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1999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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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 문제 및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번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한바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대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과장이상 간부들과 동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실ㆍ과ㆍ소ㆍ동장들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독을 해 드리면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구청장이 나와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서는 앞으로 있게될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구정질문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자을 출석해서 구청장이 선서를 하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감사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위원회 출석은 특별히 위원회 전체 결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특별한 사유없이 출장이나, 또 동구 관내외로 나가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면 당연히 오셔야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김태헌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할 때 청장께서 나오셔서 증언할 필요가 있다던가 그 때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 선 서 >;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부구청장 유태명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게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입니다. 김용채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계열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최동식 총무과장입니다. 나종기 정보문화과장입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병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길수 위생과장입니다. 염방렬 경제과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재리 건설과장입니다. 양명욱 교통과장입니다. 허 학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유승 충장동장입니다. 조주호 동명동장입니다. 김태환 계림1동장입니다. 최영국 계림2동장입니다. 정해춘 산수1동장입니다. 김천기 산수2동장입니다. 이춘옥 지산1동장입니다. 김조 지산2동장입니다. 송윤종 서남동장입니다. 배인수 학2동장입니다. 이하림 학운동장입니다. 양귀섭 지원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올해 초 동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자고 다짐했던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토록 다사다난했던 20세기 마지막 해인 올해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숱한 애환을 안겨주었던 20세기를 보내고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구에서는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주광역시 자치구 행정 종합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올 한해동안 모든일이 순조롭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으며, 우리의 야심찬 계획들이 때로는 뜻하지 않는 걸림돌에 부딪치기도 했으며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은 많은데 재정 사정은 매우 취약하여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서 큰 대과없이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중에도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책을강구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원년에는 보다 생산적인 구정을 펼치는데 소중한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기간의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중지

10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항상 기획실 업무에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이봉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추진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중에 시 발전 용역에 포함될 우리 구 의견 제출이라고 해서 ‘99년도 10월 4일 시에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그 동안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대책 협의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을 하셨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랬죠. 대책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 개최를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큰 바운더리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현재 도청이 존재했던 그 이상의 버금가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으로 동양에서 국내에서 제일 높은 타워를 도청 빈자리에 건립함으로써 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 될 것이다 해서 타워를 신설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 버렸네요. 왜 이것은 빼버렸어요? 광주전남발전 연구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있었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상징물 건립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시에서 용역을 맡기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2000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내려오면 그 용역서를 보고 우리도 연기해서 보안할 것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 말은 무슨 위원회가 되었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목적을 반영하고 생산성을 의미로 해서 건의를 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중요한 것 국내에서 동양에서 제일 높은 관광 타워를 대구의 동방타워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빈자리를 채우는데 상당한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동다수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왜 건의과정에서 빼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광주 상징물 건립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광주광역시 상징물속에 들어 있다는 그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뒤에서 세번째 시발전 용역에 포함된 우리구 의견 제출에 뒤에서부터 세 번째에 광주 상징물 건립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 발전 전략 수립위원회에 이용규 위원님이 들어 있으니까 시에 가셔서 시에서 회의를 할 때,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과정에 의견을 내놓고 있는 과정도 아니고 왜 그것이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광주전남발전추진위원회의 추천 대상자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8명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7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분을 더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자로 해서 어떤 분을 추천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정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구 의원님과 주변 상가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소 같은....

용규

이용규위원

업종별로 한 분씩을 대표자로 했단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인쇄업, 식당, 의사, 상업하신분 이렇게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해 주십시요. 읽어드릴까요?

우선 공개를 해주시고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요. 무엇을 알아야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감사가 계속되게 되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가?

용규

이용규위원

누가 답변을 앉아서 합니까? 연대가 있으면 서서 해야죠. 피곤할때는 앉아서 하시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냥 서서 할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님께서 피곤하냐고 물어보시고 피곤하시면 우선 생리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답변을 해야하니까, 양해를 구하셔서 앉으세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럼 서서 하십시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서서할랍니다. 공무원으로는 유태명 부구청장님, 의원님으로는 이용규 의원님, 김태헌 의원님, 인쇄업으로는 이수만 사장님, 식당을 하는 문태중씨, 상업으로는 조동님씨, 의사로는 박종수씨 이렇게 7명인데 금남로 지하상가 번영회장 신경식씨 한 분을 더 추가해서 8명을 추천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가벼운 질문 먼저 할랍니다. 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대해서 가볍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구와 대구 중구가 자매결연을 하고 계시는데 자매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너무 미비하거든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보면은 너무나 비교가 될 만큼 미비합니다. 당초 대구 중구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5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호기 있게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KBS 전국노래자랑에 한번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출연해 준 것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끼리 하고 있는 직장축구대회에서 양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축구시합을 하는 것하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외협력추진업무를 기획실에서 한 것만 종합해 놓은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과에서도 장애자 교류로 해서 하루 신나게 논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빠진 자료는 주시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영호남 자매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화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매 교류를 주선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대구 중구하고 그런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합을 위한 그런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만 해도 노래자랑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두 사람 정도 왔다갔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축구대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동구청 직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끼리야 위에서 시키면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상사업들을 보게 되면 경제분야에서도 영호남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에 특산품 이쪽에 특산품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봉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상사업에도 그런게 있네요. 영호남 사돈맺기 같은 것은 정말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을 해보겠다고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서류로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린겁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 9월 9일날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남짓 되었는데 저희들이 좀 미숙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는데, 질타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면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질타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5개 분야 10개사업 이것만 가지고도 무지무지 화합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추가하지 않고도 이것만 기지고도 얼마든지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안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럴 듯하게 시작을 해놓고 조금만 시일이 지나버리면 그냥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정들이 그래 왔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종합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각종 영호남도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종합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전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000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금방 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관끼리 교류하는 것 보다는 민간을 흡수해서 민간이 서로 몸을 비비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교류에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상 보면 구청은 구청끼리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과 또 신현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나는데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간인을 참여를 많이 시켜서 서로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돈이 따릅니다. 직장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하려면 예산이 반영 되어야 합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에 첨가 해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류 과정에 대한 운동의 현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목격할 때에는 공조직 그 다음에는 상류층 이런 교류만 되다보니까, 나무 자체도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류계층의 자선단체나 임의단체 통장단 이랄지 그 동의 계 형식의 모임을 가졌다랄지 이런 것을 인도해서 링크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론이 조성이 되고 또 물론 공조직에서도 조성이 되고 또 중간층에서도 조성이 되고 이런 골격을 목적으로 세워서 이 운동을 함으로써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오늘 이후로 바로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실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민간을 참여시키려면 돈이 항상 뒤 따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경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충장 축제 위원회에서도 대구의 달성동하고 자매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구에서 공금으로 십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그것 필요 없는 거에요. 그것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변명에 관한 문제이고요. 제가 정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예. 이용규 위원님.

용규

이용규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8년도 시 행정종합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평가제 등 도입을 하게 했다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전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99년도 5월 24일에서 6월 5일까지 12일간 시 행정종합감사시 주민감사청구제, 동 감사 실시로 1건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홍보를 했어도 한 건밖에 안되었다 이 말씀이고, 99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26일 14일간 동구 동계감사, 시 동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월호 빛고을지 1번지에 해당 동에 홍보토록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접수실적이 없어 공개감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해당동이 어느 동이었고, 홍보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 그러니까 해당동이 어느 동이었고, 거기에서 홍보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감사의 전형이고, 정의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먼저 동 종합감사는 6개 동 동명동, 계림1, 2동, 산수1, 2동, 지원동 지산2동을 6개 동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14일간. 동 종합감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실로 접수를 해주십시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건도 주민한테 없었다. 그런데 홍보는....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홍보를 했다면 홍보를 했다는 자료를 주시라 이겁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빛고을 1번지에 냈고, 해당 동에 홍보토록 했는데, 나도 그 분야를 내가 그때 안 했다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에다가 홍보를 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느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홍보를 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6개 동에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빛고을 1번지 복사해온 것 주세요.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기왕 감사건이 나왔으니까, 자체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동행정감사 시에 지적건수를 보면은 7개 동에 98건, 또 6개 동에 40건해서, 재정상 조치 양 건을 보면은 410만원정도 재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6개동에 59건, 또 7개 동에 42건으로써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면은 280만원 정도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본청을 보면 보건소가 12건, 그리고 구본청 각 과실소관으로 해서 16건으로 해서 재정조치가 9건에 1억4,100만원정도를 했고 99년도를 보니까 오히려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76건에 3억2백만원정도를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각 동에 감사를 보면은 금년에는 상당히 개정이 되고 추진을 잘했다고 보는데 본청에서는 건수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도 거의 16억정도가 더 늘었어요. 금년에도 행정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지금 구본청 작년 총 지적건수가 16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76건이에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동구보건소하고 시부분 감사 그 분야지요? 그것은 시에서 우리 동구를 감사한 것이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동구에서 동을 감사한 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동은 개선이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구 본청에 보면은 작년에 총 지적 건수가 16건인데, 금년에 176건에 재정상 조치한 건이 30건이에요. 그쪽에 자료 넘겨준 것을 모르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건은 부분감사로 1개 분야만 하는 것이고, 뒤에 176건은 전 구행정을 한 종합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더 많이 나오겠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작년 것을 다 주시지, 왜 부분감사만 주셨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부분감사, 종합감사는 일년에 한번씩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말씀을 정리해 주어야만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신채성 위원님관련질문 하십시요.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진행된 업무보고는 지금 여기에 국한하는데 양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98년부터 99년 10월까지의 감사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아까말씀하신 그동안에 이야기 드린 것은 동의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총계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행정자치부, 감사원, 시감사, 자체감사 총 망라해서 98년부터 99년 10월까지의 사항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에서 저희들 감사한 것 부분하고 종합입니다. 저희들이 피감사기관으로 했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동감사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에는 많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건수도 많이 줄었고 또 재정상 조치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안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구본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과 구에 대해서 액수가 적다, 건수가 적다라는 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실은 위에 자료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작년도 98년도 전 자료가 다 나왔는줄 알았는데, 98년도 것을 보니까 1개 부분이군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감사는 한해는 종합감사, 한해는 부분감사 그렇게 받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고, 이것은 재정상 조치가 30건에 3억이 넘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재정상 조치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9년도 시종합감사를 받을 때, 3억 정도의 재정상조치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어떤 건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셔요? 그 답변도 못하시겠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일 많은 것이....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한다면 세무과 추징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확정지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99년도 종합감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3억이 재정상 조치가 나왔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은 그래도 대충의 재정상조치가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나왔다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봉규

이봉규위원장

감사실장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옆에 보조자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가?

