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희 의원 발언

제81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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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나오는데 도로부지사용료 또는 굴착점용체납자, 진입로가 많이 나오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세외수입팀을 구성해서 계속 독촉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체납자 수를 최소한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이라고 특별히 건설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부평구 전체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체납 전담팀이 부평구 실업대책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팀하고 건설과하고는 별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체납부분을 우선적으로 채근하는게 있어야 될거예요. 자료를 보면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굉장히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예를 들어 체납액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독촉장을 발송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압류하고 어떤 사람은 세외수입팀이 현장에 가서 독려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려하고 어떤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외수입 납부고지를 발부한 후에 지방세에 준해서 독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산화가 전체적으로 돼있지 않다 보니까 전산화가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완성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루어진 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긴 것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봐서는 그날그날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서 밉게 보이면 재산압류시켜버리고 조금 예뻐보이면 독촉장보내고 그런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는 못하겠는데 12쪽을 보면 한모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체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재산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만 보냈어요. 이런 분들이 고질체납자인데 98년에 발생된 체납자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있단 말이예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건 이건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에 진입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파악을 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받아보자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성의를 갖고 했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낸 도로무단진입로 일제조사를 해서 체납징수하고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유도하고 허가를 받게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시면 올해 같이 중복된 사항입니다. 240건을 관내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240건중에 허가를 유도해서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면서 과년도 체납액 받아들인 것이 46건이고.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하고 다른 위원이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요지만 딱딱 해달라고. 한 모씨라는 분이 95년부터 계속 체납이 돼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98년도 처음 체납자하고 똑같이 독촉장만 발송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95년부터 거의 4. 5년간 체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고질체납자예요. 의도적으로도 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하게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해 체납자하고 5년 체납자하고 똑같이 하면 안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95년도 체납자, 96년, 97년 체납자가 98년에는 안올라와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입로를 폐쇄한 거냐, 아니면 95년, 96년도 체납액은 뒤로 미루고 97, 98년 진입로 사용료만 낸 것인지 제 질문 이해합니까? 95, 96년도에 체납자명단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97, 98년도에는 안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진입로를 폐쇄한거냐 아니면 진입로는 폐쇄하지 않았고, 95, 96년도 체납액은 뒤로 미루고 97, 98년 것은 사용료를 받은거냐, 받아서 97, 98년도 체납자 명단에 안올라와 있는거냐, 어떤 경우예요? 여기 110페이지를 보면 허가를 유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나오는데 체납자명단에는 안나오더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찬구

이찬구위원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서 진입로가 폐쇄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내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상액이란게 뭡니까? 도급액 5천만원 이상 사업현황해서 예상액이 나온단 말예요. 예상액이 흔히 얘기하는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견적이고 우리구에서 얘기하는 설계액이지요, 내정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천만원이 들 것이라고 가정해서 세운 것이 예상액이 아니냐는 거지요. 맞는 얘기지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맡아만 놓으면 되는 예산으로 보면 안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상액의 50%도 안되게 도급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산곡2동사무소 앞 하수도 교체공사 같은 것도 예상액이 3억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도급액은 1억 1,900만원이예요. 예상액을 어떻게 책정했길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건은요 저희한테 서식을 위원님들께서 주실 때 도급액만 썼는데요 예상액이 3억에다가 도급액이 1억 1,900만원이고 관급액이 있습니다. 관급자재값.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도 써야지요, 전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급액하고 저희 설계할 때 도급액, 관급액, 지장물 이설비 이런 것이,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가 입찰볼 때 전체를 다 입찰보는 것이지 도급액 빼고 실질적으로 사급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관급은 입찰을 안봅니다. 도급액만 입찰을 보는 것이고,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도급액 전체 공사액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도급액인데 이런 것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관급 뺀 나머지 사급하고 인건비만해서 입찰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급액은 그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이고요 관급자재는 우리가 따로 사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이상한 것이 그렇다면 부평6동 남부역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도로공사 개설공사하면 관급이 많습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 다 관급자재입니다. 여기는 예산액에 2억 6,600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3,400만원만 관급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여기는 부평6동 남부역 도로개설공사는 관급이 거의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도로개설인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명이 남부역 개설하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전에 옹벽설치하는 것만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옹벽설치하는 것만 괄호열고 1차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관급은 거의 없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되는데 우리가 프로테지를 보더라도 3억 공사에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한 3,400만원밖에 안들어가고 산곡2동 같은 경우는 3억 공사에 관급자재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누가 믿겠냐고요? 콘크리트는 관급이예요, 아니예요, 레미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레미콘은 관급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옹벽공사인데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지요. 철근은 관급이예요,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기는 콘크리트로해서 철근을 쓸 경우는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PC형 옹벽자재가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건 관급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관급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거지요. 조달청하고 관급계약이 돼있으면 관급으로 넣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요. 3억 공사에 다른 것은 50%이상이 관급인데 이 공사만큼은 10%밖에 안된다는 것은 내가 봐서 이해가 안된다 싶은데요. 그것도 한 번 자료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갈테니까.

