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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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여러분께서는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허도병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고 시정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고 시정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내가 질문을 몇가지 하고 우선 답변을 듣고 증빙자료를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세외수입조사특위를 하면서도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이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그 부분이 수납하는 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징수하고 각 소관 책임부서에서 세외수입분야가 관심도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 총체적인 통합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징수율도 올라가고 각 세외수입분야에 증빙자료를 같이 과거에는 거의 경영재정과에서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각 실.과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좀더 관리를 하시는데 안타까울 정도로 힘을 못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총무국장 직무대리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을 얼마를 책정하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리고 미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부서는 100% 다 성과를 올린 반면에 어느부서는 아직도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도병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격려와 질책을 많이 해주셔 갖고 저희 세외수입분야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총괄부서로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발전방향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세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세외수입에서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가는 체제로서 평가보고회도 갖고 평가보고회할 때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주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 실.과장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갖고 답변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에 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과장이라든지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 징수실적에 대해 챙기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월 실.과별로 집계현황을 각 실.과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균은 몇%인데 평균보다 이하인 과가 몇 개 과인지 6개과면 6개과에 징수율이 몇%다, 그리고 잘되 있는 과가 몇%씩 되어 있기 때문에 못되어 있는 과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히 두고 그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부과만 하고 독려를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 두 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100만원 이상되는 고액체납자는 저희 징수팀이 여섯분이 있기 때문에 여섯명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도도 특위 운영하신 이후에 아주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에 힘입어 갖고 더욱 열심히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를 가지고 실무팀이라든가 기타 각 실.과에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업무연찬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연차내는 웬만큼 직원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사항이 주로 연찬회할 때 부과징수요령하고 체납처분요령을 많이 했는데요 그 자료가 각 실.과에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잘됐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찬회보다는 우선 금년에 특위가 구성되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특위를 상반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하반기에는 체납징수를 많이 두다 보니까 연찬회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시 연찬회를 중점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여태까지 실무자나 실무팀장을 중심으로 한 연찬회에서 과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연찬회를 해서요 여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총무국장직무대리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담당공무원은 각 세외수입이라함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부다 다릅니다. 그것이 전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부과자체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자리바뀜이 있을때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한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를 너무 자리이동을 자주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개별법령이고 또 전임자가 하던데로 그냥 이것을 자꾸 처리하고 문제가 되면 판단기준이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판단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직무대행 김원흥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화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진급되서 동으로 내려가야 되고 부서간 이동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모든게 전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전반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세외수입분야에 비중이 큰 건설과 건설행정팀 그런데는 우리가 인사에 참고해서 세외수입분야가 많은데 인사이동때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아직 내년도 2천년 새로운 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산서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세외수입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과거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 또한 현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부지 또 구유지 이런 부분을 측량을 다 끝냈는지 안끝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을 해서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빨리 경영재정과로 넘겨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해갖고 사용료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예산 측량비가 수반된다 그러면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2천년도에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무팀장한테도 내가 아까 현재 추진사항을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잡종지가 1,400필지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재산까지 하면 굉장히 용도폐지된 재산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주기적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여태까지는 저희가 관리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도라든지 폐하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관리를 못하고 파악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쪽에다가 저희가 주어진것만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각 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넘어올 사항 그러니까 폐도라든지 폐하천 폐구거 그것을 저희도 같이 독려하고 독촉해서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넘겨줄때만 기다리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국공유지 종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5-145쪽이요 공개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1회 정기회의시 국회법 개정에 따른 투명한 계약제도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공개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개편시행할 때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 공개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개편해서 시행할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제일 큰 골자는 여태까지는 국가의 경우는 예정가격의 90% 차 하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적격심사 제일 적게낸데도 적격심사를 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제도에 준용해서 공개수의제도할때는 우리는 공사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짜리니까 적기 때문에 95% 차상위자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솔직히 입찰수준으로 1회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정도가 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법으로 생각했던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그 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자로 바꿨는데요 저희도 2천만원에서 여태까지 7천만원까지 일부는 5천만원까지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수의계약을 폐지하고요 사전에 업체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 결과 75%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2개 업체, 저희가 2천만원이상 되는 업체는 2인이상 견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받을게 아니라 여러사람 받자, 2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2인, 3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3인 그렇게 해서 6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여태까지 다른 구청에서 하는 수의계약제도는 본인보러 다른 견적을 더 받아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않고요 만약에 2인을 지정했으면 12월 3일날 10시까지 우리 사무실 와 주십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양반이 와서 우리 예정가격을 놓고 견적을 내서 그중에서 차하위자부터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수의계약제도가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부평구업체가 참여가 부진했습니다. 공개업체가 공개수의계약을 41건했는데요 그중에서 부평구업체는 7%밖에 안됐습니다. 3개 업체뿐이 안되서, 그러면 우리 돈을 쓰는데 우리 업체한테 너무 적게 가지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그 제도를 폐지했는데요 그 제도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공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갖고 실질적인 경쟁을 시키므로서 경쟁을 시키자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의회세외수입특위해서 해주신게 2차 수수료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입찰할때마다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수입이 줄으면 어떻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이후에 3개업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체를 부평구 지정해 놓으니까 다 부평구업체가 되었습니다. 다른 관내업체를 지정 안하고 부평구업체만 지정하니까 3개 다 부평구 업체가 지정됐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여태까지는 95%차상위자 하다 보니까 6%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절감율이, 그러니까 5%가 절감되고 추가 예정가격할때 1% 내지 2% 절감됐기 때문에 6%내지 7%가 절감되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최저가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천만원 이상 더 3건을 해봤더니요 당초 하는 것보다는 2천9백만원 정도가 절감한 효과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3건해서 보통 절감할 때는 6%에서 7%를 절감해 갖고 330만원 정도의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수수료로 예상하는 금액은 약 4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심사 해 갖고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3천만원이상이 더 낮아져 갖고 총체적으로 2천900만원정도가 3건만 봐 갖고는 수입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저희가 2대 초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지금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밀착관계 이런것 때문에 많은 말썽의 소지도 따를 수가 있고 해서 한 제도같은데 지금 답변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그만큼 감소될 망정 본 건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로 해갖고 많이 이득이 되신다 그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특정금전신탁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구금고 문제하고 특정금전신탁 미수된 부분, 그다음에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 협의각서상에서 동료위원외에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금전신탁에 관해서 지금 미수금액이 실질적으로 손해봤다는게 지금 6억9천만원이 손실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6억9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처리를 내리는가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부구청장님도 와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 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6억9천만원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고 받는데서는 한미은행에서도 비공식적이나마 분명히 갚아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금고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금고문제도 이 문제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한테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한미은행하고 금고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미은행측에다 분명히 확신을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한미은행하고 12월달에는 금고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미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이란 자료로 특정금전신탁을 해결해 주겠다는 언지를 받고 그리고 금고계약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계약이 만약에 돈이 오기전에 금고계약이 된다고 그래도 돈이 미수될 경우는 금고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얘기까지 써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2월하면 이달이 12월 아니예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6억9천만원에 대한 이 돈도 회수도 다 안한 상황에서 6억9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나는 하도 숫자적으로 6억9천 6억9천, 19억, 19억 이렇게 했는데 6억9천만원이 적은것인양 저는 이렇게 자꾸 들려진다 말이예요. 왜 하도 이것을 떠들었기 때문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돈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왜냐면 제가 공무원 23년해 갖고 퇴직금이 1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6억9천만원이면 퇴직금에 7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엄청나게 큰 돈이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나 우리 혈세를 우리 구민들한테 6억9천을 만들려면 몇천세대 몇만세대에 세금 거둬서 6억9천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매 하는게 19억, 6억9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양 우리 경영재정과장은 물론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6억9천 이것 적은 돈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신경을 덜 쓰는 부분, 이제 우리 과장께서 12월에 금고계약을 해야 된다 이것하고 나서 금고계약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시점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그 돈이 해결 안되면 금고계약을 해지한다는 사항을 넣을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난번 의회보고때 이것을 19억이라는 돈을 해결안하면 금고를 바꿀 의향이 있냐고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해결 안되면 금고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6억9천이 해결나지 않았는데 12월에 또 금고계약을 받지도 않고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12월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미은행에서 12월말까지 계약을 안해 주었을 경우 만약에 금고가 공중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두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금고계약을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미은행측에다 우리 변경할 준비도 하고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6억9천을 받아놓고서 있는게 낫지 금고 바꾸는게 더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연말까지 가면서 돈을 받아놓고서 그다음에 금고를 해주는게 더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금고계약해주고 너네 안해주면 취소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3개월정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이익을 더 찾는게 낫지 금고계약 안해주고 해주고 그런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이익을 찾아놓고 나서 우리한테 접근할 수 있는게 더 올바르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억9천은 12월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보고때 6억9천이 받아지지 않으면 경기은행 또는 한미은행을 상대로 해서 우리 소를 제기하겠노라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해결이 안되면 소 제기할 필요가 없지요. 다 받아내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은행이 금융권 퇴출이 98년도 6월 29일에 퇴출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다 말이지요. 일부는 주고 6억9천을 왜 완결하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처리과정입니다. 왜 처리과정이냐면요 19억1천800만원을 저희가 예치했는데요 그것은 인제 경기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금화 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12억얼마를 자기네 인수해서 준게 그 중간처리 과정이었고요 최종 처리과정이 남은겁니다. 6억9천만원 마저 받아오는게,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우리 경영재정과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거예요. 12월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해결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제 12월도 몇일 안 남았거든요. 우리 새시대 새천년을 맞이하는 마무리 단계로서 우리 과장님은 12월까지 나머지 부분, 6억9천만원 금액을 12월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고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금고유지를 못하면 우리 과장님은 6억9천을 우선 받아내고 금고는 차후에 얘기하자는 얘기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금고를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시 금고도 그렇고 우리도 시 방침을 쫒아갈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 금고가 1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정도는 더 유지시켜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연말까지 그럴려면 연말까지는 금고계약을 해줘야 되는데요 1년짜리 금고계약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1년짜리 금고계약 해주는데 연말까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확증이 안오면 금고계약을 단 1년도 유지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유지하고 3개월후에는 금고교체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1999년도 12월 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못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고 우선 변경검토하고요 두 번째 경기은행청산법인을 소송하고 한미은행까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금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6억9천만원 다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12월을 기한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약속 분명히 했어요. 책임을 다 지겠노라고, 책임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99년도 12월까지 못받은 금액은 다 받도록 하시고 책임은 우리 과장님 지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9회계연도내에 해결 될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29일에 경기은행이 퇴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13쪽에 양도성예금 9월 30일날 56일짜리 8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11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양도성 예금을 98년 9월 30일날 예치해서 98년 12월 25일날 해지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퇴출이 되고 나서도 그 은행에다가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고은행이니까 예치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퇴출 되고 나서 어수선하고 되지도 않는데 지금 그것말고도 꽤 있습니다. 한미은행에 넘어가서,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퇴출해서 문제가 되가지고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에다 선뜻 돈을 넣었다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월달에는 한미은행에서 금감위결정해서 인수된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치 안하잖아요 그러면 한미은행은 1% 우리 이자 주고 있는데 예치 안해서 8%이자 받을 돈 1%받으면 7%가 손해 보고있는데 예치 안해갖고 되나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뒤쪽에 보면 농협에다가 정기예금도 넣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은행과 한미은행 퇴출하는 사건에서 다른 은행으로 돌리지 왜 한미은행에다 계속 넣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 한미은행이 금감위 결정에 의해서 경기은행의 지위를 자기네가 승계했다고 저희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는 한미은행이 책임물을게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고 협의각서건에서 당신네가 인계 받았느냐 그런 사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지방재정법상 금고은행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은행에 주었을 경우 상대방한테 신뢰성을 못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은행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미은행에 우리 예금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회계 139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다른 은행에 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39억이라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고 우리 지금 한미은행에서 따로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하고 한미은행측에 어느 최고 담당자 어디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거예요. 모든 부분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주로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협의각서 의논할때는요 명확본부장 산하에 시청공공모점장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 세외수입 특위에도 와서 진술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양반하고 창구로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금고쪽에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협의각서 부분에서 문화사업 있지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까지 되고있는가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정금전신탁에서는 한미은행측이 자기네가 비효율적이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자기네 협의각서에 대해서는 자기네 책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 구하고 앞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지 않느냐, 당신네가 특정신탁건 해결해 주고 협의각서건을 해결안해 준다면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은행 입장에서는 경기은행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하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다시 재협의해서 새로운 협의각서 맺든지 새로 문화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든지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우리도 금고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하고 금고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미은행 영업본부장이라든지 공공모점장이 자기 은행을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내년 1년동안은 같이 의논하는 기간이나 갖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테니까 당신네가 어떤 사업을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 조정기간이라든지 사업재협의기간을 갖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은행 청산법인 상대로 약정금 이행소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11월 30일날 변론일이 있었는데요 변론이 연기됐습니다. 12월 22일인가로 연기되서 변론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그러면 협의각서에 문화사업에 대해서 채권확정의 소하고 같이 진행할려고 지금 문화사업 부분에 전혀 아무 얘기 없잖아요. 해주겠다는 의도도 없잖아요. 한미은행측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한미은행측에서 그것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네 책임 아니어도 한미은행도 금고를 운영하고 수익을 받아가는데 부평구의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이 문화사업 하는것도 은행의 공신력이라든지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은행것을 인수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우리 구청하고 새로운 문화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협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의논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금전신탁부분 6억9천도 해결 안했는데 지금 문화사업도 돈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미은행측에서 돈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또 저희 입장에서 한미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금고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금고가 장기가 될 수도 있다는 면을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여기서 밝힐 한미은행에다 몇 년 해 주겠다든지 얼마 기간 해 주겠다든지 안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협의각서를 작성해서 한미은행하고 서로 운영하는데 금고 바꾸지 않을 사유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미은행을 미리 시보다 앞서 도와줄 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런면까지를 한미은행이 판단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6억9천 부분하고 문화사업 추진 협의각서 이행 문제하고 경영재정과장께서 추진해가지고 여하튼 12월안에 무슨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도록 약속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지금 5-132쪽에 보면 전년도 총 이자수입이 금년 11월까지가 5억2천400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2천400만원중에는 방금전에 얘기한 19억원에 대한 이자분은 전혀 포함이 안된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개략적으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억5천이 추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19억이라는 금전신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6억9천이라는 돈을 저희가 회수를 해도 이자에 대한 약 1억5천이란 돈은 어차피 저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편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먼저 내가 업무보고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전신탁이라는 실세금리에다가 예탁을 했느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날 답변주시기를 이 금전신탁이라는 것 이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실세금리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할 당시 그때 경기은행에서 확정금리를 얼마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예탁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을 실무를 담당하던 분이었든 과장님이 됐든 금전신탁이라는게 실세금리가 되가지고 확정이 보장 안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는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질책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금리가 그 당시에는 20% 수준이었다가 금년에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금리시세인데 저희가 예치한 것은 10% 안팎의 예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보나 그럴 때 고금리상품을 찾아갖고 우리도 다만 10억이라도 높은 금리를 했다는 실적을 나타낼 수 있고,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때 무슨 상의를 하든가 구정질문에도 많은 의원들이 그런 질책을 했었고 너무 과용재산에 대해서 이자소득해가지고 수입을 올리지 못한다 그런 질책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됐든 누가됐든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구수입을 올리고자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 부분을 아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것을 할 때는 물론 경기은행이 퇴출이라든가 파산이 되가지고 그런 예상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을 알면 했겠습니까 안했지, 돈 자체도 거기다 예탁을 안했겠지.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는 실세금리가 되갖고 잘못 투자하면 투자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1억9천이라는 그많은 액수는 사실 거액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 유휴재산이 총 대략 얼마나되요. 예를 들어서 장기예치 시켜 놓고 이래가지고 총 자금 자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균적으로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100억정도 되지요. 100억에서 19억이라면 20%라는 막대한 자금을 예탁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확정금리로 이것을 했더라면 이런 1억5천 손해보는 일은 물론 없었겠거니와 지금까지 이것을 못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할 때 너무 자꾸 위원님들도 많이 질책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라도 구세를 올리고자 했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실무담당이 됐든 과장이 됐든 이것 자체를 할 때는 실세금리가 되가지고 금융기관이 잘못됐을때는 이것은 사실 원금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자금을 운영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예금자보호가 되지않는 상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5-177쪽입니다. 청사관리민간위탁현황인데요 위생관 리용역을 주셔가지고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원중기업 대표 박은순 이 주소가 어디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확히 주소는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부평구에도 많은데 남동구까지 이것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계약이 1억8천766만9천원인데 이것 하루에 일용인부가 몇 명씩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용인부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주요 관리내용을 보면 각 사무실 및 회의실 바닥청소하고 각 복도 및 계단, 화장실, 현관 및 로비층 청소, 천정 및 형광등 루바 6개월에 1회이상 청소, 외곽 및 주차장 청소, 우기 및 제설작업 포함하는 것은 비가 와야 되는거고 외부유리는 1년에 한 번하는 것이고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역비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용역비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사람들이 내부모습을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절감하고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내년부터 절감을 할려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대