재영

양재영위원

예, 좋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있다고 시인을 해버려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다고 ...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동명동 조영복 위원입니다. 잘한 일도 있으시지만 감사라는게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하나씩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민사소송이나 사회소송보다는 행정소송에 있어97년도, 98년도, 99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중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있어 또는 취소가 되었든지 패소가 되었든지, 몇 건중에 몇 건이 그렇게 승소판결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또 취하한 것도 있어요. 97년도에는 몇 건을 했으며, 접수가 몇 건이 되었고 98년도에는 몇 건이 되었고, 또 취하된것은 몇 건이고 패소된 것은 몇 건인지 쭉 애기해 보십시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7년도가 행정소송이 접수가 12건, 98년이 12건, 99년이 6건입니다.

조영복위원

99년 11월19일 현재까지 6건이죠? 그 이후에 또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없어요? 그러면 97년도에 승소가 몇 건이에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7년이 승소가 2건, 98년이 3건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패소는 몇건이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7년이 1건, 98년이 2건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취하는 한 건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취하는 97년이 8건, 98년이 6건, 99년이 3건 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97년부터 99년 11월 19일 현재까지 총 30건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거기서 승소가 몇 건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승소가 5건입니다.

조영복위원

5건이죠? 또 그러면 패소는 몇 건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3건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취하 또는 기타가 몇 건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취하는 17건입니다.

조영복위원

계류중은 몇 건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4건이예요.

조영복위원

4건이죠. 그리고, 기타 2건 중에는 화해하고 피고 경전건이 1건씩 있어요. 그 중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승소가 되었거나 또는 계류중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승소의 건이 6건이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5건입니다.

조영복위원

6건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5건이예요.

조영복위원

승소의 건이 6건입니다. 그 내용, 승소건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요. 지금 원고는 누구고 물론 피고는 동구청장이니까 말할 것이 없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승소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의 건만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요. 제가 얘기할 까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취득세부과취소로 배은숙씨가 운림동 490-1번지...

조영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르겠습니다. 신인숙씨가 영화, 비디오 감상실 영업정지 10일로 승소를 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리고 배은숙씨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로 했죠? 그랬죠?

돈이 5,460여만원. 그렇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리고 충장로 배한영씨가 1,350만원 정도 부과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승소를 했죠? 그랬죠?

그리고, 변상금부과취소라고 해 가지고 이상순씨가 한필지에 605평방미터에대한 변상금으로 해서 1억7,400만원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죠? 그랬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또 계림동 영생빌딩 금호주택 종합육교 연결허가 건 거부로 해서 승소를 했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맞지요? 틀려요 맞어요? 맞아야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건은 취소했고 취소한 것을 저희들이 취하한 것을 승소로 보았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지금 현재 승소중이예요. 또 하나는 불로동에 과징금부과취소라고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류중이고, 영업정지취소로 해 가지고 패소로 해가지고 승소를 한 것이 6건이구만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30건중에 취하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14건입니다.

조영복위원

14건～15건 이죠. 그리고 피고 경쟁건이 있고 계류중인 건이 있고 계류중인 건은 4건인가 되네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랍니다. 왜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법원에서 승소계류중이거나 패소중인 이런 사항은 거의 법률의 범위안에서 원고가 됐던 피고가 됐든 거의가 피고측은 동구청장입니다. 이 내용 사항이 그렇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원고가 승소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계속 이것이 오랜 세월 97년부터 건수를 잡느냐 하면 이것이 계류중으로 계속 보류, 보류화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징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도 법률에 계류중인 까닭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나타날 수 없어서 과태료 징수나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법률에 계류중인 사항은 패소가 되었든 또는 취하가 되었든 계류중이든 승소가 되고 있든 거의다가 그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가 걷어들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못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단점입니다. 열악한 우리 자치화시대를 열고 가는, 열악한 경영자치내의 마인드가 어쩌면 자꾸 끊깁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물론 민사소송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관한 한 모든 자치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원하고 연결된 모든 사항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겠다하는 얘기에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조영복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두고 우리가 피고나 또는 원고, 피고는 당연히 동구청장이 되고 있고 원고는 원고 나름대로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중인 사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류중이더라도 취하를 했거나 또는 승소계류중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과징금이나 또는 과태료 정도는 빨리 징수해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를 계속 보류화시키지 말고. 이해가 가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요. 제가 잘못 말한게 있다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외수입이나 또는 다른 수입을 거두어 드린 것도 좋지만 거기에 관한 모든 행정소송에 관한 문제도 행정단위에서 뒷마무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여기에 연계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 고문 법무사와 고문변호사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그 인원이 각 2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법무사의 경우에는 민선1기 청장님이 단체장 하실 때부터 계속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70여세가 넘은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는 밑에 물론 사무장이 하니까 계속해서 위촉을 하겠지만 그 위촉사항을 이런 소송 업무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새로운 분야에 법무사 또는 법무사 중에서도 검찰에서 법무사를 한 사람 추천 받고 법원출신의 법무사를 한사람 추천을 받아서 양쪽으로 다 해 나간다면, 승소를 할 수 있는 또는 모든 법무사업무를 위촉했을때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좀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계속해서 그 분들로 위촉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각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할 때 그런 사람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법무사는 없고 변호사 두분이 있는데, 김용재씨와 강신형씨인데 그런데 수당이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건을 할려고 하면, 최근에 나온 분들을 해야 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신 분으로 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너무 적어서 별로 할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더 실력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오면서 변호사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 또는 판사출신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응할 것으로 알고, 또 서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조직개편추진 문제인데, 작년 2차 구조조정 시에 사회복지요원 4명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4명에 대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유지를 하고 12월말에는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요원들 중에서 일반행정요원으로 전환시켜 줘라 하는 인원이 있어서 새로운 임용자가 임용을 못하고 있다고 신문에 게제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요원 4명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4명을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에서 감소한것으로 알고 금년에 사회복지 별정직이 일반화될 때 그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특채 범위에 넣어주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중에서 1명은 자격증이 있어서 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기가 끝난 뒤의 조치는 인사권이 저에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4명중의 1명이 교육을 갔고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못 갔는데 그 이후에 교육 계획이 있었는데도 심의 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육을 안 보냈어요 그러면 1명을 더 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명이 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 발생 될 것이고 대단히 복잡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등일보 오늘 신문입니다. “동구 직원 불공평 반발”과 관련된 4명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 스크랩을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관련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 어제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공식으로 민원으로 접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박태성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보내지 않는 회의가 구정조정위원회회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우선 공개해 주시고 드디어이 문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리를 해 보면 작년에 교육의 기회가 한번 있었고 금년에도 교육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이었던 한연심 과장이 동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을 먼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 교육을 가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쳤고 똑같은 현상으로 광주시 타구에 일몰제를 적용되고 있는 신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금년 12월말로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는 모두 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 북구에서 1명만 숫자가 좀 많아지고 번호를 타다보니까 1명만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면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만 둘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고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대단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일선 동에서 대주민을 상대로 이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상당히 한것으로 물론 다 잘한것은 아니겠지요. 잘못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다 12월말이면 그만 둘사람인데 교육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동구가 냉정하고 정말로 부려 먹을때는 억척같이 부려먹고 구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동료가 같이 근무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가슴 안 아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은 제출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아마 이 탄원서를 집행부에도 접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해서 이것을 정원에서만 줄였지 교육관계나 그 다음 차원은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하겠다 편리하십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구정조정위원회회의록을 받은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풀운영비와 풀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풀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시 종합감사에 따른 급양비가 180만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16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 따른 본예산에 급양비가 안서 있습니까? 서있지요? 본예산 급양비에 시종합감사 포함 급양비가 24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풀 운영비와 풀 여비를 예산으로 편성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모든 경비는 세출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감사 같은 경우 한사람이 온다거나, 감사를 하다가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필요했을때 충당하려고 세운겁니다.

임택위원

원래 이 풀비 자체는 최근에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99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풀운영비와 풀 여비를 세웠던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충당한다든지 이런 목적일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 따른 급양비의 경우 원래240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지출을 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 종합감사가 5월 24일에서 6월 5일까지 있었습니다. 배정은 6월 14일 했습니다. 지출은 6월 16일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160만원을 썼는데 원래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보면 6월1일 감사 업무 수감대비 급양비 37만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99년 6월 25일 감사업무수감대비 급양비는 22만원을 또 지출했습니다. 여기에서 6월16일 지출한 180만원은 무슨 급양비였습니까? 무슨 급양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급양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배정일자도 감사가 지난 뒤에 배정했고 지출도 감사가 지난 뒤에 했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궁색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있고 풀에서 운영비 쓰는 것이 감사에 대비하려면 우리직원들이 상당한 기간을 밤 낮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직원들 밥도 먹어야 하고 또 그분들 오시는데 소모품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들어 간것으로 ...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상으로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수감대비 급양비가 11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보십시요.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준비 7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거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업무보고 준비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보면 지방자치 50년 행사에 150만원 배정해서 150만원 썼습니다. 무슨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하루 다녀오는데 무슨 150만원이 들어 갑니까? 그런 여비는 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써야지 풀비에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지금 청장의 판공비적 성격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될 돈을 여비 150만원 그렇게 지방자치 50년행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여비정산서가 없습니까? 여비정산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십시오

임택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걸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관외출장으로 해서 청장님 혼자가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셔서135만원을...

임택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얼마 썼다고 하는 것보다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풀에서는 청장님이 안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풀에서 쓴거잖아요. 지방자치 50년행사에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가니까 ...

임택위원

그리고 보십시오. 대도시 중심구 청장협의회 70만원 배정했습니다. 본예산에 7대도시 구청장협의회 175만원서있고 구청장협의회 본회의 163만원 서있고 실무자 회의 81만원 서있습니다. 왜 또 이돈에서 씁니까? 완전히 풀비가 이런식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엊그제께도 전부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

임택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비를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보는 예산에도 세워졌는데 중복적으로 쓰지 또 시책추진비에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에서 출장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택위원

시책추진비에 보면 대외협력, 중심구청협의 이런 식으로 목이 다 있어요 보십시오 본예산에 목이 다 서 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더 세밀히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답변하셔야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00년 예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사용용도가 각각달라서 ...

임택위원

아니 그러면 풀비에서 대도시 중심구청장협의회 여비를 풀여비에서 씁니까? 원래 풀여비가 없다면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여비를 해야 하는데...