기욱

이기욱위원장

건설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를 해줘요.

찬구

이찬구위원

64쪽에 보면 추가공사가 나옵니다. 추가사업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목을 보면 예상액이 추가사업만 하는 예상액인지 아니면 본 공사 플러스 추가공사까지해서 한 예상액인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설계변경한 후 금액을 예상액에 적어넣은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추가공사에만 하는 예산이예요? 본예산은 얼마예요? 1차공사예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6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일대 하수도설치공사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3,795만 9천원이 당초 설계금액이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3,795만원인데 추가로 떨어진 것이 설계변경이라고 하지요? 설계변경한 금액이 3억5천이나 들어갔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감액이 2백만원 정도 돼서 3,500만원정도,

찬구

이찬구위원

공사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본예산하고 같이 넣어줘요. 그래야 보고 알지요. 전부 똑같고 흄관길이만 15미터, 30미터 그 대신 흄관 규격은 커졌거든요. 그것 봐서는 우리가 물가에 대한 동향표도 봐야되고 일절 봐야 감을 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 1차 공사예산도 예산안에 넣어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느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한 달 사이로 2차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1차를 1억공사에 맡겼으면 한 달 사이로 2차 추가공사를 맡겨가지고 1억공사를 또 줬어요.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차 공사도 똑같은 동일업체에서 맡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1억공사 이만큼만 하라고 해놓고 이것 딱하면 추가해가지고 동일업체, 추가는 매번 동일업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니까. 그러한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 싶은 의심이 가서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가공사는 거의 업체에서 견적내용을 줍니다,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듣기로는 관공사는 추가공사를 해야 돈을 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한달 앞을 못보고 추가공사를 했다, 동일업체에 거의 본공사 금액과 비슷한 그런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72쪽을 보면 국내외여비 사용현황에 지금 얘기하는 것 이해하죠? 여비현황 보면 잘못 계산한 것 아니예요? 무슨 여비가 중점관리 재해위험시설 점검자 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점검여비 단위가 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1억8천만원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원단위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18만원이지요. 이런 것은 신경써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상가가 계약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부평구에는 4개의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이번 대하지하상가까지 5개로 구분시키는데 제일 먼저 계약만료일이 도래해 있는 것이 성일로 1차 지하상가가 2001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나중에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수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1년이고 부평로지하상가가 2004년으로 돼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님들한테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찬구