서상대위원

타구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비교해갖고요 인원을 줄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할 때 14명으로 인원을 줄이고요 18명에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청사도 같이 청소하는 것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혹시 남동구청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남동구청 같은데 얼마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연간 용역비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박은순이라는 사람이 남동구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너무 많이 지출한 사항같아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다음은 5-200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대장정리와 현금관리에 있어서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6년도인지 5년도인지 한 번 관리가 부실해 갖고 저희가 일제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착오가 없이 다 완벽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억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적정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확실한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확실하다고 하신 말씀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통장에 있는 숫자하고요 대장에 있는 숫자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다 확인됐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확실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세워놓은게 우리 부평구에서 처음으로 사업 실시하고있고 공단도 처음 실시하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인천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내에서 기초단체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자본금이나 설립 등기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2월 1일자로 설립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다가 오늘 날짜로 우리가 설립됐다는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 1월 4일부터는 업무를 개시해서 도로굴착복구사업이라든지 보안등 관리사업, 청사관리사업이라든지 주차장관리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장 관리사업하고 굴착도로복구사업, 보안등 관리사업하고 청사관리사업 대략 99년도에 금액들이 대략 어느정도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하던 것보다 예산절감 내지는 수입추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수입이 없었는데요 운영하면서 2억2천100만원정도 수입이 있고요 지출은 1억8천400만원정도 지출됩니다. 그래서 3천7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3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면 8억6천정도에 관리하기 때문에 4억3천500만원정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지출된 것이 1억8천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하게 되면 1억3천300만원정도 관리되고요 청사관리사업은 청소하고 시설관리사업해 갖고 4억2천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하게 되면 3억7천9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공단본부가 있습니다. 공단본부에 이사장이라든지 총무팀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2억9천500만원이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저희한테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을 우선 사기로 했고요 이사항은 전체 있는 정원을 뽑을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75%만 뽑기 때문에 2억7천100만원보다 추가로 더 많이 돈이 남게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보고하신대로 2억7천만원정도가 수입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직 시행도 안하고 우리가 지금 계산적으로 얘기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공단이 설립이 되서 시행도 한 번도 안한 상황에서 혹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의 문제점도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청사사무실이 없습니다. 청사 본래는 구민종합회관으로 갈려고 그랬는데 그게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청사를 마련못해 갖고 주민들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뽑고 있는데 별 문제 너무 희망자가 많다는게 문제고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소소한 문제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관리공단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평정도 필요한거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70평 내지 100평정도가 있으면 괜찮겠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청에 줄여서 7. 80평 이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구청에 임시로 있는데요 상설감사장이라고 감사오면 거기서 사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준비하는 인원하고 이사장하고 있으면 몇 명 더 인원은 수용할 수 있는데요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청사가 지금 아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청사내에서도 마련해 볼려고 고민했는데요 여의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임시적으로는 한두달로 운영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공단 직원을 다 채용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럴려면 조금 지금 장소갖고는 협소한 그런 입장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교육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도 두는 장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평1동 구동사무소하던 자리가 지금 매각이 안되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래 그곳에서 우리 시설공단을 사무실로 쓰도록 본래 그렇게 듣고 있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생각도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종합회관하고 연계되어 있는게 부평1동 사무소에 대해서는요 구민종합회관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잔금줄 때 그 재산이 안 빠지면 잔금으로 대신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그것은 수용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수리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매각할때에다 수리해서 쓰는게 맞느냐 우선 연말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내년 초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공단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업무보고에도 했고 지금 청사도 구입 못하고있는 입장인데 설립되가지고 한달도 안남았다 말이지요. 2천년도 1월달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청사 공단 사무실을 빨리 마련해줘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은 청사내에다가요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주고있고 조금 넓혀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두달정도는 운영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복관