임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있어요. 총무과하고는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기획감사실 사용내용 근거 다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는 따로 있어요. 그러면 7대 도시구청장 협의회 175만원, 이런 돈이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이런 돈은 어디에 씁니까?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실무자 회의도 다 여비가 돼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풀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에 서있는데 쓰다 모자라니까

임택위원

쓰다 모자라는데 상반기에 써요? 쓰다가 모자란 돈을 왜 상반기에 쓰냐고요 쓰다가 모자라면 하반기에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을 쓰기도 전에 썼단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면 하반기에 써야지 대부분 1월, 2월, 3월에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풀비를 세운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이 풀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풀비를 없애버리면...

임택위원

없는 풀비를 올해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임 위원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산에 계상했는데 모자랄 때는 풀에서 보충한다 없애버린다면...

임택위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에 이것이 짜맞추기라는 얘기예요. 7페이지를 보면 ‘99운영결과 경상예산 감축관리 일반운영비등 2,600만원 감축했다고 나왔어요. 부족한데 감축이 돼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경상 예산을 20% 감축했기 때문에 풀비가 많이 들어 간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맞지않는 논리예요. 예산을 짜주니까...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10%, 20% 짤라가지고 우리는 예산감축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세워줬는데 10% 짤라가지고 애초에 9천만원만 배정해 놓고 감축했다 그게 무슨 감축입니까? 아니 그러면 이 돈을 감축하지 않고 쓰면 풀비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상 풀비라고 하는 것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런 면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20% 감하면 사업비가 엄청 적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20% 감해서 사업비에다 충당을 하고 풀비라 해 놨다가 모자라면 좀...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때 그 돈에서 10%, 20% 감한 것 아닙니까? 감해 놓고 또 풀비는 풀비대로 만들어서 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축한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풀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써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

봉규

이봉규위원장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것은 여비나 운영비가 예산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80만원과 15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업무를 아직 파악못하신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감사 급양비도 남아있잖아요. 감사 지난 뒤에 지출 된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미리서 풀비에서 당겨쓰고 있는 돈을 해당 목이 있는데 그 돈을 안쓰고 왜 이돈을 씁니까? 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있잖아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해 주십시요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행정소송취하가 되면 승소율로 볼 수 있는게 계류중인것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숫자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런 착오가 나오냐 취하가 3건, 승소로 봅시다. 계류 3건까지 해서 100%로 했는데 이것이 숫자상 착오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작성기준이 승소율을 할 때 계류중인 것을 빼고 소송 현황가지고 승소율을 따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과 관련된 광주광역시동구 재정운영 상황공개에 관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98년 1월...

태헌

김태헌위원

네. 좋습니다. 1월16일인가 됩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이 공개 조례 제4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는데 규칙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정 운영을 공개하기 싫어서 혹시 규칙을 만들지 않는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1년좀 넘었는데 이것 아니고도 예산서를 돌리니까 ...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죠! 이런 것은 주민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답변도 “즉시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어제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하도록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까지 안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김태헌 위원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죠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2년이 다되어 갑니다. 조례가 제정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아니라도 게시, 공고방법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라고 해도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뭘 모르겠다고만 얘기해요? 당연히 의회에다는 보고를 해야지 이런 것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안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린 대로 즉시 규칙을 만들어서 공개하겠습니다하고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게시판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몰랐으면 몰랐다 알고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업무 미숙으로 잘몰랐지 하기 싫어서 안했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업무태만이예요. 무슨 업무 미숙이예요? 업무태만이지 알고도 지금까지 안했다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공개하기 싫어서 안 만든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업무 태만으로 시인하시니까 겁니까? 이건 업무 미숙이 아닙니다. 태만이예요 엄연히. 어떤 거예요? 입장이 어느 쪽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공개하기 싫어서 안 만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성격입니까? 묵비권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고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고 몰라서 안했다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몰랐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몰라서 무식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몰랐지요. 알고 안할 리가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질의나 답변 내용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고 전 시민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신중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신중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장난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네. 신현 위원입니다. 요즈음 꽤 시끄러운 청소년 수련관 위탁 단체 선정과 관련한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83회 우리 정기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출함으로 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행자부지침이 내려 온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이 내려 왔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것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오래 전에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이 지침이 내려왔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분명코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98년도 9월, 10월쯤 그때쯤 해서 청소년수련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조례 폐지 시킬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영할 때에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 옴과 동시에 바로 제정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 위탁이 민간위탁이 바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이 바로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제정을 하지 않고 이제서야 슬그머니 청소년수련관 위탁 단체의 선정이 그 말썽속에 마무리 된 상태에서 이제서야 슬그머니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98년 12월 27일경에인가 행자부에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99년 1월 8일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즉시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위탁해야 할 것인데 시급성을 모르고 좀 지연된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급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잠깐 한말씀 더 드릴 께요.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나 거기도 그 운영조례안에 가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명확히 안되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그때는 이것이 없었으니까 또 자원봉사운영조례에도 그 민간위탁을 하니까 위탁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위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된걸로 그렇게 인식된 걸로 그렇게 지연 돼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규정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때 위탁할려고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를 만들면서 민간에도 위탁할 조항을 몰랐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지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단체를 선정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규정을 준 조항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위탁근거만 있고 그 조항은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말썽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분명코 99년도안에 99년도 당초 계획은 5월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해서 7월 9월까지 오게 되었는데 분명코 예산이 그렇게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지침이 없었다고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이 지침도 연초에 내려 왔어요 그런데도 방치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위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선정을 할 수 있는 위탁단체 선정하는 세부 규정하는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위탁할 수 있다라고는 안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느냐 그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냐고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준은 부서에서......

신현

신현위원

지금 까지 통례적으로 쭉 봐온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행자부지침이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해라 시행하라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어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지금 까지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 지금 까지 방치된 적 있었습니까? 이건 분명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또 위탁단체가 선정된 이후에 이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식으로 모르는 척 넘겨 버릴려고 이제서야 제출한것 아닙니까? 그러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저 입장에서는 그런것이 없다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없었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없었는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시급성을 모르고.....

신현

신현위원

시급성을 모르는 것이 말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전에도 각 조례마다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있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시급성도 모르고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전에 어떤 조례가 되었던 간에 상급기관에서 지침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했을때 지금 까지 1년 가까이 방치해본 적이 있었느냐고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늦었다는 것을 시인은 합니다. 왜 이것만 방치해 놓았어요. 왜? 그래 놓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모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시끄럽도록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 이런 조례를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유가 됩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신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왜 지연이 되었는가! 행자부지침은 97년도에 신설했는데 금년에서야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지금 묻는 것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좀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태헌

김태헌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전에 혹시 실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한계 범위내에서만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윗분들이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말씀하십시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좀더 크게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실무진에서 각 조례마다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시급성도 모르고 또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된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딴 마음을 가겼거나 윗분들이 지시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과 연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선정위원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지연을 했느냐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선정위원회를 한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 부위원은 국과장 위원들은 과장들로 해서 전부 돼있습니다. 분명 본 위원이 요청하기를 청소년수련관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의원도 필히 참여시켜 달라 거기에 본 위원은 해당동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된 다고 못을 박아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9월 29일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해서 받아 보니까 9월28일 15시부터 17시25분까지 했어요. 이것할 때 왜 요청을 안하고 임의대로 이것을 했는가! 그것과 결부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과 결부된 사항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시급성을 모르고 지연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시급성이예요! 지금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관련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지금 내려온 조례의 핵심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위탁 해라 마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앞에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분명히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다른 개별 조례에 있으니까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심의 위원을 구성하는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조례를 늦게 만들었냐 그말 아닙니까?

임택위원

그 조례의 핵심은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이지요. 왜 시급한 문제가 아니예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안만들었냐 그것을 저한테 질의 한것 아닙니까?

임택위원

시급하지 않아서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담당 실무자가 시급성을 못느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임택위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는 업무가 많아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지요. 아니 시급성을 못 느끼고 거기다가 업무가 중첩되어서 못했습니다. 후렴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임택위원

광산구나 광주광역시는 업무가 적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다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5개구 다 안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다 만들어 졌습니다. 오히려 이 지침이 내려 오기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의 답변은 그것밖에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딴 마음이 있어서 지연시킨 것은 아니라고 전 확실히 얘기할 수 는 없습니다만..... 그건 지금 다짐할 수 없는 것이 그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부분은.

용규

이용규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중지

13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오전에 듣다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오전감사에서 미진 했던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민간위탁조례가 내려왔는데 왜 지금 까지 조례를 제정 안하고 방치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사실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업무를 맡은지 1개월입니다마는 전임자 사항을 전가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 싫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감사해서 신분상 영향까지 올것 같아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7일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이첩되었습니다. 그때 공문을 찾아보니까 선람을 전 실장인 최동식 실장이 선람하고 그대로 지금 까지 방치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방치 시켰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 점 의혹없이 감사에 착수하라고 해서 지금 감사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청소년수련관위탁 문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신현 위원의 질문에 대해 부가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청소년 수련관 위탁단체 선정위원회를 했어요, 9월28일 거기에서도 회의록을.....

신현

신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질문하시는 동안에 전임 기획감사실장이었던 지금 현 최동식 총무과장님을 먼저 호출하십시요. 그 사이 질문은 계속하구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총무과장 최동식씨를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에 보면 마지막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다음 “청소년위원회의 자문 심의를 받아 위탁운영단체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들을 동구 청소년 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고 이동구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조영복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도 거기 해당 동의 위원이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시켜 달라 했는데 그 뒤에 계약을 해 버렸어요 “위수탁계약서” 해 가지고 11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박태성 위원님말씀은 “청소년 위원회에 붙여서 가결시켜라”라고 구정조정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 안붙이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하고 계약해 버렸냐? 그 말씀이지요? 구정조정운영을 기획실에서 운영만하지 안건은 그 과에서 상정을 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업무 추진을 다합니다.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라 거기다가 물어 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수익계약을 위생과에서 했다면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는 위생과감사를 할 때....

신현

신현위원

청소년수련관위탁선정단체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위생과 순서가 되었을때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단체 선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말이 언급이 좀 되었을 뿐이고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위탁 선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적용이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임 기획감사실장인 최동식 현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대답을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여기서는 조례에 대해서 만묻고 다음에 위생과에서 묻고 이렇다면 처음부터 시작 돼 가지고 많은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임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규

이봉규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주질문자인 신현 위원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도 어차피 위생과 감사를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하자면 짚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생각하시느라 말씀 못 들으신것 같은데 오늘 현재문제가 대두 된것은 제기된것은 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박태성 감사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주 질문자인 신현 위원께서도도 그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위생과장 불러요. 여기서 전기획감사실장을 부르나 위생과장을 부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요.