이찬구위원

그 안에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제가 잠깐만 질의할게요. 기부체납 행위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업체에서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이 있고, 분양 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현재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체납을 받으면 만약에 그런 계획도 앞으로 나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겠지만 최초분양한 사람의 기득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득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물론 차후에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천여개 점포가 됩니다. 부평시장로타리 지하상가가 400여개소 빼면 600여개소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상가가 앞으로는 직접 저희 관리하에 두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점포관계, 그 사람들 관계를 저희 건설과에서도 종전부터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가 받으면 임대료를 받을건지 아니면 다시 분양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건지 이런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야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돼서 대책이 나올거다 라는 얘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잠깐 줘보세요. 뭐냐하면 113쪽에 보면 도로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 해서 이건 산출방법만 가르쳐주면 되요. 면적은 거의 같은데 부과액이 4곱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건의합시다. 자전거도로 있지요. 자전거도로만큼은 우리가 인도블럭 사용하지 않고 투수콘으로 하면 어떨까, 시청주변은 투수콘으로 했더라구.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전에 북구에 있었지요. 인천시에 가기 전에 최용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최용규 청장님께서는 부평구에 있는 전체 인도변에 대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 시민들 정서상으로는 아스콘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투수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고압블럭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또한 굴착했을 경우 투수콘으로 다시 복구할 경우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투수콘 자재가 현재 원만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한 번 연구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인도블럭보다도 투수콘이 더 견고하고 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하기에 주민들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투수콘을 깔면 당연히 인도가 아니라고 본다구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색상만 바꾼 인도블럭을 깔았을 때는 똑같이 본다고요. 이상이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들어갑시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평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연결 돼 있는 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부평구에서는 전체 인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전체 다 연결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돼있는 동은 대략 10개동 정도는 돼있다고.

원학

안원학위원

50%는 돼있습니까? 지금 답변에 21개동에 다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빠른시일내에 21개동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용희 위원입니다. 1쪽 봐주실래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해서 여러 미수현황을 한 장에 다 묶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항목이 미수가 많이 남았는지 잘 걷혔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탁 드릴게요. 항목별로 따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체납액 집계를 보시면 집계가 체납액이 10억이 넘지요? 프로테지를 따지면 19%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부평구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요. 건축자재 해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보편적으로 건축자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제시하고 질책을 하셔가지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다 협의해서 금년에는 전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도 이것은 건축자재 무단으로 하는, 무단으로 건축자재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부과하고 그 사항이 아직까지 납품안된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건축자재를 현장에 방치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서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용희

최용희위원

어떤 부분을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축하게 되면 그 옆에 도로하고 경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계부분까지만 딱 건축을 할 수 없고 도로에 자재를 내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희

최용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도로점용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이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독촉장발부, 아니면 현장방문 했다는 것이 전부이고 앞에 10쪽에 봐도 체납액이 2백만원, 4백만원, 380만원, 이 정도인데 그 독촉장 발부만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저희직원들도 받으려고 나가보고 했었는데 부도난 회사들도 많고 해서 못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독촉장만 발부해서 받기는 어렵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자재를 적체했다는 것은 건축할 당시에 도로사용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 당시에 발부해서 받든지 아니면 준공을 떼어주지 말든지 했어야지 준공 다 떼어주고 자기가 사용하다 부도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서 지금 그 돈 달라고 하면 순순히 갖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공 떼기 전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준공 떼어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갖다주는 돈 받을 수 있는 것을 서서도 못받는 거예요. 쫒아다니면서도 못받는 겁니다. 그 정도도 생각이 안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 명단을 보면 부평에서 내놓라 하는 사람들 미납자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도 몇 사람 보여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박의양씨, 38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박의양씨, 주소는 일신동이고 380만원 똑같은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축자재 이기장, 송문규, 박의양 이 세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사항이 중복돼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수감자료 주기 전에 과장께서 수감자료 검토 안합니까, 검토하시지요?

