 그래가지고 전임군수 계실 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벚꽃나무 양묘장을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다가 지금와서는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벚꽃나무가 우리 군에 잘 안 맞는다, 용문사 저쪽으로 심어보니까 사실상 왕벚나무가 기후풍토에 좀 안 맞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가지고 잘 죽고 또 벌레가 많이 먹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판매를 하도록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도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고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굵기가 흉고직경 6㎝이상 이 되어야 판매가치가 있고, 6㎝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0전내지 70전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직 3내지 4㎝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2,200본을 군데군데 캐어가지고 심는데 4㎝이상 되는 것은 남은 묘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캐어가지고 가로수로 쓰거나 무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남은 4만여 본수를 가지고 최대한 우선은 솎아서 예산 허용이 된다면은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심고 나중에 남은 양가지고 판매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서면심사를 하자면은 참석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6명인데 6명이 같이 앉아서 합니까?

아니 서면심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가지고 도장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은 몇 명입니까?

분과위원은 그 분과에 6명입니다.

전부다 6명이 있습니까? 벚꽃나무가 말이지요, 물론 당시 과장님도 이 계획을 주관하셨으리라만은 그당시 전군수님이 중부권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어떻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가 봐서는 또 특히 재배기술 검토도 없고 달게 심어가지고 굵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식수 계획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도변에 미루나무 제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전번 관내에도 보면 상·하리 선로 이런데에는 거기에는 미루나무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개포에서 지보 선로에 미루나무가 아직 그대로 농작물이나 교통에도 피해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제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가을에 조사해가지고 농한기에 매각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3페이지에 골재채취 실적에 입찰현황을 보면 개포 동송지구에 첫 번째는 낙찰가가 44%였는데 두 번째는 97%까지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가지고 군비가 많이 손상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 3월에 했을때에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5백7십5원에 현재 안동사람이 낙찰을 해서 현재 유류대만 대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사람이 낙찰되었고, 두 번째 보면은 1천2백1십원과 1천1백5십5원이 인제 말씀하신대로 이 두분들은 안동사람이나 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지에서 왔지만 제대로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오천교 밑에 거기 현재 120,000㎥을 채취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안동사람들이 여기와서 내가 너무 눌려 살지 못하고 역시 유류값만 되면 되니까 저가로 해서 4백9십원에 낙찰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제 이 입찰은 항상 각종 보도가 있습니다만 군 공사지, 대형공사 보면은 업체들이 담합이 많이 있다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법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투찰하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입찰볼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골재채취를 군직영으로 할때는 안동이고 영주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 소신껏 낙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같이 해서 세출이 많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봐가지고 담합했니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구역제한이 되어있습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전국 어느 누구든지 와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천 여기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상주나 안동, 도내에 골재채취 등록이 되어있으면 도내 업체는 전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입찰하는데 가격이 모래 채취량이 많아서 자기 수입이 많으니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담합을 하는데 다소 용이한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을 좀 적게 하면은 여러사람이 모였더라도 주로 하는 이야기로 떡값을 나누는데 실제 양이 적으면은 줄것이 없지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담합이 되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세가 다소 많이 허비가 덜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예천읍에 서정자 지구에 경지정리시에 복토하는 흙에 굵은 돌· 자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모를 심는데 애를 먹고 예산도 많이 낭비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를 심어서 추수는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해결이 덜되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2000년에 내년도 경지정리사업에는 복토하는데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97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벌써 여러해 동안에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된 곳이 보면은 예천읍을 비롯해서 12개 읍면에 보면 많습니다. 많은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 읍면간에 우선순위가 혹시 있으면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자 지구 경지정리 지구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저지대라서 객토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지보 송평있는 그 부근에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서 반출하기로 했습니다. 참 객토·복토를 하기 위해서 전부 현장에 갔다놓고 해보니까 거의다 흙이 좋았는데 일부 보면은 조금 나쁜 지역이 있었는데, 저도 몇번 가보고 했는데 그 지구는 그 후에 전부 새로 정지를 하고 복토를 전부 나쁜 것은 돌을 쪼아내고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서 상세히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도 경지정리가 저희 군 관내 4개지구를 했는데 그러나 복토라든가 그다음에 인가할때는 토취원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해서 돌이 섞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총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구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별한 방침은 없으며, 경지정리가 먼저 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별로 해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작로 포장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적은 면부터 금년에는 몇 ㎞오면 우선적으로 넣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균형을 유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금년도에는 전부 경작로 포장율이 적은 면부터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형평성이 되도록 좀 잘 부탁합니다.