이복관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공단으로 장비를 지금 이전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요. 장비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몇가지나 되있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비가 지금 저희가 굴삭기를 줄려고 그랬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용 굴삭기를 줄려고 그랬는데요 공단에서 안받아갑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굴착복구할 때 쓰는 것은 주로 조그만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 장비는 너무 커갖고 노후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단에서 안가져 가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저희가 책상 비품이라든지 차량일부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그러면 공단설립하는데 장비같은게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 자본금으로 사게 됩니다. 자본금 저희가 4억 주는데서 일부는 사게됩니다. 우리 공단에서 필요한 장비가 우리 구에 지금 몇가지 있잖아요. 사실상 차량이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것외에는 우리가 공단에서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장비에서 줄 것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타이어 굴삭기같은 경우는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공단에서 너무 크고 굴착복구하는 도로는 뒷골목이라 뒷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를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그렇지않아도 저도 그것을 처분할려고 그랬었는데 공단에서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갖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단 수요물품을 다 조사해놓고 각 실.과에서 잉여물품을 조사해 갖고 구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마땅하게 공단에서 가져갈려는 물품이 적은 상태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본질이 어긋나는 부분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단에 인수를 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노후됐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장비를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에서 필요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안가져 간다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공단인원을 여러모로 생각해서 했겠지만 75% 정원으로 이렇게 우리 구에 많은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원이 또 모자라가지고 또 문제점이 없을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나머지 25%를 유보하고 있는것이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뽑아갖고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보다는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더 채용해주마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75%만 채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단에서는 다 채용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75%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부족한 사유라든지 그 근거를 명확히 대면 추가로 한두명씩 계속 채용할 수 있게 해줄테니까 우선은 운영하라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공단 이사장이 총무국장하던 분이 가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연 우리 같이 의회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했던분이 잘 하시겠지만 지금 처음 공단이 설립되서 또 물론 인원 뽑는데 있어서 기술자 경력자 봤습니다만 잘하시겠지만 초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함에 있어서 사실 주차장 관리사업은 그렇다치고 도로굴착복구 사업같은 것은 뒷동네 아니면 골목길에 하면서 민원야기도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야기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 본청에서 쉬쉬하는 부분, 민원야기가 되도 옛날 업자가 주었을때는 업자들이 와서 처리해 주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민원인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분명히 나는 그 부분이 도출되리라고 보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사항이 드는게요 지금 현재 굴착복구할 때 굴착해놓고 와서 복구할 업체가 결정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하고 업체 선정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복구할 책임자가 결정되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상주하는 인원입니다. 업체는 수시로 쓰는 인원인데 이사람들은 상주 365일을 굴착복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들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구청에다가 우리 복구 안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단에 즉시 연락만 하면 거기서 물론 소홀한 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기때문에요 그리고 또 상시 자기일이라고 담당하고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단 직원들하고 건설과에 토목팀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데요 마침 이번에 공단사업부장을 뽑는데요 건설과 토목팀장이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굴착복구 담당하는 직원이 공단으로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도 저희가 맨처음에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 업무였는데 굴착복구업무가 비교적 현재 굴착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많이 저희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른 공단에서 안하던 업무가 굴착복구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게 사실인데 우리가 걱정하던 부분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이익도 2억7천만원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직 공단 설립해서 사업을 아직 하나도 시행을 안했다 말이지요. 노파심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일없이 시행하면 더 이상 돈도 벌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1년이나 몇 달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공단이 설립되서 우리가 바랬던 수입과 이내 의견들이 취합되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사, 감사 이분들이 인원 기구상에 꼭 필요한 인원인가를 물어보고 싶고요 이분들이 이사로 항상 재직을 상주를 하고있는지 그것 한가지 물어보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단의 이사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사들은 비상임이라는 것은 상임하고 있지 않기에 비상임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사람들은 봉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실.국장하고 부구청장이 되겠고요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고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별도로 봉급이라든지 그것을 주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시세, 구세 세외수입 과징현황하고 5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 구세외라고 그랬는데 부서명에 환경관리과를 보니까 약 683명이라고 해도 되고 683건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결손처분일은 99년 2월 25일자 결손처분했습니다.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내역에는 이름하고 회사이름만 나왔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치가 각 동으로부터 집계된 사항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느 동사무소에 담당회의도 하고 주소지 재산도 파악하고 그래갖고 정리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내역이라고 그러면 그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상에 한 종이로 해가지고 집계도 나오고 전체 토탈도 나오고 어떤 사연이라고 행방불명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 관.항.목 뭐해가지고 수수료 내용만 나왔는데 이게 5만원 이하는 엄청 많을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 1만2천356건 이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5만원이상 결손처분한 것은 환경관리과만 아니고 여러부서 많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실제 각 동사무소 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이 전부다 결손처분할건지 우리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해본 사항은 없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소과에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담당자 회의도 하고 각 동장들이 이사람이 살지않고 재산이 없다 그런 확인을 다해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9월 2일날 청소 폐기물수집수수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동 담당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체납정리를 실시해 주었는데요 주소지 및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시 대상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납부독려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2월 24일날 처분계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렇게 여러장으로 수감자료에 나열한 것도 좋은데 지금 토탈사항을 금액상의 집계라든지 몇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원인이라도 이런 것 설명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 그럼 총괄사항을 해드리고 뒤에 개별내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다음은 부평종합구민회관 확보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고 있는데 원안대로 의결될 때 부평구민이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는지와 반대로 부결될때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계획이 미흡해서 의회에서 유보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가 분구하기전부터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하다가 확보 못하고있는 사항에 있어 구청의 한 간부로서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구민회관을 가지고서 운영해서 53만 구민들이 구민회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민회관을 하게 되면 2층에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우선 문화강좌를 듣고 전통문화체험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상설공연장도 운영하고 그래서 문화의 집 및 청소년 공간을 2층에 갖고요 3층에는 299평인데 갈산2동 사무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운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입주되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4층에는 저희가 부평대학을 영어과 1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짜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사람들이 곧 2학년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과 하나만 운영하다 보니까 희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나중에라도 전산계통의 학과를 하나 증설할려면 교실이 4개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7층에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좌석이 20좌석 정도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배우기도 힘들어 갖고 주민들이 옆에 곁다리로 붙어서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상시로 와서 전산교육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주민전산교육도 되고 또 나중에 야간에 저희가 야간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니까요 부평대학이 전산학과가 1학년, 2학년이 거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저희는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8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50회를 하고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방위대피소였습니다. 82년도에 건립한 대피소인데 거기다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이쪽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을 여기도 하나 설치해서 양쪽에서 교육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6억5천만원이 나와있고 저희가 구비 2억을 투자해서 8억5천만원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장도 제대로 꾸며서 교육을 할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요 물론 저희도 맨처음에 청천동 인향아파트앞에 민방위교육장 할려는 장소가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반발하고 그래서 추진 못했고요 두 번째 장소인 갈산2동 청사 장소에는 사실 저희가 계획은 37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왜 실효성이 적었냐면 총 37억 드는데 6억5천만원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0억 이상이라는 돈이 재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착공해 갖고 내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요 금년에 6억5천 내지 8억5천만원 하는데 내년도 30억은 어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30억 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할때도 행자부에다가 20억 지방채 신청해 봤습니다. 지방채로 20억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규모도 적고 동사무소하고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 그러면 동사무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십정1동할때도 1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안팎으로는 지원해 주겠는데 너무 많은 돈은 해주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억이라든지 그런 돈이 재원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실효성이 적어서 저희도 고민하고있는 중이었는데요 마침 부평농협에서 자기네가 건물 팔겠다고 그래서 한 번 검토해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네가 얼마정도의 우리 건물팔려고 그랬더니 배당가격을 100억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억짜리도 못 만들고 있는데 100억짜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불가능한 얘기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100억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평가라든지 실수효를 따져보면 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에 대해서 68억 내지 70억 정도 간다고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전화상으로 어떻게 보면 전화메모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70억 정도로 판단할 때 그럼 우리는 금년에 가진 것 6억5천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러면 행자부에서 당시에 저희 7층에 교육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교육장소에 온 행자부 담당 공기업과장하고 관재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장한테 우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사 지을려는 계획이 하나 있고 청사를 살려는 계획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계획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건물짓는 것을 우선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빈 건물도 많고 그래서 정책방향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건물사는 것을 우선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농협건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건물살려고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청장님하고도 행자부 계실 때 같이 근무하시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 생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는 8억5천만원 있고 내년에 20억 있고 나머지 돈이 남았었는데 그 돈에서 그러면 농협의 1층하고 지하층을 세를 주게 되면 1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따져 보니까 공보관만 팔리면 문제가 잘 해결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을 그 당시 매각을 굉장히 추진했는 그런데 공보관이 불행하게도 매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보관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 70억 정도 주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공보관도 안 팔리는 상태에서 70억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줄여보자 그래서 공보관 매각을 못하니까 1층하고 지하층을 빼자 그러면 1층이 건물가격의 30%를 차지하니까 20억하고 지하층 10억정도를 빼면 40억 안팎에서는 할 수 있고 거기다 수리비를 2억을 들인다고 그래도 42억이나 43억 안팎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대

서상대위원

그런데 수차 설명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말씀한 재원계획 수치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억5천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억 지방채를 승인 받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8억5천이라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서 말씀 못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구 부평1동 사무소를 안팔리면 대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할때 비용이 많이 안들고 그 건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농협하고 교환하는 사항이예요.

구부평1동을,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다시 답변해 보세요. 뭘 부평1동을 어디서 교환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평1동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각이 안되면 나중에 끝에 가서 잔금줄 때 그 동사무소하고 대환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환처리하는 것으로,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쪽에서 협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두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도 우리가 팔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공보관을 인수할랬더니 너무 규모가 커서 인수하지 못해갖고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가 팔 때 금융상의 혜택을 줘서 매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아직 협의안 중이지 확정은 안됐는데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평농협을 물론 일부 건물 사주는 것이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부평농협이 우리한테 협조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농협은 왜 자기네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매각을 할려고 한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농협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잠식도 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자기네 본점뿐만 아니라 몇 개 지점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까 이복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70에서 100여평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부평구에 상설감사장에 임시로 입주되어 있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소가 지정되야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우선 임시로 구청사를 지정해 갖고 하고있는데 언젠가 등기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등기 추진하고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급한대로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변경신경하면 되는겁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창고, 주차관리등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보관해야 할 창고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비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창고는 어디다 확보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은 지하경영재정과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비품은 구청에다 둘거고요 사실은 공단이 되고 나가면 공단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관리요원이 근무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비품이라든지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런 장소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부평농협같은 경우 지하하고 1층을 뺀 나머지를 사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1층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당장은 재원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공보관이 매각되면 1층하고 지하층하고 그때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지않겠느냐 그래서 유보하고있는 부분이고요 계약할 때도 그럴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하층하고 1층을 매각할려면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매각할때는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을 둘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평농협이 다른데다 1층하고 지하층을 팔지못하고 우리한테 일단 협의해서 우리가 안산다 그럴 때 다른데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계약서 단서조항에 넣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계약서에 그런 사항을 넣을려고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금액도 문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금액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만약 승인이 된다면 매각추진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감정을 완료하고 나서 의회에 올렸으면 좋은데요 감정평가 비용이 2개소에 저희가 할려고 그러는데 1개소한테 30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전에 집행해 갖고 불승인날 경우 그런 판단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정평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희한테 가감정해 준 숫자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해요. 물론 가감정한 것도 몇 달됐으니까 절감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층별로 할 때는 층별 별도 감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40억내외는 저희가 어림추산한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이상으로 계약하기 난처한 면이 있어갖고 그 금액에서 조금 약간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계약할 때 당시라든지 그때는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훨씬 떨어질거고요 참고로 농협에서 농협 자체감정한게 있습니다. 부평농협 건물을 자체감정했는데요 그 건물이 89억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감정이니까 인정을 안해주고 있는데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을 뺀게 53억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당신네 생각이 틀리니까 일정한 비율을 우리는 곱해 보자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0억안팎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우선 기준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되겠지만 중요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감정평가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 평균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감정평가한 것은 그 당시 지급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지급할 때는 우리한테는 그만큼의 이익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공보관이 우리 매각가가 얼마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4억5천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농협에 말입니다 공보관을 바꾸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보관이 상당히 애물단지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보관을 농협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했는데요 농협도 공보관을 인수할려고 몇번하다 보니까 지금 농협이 유동성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할려고 그러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말입니다. 농협은 어차피 재정상태를 줄이고 모든 인력도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구민회관이 좋다라면 공보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조금은 손해보는게 있더라도 한 번 그런식의 추진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도 농협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농협에서 맨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우리가 24억5천만원을 두고 팔려고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그러면 사갖고 22억 이렇게 팔면 금방 팔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우선 농협이 우리한테 사갖고는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도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농협입장에서는 우리한테 24억 주고 사지만 20억에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어차피 농협측에 건물을 우리도 사면 우리도 취득세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는 취득세는 안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냅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평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실타래가 쉽게 풀수도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협의한게 부평1동은 자기네가 수용하겠다 그러고 공보관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1동은 얼마 안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억7천700만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1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팔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보관을 해보세요. 애물단지 공보관 우리가 6년째 됐습니까 팔려고 내놓은지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7년도부터 내놨습니다., 3년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해보셔요. 그래서 정기회 기간중에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속시원한 제안을 내놓으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주셔야지 밖에서 보기에는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 하시고 그쪽 관계자도 만나셔서 너희들도 손해봐라 그런식으로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입징수부하고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장하고 전체 관리대장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장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장부를 기입하고 기장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공무원을 불러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받았습니다만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에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우리가 계산하다 수치가 오류가 발생해서 지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정하고 마무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대사작업을 한다든지 할때에 도장을 분명히 찍어주지요.