용희

최용희위원

앞으로 자료주실 때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봐주세요. 구거부지 미납자가 있지요.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138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이전에 100만원이상 미납자가 38명이나 되고, 그 중에 97년도 이전에 100만원 이상 미납된 사람이 22명이고, 98년 1년 동안에 100만원 이상 된 사람이 16명이나 되요. 최근에 미납자와 미납자의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재산관리하는 건교부땅에 대해서, 대지를 관리하는 땅에 대해서 거의 60%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여기 보시면 조치사항 결손처분된 사항에 세외수입팀 현장독려라고만 돼있지 다른 데는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구거부지에서는 금년에 독촉장 발부를 안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십정동 산 100번지라고 134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처분 시키려고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건교부에 질의하고 아직까지 기본틀을 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아직 안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거부지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 질의해서 7일에 저희한테 보내주겠다고 건교부 담당사무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것이 오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구거부지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잡고 같이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금년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저희 생각에는 이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약하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임대자를 바꾸는 방법도 연구해 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2쪽에 도로굴착복구 있지요. 그쪽 부분에 보니까 미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굴착복구는 허가를 낼 때 굴착복구비를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미리는 안받고요 저희가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양구에 있는 두일건설인가요 1천만원이 넘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두일건설건은 저희가 독촉장 발송시켜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천백만원을 다 낼 수는 없다고 해서 분납신청이 들어와서 분납처리토록 했습니다. 11월에 한 번 납부는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저희가 아쉬운게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인데 96년도 미납입니다. 그 동안에 맡아계시는 분들이 뭘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몇십만원짜리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 해결하면 액수가 푹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독촉장이나 발부하고 있으니까, 한전 부평지점도 있고, 내야 될만한 사람들이 안내고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11월 1일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기가 11월 30일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고서 두 달이 있어야 저희한테 소인이 들어오고 냈다는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해봐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는 거의 납부가 된 것으로 확인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확인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것이 납기가 11월에 옵니까? 99년 11월이라고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납부를 안해서 독촉장을 발송을 시켜서.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진작 독촉장을 발송했어야지 여기 보면 11월에 독촉장을 발부했어요. 저희가 볼 때 서류상 이것만 들여다보면 다분히 감사를 의식하고 이렇게 안하면 몇소리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말부터 저희 건설과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10월말경에 전산화작업이 거의 됐습니다. 10월말 되자마자 OMR카드로 뽑아서 곧바로 발송시킨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비추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최근 3년 동안 체납액 조치한 사항이 대부분 독려나 독촉장발부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형식적이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조금전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와서 독촉장을 발송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고액체납자가 520여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압류는 20건밖에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천만원이 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압류도 한건 못했는지 이유가 의심스럽고 지금 전체 3.8%밖에 안됩니다,압류한 것이. 또한 압류부분이 대부분 20만원짜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왜 압류를 안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건설과 세외수입은 본인들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노력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 두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미개최로 인한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없다면 이 위원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시설물 안전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것으로 안전진단 하는데 그런 경우에 시설물이나 중대히 결정해야 될 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해야 될 경우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금년 1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달입니다. 1년 동안에 필요치 않아서 안했다 라고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 위원회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봐주세요. 설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하고 그 밑에 하수도구조물 자재구입 이렇게 두 가지 나와있지요. 그것이 계약은 위에 것을 보면 99년 3월 25일에 했어요. 그런데 납품을 언제 받았냐하면 납품검수가 10월로 돼있어요. 10월 7일, 11월 26일,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돼있는데 3월에 계약해서 8개월씩이나 지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건이 바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미리 계약할 필요가 있었는지,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들 자료주세요. 뒤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자료확보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주세요. 58쪽을 봐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반납현황,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지금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억 1,667만 9천원, 사업보류로 진행도 해보지 못하고 반납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97년에서 98년으로 명시이월이 돼서 98년도에 보상협의 추진했는데 사실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돼서 반납됐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시비보조 특히 시에서 온 것은 반납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보상협의가 왜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거예요, 도로개설하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보류됐던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18년전 당초에 있던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후에 변경되면서 그분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 걸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차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이런 예산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사업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억 1,600만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이 사항이 시로 반납되면 곧바로 받아오지 못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못하니까 손에 쥐어준 떡을 먹지 못하고 도로 반납한 거 아닙니까, 딱하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보상팀장이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환