전부 적은 면부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두 번의 피해로 우리 예천군에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아직까지도 밤중까지 건설과 불을 밝혀놓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느 어느쪽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기 지역에 어떤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조차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계별로 이미 시행되었거나 발주되기 전에, 또 설계중에 있거나 등등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공사현황을,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하시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양식을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한 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가 당초 1차 사업은 그 뒤에 조서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도 저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각 면별로 배부해 드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미처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금년도 1, 2차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조서를 나열해서 현재 시공중인 것과 그다음에 금년도 발주계획, 내년도 발주계획 등을 그 조서를 해서 내일 중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섭 위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왕내신 지구에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님께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획 경지정리에 왕내신지구에는 배수로가 기존에 있던 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4개로 축소를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비가 오는데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배수로에 ㄷ자형 시멘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적어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고 또 배수로에 ㄷ자형이 안 깔린 부분이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있던 배수구가 평균 1m씩 해서 6군데면 6m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ㄷ자가 불과 저는 1m도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수로를 4군데로 해놓았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배수로에, 또 그다음에 이게 되어있는데도 이게 옛날에는 중앙간선도로가 3,600m인데 그 도로를 내려가면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배수로가 전부다가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논에서 내려오는 물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m수를 똑같이 설계해 놓았으니까 밑에서 물이 빠지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는 꼭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만 이 저장탱크 하단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약 한 500m까지는 이 ㄷ자형 토관을 갖다 묻어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옹벽을 최소한 1m50 정도는 배수로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완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그렇게 건의삼아 저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신에 그 많은 배수로를 대구획 정리하면서 지적하신대로 필지를 전부 크기하고 그다음에 용·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에는 용수도 되고, 배수도 되고 전부 같이 겸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용·배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용수로와 배수로 수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분리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비도 많이 와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재 용수로 배수로 다 연결하는 것은 연결해서 용수로에도 그다음에 배수가 가능한 지구가 있으면 연결을 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플륨관이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서 하부 담암뜰 앞에 적은 지역은 예산을 판단해보고 예산이 가능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조정해주겠고,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은 딴 사업으로라도 배수관에 대한 신경을 써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배수 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이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모래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입찰이 장비입찰입니까? 모래 입찰입니까? 골재입찰입니까?

입찰은 저희들이 하천에서 직조를 해가지고 차에 상차 해주는데 ㎥당 가격입니다.

장비입찰입니까?

예, 장비입찰, 장비임차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부실공사로 준공검사가 문제되었던 그런 공사가 금년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전 부 사업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가 조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첫째, 일반 토공은 거의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다. 토공이라 하는 것은 비가 오거나 완전 구조물이 되지않는 것은 보수기간이 없고, 저희들도 경지정리지구에 많이 들어오면 올 여름에 피해가 나고 있으면 가을에 전부 정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 기간을 굉장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도로 교량 같으면은 전에는 3년내지 5년이였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10년에서 15년 정도 해놓았고, 도로포장 같으면 전에 같으면 2년이랬는데 현재는 5년인가로 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은 공사종류, 댐,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정해 놓았는데 도로, 도로포장, 항만, 댐, 저수지 분야별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인제 구조물이라든가 콘크리트, 도로포장 공사,구조물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즉시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풍양같은데 하천의 핀블럭을 많이 안 박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막바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보수를 다 시킵니다.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개 지구는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전부 2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내에 전부 현재 보면은 풍양에서 하천이 전부 직강도 되고 많이 똑바로 했는데 그것은 전부 하자보수 시켜서 전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공공사가 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공검사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금년도의 공사는 없었습니까?