경영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확인필 도장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만 우리 재산을 한푼이라도 관리를 정확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3월말까지 지난번 세외수입조사 특위에서 확인하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장부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과거 93년도식예요. 장부가 아직도, 일부 부서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부서는 전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영재정과장님은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분명히 숫자를 앞에 막아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도장을 확실히 찍어서 교육을 다시 전 부서에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대사작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밖에 나갔어요. 돈이 틀려요. 우리 경영재정과장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게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대사를 하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라는겁니다. 아셨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건설과 부분이 세외수입부분을 담당하시는 직원도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담당직원도 와 있는데 알뜰시장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2대째 거의 4년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첫단추 잘못 끼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구민의 혈세라고 합니다. 혈세요. 오죽하면 표현이 혈세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다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 질타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진정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해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총괄부서에 정확하게 하나 제안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알뜰시장이 한아름상가라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억4천만원 예산 승인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입주자들이 돈을 바르고 있어요. 지난번 세외수입조사특위때 이것 잘못하면 큰일이다 우리가 언제인가는 주차장이든지 도로든지 편도 폭주를 하기 때문에 헐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거기다가 상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돈을 발라요. 그 상태에서는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권리 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해서 그때 당시 건설과팀장에게 세외수입 부분은 안된다 빨리 상인들에게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해놔라, 그랬더니 한아름상가 대표자한테만 그것을 받아놨어요. 나한테 받았다고 갔다주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두고 있는데 이번 감사때 분명히 확인하겠다 그안에 해라 했더니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한아름상가 건물에 대표자를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사람이예요. 30몇분이 재계약을 하고있다면 그사람들 거기다 돈 잔뜩갖다 발라놓고 있는데 나중에 권리주장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장한테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알뜰시장이라든지 한아름상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를 따졌습니다. 그제도 따졌는데 건설과장 얘기는 현재 91개소가 지금 점포가 되어 있는데 212개에서 91개소로 줄었는데요 91개소중에서 사용료를 안내거나 그러면 절대 입주를 안시켜주겠답니다. 그리고 91개소가 과년도에 체납액도 있으면 그 체납액 다 날때까지는 입주를 안시켜 주겠다고 그럽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요 본위원하고 세외수입조사특위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번 감사에 그것을 확인하겠다, 이 장부를 건설과장이 우리 경영재정과장한테 착오가 된 부분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연찬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앞에서 행정재산 관리차원에서 이것도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허가 장사하지말라고 단속하면서 거기는 분명히 음식점을 해서는 안될 곳이예요. 하천위에다가, 정식건물도 아니고 가건물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것 자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서 그사람들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 우리 재산관리를 그사람들이 나중에 권리 주장하고 우리가 헐어야 된다든지 무슨 불가분하게 쓸 때 우리는 세금만 받았다, 세금내고 나 여기서 당신들이 장사하라고해서 했다 뭐라고 답변할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 수리해 하고있는 우리가 만들어 준 외의 재산을 자꾸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계약을 한사람 한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혈세 얘기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 어떻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총무국장 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요 계약시에 공증이라든지 각서를 다 징구토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하시지요.

하시고 우리 실무 건설과 세외수입 담당은 경영재정과에서 틀림없이 매월 세입징수부 대사를 분명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것 안해놓으면 여러분들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조사특위할적에 해놓고서 지금 안한 부서가 있어요. 숫자도 안맞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체 예산에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답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월금이라든지 합해서 32%가 되고요 우리 예산중에서 순수하게 세입만 따지면 24%이상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지방세 구세외 금액하고 우리 세외수입하고 분명히 따지면 약 20억 이상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질 때,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맨날 지역사업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여러분들 '돈 있어야지요 예산 있어야지요' 답변이 그거예요. 우리 과태료라든가 기타 세금을 잘 관리해 주셔야지 분명히 한아름상가 그 부분 입주시에 다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약시에 각서하고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받아놓으십시오. 나중에 이게 우리 조만간 그곳을 헐어서 도로로 사용하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 그런 것 하고있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아마 쇠머리라도 그것은 다 알거예요 하도 떠들어놓으니까, 그럼 잘하라고 하면 잘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런겁니다. 그래서 몇가지 우리 과장님 잘하신다니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만 약속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부평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53만 구민한테 약속을 하신겁니다. 아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대사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다시 힘줘서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대사할적에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관리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도장한 부분은 앞으로 매월 대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한다고 하십시오. 하시고 숫자가 오류나고 하는 부분도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시란 말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장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감자료 5-5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래요. 기획감사실 있는데 공통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이 세입조치한 것이 5억이라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다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55페이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1-55페이지요.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시정해라 그러니까 5억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 말이예요. 경영재정과에서, 그런데 자료가 경영재정과에서 줘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은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주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억 맞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사당시 5억 이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근데 수감자료에 지금 나온 것이 언제인데요 감사시기를 얘기하느냐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감사할 때 지적받은게 5억 이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지적받은게 세입조치가 5억이라고 했다 말이예요. 시기가 언제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금년 5월 25일날 세입조치를 했는데요 총 5억중에서 채주 확인분이 1억1천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8천400만원은 세입조치하고 채주 확인분은 채주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조치하지 않고 세입조치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그때까지 했는데 왜 수감자료는 이제 했는데 5억이 올라왔느냐 이 말이예요. 수감자료에 자료 정리할때가 언제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시에서 감사하고서 조치사항으로 5억을 납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5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납부할 때 채주 확인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그렇게 내놓으면 안되지, 5억중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얼마를 세입조치했다고 그렇게 내줘야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점에서는 미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5-125쪽 봐보세요.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을 여기 나열해 놓으신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적사항을 나열하다 보니까 지적사항하고 저희가 조치한 사항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세입조치가 5억이라고 하면 안 맞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3억7천8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125쪽을 봐주세요. 세입세출외현금이 5억에서 98년도 9월 20일날 5억에서 출발한 것 같아, 이돈이 그돈 맞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 세입세출현금 여유있는 돈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그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대부분,

헌식

장헌식위원

그돈은 어디로 관리했었어요. 어느쪽에서 관리했었느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억이 총 세입세출외현금이 13억이고 18억이 되면 찾아갈 돈이 있고 안 찾아갈 돈이 있기 때문에 주로 5억 정도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정기예금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니 그돈이 이돈이냐 말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돈하고 거진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맞아요 아니예요. 5억 지정받을 때 당시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농협이라도 갔다오고 한미은행에 5억입니다. 그 돈이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월 25일날 날짜니까 그 돈이 맞지요. 5억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맞는 돈이요 지금 그 돈으로 계속 양도성예금으로 늘린 돈이 10얼마까지 늘어났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는데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찾아갈 돈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어떤데는 더 많이 예치하는게 있고 더 조금 예치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오랜 기간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억에서 이자발생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리 기타 이자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계속 잡수입에 들어갔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돈을 우리가 구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런돈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수입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 나눠줘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나눠주기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어느돈이 개인이 A가 예치해 갖고 10만원 예치했으면 10만원갖고 예치한게 아니라 다 모아서 예치하다 보니까 개인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일정부분은 개인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이라고 그랬는데 보관금을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감사를 해본적도 없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 감사에서 이것이 걸렸어요.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이게 돈 어디 있는것도 몰라가지고 한 번 감사한적이 없다 그랬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돈을 우리 일반회계에 어디다 기록한적이 있었어요? 계속 95년도부터 나왔던 돈 아닙니까 이돈이. 그전에 이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었지 장부에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부관리가 부실했던게 사실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못한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은 이제 장부관리를 제대로 하고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 5억에 대해서 왜 자체감사 때 노출시켰냐면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돈이 일부는 우리돈 갖고 일부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맡겼는데 장부관리 안되갖고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영입하는데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냐면 왜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외에 세입세출로 관리해 갖고 관리한 돈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맡긴 돈이어서 다시 개인한테 줄 돈인데 우리 구청 마음대로 세입조치를 하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감사때 와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되면 우리가 조치하기로 하는게 서로 부담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자체감사 왔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애로사항으로 그리고 세입조치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운영하고 싶은데 지적해주면 우리 처리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감사때 지적해달라고까지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5억부분이 언제부터 뭉칫돈이 왔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옛날 북구청 시절에 저희가 회계를 운영하고 그럴때부터 모아온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모아 왔지요. 그래서 계속 모아왔는데 여기서 돈이 한동안 몇 년동안 전혀 빠져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자만 발생해서 자꾸 커지기만 했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누구를 내줘야 될 돈이 분명히 있음에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주지않고 몇 년동안을 그냥 흘러왔어요 이 돈이.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받고 나서 갑자기 1억 얼마가 나갔다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서 준거예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요구해서 준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사때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다 같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몰라서 감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된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통장에만 있으면 문제없이 넘어가는 감사관도 있고 내역별로 따져보는 감사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부탁하기를 제가 담당하는 업무지만 내역별로 따져봐라 나도 한 번 따져봤는데 내가 따지는 것하고 감사관이 와서 따지는 것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따지고 5억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방안도 감사부서의 의견이 어떤지 명확히 해달라 그래갖고 사실은 다 일제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5억정도가 그 당시에 남아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 여유돈하는 것이 감사부서의 의견이다. 저희도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용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채주 확인분이 청산금에서 있었습니다. 청산분에 채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일반회계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워

장헌식 처음부터 5억이 아니었지요. 처음에 이것을 과장님이 인수를 받을 때 5억이 아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 13억이나 18억 날짜에 따라 변경이 있었던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우리가 받은 근거가 있는 돈 말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돈 뭉칫돈이 있던 돈이 5억이 아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알기로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근거에서 5억이라는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어온 돈이라는 것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던 돈이 몇 년동안 흘러왔어요. 그런데 5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 처음에 발견할 때 5억이 아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리를 해갖고 5억정도가 채주 미확인분이라고 해서 5억을 가지고 있었던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누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당시에 경리팀장이 정리했는데요. 경리팀장이 장부 정리된 것은 정리된 것으로 하고 안된 것은 안된 것으로 정리하다가 보니까 5억정도 세입이 생겼는데요 이 5억이 어쩌면 5억중에서 아까 우리 불입한 돈이 우리 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맞다고 저희도 추정하냐면요 저희가 금고에서 공금예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금예금 통장번호가 없습니다. 부평구청 공금예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못 들어옵니다. 대외적으로 들어올 때는 통장번호를 경기은행이 몇- 몇-몇호인 통장번호를 대어야 되고 줘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 받아갖고 일반회계 여입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치도 안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돈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정리해서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그 돈중에서 정리 안된 돈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관급자재같은 비용은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선납하고있는데 선납하고 정산이 됩니다. 물량이 감소되갖고 정산이 되면 그 돈이 대통장인 세외수입현금으로 와서 사실은 그때 정리가 되서 세입으로 세출로 여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모여 있다가 그 돈이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의 모여있는 돈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잘못한 것을 따지면 우선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봐야되겠지요.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다가도 여입조치를 수시수시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보고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5억에서 갑자기 1억얼마가 나갔다 말이예요. 그러면 3억 얼마 남은 부분도 내줘야할 돈이라는 근거가 나올 수 있다는 돈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세입조치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억얼마는 분명히 채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간돈이고요 3억 얼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모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중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장부정리라든지 장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자 만약에 채주확인분이 나오면 그돈 일반회계 납부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청구해서 그사람한테 주도록 해갖고 선의의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비비라든지 그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요청할때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지금 세입이 불분명한 돈을 세입조치를 시켰다고 해요. 그럼 우리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세입조치를 시켰어요. 시청에서 시감사에 지적받고 그냥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전에 의회에서도 일반회계 여입 조치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여입조치하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래갖고 나중에 예산 별도로 세워달라고 할거예요. 만약에 줘야 될 돈이 나오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산 넣는게요 책정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늦는게요 그사람들도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치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려면 사실상 본인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있게 영수증 확인하고 그사람이 채주가 맞는지 확인되면 예비비 집행을 요구해서라도 예비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긴말 안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차피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는 줄 아는데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료위원께서 구민회관 매입하는데 대해서 민방위건립비 8억5천만원 부분이 현재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만약에 구민회관 사용하는데 그것을 8억5천만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금년 회계년도로 그 돈을 전부 반납해야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돈이 작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돈이고요 금년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중에서 6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됐고 2억은 다시 자체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구입하지 못하면 6억5천만원은 3억은 국비로 3억5천만원은 시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2억만 불용결정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6억정도는 전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소신있으면 소신대로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기 받은 돈 확보한 돈을 반납없이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재산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서당경비 2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수감자료 5-190-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복사기 드럼구입 비용으로 거의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부평구에 PC가 전부 몇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뒤에서 재산팀장님이 하시고 우리가 586하고 486, 386 여러가지 PC가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 단가계약하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료를 받아갖고 저희가 단가계약은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없습니다. 931만원을 들여서 PC유지보수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전체 부평구 재산을 관리하는 경영재정과입니다. PC가 우리 몇대가 있는지 조차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 말이예요. 그것도 우리 자산이고 재산이에요 부평구재산, 그런데 PC가 얼마나 골치 아프냐면 우리가 편리한 것은 좋은데 문명의 편리함은 좋은데 1대 사면 1대 사는만큼 거기에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작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PC 몇대인지도 모르고 있고 관리유지보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몰라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만큼 재산을 잘 관리하자 우리 정수물품 전체 작년도 감사할적에 금방 확인하자 우리 부평구 재산이 얼마큼 되어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확인하자 했더니 그때 당시 핸드폰인가 기억이 그것도 오류로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주일간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렇지 사놓고 사용 안하는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쳐박아 놓고 있는 것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맨날 예산들여서 사달라고만 한다 말이에요.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사람이 모자랍니다 어떻습니다 맨날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는 꼭 뭡니까 내눈으로 확인하기 이 전에 그런 것 1년에 한두차례라도 확인을 하시고 정말 유지보수가 정당한 가격으로서 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요. 맨날 세입세출 돈내주는 것 그것은 전표 올라오면 그것 끈어주는 것은 다해요 누구든지, 그러나 정말 이게 제대로 쓰여진 돈인지 확인하시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가 연말에 많이 지출되고 있다 또 지출되는 것이 연말에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있으시고 그래갖고 작년에도 연말 재정운영에 따른 지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산집행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집행하도록 하고 비축성 성격의 물품은 지양하도록 특히 관서당 경비에서 쓰는 것은 통제없이 쓸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하라고 했고요 연내에 이행이 안되는 것도 억지로 하는 예산,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용처리를 꺼려서 포괄사업비라든지 각종 구조물정비비, 시설정비비 등을 갖다가 집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억제하고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류수용위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서당 경비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갖고 통제를 하고있고요 뭘 집행할거냐, 그리고 일반경비는 저희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협의할 때 200만원이상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사느냐 지금와서 왜 구조물정비비 지금 하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직원들이 늦장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 남아서 할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못하도록 연말에 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C는 저희가 직원이 거진 1인당 1PC가 되가는 것으로 알고있어 갖고 있다면 800여대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류수용위원