양기환건설과보상팀장

산곡3동 369-436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7년도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요 일단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2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가단계부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230일이 소요가 되는데 98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97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8년도에 인가절차에 의해서 측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량이 맞지 않아서 두 번을 측량해서 결국은 11월에 측량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기간도 늦어졌고 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시킬 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체 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는 나있지만 막힌 부분만 뚫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주민들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자기네 집 들어가고 자기네 땅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치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건데 그렇다고 주민의 편에 서서 무조건 주민들의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방도로나 또는 도로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하면 주민이 원치 않더라도 도로개설 해야 할 곳은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양기환건설과보상팀장

부득이 갈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이후에 인가가 났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이게 몇미터도로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6미터도로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전체적인 자료를 줘봐요, 확인 좀 하게.

용희

최용희위원

61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신청과 무관한 일방적인 국시비보조 현황입니다. 두 건 나와있지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필요하여 요청한 시비도 아닌데 신청과 무관하게 두 건의 사업비 15억원이 지원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서류적으로 보조가 돼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낸 사항인데요 구산동 지역에 17사단 헌정대 뒤쪽에 사령관 사택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계통하고 주민들이 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밑에 장수로 통행하면서 차가 워낙 빨리 다니니까 교통에 위험이 있다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구에 사업추진하라고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육교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육교 부분에 민가가 몇 채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 장소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선 군부대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17사단에서 거기에 장병들 숙소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현재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차량통행 때문에 잠을 자는데 어렵다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육교설치건에 대해서는 제가 출퇴근을 그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80㎞, 90㎞로 달리는 구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워낙 상존해 있는 데 있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거리가 조금 되기는 하지만 중앙병원 앞에 내려오면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기에서 400미터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4백미터는 안되지요. 됐습니다. 62쪽 좀 봐주세요.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요. 수감자료 보니까 9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어느 위치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7사단 헌병대 정문 앞에.

정석

장정석위원

정문 앞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쪽 충성아파트 쪽으로 오는거란 말이예요. 민원에 의해서 된겁니까? 그쪽에는 오른쪽에는 하사관이 사는 아파트가 7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일은 헌병대 갈 일하고 부대 간부 관사가 헌병대 쪽에 산 속에 있어요, 사단장 숙소도 있고, 민가는 거기 은행나무집하고 네 집이 있어요, 중앙병원 담쪽으로. 문제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중앙병원 교회이기 때문에 중앙병원이 드나드는 것이고, 물론 위험은 해요. 하는데 최용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려가서 도로 또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육교를 만든다는 겁니까? 육교가 말하면 휠체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육교를 만들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게 법이.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진정을 내든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17사단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군부대장병들 안전을 위해서 장병들과 가족들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

정석

장정석위원

신호등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62쪽을 봐주세요. 사업변경현황 나와 있지요. 이 자료가 제출된 대부분의 사업이 확대변경 되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업량 산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하고 이로 인하여 이렇게 집행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변경 현황이거든요. 저는 공직생활 15년 하는 동안에 관급설계도 많이 해봤고, 실무자로서 감독도 많이 해봤지만 공사함에 있어서 당초설계 한 것을 그대로 공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설계변경을 때로는 두 번 세 번도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원칙대로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모든 공사가 예산이 다 추가로 집행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집행하시는 분들 쪽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으냐,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처음부터 좀더 심도 있게 설계하고 구상을 했더라면 많은 돈이 추가로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71쪽 봐주세요. 국내외여비 사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비지출내용을 한데 묶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월을 보면 점검직원수 및 점검시 1인당 1일 여비지급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 하나도 알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주십시오. 하루에 직원이 몇 명 나가서 여비가 얼마씩 지출했는지 이런 내용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이기 때문에 월별로 한 번씩 했는데 5월에는 빠졌어요. 5월에는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5월에는 점검은 안했기 때문에 여비를.