준공검사는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들이 감독자가 따로 있고,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사에다가 바로 준공검사 안 해주고 무엇무엇 보완시키라 해서 전부 새로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 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시키고, 또 공사중에 감독하자가 아주 현장에 적합하지 않고 도면에 위배된 것은 재시공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사업 육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99 주요업무실적중 306페이지, 307페이지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페이지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6일 품목별로 단가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에 40.5%에 최저 응찰한 정안약품 주식회사와 약품구매 계약을 체결,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가는 '98년 58%보다 17.5% 낮은 가격입니다. 향후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휴게음식점 불법영업행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 특히 다방에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97년에 3건, '98년에 4건의 다방 티켓불법영업을 적발하였으나,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12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4건, 과징금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종사자, 영업주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여 휴게음식점 불법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일반 음식점 65건, 유흥주점 5건, 단란주점 1건, 휴게음식점 8건, 식품제조 9건 등 88건의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신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관계 288건, 공중위생 관계 32건, 의료기관 휴업, 재개업등 의료기관 관계 25건, 진단용 방사선 관계 3건, 의료용구 1건 등 신고사항 349건을 신고처리했습니다. 다음 신청사항입니다. 약국 개설 등록 16건, 의료용구 판매업 변경등록 2건 등 18건의 신청사항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5일자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주승씨가 질의한 중앙약국 허위광고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탈세혐의 조사요청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중앙약국의 과대광고로 '98년 10월 31일 행정조치를 한 내용과 탈세혐의에 대한 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99년 3월 8일자 예천읍 노하리 거주 이매희씨가 진정한 무궁화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내 단란주점 영업허가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영업허가를 재고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회시내용으로는 무궁화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단란주점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 식품위생 법규에 하자가 없으므로 무조건 영업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실정이라 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음향관계나 업소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99년 3월 25일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권종섭씨가 질의한 중앙약국 김상섭 약사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약품판매 행위의 적법여부와 폐업시기, 간질환 약품이 계속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은 중앙약국 김상섭 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가 아니므로 약국 종사가 가능하며, '99년 2월 4일자로 김상섭씨가 중앙약국을 폐업하고, 2월 8일자로 한영자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중앙약국으로 개설등록하였다는 내용과 식품의약청에서 제조품목 허가를 득한 의약품을 약사가 약사법 범위내에서 조제할 수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99년 8월 4일자 이주승씨가 질의한 '98년 당시 중앙약국에서 조제된 간경화 치료약이 복지부 신고를 득한 것인지, 영아를 대상으로 간경화 치료약으로 인정된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약국이 약국제제제조 품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약을 사용해가지고 '98년 11월 24일날 업무정지 1월에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음과 영아 대상 간경화 치료약 조제 여부는 환자를 진단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식품의약안전청의 관련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99년 8월 14일자 권종섭씨가 질의한 중앙약국에서 조제판매한 다아제스트-R이라는 약이 무허가 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회시한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다아제스트-R이 무허가 약품이라고 확인된바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99년 10월 7일자 이주승씨가 질의한 '98년 4월 11일 당시 여종업원의 조제 보조행위의 행위가 약사법 저촉여부와 생수제조기를 보유하여 생수판매 사실 여부에 대한 건은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약을 취급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며 당시 중앙약국에서 자체 생수제조기 보유사실은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적의 조치토록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99년 10월 8일자 이주승씨가 중앙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발한 내용이 보건소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중앙약국과 관련하여 고발 접수된 사례는 없으며, 고발 접수사실 확인 조사사항은 사법기관으로 문의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설계용역등 운영비 집행내역은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를 위해서 하나건축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용역비 2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 점검확인을 위해서 정기점검 및 분기별로 연 4회 수시점검 16회를 실시해서 직원 근무기강확립에 힘써 왔으며,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무단 결근과 지각, 무단이석 등 복무사항을 점검하고, 의약품 등 회계서류에 적정여부와 주요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지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근무에 임하고 있었으나 복무태만자 3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불러들여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요원으로 1주일간씩 근무토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315페이지 의약품 및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99년도 약품구입 내역으로 '98년 3월 26일 공개경쟁입찰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보험수가대비 40.5%에 낙찰된 정안약품 주식회사와 구입계약을 체결해서 9천9백2십8만7천2십원의 약품을 구매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비구입 내역으로는 손목형 자동혈압계 2대, 치과 유니트 2대, 골밀도 검사기 1대, 적외선 치료기 1대, 냉장고 13대, 키폰 전화기 3대, 프린터기 1대 등 5천5백2십6만6천원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우려 식품단속 검사실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근절을 위해 행정공무원 2명과 명예감시원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16회에 걸쳐 유통식품 판매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부적합한 제품 209건, 118㎏을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107건의 제품을 수거해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적합 94건, 부적합 13건으로 통보되어 부적합 13건에 대해서는 제조정지와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63회에 2,234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115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폐쇄 2개소, 영업정지 56개소, 시정경고 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실태입니다. 예방접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을 실시하도록 접종장소를 다원화하였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예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일본뇌염외 4종의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로는 유해 해충 박멸을 위해서 취약지 위주로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2,52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은 리장, 부녀회원, 위생업소 영업주, 자율방역단, 주민 등에 대해 순회 및 각종 회의시에 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집단 급식소, 음식물 다량 취급업소는 위생업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특별관리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실태 및 의약품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실태는 의료업소 30개소, 약업소 37개소 등 67개소의 의약업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업소 지도단속은 25회에 424개의 업소에 대하여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 적출물 등의 적법처리 여부 등 기타 법규준수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은 약업품 판매 표시여부, 판매가와 실제거래 가격준수 여부, 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를 12회에 185개소를 지도단속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17페이지 예방관리에 속합니다만 군민의 건강검진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고가의 의료보험료를 내고 우리가 혜택을 봐야하는 그런 건강검진이 있는줄 아는데 지금 여기 전체 대상의 몇 %가 그것을 이용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이게 앞으로는 치료보다도 예방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 검진을 거부하는지, 그럼 거부한다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덜 내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어가지고 피부양자 가족들 40세 이상은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천같으면 예천 권병원에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건강검진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도 권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 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까도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실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장비확보는 되지않은 상태인데, 작년도에 36%를 권병원에서 했습니다. 36%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약 40,000명 됩니다만 10월말, 1달전입니다. 1달전에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파악해본 결과 불과 28%정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권병원에서 이동식 건강검진 차를 사가지고 요즘은 순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우리 군 예산사정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건강증진 사업을 좀더 활발하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의 유전학자이신 톰 존슨 박사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 21세기에는 인간 수명이 150세가 된답니다. 지금 인제 몸 관리만 잘하면 인간수명이 150세인데 21세기에는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차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평균 수명 연장보다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게 맞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주민들 건강수명을 연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은 모두 1년에 1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이런게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굉장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위원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보면은 약품가격 표시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가와 실제거래 가격준수여부, 구입가격 미만 판매행위 12회 185개소 이렇게 단속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단속하셨는지 단속했는 내역이 있으면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에 보면은 유명약국 할인점이 많고 예천에도 평화예식장 앞에 유명약국 할인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천에는 약국이 담합을 했는지 굉장히 비쌉니다. 인근에 보다도. 그렇다면 이 할인점은 혹시 부정유통이나 아니면은 기간 경과된 제품이 아닌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단속했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고, 예천에도 약값이 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해주실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이전인가 그때는 표준 소매가가 있었습니다. 그 표준소매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내외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약국에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금액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명수 같으면 공장도 가격이 8십원 같으면 8십원을 받아도 되고 9십원을 받아도 되고 1백5십원을 받아도 되고, 약국에서 약국 표시가격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장도 가격 이하로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하고 예천에 소재하는 약국하고 약값 차이는 이 약품도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약국에서는 일시에 자금이 부족한 회사에 많은 약을 구입하니까 우리 예천군에 소재한 약국보다는 훨씬 싼 값에 구입해서 더 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판매가를 붙여놓고 그 판매가대로 판매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과 우리 관내의 약값 예를 들면 까스명수 같으면 가스명수 최고 받는데와 최하로 받는데로 그것을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단속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규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약값이 좀 예천이 안 비쌉니까?