임택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심의 안했던 문제는 그 때 따지고...

용규

이용규위원

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말입니다.

임택위원

또 하다가 보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깊게 들어 가보면 전체 회의가 되버려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질문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엉크러지기 쉬우니까 그대로 위생과는 위생과 순서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기획실장께서는 풀 운영비나 풀 여비관계 그 답변을 해주시고 임택 위원! 더 들으실겁니까? 그대로 종결할 겁니까?

임택위원

아까 답변이 불충분했는데 그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사용에 대해서 부적절한것을 지적했고 2천년 예산 심의시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우선 추진계획에 대해 내용상으로 한번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동식 과장님 오시는 시간에.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54억 9백만원정도 소요 되지요? 그런데 국비가 약 15억, 시비가 15억 우리 구비가 24억 9백만원정도인데 현재 98년도에 집행액이 한 19억 정도 집행되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위원

19억 2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잔액을 언제 지불했습니까? 35억 정도....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 경리계에서....

조영복위원

그러면 잠깐 알아 볼께 있으니까 그때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변경여부로 일층은 문화의 집에서 설계를 한번 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위원님! 그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업무는 위생과에서 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질문이라면 위생과할때 하기로 방금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 할 시간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예. 그럼 이것은 총무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이판용 위원입니다. 민간인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민간인 인사위원회 자격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정식

정식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 운영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충실히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피동적으로 나태하느냐 이런 과정이 능동적으로 충실히 했을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한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과 나를 따르라 하는 개념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 우리 감사때에 우리 동구 구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했을때에는 사회공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정 홍보방송이 특정방송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타방송사와 균형을 맞추어 시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CBS와 계속방송 질의를 통한 구정홍보는 CBS 시사데이트 구정소식코너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각 구청이 참여하는 것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 그 저렴한 비용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를 그쪽에 지불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550만원 지불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월별로 지불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이니까 이달 빼고 11개월 동안에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시사테이트 가서 홍보를 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주1회씩이니까 지금 34회 정도 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1회 출연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월 50만원씩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기서 문제가 타방송 신문 기타홍보는 특정사안 발생시마다 방송국 요청에 따라 즉 기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또 보도 자료제공 등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인 문제아닙니까? 여기서 잘한 일이 있을 때에는 팩스를 넣든지 기자를 오라고 한다든지.....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언론매체 홍보내용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332건을 저희들이 홍보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몇 건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예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 말은 방법이 특정사안이 발생했을때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보도 자료를 주었다 이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때는 여기서 오라고 해서 와야 합니다. 사회공동 이익 부분이니까 공동이익이 되는 목적에서 “이리 오세요. 좋은 기사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 알고 취재를 와서 하도록 하는 것은 방법이 바뀐 것 아니냐 이점을 시정하시라.....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특정사항을 빼겠습니다. 특정사항이 있으면 전부 수시로 방송국에 보내 주었는데.....

용규

이용규위원

보내 주고 오라고 할 때 해야지 그쪽에서 알고 오는 것은 그것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 및 시정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용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위원입니다. 풀 관리비중 임의단체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임의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사회단체라든지 주민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서 주민 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임의단체 지원한 것, 물론 관리과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기획감사실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할 때 본 위원도 느낀 바인데 사실 어떤 단체의 임의 단체보조를 할 때 추천하면서 사실상 결심을 청장님이 합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의 많은 임의 단체보조할 때 청장님 결심하에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청장님이 결정해서 올라오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서류로 해서 각 실과에서 관련된 단체 실과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절차는 그런데 사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임의 단체보조가 청장님이 그 단체하고 어떤 이야기속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절차를 지금 그렇게 밟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는 절차나 과정이외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또 나중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얘기 할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걸 배정하고 지원하는 절차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 지원을 하는가를 지적할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요 제가 모든 건을 다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먼저 적정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총 70만원이 나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중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축구붐 조성한다고 해서 21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였냐면은 프로축구경기관람 입장권 7백장입니다. 이것 적정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권 사주는 것으로 임의단체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요. 입장권 7백장 사주는임의 단체 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사실이예요 자료에서 봤으니까 확인 안하셔도 돼요. 타당한가 안한가만 말씀해 주십시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사장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 답변에는 답변자에 대한 책임 관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감사장은 제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업무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때 판단을 한사람만이....

임택위원

아니 그때 판단을 해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조해 주었을 것입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모든 행정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권 7백장 사주는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적정하지 않죠?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총무과장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기왕 임택 위원이 하셨으니까 마무리 한다음에 하지요. 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맥이 끊어지니까 기왕 했으니까 마무리 해 버리라 그말이예요.

임택위원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할 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럼 임택 위원 마무리 하십시요

임택위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동구 문화원에도 지금 두건정도 돼지요? 동구 문화원은 국비,시비,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임의단체보조로 민요 부르기, 짚풀문화 대축제 해 가지고 80만원, 백만원해서 180만원 두차례해 주었는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문화원에 상당한 액수의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제 상식으로는 동구 문화원에 연 3,800인가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지원이 다 못돼기 때문에 또 개인사업을 할려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사업서를 내니까 타당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지침에는 물론 동구문화원은 정액보조는 아닙니다마는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 단체보조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지원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네.

임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학운동 동정자문위원회를 사회단체로 임의 단체로 봐야 합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임의 단체 아닙니다. 조례단체입니다. 조례에서 엄연히 동정자문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빈들회라고 하는 단체 가 있는데 처음 들어 봅니다만 “사랑의 나들이”라고 해 가지고 백만원 주었꺼든요. 이 효도관광 단체 주소가 광주시 남구 서2동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광주공원에서 실직자나 노인들 5백명씩 밥해주는 곳인데 5개구청에서 조금씩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또 부적절한것이 더 있습니다마는 이정도로 하고 또 한가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임의단체보조 해 줄때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한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참 편리한 답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단체라고 한다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총 29건중 16건이 자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우리 예산가지고 행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누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19개 단체중에 11개단체가 정산하는 과정에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 정산은 해당과에서 전부 해서 경리계로 넘어 갑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해당과별로 단체별로 다 따져야 돼는데 예산관리를 하시고 임의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연히 정산은 해야겠죠.

임택위원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고 제가 사업계획서 다 �f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사회단체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이 다 있꺼든요. 그런데 그것을 낮추어서 낸 곳도 있고 이것이 진짜 존재하고 있는 사회단체인지도 모르는 사회단체가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합니까? 사업계획도 미비하지 정산도 제대로 안되있지 영수증도 누락 되어 있지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보고하실 때에는 “99년 지원은 98년의 실적평가에 의하여 형평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최선을 다하신 겁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98년도 자체 보조사업 평가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빈들회인가 이런데 보면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얼마를 요청한 그런 내용만 있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된곳은 흥사단, YMCA, 평통정도이지 그 외 대부분은 거의 다 부실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정산은 경리계에서 하는데 총괄 부서인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잘 되게....

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임의단체보조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요. 우선 신청양식을 명확하게 규격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락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했으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재향군인회같은 경우는 잘되어 있어요. 사진을 반드시 찍어서 첨부했는데 대부분의 단체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현장 확인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업 신청을 받고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뭔가 문서를 규격화해 가지고 우선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절차에 있어 담당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위에서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의단체보조 대부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 이 임의단체 보조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 5천만원이 섰다면 약 7천만원 정도는 분기별로 배정하셔가지고 빛고을지에 공고를 하던지 해서 분기별로 공모를 하세요. 단체가 공모를 하면은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는 남겨 가지고 일정 풀로서 돌발적인 또는 유사시에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분기별로 배정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한번 보조 받을려면 꼭 청장님 만나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장님 포괄사업비적 성격이 된다 그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주무부서이신 기획감사실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지 건의하겠다고만 하시면 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안을 만들어서 건의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지출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서나 신청일이 6월1일이었는데 지출일자도 6월1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전에청장님이나 누구 만나서 사업계획서만 보내라 해서 바로 결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 보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9월18일에 신청해서 9월18일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검토없이 했다는 거아닙니까? 이것이.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된것입니다. 결재 바로 나고 바로....

재영

양재영위원

얼렁뚱땅 넘어갈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들어 오면 .....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짚어서 정비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짚어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안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지원밖에 안됩니다. 의지를 갖고 검토를 잘하셔서 진짜 보조를 해줘야 할 단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다음은 최동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잠시후면 기획감사실 끝나고 총무과 소관할 때 그때 뵈도 될텐데 조금 빨리 불러서 죄송합니다. 워낙 문제가 사안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2월 29일 등록을 해서 우리동구에 접수가 되기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고 99년 1월 8일날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근 1년이 다되도록 방치해 있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청소년 수련관 위탁 단체 선정을 마무리짓고 슬그머니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제출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조례만이 시달되면 일반적으로 실장이 선결하고 구자체 조례안의 방침 결정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선결 당시에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중차대한 조례안 마련 방침결정을 갖도록 구두 지시를 했습니다. 그후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불출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시기가 꽤나 많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게 청소년수련관위탁문제는 지침이 내려올 그당시에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못했다. 즉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때는 느꼈는데 그후에 당면 업무,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또 솔직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서 계속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최동식 총무과장님께서 본인을 불찰로 돌릴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불찰 정도로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불찰이었다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불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중간책임자인 총무과장님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업무를 실제로담당했던 직원은 누구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7급 조명환 주사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 실무담당자도 똑같이 불찰이 있었다 그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안을 잡으라고 지시했던 때가 언제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설날쯤 1월8일 무렵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한번 지시하고 그 뒤로는 한번 챙겨보시지도 않고 잊어버리셨다 이 말씀이시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마치기전에 질문보다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니까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불찰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의회쪽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시기를 경과하고 난 다음에 제출한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불찰적인 성격으로 매듭을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 할 시간에 서로 상의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기획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중지

14시 5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총무국소관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정보문화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인 총무과 관계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직무를 보시다가 해당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중지