용희

최용희위원

여기 보면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부평구 관내에 건설과에서 같은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모든 것을 옛날 삼풍사고가 있고 성수대교 붕괴된 뒤로 전체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고 20미터 이상 된 교량에 대해서 전체 관리하게 돼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 전체 관리하는 기본점검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두 번 있고,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 화성 씨랜드 사건 때처럼 그런 경우 후에 어린이 보호시설이라든가 긴급하게 점검하고 또한 추석 때나 이런 때 다중이용시설 점검 수시로 하고 이런 경우 그런 식으로해서 1년에 7. 8번 정도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직원들이,

용희

최용희위원

다리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교량은 전에는 부평구에서 부평구 관내 전체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했었는데 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20미터이상 교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96년부터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20미터미만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0미터란 폭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봐주세요. 공사현장별 공사감독관위촉현황입니다. 감독관 위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구에서 동으로 위촉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위촉이 되면 저희가 위촉해 드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도 명예감독관으로 나와있긴 한데요 명예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공사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해서 고발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보고 구경만 하라는 얘기인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거기 본 감독이 업무차 타업무 때문에 현장에 자주 못나가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해줬으면 하는 의미로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감독관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은 공사하다 잘못됐다든가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건의가 왔을 때 주감독한테 건의를 하면 감독이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지금 감독관 직업란에 보면 주민, 통장, 새마을협의회장 이렇게 나와있어요. 감독관위촉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공사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관계가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 직업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뭘 하는 사람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관 직업 같은 것도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장이나 주민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도로굴착공사 관리감독 현황해서 위에서 세 번째 오수관 해서 감독일자는 99년 10월 20일인데 이쪽에 보면 조치결과는 99년 1월 20일날 과태료부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류작성상 오류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01쪽이요 하수도사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있지요. 여기 보면 체납연도가 4. 5년 지난 거지요? 그런데도 조치사항에 보면 부평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체납액징수 독려반 편성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독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독려를 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월에 한차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금년에는 1월에 한 번 했을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전년도에는 실적이 있는건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지 않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전년도가 있잖아요. 2번 보면 부평3동 95년도 3월부터 97년 6월까지 673만 3,120원 나와있잖아요. 고액체납자인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만원짜리는 압류하고 100만원 넘는 사람도 서너사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안썼다라는 것은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건에 대해서는 기업회계로 해서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단독으로 체납요금 받으러 다닐 사안은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OMR고지서에 의해서 하수도요금과 같이 동시에 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1월에 같이 수도사업소에서 명부가 와서 저희하고 같이 체납독려했던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요.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인데 위에 1,2번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일자가 99년 4월 27일, 5월 10일 이렇게 돼있지요. 그런데 검사결과 난에는 통보예정 이랬습니다. 통보를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인천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두 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질검사 신청하면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하다 라고 했을 경우는 저희한테 즉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시정조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수질이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12월에 한 번 마지막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현재까지 우리한테 통보가 안온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통보가 오면 같이 개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통례가 그렇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결과를 제때 통보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통보를 일찍 해주고 수질이 좋다고 해서 연말에 한 번 통보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개인이 신청하면 즉시 통보가 갑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면 그렇게 즉시 통보가 안되고 1년 있다 통보가 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30쪽 봐주시겠습니까. 18번에 보안등신설공사 현장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설치금액이 위에 것은 3,500만원이고, 밑에 것은 6,100만원입니다.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는 수의계약이 7천만원까지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보안등수리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그렇다면 1년내에 할 것은 1년 정도면 사전에 계획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갈라서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주민들한테 직접 요청이 오면 저희가 취합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설치할 시기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물론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조금 전에도 지적 드렸는데 수의계약 한계가 7천만원이다 라고 하면 이 두건 가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좁은 소견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까 최위원님한테 제가 수의계약이 7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 부평구에 11월 1일부터 그런 사항이고 10월말까지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입찰이 11월 1일부터 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과장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바뀌었습니다. 법이 당초에는 5천만원으로 됐다가 금년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7천만원으로 변경되면서 부평구도 그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든간에 우리의 먼저 수의계약이나 공개수의계약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막 풀어버렸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나왔다가 부평구청은 제대로 한다, 상장 준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풀어버렸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풀어진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공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계약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용희