정확하게 937대가 있어요. 937대가 있고 지금 586이 799대, 486이 128, 386이 8대 있어요. 386은 동사무소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를 하시고 규제를 하시는 부분은 경영재정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부평구민들이 바라는거예요. 그것 잘 못해 주시면 실.과에서 같이 있으니까 동의 안해 준다고 하면 욕도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어야 잘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끼고 그런것 절약하는데서 불이익이 온다 그래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칭찬할께요 잘했다고, 절대 그런 것을 잘 지켜 주시고 경영재정과는 그대로 부평구 경영으로 부평구 자체로 경영하시는거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내돈 아니다 해가지고 막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배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할적에 보면 분기별로 지금 배정하고 계시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금 배정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매일 합니까? 자금 배정 하실때에도 여기 보면 우리 유휴자금 운영하시는게 과거보다 참 잘했어요 과거보다 아주 흔적이 보입니다. 잘하시는 흔적이 보이는데 한가지 딱 중간에서 해약하는 부분도 있네요. 가능한 돈 며칠 늦게 줘야할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해약은 하지 마세요. 며칠 때문에 해약하지 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해약한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1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만기일을 연기한 것은 있어도 해약한 것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만기 연기하면서 일부는 돈 찾고 일부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억이 끝났는데요 10억중에서 3억이 필요하면 3억은 해지하고 7억은 연기하고,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잘하셨고 관리를 제가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요 우리 수익이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려서 이자수입 많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업무용차 세미나 가니까 화성군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연간 40억 이상되는 그런 돈을 수익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우리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 똑같은 유휴자금을 잘 관리해서 그런 효과를 보는 우리는 거기에 10몇억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그렇게 잘해주세요. 필요하면 화성군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만큼 이익을 발생시켰는지도 보세요. 우리 대우채권 같은 것 사신 것은 없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안삽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5-169페이지 무료셔틀버스 운행 실적사항이요. 1일 평균 탑승인원란에 연인원이 1,557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숫자인지 확실하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게 연 인원이 하루에 탄 사람을 다 더한 숫자입니다. 총 이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끝날때까지 다 이용한 총 인원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확실한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명탔는지 확인할려고 일지에 몇 명씩 타는 것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더한 인원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부평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업무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중단하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왜 중단하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애당초 운영할 때보터 지하철 하기전까지만 운행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서 인천시에서 교통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물론 지금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지하철 개통되고 교통개편이 되면 불편한 점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운행하고 그 이후는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1대 있었는데요 민원전용버스 운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행정의 일관성 없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는데요 노선조정이 되갖고 부개동하고 그런 지역이 버스노선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보다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재운행 계획은 전혀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운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아주 끝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안하면 처음부터 안해야지 하다가 안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버스가 1대하고 15인승 봉고버스가 2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운행하다 보니까 다른일을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분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른 대체수단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기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백화점가는 버스를 우리를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있는데요 백화점 버스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다니는 버스가 우리 구청 경유해서 가는 그런 방안이요.

상대

서상대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이복관 위원입니다. 뉴서울상가 임대계약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니다. 뉴서울상가 2층 구 부개3동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에까지는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하는 사람이 상행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 장소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우게 됐고 그리고 또 한쪽은 우리 공보관을 매각을 추진하고있었습니다. 공보관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를 그러면 그곳으로 수용하자고 그러고 사용료를 안내면 못해준다 그렇게 해갖고 총무과 단체하고 사회복지과 단체를 유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80평이고 공유면적까지하면 1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30평씩 나눠주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를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99.18㎡는 대부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대부해 주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179㎡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매각되면 공보관에 있는 업체를 그곳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임명섭씨와 대부계약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보험증권도 받으셨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점유자의 임명섭씨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우리 대부료받는 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모위원도 상당히 민감해서 그 부분을 임대해준 부분에서 차질이 있는게 아니고 사용용도 부분에서 이의가 많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요. 확인해서 계약이 잘못됐다라든가 규명을 해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경영재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류수용위원

아니 할 것 많아요. 우리 식사하고 해야지 경영재정과 마치면 안되요.

복관

이복관위원장직무대리

있으면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속개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5-36쪽이요. 폐기물수집수수료해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역인데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의문나는 사항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청천1동이 이 건수를 보니까 344건이 결손처리됐어요. 1개 동에서요. 그런데 제일 적게 한데가 산곡1동 같은데는 4건이란 말이야 결손처리한 부분이, 그러면 다음에 1개 동에 많아야 40건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청천1동만 344건이나 결손처리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청천1동이 주로 업체라든지 회사 그런 사항이 많아 갖고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5만원 이상만 모으다 보니까 편중현상이 일어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느동을 특정해서 결손 많이 시키고 어느동은 특정해서 덜 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자를 현황조사하고 동사무소 조회하고 재산조회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폐기물 수집수수료라는게 옛날 청소비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청소비지요. 그럼 그 전체 청소비 자체를 거치라고 하는 것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많이 관여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이때 누가 근무를 했나 이사람이 근무태만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근무를 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 자체를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물론 청천1동이나 이런데가 소규모 공장이나 이런게 많아가지고 다른데 보다 발생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참작한다 하는데 만약 다른데 보다 100배 더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1개동에 청소담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결손처리가 4건뿐이 안나는데 어느동은 334건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승계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승계할 수 있는게 저희가 지방세법을 준용할 수 있는데요 합병하거나 상속할 경우는 후임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의이전되고 그런 경우는 승계가 안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는 지금 5년이 넘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발생기간은 각 동이 똑같은거란 말이예요. 똑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체납이 많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이 업무를 잘했다고 볼 수 없고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우리 국내차입금 있지요. 지방재정 투자 융자 특별회계하고 몇%짜리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입금에 대해서 전부는 모르겠는데요 청사정비기금 준 것은 3%짜리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주는 것은 약 8%나 6%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나머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채무관리를 저희가 하지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자낼 때 누가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돈은 누가 갖고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괄 채무관리는 총괄채무관리관이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혀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저희 결산할때는 다시 전년도 채무가 얼마고 금년도 증가된게 얼마고 감소된게 얼마해 갖고 총 채무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결산검사때라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보니까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맡은것도 관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관심은 있지만 제가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하지는 못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앞으로 총괄 자산이라든지 재산관리하는 사람이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할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따져봐갖고 이자를 제때 안갚는다든지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든지 차입할 수 있는 호조건에 있는 차입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형진 위원님

형진

노형진위원

5-170페이지 지금 우리 구공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몇 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6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면 공통경비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세, 청소비용같은 것 이런 것 나는 것은 어디서 부담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차 저희가 부담하고서요 2차로 그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청구는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돈을 안내고 있습니다. 그증에 한업체는 경노당은 내고있는데 나머지에서는 내지않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안내면 여기서 어떤 특단의 조치도 없이 그냥 놔두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고지하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도 문제가 있어갖고 대부료도 사전통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이 그사람들이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갖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돈을 달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있고 저희 규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면제해주거나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에도 저희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당신네들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대신 내주든지 그런 대신 요구까지 한다는 얘기는 안했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했더니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그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해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방금 경영재정과장님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한 번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 나열해서 불러보세요. 몇 개 단체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새마을단체가 있고요 바르게 살기단체가 있고요 전몰유족회가 있고 보훈단체가 또 있고 경노당이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새마을은 남녀로 해서 하나로 보는겁니까 둘로 보는겁니까. 지회로 해서 하나로 보는거지요.

다섯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유총연맹이 또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이렇게 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이렇게 해서 6개 단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단체가 어떻게 있었냐하면 그 단체가 새로 입주한게 아니고요 그 단체가 옛날에 공보관으로 되어 있을 때 입주해 있던 단체입니다. 그러다가 공보관을 매각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결정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영재정과에서 인수하게 됐는데요 인수하기전부터 입주해 있던 단체입니다. 새로 입주시킨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거기 입주한 단체 우리 경영재정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말씀하시는거에요. 확실한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단체수요. 단체명칭이 조금 무공수훈자회라든가 그런 명칭이 차이가 있지만 6개 단체가 맞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협회라는게 거기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노점상협회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에 끼어 있다든지 한.두사람이 와 있다든지 그것은,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예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노점상협회라는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보관을 매각할려고 수년간 얼마나 구청에서도 여기다 신경을 썼습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된다는 애기에요.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 있으니까 이게 안되는 원인이 이런 장애요인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보관이 매각 결정되면 장소를 옮겨줄려고까지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공보관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노점상협회라고는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 사실이 없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아니예요.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얘기가 공보관에 들어와 있는게 아니고요 그앞에 건물에 와 있답니다. 공보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진