15시 33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지산1동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잘한 점과 또 잘못되어 가지고 이점은 시정해야 겠더라 하는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동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지산1동 주민센터 운영결과 장점은 주민들이 놀이공간이라든지 복지차원의 시책, 설비이용에 따른 좋은 점이 발견되었으며, 문제점으로는 생활쓰레기 처리, 불법광고물, 불법 건축물, 이륜차 번호판 교부 등에 있어서 현장 행정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미흡되어 있고, 인구 통계조사라든지 선거 사무등 복잡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적기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를 실시한 서구에서 나온 문제점인데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의 경우 동 전직원 10명중 사회복지전문위원이 5명으로 영세민 밀집과 과대동에 대한 별도정원배정이 안되면 일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그곳이 1, 2, 3층으로 되어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층은 사회복지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1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층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층은 공부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직원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직원이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일용직 여직원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저는 그곳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구권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실, 청소년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여론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상부기관에서는 그런 감독권을 가지고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1개 동이 선정되어서, 9월 10일부터 11월 11일 현재까지 주민이용 실적을 제가 이미 자료로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들어온 자료가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까지도 일자별로 받아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을 할 것이냐, 그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소위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항목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역에 맞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지상의 전체적인 자료에는 정보사랑방의 이용횟수가 123명이고, 어린이 놀이방이 267명, 주민 회의실이 52, 독서실 이용 45, 도서대여 현황 10 그렇습니다. 이 인원수가 숫자적인 놀음에 의해서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이것을 자치센터로 만들면서 7,128만 8,390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운영 결과 가장 합리적이고 잘 운영이 된다면 빨리 다른 동도 이와 같이 확산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문제가 발견되는 데 대해서는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정부에서 전부 전 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주민정보사랑방, 어린이놀이방, 주민회의실, 독서실, 도서대여, 이렇게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즉, 어린이놀이방을 해라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지침에 그것이 들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런 지침인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시범동입니다.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 장단점이 나와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1개 동이고 규모가 적은 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되는데, 서구같은 전면동을 실시하는 경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에러로빅, 헬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문제가 무엇이냐, 동사무소에서 숙직을 않습니다. 그러면 동민들은 아침일찍 나와서 운동하려고 하는데, 누가 열쇠를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에요. 또 에어로빅이나 헬스를 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에요. 우리 영업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시범입니다마는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6월 이후에 7월부터 한다면, 핼스장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타구청이나 타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어린이 놀이방, 주민 회의실 이런 정도는 거기에 타당성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주민회의실에서 소규모 회의로 각종 계모임, 각종 좌담회, 통장회의, 물론 통장회의는 당연히 동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모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숫자상으로는 52라는 숫자가 나왔지만은 그 마을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린이 놀이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범위가 얼마되지 않는데 3세, 5세 아동들이 와서 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숫치놀음 이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항목을 그 지역에 잘 맞도록 선정해서 하든지 참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데이터를 내주시기를 바란다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참고로 어린이놀이방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에 직업 전선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이집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회의실 운영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내 집이다. 내 회의실이다 그런 체질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동사무소는 완전히 관청이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직은 계모임도 그곳에서 하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다 보면은 회의실 에서 모이자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겠지만아직은 주민의식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주민들의 이용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영

양재영위원

9월1일부터 시범 실시한 지산1동의 자체 평가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아니죠. 아직은 몇 개월 즉 2, 3개월 정도하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가시책 아닙니까? 시책에 따른 것이지 독단적으로 동구에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든 좋든 간에 국가시책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문제점을 중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아직 평가를 안 내렸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안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나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과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 1개동 입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잘되게끔 잘 이끌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박태성 위원님하고 중복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께서 어른이나 아이나 하루, 1일 참여인원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전체 놓고 보면은 1일 10명꼴 밖에 안되요. 계산을 마치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기능전환을 금년 6월로 봤을 때, 지금부터 벌써 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불편사항 즉 생활행정 분야인데, 동, 구청 합동으로 징수를 해도 전혀 체납세 징수, 광고물정비, 불법투기, 앞으로 내일 모래 닥칠 불우이웃 성금, 적십자회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실지 동에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해서 해도 안되는데, 전체 기능전환이 되어서 구청에서 통괄을 한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부 복지분야와 민방위분야만 동에 남고, 징수세나 모든 것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 시청회의때 문제점으로 해서 중앙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문제를 보더라도 보안등이 깨졌는데 그것을 동에서는 동 담당자가 수리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동업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동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 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즉시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동에다가 없는 업무를 하라고 직원을 파견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구청에서 파견해서 된다고 봅니까?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통장관리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네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에서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사실 주민들은 아직 기능전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세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고지서가 나갈 때 옛날에는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통별로 돌려서 고지서를 배부했는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등기로 보내야 한다는데 이 등기로 보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장하고 계약해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행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잘 아시죠? 연말 불우이웃 성금, 적십자 회비, 이것을 걷는 방법이 동장, 직원들 역량도 있겠지만 통장역량도 있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저도 동에 대해서 압니다마는 동장 역량이 크죠. 몇 군데 단체에서 받아버리면 주민들한테 날파가 안되고, 그렇지 않는 동에서는 일일이 가진분 들한테 호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봐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같은 것을 전부......

유빈

김유빈위원

이런 문제점이 올것인데중앙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것은 사실대로 준비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타구보다는 앞서가야 되지만 이것은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우리가 정말 동구 인구는 얼마 안되지만, 행정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비를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국가의 시책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실시한 후에 정부로부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란이 돼 봐도 시정될 수는... 물론 주민 불편사항은 당장 시정 되겠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보안을 한다던지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다음 평가시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보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계속해서 관련된 질문인데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경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약간 빗나갔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자 수에 급급하단 말입니다. 곧 이것은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이 한정된 공간을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했느냐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능전환이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그 동 관할 내에 있는 주민들이 동 행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참여시키고,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한정된 공간의 시설물을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했느냐, 이쪽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러면 이것은 100% 실패하는 겁니다. 참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기능전환이 앞으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 동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나가보자 하는 노력을 유도해 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착시켜보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9월1일부터 9월 10월 11월 3개월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나와서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하는 데이타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 컴퓨터는 1명이 와서 가르쳐주고 어린이 놀이방은 2명이 자원봉사하고 있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공간별 혹은 시간대별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공무원들 숫자는 줄어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 부족하면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보조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매체를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어느 정도까지 소유되느냐 하는 것도 측정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시범동으로써 어떤 데이타를 뽑는,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3개월 남짓 시행 했으니까 개선할 사항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중에서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현황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구유지가 99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필지별로 보면 국공유재산을 모두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찾는 동안에 알고자 하는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남금동하고 산수1동 청사를 매각하셨는데 그 매각기준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어떤 입찰관계로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건물 면적은 얼마나 되어서 매각대금 수입을 합해서 5억 2,200만원이 됐는가 알고 싶고 또 학1동 청사하고 상수동 본부하고 했는데 교환방법을 어떻게 해서 차액 5,162만 8천원을 징수했는지 그 내용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유지 활용 내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지는 몇 필지이고 대지는 몇 필지이고 도로로 먹는 필지는 몇 필지이고 임야로 들어가는 하천으로 들어가는 필지는 몇 필지인지 등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앞으로 행정...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산수1동과 남금동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사무소 안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겠다하는 추진계획도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어요. 기 매각된 남금, 산수 1동 방법이 ...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입찰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남금은 대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찾고 있는데 2군데 감정 평가해서 평균치로 예정가를 정해가지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남금동, 산수1동하고 합해서 매각 대금이 5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구분해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역별로 지가가 틀리고 건물 가격이 틀리고 하니까 어떻게 입찰을 했던간에 수의계약을 해서 팔았던 간에 어떤 입찰을 마쳐가지고 어떻게 팔았냐 건물을 포함했느냐 아니면 대지면적만 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참고로 평가하는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대강 ㎡만 알면 평수는 나오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학1동 청사하고 상수도 본부하고 교환을 했던 내용, 가격은 어떻게 측정을 해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5,162만 8천원을 징수할 수 있었는지 ...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조영복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상수도본부 재산하고 학1동사무소는 얼마를 쳐서 했는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남금동사무소 대지면적은 360㎡입니다. 건물은 450㎡입니다. 산수동은 대지가 192㎡이고 건물이 240㎡입니다.

조영복위원

참고로 남금동은 5억5,282만원중에서 남금동 몫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남금동 감정평가금액이 약 3억 8,200만원이고 산수동 감정평가액이 1억 8,664만 4,280원입니다.

조영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막연하게 자료에 내놓으면 전체적인 금액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선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학1동하고 상수도본부 재산 교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평가액은 4억 8,314만 8,040원으로 평가했고 학1동 부지는 4억3,152만원으로 평가되어서 차액 5,162만 8,040원을 우리가 구세 수입으로 징수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6개 매각할 부분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매매자가 나오면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그 이유는 매각이 안되니까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요건이 구 동사무소여서 운신의 폭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보다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도하고 관계없이 토지가격으로 치는 추세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장기 매각시 대부방안도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서두에 물었듯이 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 요건 건수가 99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98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99년 4월30일 현재 대부현황은 사유지가 73필지에 12,260㎡이고 구 유지가 160필지에 2,351㎡입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따로 독립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해 놓은 것입니까? 도로, 전답, 임야...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부되어 있는...

조영복위원

총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대지에 따른 펼지가 몇 필지이고, 전답에 따른 필지가 몇 필지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따른 필지는 몇 필지이고, 잡종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총 몇 필지 입니까?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숫자관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안됐으니까 핵심적인 말씀만 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지요.

조영복위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온것은 국공유 재산으로 통합되어서 넘어온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분석을 해 볼 때 우리 구유지 재산을 가지고 구유지에 대한 활용내역을 알고 싶어합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치화시대에 우리 구유지의 활용내역이나 사용내역이나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은 구 자체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도 발전이 없고 내 개인적으로도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좋습니다. 필지별로 대지는 몇 대지이고 도로, 전답, 하천에 들어 있는 필지와 그리고 대부 자격요건은 몇 건에 얼마를 부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주차장 유료화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전면에 154면이 있고 청사후면에 62면이 있는데 후면은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월권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유료는 좋습니다. 우리직원들만 거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뒤쪽은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직원전용으로 사용하고 앞면을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2건국 운동에 동참해서 제2건국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업무보고 중 제2건국 개혁과제 확정해서 6개분야, 12개 과제, 60개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못 하실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설명하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추진 개요를 보면 사업비 1,405만 8천원은 상징기 및 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개분야, 12과제, 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심의를 거친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 관련 예산 지출내역은 1,459만원인데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한마음 다짐 대회 참석에 57만 2천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워크�乍� 11만 1천원, 의원 총회 참석수당이 125만원, 제2건국 심천 결의대회 식전 행사에 20만원, 기획팀 회의수당으로 20만원, 간담회 참석수당으로 20만원, 직원식대로 6만원, 간담회오찬으로 23만원, 상징기 깃대, 깃봉구입으로 32만 2,400만원, 육교 현판 설치로 61만 7,760만원, 간담회 플래카드로 5만원, 사진인화대로 23만 2천원, 기초질서용품구입 모자, 상의 조끼에 406만원입니다. 제2건국 상징기 세탁하는데 3만6천원, 중앙 심포지엄 참석여비가 11만 4,600만원, 제2건국 현수막 설치가 15만원, 상징기 깃대, 깃봉구입이 194만 400원.....