최용희위원

계약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거든요.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천만원짜리가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간에 기준이 부평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서 그것을 계속 끌고 와야 어떤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정립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만원이었다가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풀어버리면 결국 어떤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풀어진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된다고요. 지금 계약업무는 경영재정과에서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도 공사를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줘버리니까 좋다 이렇게 찬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는 아니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49쪽을 봐주세요. 포장보수유지차량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차량 3대중에서 2대가 8톤짜리하고 2.5톤짜리가 연간사용일수가 365일입니다. 365일을 사용하려면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명절에도 쉬지 않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365일 매일 운행했다는 뜻보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놨고 거의 많은 시기에 사용했다 라는 뜻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지금 위에 보면 99년도 사용내역입니다. 그리고 밑에 봐도 연간사용일수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있지요. 매일 썼을 거니까 다 복사할 필요는 없고 감사 끝나기 전에 잠깐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54쪽이요. 노점상 단속현황 및 대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 편성만 돼있지 단속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별로 과태료부과 등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단속원들의 최고 근무시간 시기는 처음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됐으며 금년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작년에 아니면 그전부터 시작했겠죠. 그것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고 단속을 하면 리어카라든지 적치물을 수거하죠, 그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보관하는 데는 송신고가교 밑에 창고에 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거기에 집어넣을 수도 없을 텐데 앞으로는 다 수거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공고를 내서 수거해 온 것을 매각처분이나 또는 손실처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경우는 한 6,7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그때까지 놔뒀다가 그 후에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개인 것을 우리가 수거해 온 거 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처분해도 괜찮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공고를 한 후에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을 잠깐 좀 해주세요. 그리고 156쪽을 봐주세요. 염화칼슘 보유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구입이 안된거지요, 구입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구입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여기 보시면 800㎏짜리 133포 이건에 대해서는 천대고가교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천대고가교 밑에 창고에 보관돼 있고 25㎏짜리 푸대로 돼있는 것은 갈산펌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5㎏짜리는 올해 설해에 대비해서 동에 배부시킬 계획이고요 800㎏짜리는 구에서 직접 염화칼슘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살포차량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작년도 11월에 동절기에 금년초까지 사용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료를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용희

최용희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아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주세요.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구입한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도 현재까지는 전에 남았던 것이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400포라고 25㎏짜리 2,400포 보유라고 했는데,

용희

최용희위원

1,400포.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27일까지 1,400포 구입예정.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앞에 보유수량 포 있는 데 2,400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고요 400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포에서 금년에 1,400포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1,800포가 구입이 됐습니다. 금년에 1,400포 구입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킬로당 나옵니까, 포대당 나옵니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 포당 5천원 되겠습니다. 25㎏짜리가 한 포당 5천원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25㎏짜리는 동사무소에 배치한다고 했지요. 배치할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적으로 현재 동에 50포대씩 배치시켰습니다. 눈이 한 번 오는게 아니라 몇번 오기 때문에 한 번 올때마다 50포대 이상은 더 사용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배치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174쪽이요. 생활정보지함 정비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생활정보지함을 새로 설치했던 것이 몇 개나 했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76개입니다. 관선도로에 대해서만.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초에 9월말일자 기준으로해서 자료가 기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76개 포함해서 426개로 나갔는데 이 근래에 저희가 자료제출 후에 각 동하고 이면도로하고 관선도로 설치안된 것하고 전면조사 했는데 308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차 76개소, 2차 30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308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조사위치는 다 확정했거든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설치가 마무리 될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아까 기 설치한 것이 76개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를 10월에 설치했거든요. 2개월 정도.