노형진위원

일단 그래도 전기료나 수도세 같은 것 이런 것은 이런 공통경비정도는 그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안내고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지휘감독하는 구청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상 기본 자기 사용하는 것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안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앞으로 매각을 할려면 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 공유재산중에 전부개3동 동사무소 있지요. 뉴서울상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어느 일반인한테 임대를 주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항이 전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장사가 덜 되다 보니까 나가게 됐고 그래서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일부 면적을 임대 주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부 주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57㎡중 일부 얼마를 주었습니까. 275.2㎡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75.2㎡중에 99.18㎡를 임대를 주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몇칸입니까. 그럼 칸수로 8칸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에 8칸을 관리하고 있다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10평 기준으로 해서 8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8칸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활용센터주면서 칸을 없앴습니다. 전체를 다 칸 없애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가 재활용센터가 나간 다음에 99.18㎡에 대해서는 1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크게 99.18㎡ 1칸하고 나머지 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임대는 우리 공유재산갖다가 무슨 일각에서는 정당에 개념되는 사무소나 이런 것으로 써라 쓰지말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임대조건은 거기 어떻게 주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목적은 광고 및 광고기획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그 사무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어느 야당 어느정당의 협의회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대부목적으로는 광고업으로 주었지만 실질적인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당의 회의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오해가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도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광고기획사 하면서 간판을 또하나를 걸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제거했고요 대부자한테 목적외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반면에요 동떨어진 얘기지만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 모든 각계각층을 막라해서 개혁을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개혁을 할려고 하는데 정권 바뀐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여년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편법에 의해서 무슨 정당사무실을 쓰고 정당사무실에 동의 협의회지요.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국민의 정부 바뀌었어도 이것 우리가 3. 4년만 버티면 되겠다 이런식의 생각을 하니까 개혁도 안되고 소위 쉽게 얘기해서 저도 제2의건국추진 위원이지만 막 위에서 제2건국 부르짖어요. 그러나 밑에까지는 전달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그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주민들은 봤을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사소한 문제도 오해살 소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는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공공의 청사기 때문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최초임대 92년도에 2억 전세로 임대를 들어간거지요 우리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억 전세를 갖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것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8개 사무실을 저희가 중간에 취득해 갖고 중간업체 복덕방이라든지 이런사람들이 와갖고 8개 사무실 막아서 운영하던 사항인데요 또 대부료도 일부 체납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업체한테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괄 대부를 주었습니다. 일괄 대부를 주었는데 그 업체가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재활용센터를 잘 운영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수익이 안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게 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 입장에서는 공보관이 팔리면 공보관에 있던 단체를 수용하고 그래서 그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옮길려고 했었냐면 지금 공보관은 대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건물 자체가 24억이 나가고 1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비싸서 옮겨주면 대부료도 저렴해지고 그러면 다른 방안 자기네들끼리도 회원들 회비라도 내서 대부료를 내야 된다거나 구에서 예산 지원받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곳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공보관이 안 팔리다 보니까 다시 거기도 일부 대부를 주게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 매각할 때 우리 단체들을 옮겨주고 그럴 때 부족하면 그 면적 일부도 할애해서 다시 우리 단체에다 빌려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오성기획입니까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한테는 상호명칭은 안했고요 개인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섭이라는 개인이 와서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광고업이라면서요. 상호가 안 들어왔어요. 광고업으로 임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는 광고업을 임대해 주었는데요 상사명칭은 우선 안 받고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갖고 그사람들한테 압류라든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몇평에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임대료가 지금 99㎡에 연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평당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당 연18만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정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완불상태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완불하고서 보증서까지는 저희가 징구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증금없이 그냥,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갖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얼마짜리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15만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액이 415만1천670원을 가입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년치 대부료에 대한 보증보험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굉장히 싸네요. 30평인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거지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 공유재산 하는 비용에서 약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년 임대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 기간은 3년인데요 저희가 매년 산정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금액이 올라갈 경우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부기간이 3년이면 단서조항이 지금 3년 들어가신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3년안에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사용목적이 있어서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계약서상에 공익 목적으로 쓸때는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반납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철거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데요 대부료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임대에 들어있는 임대자한테 부평구청에서 철거비용 내줘야 되지요. 3년안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건물이 칸막이 정도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나중에 더 할 수도 있는거지요.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는거지요. 임대자가 3년안에 어떠한 시설이라도 거기다 갖출 수 있는거지요. 지금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로개설을 한다면 도로개설에 지장물 보상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칸막이 철거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오납환불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부분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이해 못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자주 장부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도시가스 부분에서 공사를 취소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환불조서를 해준다. 과오납을,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장은 사실 못 나가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못나가 보시지요. 그러면서 오면 돈만 입금시켜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사실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도 건설과에서 돈주시오 하면 그냥 줘야 되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굴착복구비기때문에요 사실은 굴착복구를 안한 경우는 반납해 주게 되는데 주로 저도 그 사유가 궁금해갖고 공사취소를 많이 하느냐 그래갖고 했더니 도시가스 부분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가스회사하고 잘 안맞는 경우가 있어갖고 공사취소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우리가 돈을 내주면서 그냥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설과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냥 내주면 건설과에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적으로 공사를 하고 안한 것으로 업체에다가 공사 안했다고 굴착복구비 도로 내주라고 서류 해주면 아무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표적으로 돈 내줄 때 가서 한 번 몇번지인가 확인을 하고서 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돈 내주는 것도 사실 건설과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건설과에서 돈을 내준다고요.

나는 이해도 안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큰 문제 되는데. 고양이앞에 생선갖다 주는격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건설과도 사실은 굴착복구비를 내면 굴착복구해주든지 돈을 환불해주든지 둘중의 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돈이 개인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낸 돈이기 때문에 공사 안하고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것처럼 공사하고 나서도 도로 취소해 가서 굴착복구는 되어 있는데 돈을 훼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류수용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가령 이게 10m인지 20m인지 확인도 되어야 된다 말예요. 누가 확인하든지 확인하는 쪽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전혀 안되고 이러면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도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보면 전부 공사 취소를 했다고 한다 말이예요. 그럼 취소를 정말했냐 이것 확인하고 돈을 내줘야지 과오납 부분이라고 돈을 그냥 내주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제도상 문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이것 분명히 냄새가 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징수결정을요 건설과장이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내주는 것도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이 받을 때 예를 들어서 2m 20m에 굴착복구비를 계산해 받았는데 내줄 때 경영재정과장이 주면서 더 내줄 수도 잘못하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권자 그리고 또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치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할 때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허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류수용위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그쪽에서 받는 것도 그렇고 내주는것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오납환불조서 자체가 나중에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숫자나 맞추는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내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자기네 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한 사항하고 잘못됐다고 내준 사항이 그 해당 분임 징수관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요 그 부분은 결코,

류수용위원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를 취소했다 하겠다고 복구해 놓고 돈을 복구비를 공사취소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다시 계좌로 돈 받아가 버리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설과장이 돈을 내줄때는 굴착복구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단에서 저희가 하게 될텐데요 공단에다 만약에 업무지시할 때 어느 부분을 복구하라고 그럴 때 굴착복구 허가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복구지시가 가기 때문에 굴착복구해놓고서 최소했는데 거기 굴착복구해 주고 중간에서 잘못됐다든지 그런사항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는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사항은 발생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오납환불이라든지 그런사항에서 행자부라든지 시 감사때 철저히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차라리 들어온 것을 안들어왔다고 만약에 나쁜 마음 가지고 있다면요 처음부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겠지 과오납 환불해 준데에 대해서는 감사때 철저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류수용위원

전혀 없다. 그런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챙기는 부분 보면 중복허가에 따른 환불 이런 것도 나오네요.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도 전부 건설과하고 문제가 되는데 제도상 감시할만한 그런게 없네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요. 맹점이, 우리 총무국장 직무대리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가 건설과에 근무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사에서 당초에 굴착복구비를 낼 때 길이가 500m라고 했는데 사실 공사하다 보면 100m가 줄어듭니다.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하고 하고가 아니라 당초에는 예를 들면 김원흥이 집에까지 도시가스관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끄는데 길이가 500m인데 사실 공사하다 보면 400m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감액처분한거지 공사 할려고 그랬는데 취하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정말 줄었는지 안한것인지 확인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돈 받아놓고 내주는 사람이 다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공사감독에 감독관이 가고요 경리팀장이 가서 입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둘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아니 팀장이 나갔는데 경영재정과장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정리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굴착복구 받고요 공사할때는 나가봅니다. 공사했을때는 준공검사 입회관이 나가는데 입회관이 경리계 팀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과오납 환불할때는 사실상 나가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공사를 해서 몇m공사를 했냐 그것 확인할 때 가고 취소할때는 안간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나중에 굴착복구해준 시점이라든지 그것도 대조해 보면 만약에 공사하고 나서 돈이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굴착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투명해지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조건 그 부분만큼은 아주 투명하게 이루어지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할때요 허가서가 첨부되고 징수한 금액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건설과에서 공단에다가 복구지시를 복구협조라든지 지시할거라 말이예요. 그럴 때 그사항이 다 나오기때문에요 돈 우리가 얼마 받고 얼마를 갖다가 관리하고 있고 허가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시세.구세 세외수입과징 현황이요. 과장님 전년도 98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1억6천300여만원 불납결손처리했는데요 99년도에는 142만원, 현저하게 차이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나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도에는 폐기물수수료를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몇 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당해연도만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인데요 주로 결손하게 되면 연말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야 실적이 정확히 나오지 지금 한 것 갖고는 많다 적다하는 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치는 1년치입니다. 그리고 99년치는 9월말부터 현재까지기 때문에 불납결손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조금씩은 비교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요 140만원하고 1억6천300만원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결손은 저희가 정리를 주로 12월하고 연도폐쇄기중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연말에 가서,