용규

이용규위원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1,405만 8천원이 거의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본질의에 6개분야, 12개과제, 60개사업이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개분야, 12개과제, 60개사업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이 통폐합 되어가지고 현재동에 과거에 썼던 냉방기라든지 각종 기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은 2년에 한번씩 하는 재물조사가 있지요? 재물조사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으로써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소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시에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일괄해서 저희구청으로 이송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다시 쓸 수 없는 것은 재물조사때 봐도 요정비품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매각해 가지고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는거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각대상에 있는 동에 가봤을 때 냉방기가 방송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현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매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아까 동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8개 동사무소가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하고 단가를 낮추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는 문제점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동일 물건을 1년에 2번할 수 없습니다. 1년이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감정 평가를 금년 4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은 감정가격을 해서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정가격 준수사항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신축한지 얼마 안되어서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4월까지 수의계약이 안될 때는 재평가를 실시해서 매각하는데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감정평가에서 단가를 매겨놓은 것하고 실제 거래하는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재활용품을 관리하다보니 주위환경이 매우 안좋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많기 때문에 개인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 거래된 것 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재조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심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대략 몇 월달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금년 7월이었습니다.

임택위원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상당히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업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편이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략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업무를 위원들이 복수 추천이 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임택위원

혹시 일부업체나 특정업체에 집중한다든지 특정업체에 준 사실은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출입업자가 있습니다. 어느 관공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년하면 두번, 세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없다보니까 잘해야 두번, 세번합니다.

임택위원

사업도 없는데 세번이상한 것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사업나름대로인데,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택위원

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도로입니다. K건설이 세번씩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똑같습니다. 여섯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금년도요?

K건설이 어디예요?

임택위원

금당건설, 고려건설, 다 똑같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사람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임택위원

그렇습니다. 이사가 똑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만 다릅니다. 그러나 양쪽에 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층 3건, 상식건설 3건, 예천 개발도 대표자가 2명있습니다. 실제로 같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도 세번입니까?

임택위원

예, 다해서 세번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양쪽에 다 이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식회사 미연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3년간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동구청에 출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한건도 못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소위 등록이사만 달라가지고 6건까지도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7월달부터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대단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자체입니다. 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임택위원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집중된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집중된것은 과거의 일이라 뭐라고...

임택위원

과거가 아니라 올해잖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올해도 뭐라고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동구 출입업자가 많다고 그러시는데 8월26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업체 몇 군데 안돼요, 와서 명함만 주고 가는 것이 출입업자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임택위원

제가 아까 말한 그 업체만 출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이 어디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택위원

더 이상 깊게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합 건설의 경우 1억까지 할 수가 있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작년감사이후에 받은 자료이고,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진흥건설에서 했어요. 보도 축소공사를 그런데 그 보도 축소공사를 1,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자료상은 나누어서 했거든요. 실제 나누어서 했냐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실제 공사비가 1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급자재로 나누어버리니까 9천 몇 백만원이예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임택위원

이런 문제점 특히 이런 경우는 제가 왜 지적하냐면 공사를 구분해 가지고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한거란 말이예요.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서로 달라서 나누었다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계약하고 구비는 구비대로 계약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비가 내려 오면 구비를 보태서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일부 시비가 먼저 와서 구비에서 공사하다가 보니까 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머지 해 가지고 돈을 나누어 쓸 수 밖에... 그런데 그것을 나누다 보면 연기공사라서 처음에 하게끔 마련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듣기에 따라서 일리가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 공사계획을 짤 때 그것은 이미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5천공사인데 시비보조가 9천만원정도이고 얼마 부족하니까 구비를..... 뻔히 나오는 답이예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2억공사인데 시비로 1억을 넣어야 하는데 시비가 5천밖에 안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5천만원 해서 일응 착공 해서 그 구간을 해야 합니다.

임택위원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그 공사에 대한 전체계획을 짜다보면 공사비 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내려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물론 우리가 그 내역 얼마 내려 온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려주라고 하지요

임택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되고 있어 논쟁해봐야 그렇고....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도급예정액하고 실제 도급계약액하고 몇 % 정도가 일반적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수의계약금액하고 예정가하고 몇 %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없지요? 보통 90%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95%, 최고 97%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공사 예정가의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몇%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어떤 경우는 예정가의 84.2%이고 어떤 경우는 97% 들쭉날쭉 이거든요. 물론 수익계약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것은 뭔가 좀 우리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위원님으로써 하실 말씀인데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 왔는데 이것을 설계를 우리가 할 때 다 짜게 하는데 이 예산에서 한 100m 구간밖에 못 할 구간인데 20～30m만 더 하면 완공 이 되니까 이것을 억지로 다 맞추어서 할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남의 업체를 죽여버리는....

임택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하냐면 어떤 경우는 80%대이고 어떤 경우는 거의 100% 가깝냐 그말이예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또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광고기획 광고물에 대한 제작 현안을 자료로 제출받아 보았습니다. 놀란 사실이 하나있습니다. 이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공사는 동구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 만들고 간판 만들고.... 이런것은 동구에서 주로 해야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동구에서 직접 만들 자는 것입니까?

임택위원

아니 우리 구에 많잖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보니까 전부 북구예요. 제가 회사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아까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태헌

김태헌위원

거명을 합시다. 거명을 해야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광고기획물은 전부 동구관내 업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5만원짜리, 8만원짜리 이런 것 하면서 그렇게 편중된 부분도 있어서 지난 10월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동구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요

임택위원

앞으로 특히 이 수의계약 문제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비교해서 보고 다 떠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의혹의 소리들이 안나야 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문제도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발언의 수위를 조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익명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보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바로 이부분입니다. 수의 계약과 관련된 이 부분인데 나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감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저는 너저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미연에 대해서 그 미연의 대표이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진 명단, 그리고 먼저 이사와 대표이사와의 인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연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여자 분으로 아마 돼있을 겁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영숙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사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서류가 들어 올 때 이사가 누구 누구인지 안들어 옵니까? 안들어 올수가 없잖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대표하고만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사진 구성이 들어 와야지 왜 안들어 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이사하고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까요?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말씀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주식회사 미연 이사중에 박종철 청장 아들 박상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 제가 지금 이 쪽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파악해 가지고 언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대표이사 인적관계를 얘기해 보십시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미연 대표이사는 이영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사람이냐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것도 제가....

태헌

김태헌위원

빠져나갈려고만 하지 말아요. 지금 감사예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 제가 빠져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까지 는 파악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럼 찾아서 얘기하세요. 인적 사항 들어와 있을거 아닙니까? 주소가 어디 어디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대표이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하나를 정식으로 발부 받아서 와보세요. 어떤 관계인가 확인해 보게. 호적상황까지....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님!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태헌

김태헌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발언대에서 정식으로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확실히 알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기간 안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수의계약 운영지침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운영지침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볍게 질문할랍니다. 7조 수의대상업체를 제외한다는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1년이내 2회이상 공사수행촉구공문을 받은 업체 내지는 2회 1년이내 지체상금을 2회이상 납부한 업체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을 한번만 물게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그회사는 1년간 그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우리 동구청에서만...... 그리고 대부분 지체상금을 무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조정이 다 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그 시점이 끝나지 않았어도 사전에 조정을 다해 버려가지고 지체상금을 무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기도 어려운데 2회이상 납부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예 만들어놓을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래요? 지금까지 지체상금 물려진 그런 회사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있기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체상금물린업체..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럽니다. 지체상황금은 물론이지만 우리기술직을 오라고 해서 이 회사가 공사를 성실히 잘 하냐 이것을 확인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정말로 수의계약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면 다시 또 고치세요. 이것 있으나 마나 형식적으로 뭐할라고 만들어 가지고 말할 건덕지만 만들어 냅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 갈 수 있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해서 보안할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것 괜한 것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것 오히려 더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듣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태성

박태성위원

연계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동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최초 착공이 97년 9월 10일 준공일이 98년 9월 9일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공사 중지 내지 결정 통지 해가지고 연장을 계속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차적인 98년 9월 10일에서 99년 4월말로 1차 연장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 9월 30일 준공이 되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지로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원인은 라인건설이 수주를 했는데 라인건설 부도로 주문이 많이 연장되었고 그리고 거기를 공사하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묘가 2기가 나왔는데 묘 이장 공고를 1개월씩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었고 날씨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그 뒤로 공사를 하다가 문화의 집인가 무엇인가 병행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서 연장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설계변경까지도 좋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안한 것하고 혹한기에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된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됩니까? 이 두가지는 이유가 되지 않고 거기에 더욱 의혹스러운 것은 자료를 미리 받아보니까 지체상환금을 낼 이유가 없도록 답변이 되어 있어요. 지체상환금과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명시해 놓고 타당한 이유가 없이 부도로 인해서 넘어 갔던것인데 그것을 두번 연장을 해 주었는데 지체상환금 물지 않아도 됩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도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연장한 기간하고 공사기간하고 해서 차이가 있으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지요. 그러나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그러면 이유가 왜 연기를 해 주었냐 그것입니다. 부도로 인해서 연기했으면 그 회사가 잘못 된것인데 그 계약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준공일자에 준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도산위기에 놓인 그 회사에 책임 추궁을 해 놓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그런 사실로 제2보증 회사로 넘긴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다시 주라고 해서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부도가 나서 공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 기간을 중지 안시킬 수 없는것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어야지요. 부도난 회사에 어떻게 지체상환금을 물리겠느냐는건 정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부도 내가지고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세히는 파악 안됩니다마는 그때 부도 났을 때 이쪽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타당한 이유가 있을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부도 날 때 그 보증회사가 또 있잖아요. 보증 회사 없이 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있었는데 법원에 라인에서 화의신청을 해서 그 화의신청에 의해서 라인이 다시 받아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연관된 질문이 아니지만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이 7,600만원인데 실적이 8,951만 8천원으로 118% 증액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주차장 운영에 관한것 입니까? 우리 구 주차장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현 위원이 정기회에서 구정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이때 국장님께서 종전에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단시일내에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경영수익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발전된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했고 이번에 정세호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신것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도록 허가되어 준공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맞습니까?” 하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해서 넘어 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리고 여기서 적자가 났다는 것이 분명한데 118% 증액 되었다는 얘기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사내에 있는 주자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쪽은 주차장법에 의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 하지 않고 우리 관용차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정기회 본회의에서 한 답변하고 세가지 답변입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말미에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타용도로 사용불가합니다.” 했고 뒤에 가서 “이것이 앞으로 그것을 경영수익에 타당한 뭐가 나올 때에는 대체 시설을 해서 할랍니다.”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 없이 저것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저 서석주차장을 이용함으로서 연간 2억의 수입을 올린다 하면 1억만 들이면은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고 주자창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럴 때에는 1억을 투입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것은 풀어서 어떤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포함됩니다.” 하는 게 그 소리 입니다. 저것을 주차장으로 임대 해 주는 방법 또 그때 가건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내주는 방법 이것이 경영수입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경영수입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저 주차장을 대체할만한 것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답변했던 “포함이 됩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태성