저도 대형약국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백산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약값이 조금 인하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다른게 아니고 요즘 텔레비젼을 보면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을 조제만 하고 이래가지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이런 소리가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혹시 의약분업 때문에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또는 진료 및 투약비가 인상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또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약분업은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국에서 얼마전에 발표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감기환자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90%가 되는 걸로 발표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성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하는 보도를 본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의약분업을 찬성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 의사들이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지난 30일날 장충당 공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집회를 한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안으로 볼 것 같으면 약은 약사한테 진료는 의사한테 그렇게 되는데 단지 의사회 회원 전원이 장충당 공원에 모인 것은 임의 조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린 의약분업을 하되 약사가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 어떠 어떠한 약을 쓰라고 처방이 내렸을 경우에 그 약국에 그 약이 없으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한다 하는 대체제조 택입니다. 대체제조는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12월중에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안이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는 시행안이 어떻게 되어있나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일부에서는 보건지소도 면단위에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데는 의약분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건지소는 하지말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안은 협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결정하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진료비 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병·의원에 진찰료가 9.7% 인상된걸로 알고 있고, 약값은 30% 인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시된 내용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약값이 굉장히 싸고 우리 서민들한테 이용하기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업이 되어버리면 약국에서 약값을 올리고 마음대로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까?

조금전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만 표시가격 이상은 못 받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문 위원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인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저가 보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중대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할려면 말단의 최소한 보건소까지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법을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된다 국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완전히 되고 난뒤에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거 통과만 시켜놓아났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같으면 이 선진국에 미국같은데는 벌써 시행을 해가지고 분류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냐 같으면 미국에 가보면 저도 올마트에 가서 식품업소에서 의약을 취급을 하는데 안포젤 약을 하나 살려고 갔을 적에 절대 안 팔아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판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시가 되겠나, 우리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저는 생각할 때 국민들 한테 충분한 교육이 된 후 이게 법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되고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갑자기 시행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잘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소장님들이 모두 중앙회의때나 충분한 건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계도부터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하는데 참석을 해서 이제 장이호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많이 했는데 국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이 안되었는데 본 회의에 상정이 되면 6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홍보 방법도 우리가 지난 교육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