증지수입부분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징수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4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항이 저희 호적팀의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인증기라고 있는데요 인지 대신 찍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수입된 돈이 그다음날 옵니다. 그래서 하루치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연말까지 다 지나가면 체납액은 없습니다. 하루치가 밀려서 그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여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설명을 붙여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세외수입과징 현황보면 IMF 초기에 98년도에 상당히 전 국민들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98년도하고 99년도 비교를 해보면 98년도보다 99년도가요 올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IMF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인데 이 과징현황 그러니까 징수현황이 말입니다. 징수액이 징수율도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99년도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임대를 위해서 98년도에는 59.9% 징수율이 나타나는데 올해는 51.1%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때 총계를 보면 올해 67.4%인데 98년도에는 80.4% 전체적인,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도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금액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5-10페이지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사용잔액,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돈인데요 98년도에는 그 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이 46억 수준인데 5-14페이지 보면 98년도는 94억입니다. 그래서 48억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금년에는 3억8천5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3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금년에는 34억인데 66억이 되고요 시비보조금도 금년에 31조300 인데 작년에 13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작년에도 자연히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서도 거진 100억 가까이 넘어온 돈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돈은 100% 징수되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100%가 포함이 안 되니까 징수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또 작년도분은 연말 내지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월말로 끊다 보니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납기미도래액이 있습니다. 납기미도래액이 약 19%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어갖고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을 넘겨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두 번정도 징수이월을 했는데요 12월부터 2월달까지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점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수입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그리고 작년도 수준은 최소한 넘기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5-10쪽에 보면 국유재산매각대 부과액이 6천28만3천원, 징수액이 5천410만1천원, 미수납액이 600만원 이것은 적네요. 그 밑에것 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납액이 1억1천900만원 돈, 이 매각 대금 아닙니까. 국유재산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납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을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 때문에 안낸 것이지 이사람들이 안내면 저희가 등기이전 안해 주기 때문에 다 물론 그 날짜 지나면 연 25%대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어긴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이자까지 받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98년도것도 미수납액 구유재산 매각대가 6천400여만원이란 말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연부매각해 갖고 납기가 안 돌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부매각할 때 이자를 8%인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내는데로 이자를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 납기기간을 몇 개월 줍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인 경우는 계약할 때 계약금의 10%이상을 내고 60일을 줍니다. 그런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5년이고 10년까지 분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해주고요 대신 분납기간동안에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납기간중에 명예이전 안해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자기 납부 안해갖고는 나중에 가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형편이 못되서 그렇지 그사람들이 납부를 안할려는 의지는 적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변상금도 납기기간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징수율이 27.7% 미수납액이 2억1천만원 돈 된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납기 지난것에 대해서는요 일할계산해 갖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연 15%정도,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는 것은 98년도에 27.7%에 2억1천만원이 미수납됐는데 올해는 더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기연장이라고 납기기간이 도럐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러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이 99년도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도 못받은 사항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년도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게 작년도 밀리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돌려놓고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잠깐 보면 경영재정과 소관이니까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께요. 정수물품 과정에서 여기 공통사항이 있을겁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중에 5-2쪽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평구청에 정수물품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이동전화가 부평구에 정수가 있지요. 몇 개 되어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물품 정수는 부평구민의 환산해서 비례해서 정수가 나오는겁니까. 부평구청에 세목별로 물품종류별로 정수가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정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시냐 그런 말씀인데요 포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복사기 1대라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있지 부평구청이 인구 53만이니까 너네를 차를 몇대 가져라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적정규모 정도만 와 있지 별도 세부적인 규정은 잘 안두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래서 상위 시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정수가 두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 기준을 둔 것도 있고요 기준이 없는 것도 더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부는 또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는 일부 기준을 두는게 있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평구청장이 전용으로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cc가 몇cc미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정수가 기준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기준이 있는게 자동차처럼 있는게 있고요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을 안두고 있습니다. PC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일부 기준 두고 있는 종목을 아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량이 기준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책정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 정수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 부평구에 정수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산관리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이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런데 정수로 책정하기전에요 해당부서에서 물품이 왜 필요하다는 사유는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유가 합당하고 형평성이 맞을 때 정수로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부분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부평구에 정수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에 대한 개수라고 해야 됩니까. 차면 대라고 해야 되고 정수물품수가 책정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알려드릴께요. 텔레비젼 정수가 97대입니다. 그런데 ＋8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15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72대인데 74대 2대 플러스 되어 있고요 금고 32대인데 33대로 1대가 플러스 되어 있고요 정리한건데 그래요. 과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녹화기가 47대인데 3대가 플러스해서 50대로 되어있고요 이동전화기 12대인데 13대로 1대가 플러스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5대인데 6대로 공기청정기는 저기됐네요. 전자복사기 1대 플러스 되어있고 97대인데 98대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정수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영재정과에서 작년에 이 물품에 대한 정비를 하셨고 미흡한 부분은 올해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 정수이상의 물품은 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수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도 정수 오버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수없이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만약에 필요치 않은 물품이 구입된 것이 있다면 매각하든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작년에 말입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건의 물품을 관리전환시켰었습니다.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장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장도 맞추고 정수도 맞추기 위해서 그것 하셨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수보다는 사실 실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보유하고 있는게 얼마인지 조사됐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도 작년에 감사하면서 정수 얘기는 전혀 안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잘됐겠다하고 봤는데 올해도 정수가 추가되는게 마이너스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평구에서 정수품목을 정해놓고 정수숫자를 정해놓고 마이너스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추가된거란 말이에요. 플러스요인이 발생됐어요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질문드릴께요 물품증감 및 현액에 보면 끝에서 총괄적으로 표기해놓은 부분을 보면 98년도 연도말 물품현황은 335억2천19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5억41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6천290만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해서 그 내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대 구입하지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차를 구입했을 때 보험을 든답니다. 보험을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보험을 들면 지금 신규차를 빼가지고 1년 보험들면 지금 바로 들으면 차량값을 차대금, 차량값, 차량대금에 대한 보험료가 환산해서 보험이 나오지요. 그리고 1년후에는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차량대금에서 감가상각이 빠지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는 감가상각등으로 1억6천여만원이 감가상각이 됐다말입니다.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오냐, 차를 놓고만 얘기드릴께요.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고 다른 것 다 똑같으니까요. 중형승용차 한 번 보십시오. 중형승용차 5천479만6천원, 하나짜리를 볼까요. 소형승용차를 봐주세요. 소형승용차가 빠르겠네요. 소형승용차 취득할 때 구매해서 621만9천원 해가지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감가상각을 계산을 안했어요. 전부다 그래요. 차뿐이 아니고 물품까지 다 감가상각 계산하셨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계산 안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의회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복식부기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방식으로는 물건 들어오고 나간것만 관리하지 감가상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물품만 하게 되는게 아니라 재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물품에 대해서만 질의드린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감가상각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현금주의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로 운영하고 복식부기방식이라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현재는 현금주의로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도로라든지 하수도같은것도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안한것도 현금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은 예를 들어 취득을 5만원에 했으면 5년 내구연한이면 5년동안 다 5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처분할때도 5만원 폐기처분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불용매각해도 5만원 매각이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불용매각해 갖고 사실은 실제 받은 것은 3천원 받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5만원으로 표기되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표기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총 물품현황도 총 액수도 실질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감가상각,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가상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지요. 어찌되었든간에 총액이 허수로 기입된거란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재산액수를 현금화를 했을때는 33억이라는 돈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앞에 그것 이외에 우리 공유재산 현황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복잡해서요 제가 빨간펜으로 이틀간 썼어요. 써도 계산이 안 나와요 수치가 안나옵니다. 전부 계산해봐도 안나오더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외화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화채권이 있는 시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같은데는요 환율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하고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찌되었든간에 과장님께서 어려울겁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본위원장도 질의드리는 이 자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줄 알면서도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가상각을 품목별로 연도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방법이 취득가액 내구연수가 다 되도 폐기처분해도 취득가액으로 폐기처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물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전환 양여 다 해주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품이 안맞다 보니까 현수맞출려고 그랬고요 현수도 거진 맞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맞는게 아니고요 정수가 오버됐다니까요. 이제는 모자라는게 아니고 또 몇 개 7개, 8개 품목이 정수가 오버됐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진 물품 맞춰놨으니까요 앞으로 노력해서 감가상각 문제도 해결하고 정수 안맞는 문제도 해결할려고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찌되든 이 표기부분 금액 표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대장에 가지고 있는 금액도 그렇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답변만 하시면 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못됐지요. 이것 시정할 수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정이 당분간은 안됩니다. 저희가 복식부기를 도입하거나 그럴때는 시정이 되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서 복식부기 도입하자고 하니까 반대했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반대한게 아니라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도입할려면 우선 회계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 예산제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제도가 사업예산 잡은 예산 제도로 바뀌어갖고 운영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의회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지 언제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사 전기사용요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할께요. 이것 수감자료 작성하시면서 과장님 가슴이 괜찮았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에어콘을 한동안 안틀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에어콘 틀때마다 50만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 의지대로 예산절감되는게 아니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고 그럴 때 제 의지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작년도하고 대비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필요이상의 전기를 절약하자 이것은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유인해서 각 과장님한테 드립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여름철 되면 에어콘 언제 트는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냐면 저는 될 수있는대로 늦출려고 그러고 직원들은 덥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항의도 몇번 오고 그런데도 제가 정한 날 온도 그 온도외에는 안틀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제 저녁에도 수감자료 준비하시랴 여러 가지 준비하시기 때문에 연말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셔서 많이 불을 켜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부평구민들이 더 걱정해요. 특히 대낮에 우리 유리창으로 보면 다 보이니까 낮에 불을 훤하게 켜놓고 있다고 우리들한테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보이냐 보이냐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IMF오고 우리 의회에서 매년 감사할적에 청사세워놓고 관리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소리쳐서 6억5천으로 뚝 떨어졌어요 절약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의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도 의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운데는 별 것 아니니까 가운데 불을 끌수 있게 해가지고 전구를 하나씩 빼서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자는 얘기까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전부 껐다 다 도로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총무국장 직무대행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때도 말씀하셔가지고 공무원 제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인 스텐드를 설치하자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가 시력에 관계가 있고 그것을 해보니까 전부다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데요 야근할 때, 하루종일 컴퓨터 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다음에 창측에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스텐라인이 한라인 되어 있는데 창측을 안켤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는게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사들은 왜 창측에 켜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기획감사실쪽은 창측을 안키면 어둡습니다. 해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특성을 연구하셔서 제안도 나오시고 같이 하시니까요 이것 예산 얼마 안가지면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과거도 노력했지만 지금 이것 보십시오. 청사 전기사용요금이 애들 장난이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되겠어요. 한 번 시범적으로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얘기 나오니까 직원들보고 같이 협조해서 무슨 방안을 찾아보자 해갖고 안되면 전부 스위치를 큰돈 들어가니까 해가지고 절약해야지 이것 부평구민들이 부평구청 전기는 한달에 2천800만원 이상씩 나온다고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활용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 사실이지만 절약 좀 하자 이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창측에는요 남쪽 창측에는 다 안킵니다. 그것은 점검을 저희가 하고있고요 점심때도 껐는지 안껐는지 점검해 갖고 이행 안된 부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측에는 항상 켜지말도록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한줄은 줄별로 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측에 있는 것은 안켜고 있고 점심때라든지 그때는 분명히 소등하고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어갖고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사입주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우리도 전기담당자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청사가 처음 지었는데 다시 다 보수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사용하다가 전면 개.보수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이면 3개년계획 전기실무자하고 해갖고 견적을 뽑아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별 스위치아 니면 스위치 박스를 별도로 더 만드는 방향을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절약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해에 고치면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울러서 그것을 하시면서 지금 중앙공급식 아닙니까. 냉.난방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를 하고있는 층별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엄청난 절약이 될텐데 그것을 왜 중앙에서 다 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개별층으로 공급해서 어느부서 일 열심히 하는 부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다 정리된다 말이에요. 그것 같이 포함해서 3개년계획이면 3개년계획에 포함해서 해주십시오. 어차피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은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장헌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셨냐면 지역난방을 갖다 도입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일러라든지 냉난방이 안돌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봤더니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난방 공급할 때 1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도입을 안하겠고요 지역난방 관로가 우리 청사를 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에, 그리고 우리 청사가 보일러가 몇 년 지나면 노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후되갖고 다시 교체할때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우선은 잠정 유보하고 있다가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때 우리가 층별로 바이오를 한다든지 해서 필요할 때는 그 층만 열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묻잖아요.