박태성위원

말은 계속 만들어 가시니까 세번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이 다음에는 또 몇 번째로 바꾸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통폐합 동사무소 매각과 관련 된 것인데 지금 동구청장 관사를 매각하기로 계획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직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 안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매각안되고 그대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을 강화했다고 하는 훈련까지는 잘한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총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15개소, 민간인 시설이 2개소 그래서 1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음용가능이 8개소 생활용수가능이 9개소로 음용가능이 8개소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이제 음용 가능한것도 거기에 수도꼭지를 달아논 것도 수도 꼭지 자체를 떼어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몇 번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급수시설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면 급수시설로 즉 물을 먹을 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꼭지를 다 틀어버렸어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확한 점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다음에 민방위 장비중에서 군대 물자보호로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에 정화기가 사용가능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중앙에서 검열검사결과 92년 이후치는 사용 가능하다고 돼있고 91년도 이전치는 교체해야 된다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사용가능 것의 %는 몇 %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 2,975개중에서 약 6백개가 지금 교체이고 나머지는....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숫자부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자료에는 6,971개로 되어 있는데 왜 2천이 나옵니까? 좋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음 정화기 유효 사용기간은 아십니까?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5년입니까? 그런데 92년도 이후의 것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밀봉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92년 이후치는 사용해도 가능하다 91년 이전치는 사용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밀봉해서 사용한 숫자만 그렇지요. 정화기에서 끼어논 것은 아니고. 그러면 훈련할 때 정화기를 끼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훈련 한뒤에 밀봉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용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밀봉관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현황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구 본청에 1명 서남동 제외하고 각 동 1명씩이고 지원동 2명 그래서 총 14명인데 어째서 서남동 주민들은 감정 있습니까? 왜 복지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끔 서남동만 제외하고 본청에 놔 두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조직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서남동은 이번 특채가 완료되면 배치될 계획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서 조만간 배치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분명히 책임질 답변을 해 주십시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번에 정원이 책정 되어가지고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때에 본청에 두면 뭐합니까? 빨리 내려 보내 줘야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사무소 인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청하고 동하고 인원과 근무 연수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13개동을 놓고 보면 남 직원이 5명이면 여직원 6명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유달리 우리 서남동만 출산휴가가 2명이예요. 딴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성 직원들을 꼭 동에다 전진 배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본청보다 꼭 동으로 내려 보내는 이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현황이 분명히 서남동이 여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녀 비율이 적정 유지되도록 인사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청에는 여성직원들이 없는 과가 몇 개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직원들이 기획능력이 부족하고 남자들보다 능력이 떨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최근에는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직원이 동에 있다보니까 구청하고 차이가 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사무소 업무는 주로 불법투기 광고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여직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전주에 매달려 가지고 띄고 있는 것 보면 동민들이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부에 얼마든지 배치시켜서 인정 발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사시에 반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앞으로 꼭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3분의 2가 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요즘 신규채용자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 행정 업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야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공정하게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박태성 위원님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인기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어떤 추상적인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신현 위원님이 구정질의를 하셨고 박태성 위원님이 5분 정도의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체 위원들이 총무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억 들여 서 거기를 매입 했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경영 수익사업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청사 짓는데 법정 요건에 있어서 주차장 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19억 몇 천에 샀는데 그 답을 둘중에 하나 내려 주시라고 하면 추상적인 계산입니다만 국장님이 약 이것을 2억정도 되면 1억짜리 땅사가지고 또는 얻어 가지고 법정으로 정해진 범위는 버리시고 생각도 안하시고 다른 데를 하나 사서 한다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또 다시 주차장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놈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 요건이 확실하게 구민에게 어필 될 수 있도록 어떤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자본을 갖는다든지 이런 대답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양국장님이 대답하신 것하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 하신 것하고 잘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실제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어떤 기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안나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박태성 위원님이 웃고 마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심정도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법정 청사 주차장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그 만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본 청사 앞의 주차장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거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차를 넣는다든지 관용차를 넣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20억정도 투자해 놓았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세수입을 늘린다든지 경영수입을 갖는다든지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한계를 말씀해 주셔야지 추상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랍니다. 저 주차장은 경영 차원에서 사용할려고 샀습니다. 산것이 잘 됐든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산건 산겁니다. 그래서 20억이든 200억이든 현재 동구청 자산 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지만 IMF때문에 그대로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안 올라 적자가 난것은 아실겁니다. 그 뒤에 본청 건물을 사용하는데 주차면이 적어요. 그래서 우선 있는 것이니까 주차장법에 의해 그것을 주창장으로 대체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없었다면 본청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 양국장이 답변한 뒤로 그것을 주창장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청사가 안되는데 누가 임대를 합니까? 임대가 안되요. 그렇다고 불확실하게 가건물 지어가지고 임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본청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우리 주차장으로 넣었는데 만약의 경우 저것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입 방안이......

조영복위원

너무 추상적인데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추상적이 아니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우리가 경영수입하도록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수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은 나한테 이해 못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국장님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총무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님한테 명쾌한 대답을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로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은.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부구청장 유태명 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 국장이 의회에서 답변이 있었고,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자 주무국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차장을 놓고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계열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위원님들과 약속한바와 같이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소기의 목적한대로 운영도 안되고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수익 측면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이 건물에 대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각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 주차장 면수를 확보한 그 면수만 해결이 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어떤 길이 가장 당초 투자하는 그 액과 비례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경영수익을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어려운 측면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이것을 자체분석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운영이 되도록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러면 또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구 서광 교회 자리를 매입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시면서 뭐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냐면 “주민복지시설이나 도로로 개설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서광교회자리 우리 구 직영주차장 그 터에 주민복지관을 짓는다던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다른데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주차 위반 견인 과태료 수입은 도로개설등 이런데에 쓰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약속하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차장으로 또 묶어놔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묶어져 있으면 다른 용도로 전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물 신축하면서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혀 타용도로 사용 못하게끔 하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해가면서 까지 그것을 풀어놓았는데 다시 묶어버린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그것이 구태여 아니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라도 당초에 우리가 신축 건물 계획을 할 때 이 마당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 아니고 절반값만 가지고도 지하 주차장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 20억이라는 지금 현재는 20억이 넘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왜 저렇게 묶어 놓느냐 그말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선 우선 하다가.... 20억이라는 돈 이자만 계산해 보세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런다고 저것을 풀어 놓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국장님말씀대로 한다면 영원히 주차장으로만 있지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저것을 이용할 어떤 계획이 나오면 대체할 만한 주차장을 확보할란다 그 말씀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을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주차장 문제가 당초에 도시국장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때는 준공 검사는 전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제 와서 검사를 하고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부족해서 다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렇다면 신 위원 말대로 당초에 설계할 때 왜 지하주차장을 안했는가 그얘기 아닙니까?

신현

신현위원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 문제가 복잡하니까 다음에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다음이 아니라 제가 77회 임시회에서부터 수익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8억 8천에 매입하고 19억 8천이 소요되는 그 금액에 연간 이자 13.5%까지 하면 연 2억 9천여만원씩 적자를 보고있는데 계속 운영하겠느냐? 이러니까 그때 양계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이 “수익성 있는 다른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지금 삥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그 얘기는 전혀 안하면서 말로만 하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하면 이다음에도 또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신현

신현위원

부연설명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물 준공 하는데 주차면수가 얼마 모자란다고 했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19면요.

신현

신현위원

19면이라고 그랬지요? 꼭 저기 주차장만 활용해야만 가능했던가요? 지금 저 주차타워 한 면만 더올리면 몇 면입니까? 후면이 한층에 몇 면입니까? 저 면수가 한층 증축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12면내지 14면이랍니다. 2층은 두층을 올려야 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그게 10억이 듭니까? 5억이 듭니까? 1억이 듭니까? 1억도 안들고 2층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러니까 지난 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저것이 경영수익에 대한 확고한 무엇이 나온다면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풀어 가지고 놔두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풀어 논 상태에서 연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묶어 놓고 무슨 연구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솔직히 시인하시면 되잖아요. 책임져야지! 왜 경영수익 사업한다고 해서 돈 까먹고 했는데....

봉규

이봉규위원장

앞으로 대책을 확실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주차 면수가 줄어듭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인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대로 이 마당에 지하 주차장 만들자니까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 들여서 우리 지하주차장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1억 드려서 옆에 집하나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딱 얘기해서 이것입니다. 라고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는 것 뿐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 관계는 연구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오늘 중으로 총무과 감사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질문을 해 주세요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똑같은 대답해 가면서 사람만 바꿔지고 있는데 종결을 해 버리고 가야지 “다음에 또 검토합시다.”하면 내년에 또 검토하자는 것입니까? 종결을 해야죠! 잘못했단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고 정책 결정을 해서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결론을 내 놓야지, 그 결론을 안내놓고.....

조영복위원

박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조용히 합시다. 총무국장께서 현재 앞에 있는 저 주차장을 처분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 갑시다.

신현

신현위원

꼭 처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묶어놓은 것을 풀어놓자 그 말입니다. 푸는 방법은 대체 주차 면적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주차 타워에 2계층만 더 올리자 그말입니다. 올리는데 돈이 몇 푼 들어 갑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래놓고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현

신현위원

예산승인해 주겠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올려놓고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할꺼냐 그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연구하자니까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계획 없이 땅을 샀단 말이예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땅을 샀을 때는 주차장에서 실패하면 다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원론적으로 땅 산것까지 따져버리면 대화가 안되는 것이고....

태헌

김태헌위원

대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지적할 때마다 계속 핑게만 되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주차장이 아니라면경영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놓으시라니까요.