복관

이복관위원

정회하고 나서 마무리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어요.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한가지만하고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구 갈산2동에 한국아파트 상가에 동사무소가 있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거기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쓰던 사무실이 어떻게 됐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현황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종합건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서 경매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를 하는데 1차 감정가격이 저희가 채권액이 2억900만원인데 1차 감정한게 4억1천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경매를 하고있는데요 지금 3차에 걸쳐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가 금년 12월 22일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때 최저 경매가가 1억4천200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때가서 채권액이 부족할때는요 다시 한국종합에다가 한국종합이 전에 부도났다가 화의가 됐기때문에요 화의권자한테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부평농협 3층에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국아파트 상가에서 언제 나와갖고 언제 동사무소가 이전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 8월인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한국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화의에 들어가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화의가 들어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충분히 한국종합건설회사가 소유하고있는 이 동사무소 자리를 우리 2억900만원이지요. 2억900만원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서 나온 이유는 그것을 받을려는 이유로 나온겁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미리 나온겁니다. 부도나기전에 미리 이사해서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돈을 받을려고 미리 나왔던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도난다는 사항을 알았단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고 있으면 더 빠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비어 있고 2억900만원이 공중에 붕 떠있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빨리 대처해서 받아야 되는데 미적미적 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우선 부도난 건물에 동사무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동사무소를 부평농협 3층에 이전해 놓고 그리고 이전하자마자 거기다 청구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런데 자기네가 한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돈을 안주고 있던 사항이고 저희는 부도난 즉시 다시 소송을 통해서 지금 경매까지 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경영재정과장님은 부도날 낌새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농협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받아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어차피 부도나고 돈 못받을 것 뻔히 알면서 왜 옮겼어요. 차라리 우리가 2억900만원 돈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앉아 있으면 농협 아무리 무료로 주든 어쨌든간에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요. 갈산2동 청사.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농협 구민회관 얻는다는 것 산다는 것 그 안하고 어떻게 교묘하게 지금 얽혀져,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에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전에 법에는 이전해 놓고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있으면서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그당시 저희가 알고있는 법 상식으로는 이전을 해야 청구가 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농협이 갈산2동사무소를 임대해준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구청이 일 열심히 하고 하니까 무료로 쓰라고 해준건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이유는 뭐에요. 무료로 써라,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 무료로 쓰게 된 동기가 저희가 이전할 때 5군데, 6군데 후보지를 봤습니다. 갈산2동사무소 이전할려고요 그런데 나머지 장소는 다 돈을 달라고 그랬고 농협이 돈을 안달라고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업무용 건물지어 갖고 농협이 돈을 받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게됐고요 또하나는 그러면서 자기한테 예금을 예치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예금예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해 준다는 얘기를 못하고 도시가스 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예치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협에서는 더 여유자금 있으면 예치해달라 그런 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예치해 줄수 있는 사항이 못되 갖고 예치는 안해 주었고요 추가 예치해 준 것은 없고 농협에서 무료로 하게 된 동기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하나는 취득세, 등록세 때문에 무료로 저희한테 대부를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취득세 문제를 감할려고 동사무소를 오라고 했다는 것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기네가 유료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그거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에 지금 동사무소 쓰고 있는 취득세 감면할려니까 무료로 와서 해라 그 얘기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돈을 받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그 부분은 추가 물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은 말이지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보다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지금 부도가 났던 어쨌든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2억900만원에 대해서, 부도날것이다라고 계산해서 부평농협에 와서 부평농협 취득세 부분, 우리 예금해줘라해서 우리는 주마 그러다가 얼마 있으니까 부평구청 이것 구민회관 없으니까 우리 것 좀 사다오 해서 부결되고 자꾸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물론 우리 설명하고 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이게 누가 물어봐도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이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님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고 설명해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노출된다고 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물론 결과에서 앞에 원인까지 따져보니까 그런 면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 별개였습니다. 별개 추진됐던 사항이고 부평농협이 어렵지 않았으면 그 건물팔려고 생각을 자기네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된거라든지 IMF가 온후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다 별개 사항으로 추진됐고 동사무소 이전하는것도 별개사항으로 이전된 것이지 다 연관시켜볼 사항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농협에 예금이 얼마 되어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가스 기금이 7억 얼마가 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7억뿐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5-130쪽에 있는 것 가입일이 98년 6월 1일, 98년 7월 6일해서 가입액이 8억6천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억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농협이라는게 우리가 구민회관 자리에 있는 농협 말하는거지요 부평농협,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7억이 아니라 토탈 합치면 9억6천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무료로 농협건물에 갈산2동 동사무소가 언제 들어갔지요 입주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8년 8월 27일날 들어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98년 8월 27일 그러면 미리 농협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전에 그런 교류가 있었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도시가스기금은요 농협하고 하기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98년 6월 1일날 8억6천7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월 6일에 6천503만7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기금은요 일괄예치하면 다시 이것으로 주민들한테 대부를 해줍니다. 도시가스 시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예금해달라 무료로 쓰고 어차피 우리 취득세도 감면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면하는게 아니라 추가부담하는 것을 안할뿐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쨌든 추가부담 안하는게 감면하는 것 아니에요 농협측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외에 또 농협에 저축한 부분이 없다 이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갈산2동 한국아파트상가에 있던 동사무소 자리보다 농협자리가 사실 갈산2동이 외진데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 장소는요 지하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장소를 물어봤지 2층이니 지하를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약간 갈산2동이 변두리에 있는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도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민회관 건립 회관 구입하는 문제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당시에는 구민회관 그런 생각도 안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당시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청천동에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은,

복관

이복관위원

재정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목표관리제에서 이미 경영재정과에서 이게 청장님한테 보고한게 몇월달에 보고한거예요. MBO 목표관리제를, 이미 99년도 초에 다 청장님한테 보고한 부분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미 지금 청사 구입건하고 이것이 다 맞물렸는데 이것은 99년도 연초에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월달 이전에는 부평농협 건물 산다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애매하게 보는 관점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종합건설에서 2억900만원에 대한 돈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받아야지요 당연히, 구민세금으로 조성된 돈인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빨리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갈산1동 구 동사무소는 동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해가지고 옮긴 것으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굉장히 세외수입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다시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우리 세외수입부분을 각 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분을 하겠다 징수실적 통보제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또 실적을 부서간의 경쟁력을 해서 평가보고회도 갖고 목표의 책정보고회도 갖겠다 또는 쭉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고질적인 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별관리해 갖고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기회 있을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의원을 하고있는 한 계속 지켜보고 계속 장부보고 계속할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부분을 뽑아달라고 한 것은 과연 어느과가 제일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수감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수감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감사자료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것 아닙니까. 심의하고 할적에 다시한번 비교분석해서 평가회 갖고 이번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됐고 이런 부분이 도출됐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목표액을 어떻게 잡느냐 우리 예산서 보면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내년도에 우리 감사장에 앉아서 과연 참 잘했다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재정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므로 시민봉사과 직원들의 감사장 입실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치기전에 우리 차량부분 있잖아요 경영재정과 차량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정회하셔서 하시고요 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고객감동서비스 운동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가 여기 있는데 조사한 설문지라고 그럴까요. 설문지로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설문지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설문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 보여주시고요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을 거의 전화로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서면으로 받습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 사항은 거의 전화로 받고 저희가 실.과로 통보하고요 당직실에 근무시간 끝난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여서 실.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접수대장 있지요. 접수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처리하고 넘겨주면 처리결과 통보를 시민과로 옵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네 통보사항 오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통보사항이 오면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그 사항은요 실.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요 저희과에서는 이 사항이 처리가 됐나 안됐나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때문에요 실.과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정리가 됐나 안됐나 확인하는 절차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다.

그 자료도 봅시다 장부로 그냥 주세요. 지금 민원봉사실에 인원이 있지요. 몇분이 있지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총 34명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일용직은 몇 명 있어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총 6명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호적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민원계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분들은 아무래도 공직자 분들보다는 책임감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요구하는 서비스부분 민원인에 대한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적지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사람 나름인데요 아무래도 정규직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고 예비감사 차원에 들렸습니다. 시민과를 들렸는데 벌써 아 이분은 일용직이다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창구에는 배치를 안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모든 것이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좋더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눈으로 이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사 맨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보이고 그래서 정식직원이 민원창구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 의견을 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부를 하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가장 먼저 찾는곳이 다른 민원과 달라서 구청에 가면 민원봉사실 우리가 오죽하면 민원봉사실이라고 이름을 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다 부평구청의 얼굴이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동감하고있고요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잘한다는 얘기는 천백번을 해도 세금이 안붙으니까요 잘할려고 노력도 같이 경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우편물 발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5g, 50g 규격외 50g, 100g, 150g 이랬는데 건수와 토탈 금액만 나와 있는데 한건당 얼마씩입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 사항은 시민봉사과에서 전체 부평구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을 저희가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25g은 보통우편물은 170원이고요 등기는 1,170원입니다. 그리고 50g은 190원 등기는 1,190원 이렇게 1천원씩 인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규격외 50g은 260원, 100g은 330원, 150g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우편 수수료는 일정하게 한건에 1천원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반송우편수수료는 어디서 내는거예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것도 요금후납으로 하여가지고 실.과에 해당되는 요금후납이 발송되면 저희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우편물 직접 직원이 우체국가서 송달하는 겁니까 발송하는거예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것은 삼산취급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저희과에 와서 저희가 발송하게 되는 우편을 접수해서 가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취급소에 의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사람들 그냥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저희가 매년 초에 계약을 삼산취급소하고 해서 하고있고요 삼산취급소에서 우체국을 통해서 수령증이 오기 때문에요 크게 이것에 대해서,

상대

서상대위원

아니 직접 시민봉사과에서 우체국으로 바로 송달하면 될 사항을 제3자를 통해서 의뢰하는 것은,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요금후납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취급소 우리 부평구내 몇군데나 있어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우리가 취급소하고 우편후납을 계약하고자할 때 다른곳에서 별로 반응이 안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취급소하고 매년초에 계약을 하여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구에도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산동에도 하나 있고 우리 부평구청 바로 앞에도 하나 있고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그런데 부평구청 앞에 있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

서상대위원

영업을 하고있는데 왜 안되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알아봐가지고 내년 초에 계약을 하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모든 것을 삼산동에다 전부다 위탁을 한 것 같은데 그런사항도 있고 그리고 봉투인쇄는 어디서 하는겁니까 우편물에 대한,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우편물에 대한 봉투인쇄는 각 실.과에서 봉투를 넣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각 실.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반송수수료가 몇%예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한건에 중량에 관계없이 1천원씩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후납으로 하는게 편리해서 하는겁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지금 현재는 거의다 요금후납으로 가고 있고요 나중에 계산이 되고 서로 공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후납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우표를 사다 직접해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반송되는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긴건가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저희가 일정하게 그램수 책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후납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사료되니까요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 건당 얼마씩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래야 산출해 보는건데 다음에는 표시해 주시고요 각 동에서 우편물 예산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각 동에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그것은 예산계에 올라오고 각 동에 수용비하고 운영비로 쓰고있는 사항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부평구의 각 실.과의 전체만 모아서 시민봉사과에서 발송을 하는거지요.

아까 미흡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네 알았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원이라든가 무호적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무호적자 취적조사는 사회복지시설 9곳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 22명을 이번에 저희가 법원에 허가요청하였는데 3건은 허가 나오고 19건은 지금 신원조사중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만 가서 해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다른 분도 의뢰가 들어오면 했어요.

류수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서 무호적자들을 정리하고 보면 무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무슨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각 동에서 조사해서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필요로 하면 나이가 먹어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입학통지서가 나올때가 됐는데 어떻게 떠돌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봤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 아니면 부모가 능력이 모자라서 거의 내버리다시피 해가지고 되어있는 사람들 이런 관리를 무호적자들은 그때그때 법적으로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주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무호적자는요 본인이 무호적이면 여기와서 취득추적 신고를 해야 되지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가 전부다 신원증명에 따른 관계서류를 다 하면 다 조회를 해갖고 하는데 사실 어린 나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신원조회가 어렵지요. 예를 들어 20살짜리가 취적신고를 하면 학교는 어디 다녔느냐 그것을 다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조회사항이 시간이 걸리고 다른 것은 미성년자들은 금방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관계, 보육원에 안가고 떠돌아 다니는 애들은 누가 신고해 주면 그런 것은 취적이 쉬운데요 성인들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작년도 22명중 3명은 허가가 났고 19명은 아직 조회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1건밖에 실적이 없는데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보상제 운영에 대하여 모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저희가 연초에 실.과에다가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행하라고 저희가 시행을 한 바 있지만 그 사항이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한 사항이라고 사료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린.옐로우카드 접수에 따라서도 저희 민원인에게 저희가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민원인에게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홍보부족이지요.

다음은 6-4페이지에 신규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현황에서 완료예정일란에 입력완료는 무슨뜻입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미입력자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90%이상은 입력완료로 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미입력자가 2만1천9명이나 되는데 완료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약속으로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거고요 저희가 90%가 넘으면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데 큰 지장이 없다고 시에서 판단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오시는데요 2천년 6월 이후에는 구주민등록증이 사용될 수가 없고요 오시는대로 저희가 안내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2만1천9명이나 되는데 90%라는게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저희가 노력해서 다음에는 한 번 기간을 정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미 입력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입력자가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94.5% 모두 완료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미입력자가 또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미입력자 사유 분석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의 군인하고 입원한 환자 그다음에 수용한 사람, 출국자 그런 사람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다시한번 안내문을 발송하여서 기간안에 미입력사항이 없도록 하여서 내년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사진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저희 내년에 2천년 1월달에 주민등록이 교부될 예정이라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사진촬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사항은 내년도에 가봐야 아는데 많이 그렇게 촬영이 희미하게 나오거나 그랬다고는 사료되지 않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내년에 봐야 할 사항이겠네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94%, 90%이상이면 시에서 완료로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입니까. 시의 지침은 그렇더라도 지금 2만1천여명 이상이 지금 미입력자인데 100% 완료라면 완료라는 뜻은 뭡니까. 100%완료됐다라는 뜻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시민봉사과민원팀장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시정하세요 앞으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영재정과 및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