신현

신현위원

묶어 놓지 말고 풀어놓고 한다면 제가 대안 제시할께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대안제시 해 주세요

봉규

이봉규위원장

총무국장 연구해서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하실위원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국장님께서 대단히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98년도 행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의무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장애인을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현재 3명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습니다. 국장이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좀 빠져 주십시오. 그러면 의무라는 것은 30을 넘는 것입니다. 의무 이전에 권리부터 행사하는 것은 비상식입니다. 의무를 다해 놓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론과 논리에 맞는 말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의무채용인원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 10명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0명이지요? 작년에 그것을 심도있게 지적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 보면 7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무에다가 톱질했던 톱밥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채워지지 않고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이해를 하시면서...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동구가 연2연패 한 것에 대한 축하의 뜻은 저도 마음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용이 부실한데 어떻게 연2패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심을 가지게 돼 있다 그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장애인이라하면 특별히 배려해야 할 입장인데 이거 감사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다섯시가 넘도록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개선안은 개선이 되고 시정안은 시정이 되야 할 것아닙니까? 어째서 채용을 안하고 작년식으로 3명만 놔두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세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뒤로 직원 채용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있는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채용할 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의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라니까요. 정리를 똑바로 하세요. 의무라는게 뭡니까? 의무예요 글자 그대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의무도 의무인데요 범위내에서 채용 해야지 티오가 있는 범위내에서....

용규

이용규위원

10명을 채용하라는 거지 11명을 채용하라는 말은 아니예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10명을 채우라는 것은 당초의 범위고 그러나 당초 시작부터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10명을 채울려고 노력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노력하셨어요? 노력하고 있다는 징표를 내보세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현재는 직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 채용 기회가 없어요.

용규

이용규위원

퇴출을 더 시키더라도 의무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퇴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우리 동구가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꼴등이에요. 장애인 숫자를 0.15 채용했어요. 남구, 북구, 서구, 광주광역시를 보더라도 전부 지금 60%, 70%이상 채용 했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채용할랍니다마는....

용규

이용규위원

빨리 관심을 가지시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한번 더 말씀드릴 랍니다. 전기직이나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경우는...

태헌

김태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은 회의에 의한 질문답변이 아니고 엄연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말을 딸꾹딸꾹 받으면서 대꾸를 하고 있고 이런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에 대한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좀더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사회복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청장님께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핵심 사항이 총무과에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의회사무국에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오늘 무등일보 사회면에 동구 직원 불공정 반발이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기사는 우리 동구청 스크랩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탄원서내용을 보면 현재 지산동, 산수동, 학운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8급 별정직 공무원 세사람의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일몰제가 적용 되어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즉, 퇴출이죠 부당하다고 하는 그내용을 보면 타구청에서는 똑같은 신분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복지사 3급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응시자격을 갖게되었는데 유독 우리 동구청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 버렸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교육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에서 보면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급 직렬담당 직무경력 및 건강 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 훈련과 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교육 훈련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교육 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개시일 10일전까지 통보하여야한다 1항 2항은 의무사항입니다. 이 규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회의록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회의가 열렸는데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6월 22일자로 이 안건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 회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3일날 회의에 부쳐서 1명도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항이 구정조정위원회회의에 부칠만한 안건이었는가를 봤더니 광주광역시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29번항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전결처리규정이 나와있는데 이 규정은 과장 전결로되어 있습니다. 계장급이상의 교육 착출은 국장 전결이고 일반직원 교육 착출은 과장 전결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에 표결을 부쳐가지고 만장일치로한사람도 교육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의 사회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신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한명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급, 과장급들의 발언내용이 나와있는데 모두 다 인색하고 냉정하고 참으로 비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몰지각한 발언들을 해대고 공무원이 이제 그만 두게 됐으니 또 예산이 없으니 교육을 보내지 말자고 이런 의견을 내서 교육의 기회를 가로막고 재임용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막아버렸는지 이것은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길게는 12년 짧게는 4년 6개월정도를 일선 동사무소에서만 대주민을 상대로 사회복지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속에서 퇴출되어 나가는데 그 구제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서구나, 남구, 북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똑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단 북구는 총인원이 6명이어서 5명만 다녀오고 순서상 1명만 교육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만 유독 4명중에서이 구조조정 있기전에 결정이 1명만 이미 교육을 다녀와서 이번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고 나머지 3명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연심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을 갈려다가 결국 본인도 못가고 사표까지 내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때 만약 당시 사회산업국장이었던 정세호 총무국장께서 한과장을 달래서 과장이 되었으니까 좀 참고 하급공무원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정 한마디만 있었다면 그때 한명 가고 금년 상반기에 한명 가고 금년 하반기에 한명 갔으면 모두 다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산업국장이었던 정세호국장께서는 오히려 한과장을 추천했습니다. 교육대상자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신문에 까지 보도되고 탄원서가 접수되고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과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한과장은 교육때문에 그만 둔것입니다. 그 교육이 무엇이건데 여자 몸으로 구청 과장까지 한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이었는데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조문을 읽으셨는데 이 교육이 당초 계획이 있었던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여비에 반영된 교육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시도 지사한테 협조의뢰를 해서 교육을 보내 주자고 한 그런 교육법입니다. 어찌됐든 한과장은 작년에 이 교육으로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누가 그 교육을 갈려고 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와 사회과가 합해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2개과가 합해져서 과장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므로 다녀와야겠다 해서 가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래 가지고 한과장이 못가고 사표를 냈습니다. 잘못해서 사표를 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 교육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년 연말이면 그 사람들 사표낼 사람입니다. 사표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냈다고 할지라도 만약 보내고 난 후에 사표를 냈는데 내년도에라도 위원님들이 너희들 내년말에 그만 둘 직원을 우리 구비를 들여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인데 연말이면 그만둘 사람을 예산 들여서 보낼 필요가 뭐있느냐 한다면 또 답변이 궁해집니다. 그런 사유에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연말에 그만 두니까 또 당초에 예산 심의시 올라갔던 교육이 아닙니다. 연초에 내려 왔던 교육이 아닙니다. 중간에 내려 온 교육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한번 있었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3명중에서 누구를 보낼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도 못된 사람들이 그 난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년짜리를 보내야지 왜 자기를 보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자격으로 퇴출에서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일반직화 돼는데 그중에서 20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공채로 전부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해서 8명은 특채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부녀복지요원까지 해서 16명입니다. 동구에서는 보건소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20명이 다되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이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격을 박탈할려고 이 교육을 안 보낸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연말에 교육이 내려와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에 그만 둘 사람들인데 우리 간부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겠는가 그래서 아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그런 판단을 못해서 교육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런데 당초에 금년에 가는 것이 작년 한과장 사건으로 우리직원들의 인상이 아주 안좋아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한과장이 잘못이 없이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한과장이 의회 복도와 상임위원회사무실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항변하는 것이 과연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 사람이 그것으로 그만 둔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결국 그사건으로 해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저는 업무상의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사건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본인이 그만 두게 된것이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본인이 그만 두게 된것은 신문에 자기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헌

김태헌위원

어쨌든 부실한 처사를 했으니까 그만 둔 것이지 그리고 과장으로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구정질의시 질의 하면서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창피해서 그만 둔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고백하던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장

그만 둔 한과장 얘기는 여기서 거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요.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임택위원

동사무소 매각이 6건이 남아있는데 매각한후 다른 공유재산을 매입할 계획은 서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임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구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잡종 재산중에 작년에도 역시 미이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이 참고로해서 보면 미이전한 것중에서 대지소유권이 넘어온것이 언제 입니까?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서석동 94-15번지94-16번지, 94-24번지 이 소유권이 언제 우리구로 넘어온 것 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치구로 되면서...

임택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본자료를 보면이 자료가 안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안맞는 것에 대해 왜 지적을 하느냐면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로 받았던 우리구 재산중 소유권 미이전 재산현황을 보면 학동89-77번지등 쭉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받아본 자료에 나와있는 대지가 작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받은 자료중에서 소유를 우리 구로 하지 않는 건수가 작년에도 있어야 하는데 작년과 올해 것이 제대로 맞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정례적인 실수인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우리구 재산 소유권 문제에 있어 미이전된 재산 고시에서 자치구로 승계되어야 할 사유재산이 누락되어서 현재까지 미승계되고 있어 누락재산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묻는 잘못에 대한 답변이 다른데 서석동 94-15번지, 94-16번지, 94-24번지, 학동639-30, 계림동 505-765, 용산 136-105등이 모두 대지인데 이런 것은 작년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면 자료에 이해가 가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유로 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안된다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면 물론 그 액수가 작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지니까 많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유이니까 그 돈이 작든 크든간에 우리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수동 374-105번지 대지 37㎡1년 임대료가 32만 8,730원인데 이것이 구재산인가 시 재산인가에 따라서 이 세입이 우리 것으로 전부가 안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재산관리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동구 직장운동선수단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년마다 감사때 지적이 되고 있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듭해서 약속을 해 왔습니다. 약속을 한 시한도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 동안 경과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직장 체육의 진흥육성차원에서 정구부는 87년 7월 1일부터 복싱부는 90년 1월 1일부터 두 종목을 창단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재정상 1개 종목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우리 관리 지침에도 1개 종목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1개종목을 타기관 기업체로 전속시킬 수 없도록 98년 12월부터 시체육협회로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99년 초에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수차 방문해서 팀을 전속시킬 그것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시 소속의 핸드볼팀을 롯데백화점으로 전속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본청 소속의 롯데백화점 전속 문제는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시핸드볼 팀전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구청 소속의 복싱, 1개팀을 광주광역시 소속으로 접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이런 사실을 구두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체육회로 촉구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제는 못 믿습니다. 이제는 못믿어요. 공문 보내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만 했다고 하고 다른 것은 성과밝히기 좋아하고, 실적을 수치로 해서 내기 좋아하는데 왜 이것은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는지 거듭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때도 약속을 거듭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안됐습니다. 또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겠다고 또 1년가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 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이 앞번에 기한을 주라고 해서 기한까지 드렸어도 기한내에 못했는데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운동선수는 과감하게 퇴출을 못시키죠? 왜 거기는 구조 조정을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복싱선수들한테 얻어 맞아버릴까봐 그럽니까?

봉규

이봉규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큰소리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동구에서 두 팀을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금년에도 저희들이 약속한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된 이유는 사실상 IMF로 인해 주변의 업체들이 지원도 해 주고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과 예산심의가 되는데 해를 넘겨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체육회에 우리 동구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한 팀은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지만 두 팀은 도저히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니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단체종목은 체육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나 개인종목에서는 노력을 하겠다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주고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고 복싱부 감독에게도 보내서 체육회와 절충을 해서 체육회에서 인수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반영하기 어렵다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예측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직 인수하겠다는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연말안에까지 최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계약이 인수 인계가 아직 안되었기때문에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확답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또 한번 속아봐야죠.

봉규

이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10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