용희

최용희위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설상태는 양호합니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양호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구에서 관리합니까, 설치하신 분들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분들이 관리하게 저희가 허가내줄 때 조건으로 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점용료만 받으면 되는 거지 관리할 의무는 없는 거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미관상 낙서를 했다든가, 스티커 붙이고 지저분하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정리합니다.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의거리 있지요. 어제 저녁에 시내에 다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잠깐 들러봤어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의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름 자체를 문화의거리라고 하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사람들 장사하고 있는가판대 있지요. 가판대가 처음에 제작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또 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판대를 상인들이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보니까 가판대 하나도 안쓰고 리어카에다가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마음대로 제작해서 놓고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건은 저희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라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상인하고 가판대 노점상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회의에서 현재 가판대 42개소에 대해서 야간에 들어갈 때는 주차장에 넣어놓고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바퀴 달린 것으로 가판대를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권장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본인들 부담으로 가판대를 제작해서 설치한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한 번 가판대를 제작했었는데 규격이 너무 크다고 해서 새로 한거지요? 두 번째 제작한 게 몇 개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6개.

용희

최용희위원

그거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을 제작할 때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1차 2차 해서 가판대 제작비용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 것이 8,700만원이고요, 2차 것이 5,300만원정도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2차 한 것은 다 예산으로 했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가지고 하나도 사용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질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때 설치됐던 것은 규격이 너무 커가지고 25개를 설치했었는데 그 문화의거리에 설치를 하면 문화의거리 자체가 가판대로 꽉 차기 때문에.

용희

최용희위원

얘기가 안되는 것이 많은 양을 제작하면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제작했겠지요, 규격을 정해서. 하나 정도 제작해서 현장에 와서 놔보고 크냐 작냐, 여기에 적합하냐 확인을 했어야지 이건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고 그냥 갖다가 막 때려놓고 제작해서 한 번에 제작해서 쓰지도 않고 다 내버리고 두 번째 제작해서 또 갖다 내버렸다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고 여기 앉으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주머니돈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가판대 관계는 위원님들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용희

최용희위원

돈을 가지고 1억 얼마씩 개인 돈도 아니고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도 발전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과장님 이해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개인돈 그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쓰지도 못하고 내버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저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테이프 파는 리어카도 들어와 있고 자동차가 한 30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 자동차는 못들어가게 돼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입구에 체인도 쳐놓고 해놨던 것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건 소방차밖에 못들어간다, 야간에 물건 하차하는 차는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불이 나도 소방차 못들어가겠어요. 주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형편이 그랬고, 또 옷 파는 쪽에는 덜한데 음식파는 데 있지요. 어제 어떤 분이 거기 지나다가 잘 아는 분이라서 자리에 앉았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국수하나 시켜드시고, 떢볶이 팔고 이러는데 거기 음식파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식입니다. 위생상태는 얘기할 것 없이 열악하고 아마 빈민촌도 그런 빈민촌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문화의거리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점마다 상점 앞에 물건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심한 데는 앞에 차양도 쳐가지고 상점 앞에 물건을 다 진열해놨어요. 제가 거기에서 들은 얘기가 옛날에 탈락자 있지요.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탈락자가 3세대인가 거기에 다시 가판대를 놓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가한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허가는 안됐고요 저희 구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위에 송신탑 옆에 설치를 해주겠다, 장소를 주겠다 해가지고 구청하고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네들 얘기는 자기네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죽기살기로 해볼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만약에 아직까지 검토를 한다면 그분들만 거기에 배치를 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안할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분들하고 초창기에 숫자는 확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추가로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말썽을 빚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왜 3세대인가 입주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나온 동기가 있을텐데 무엇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먹거리부분과 판매하는 부분과 구획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이 1열로 배치돼 있던 것을 2열로 배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상가 있는 사람들의 매장을 전면을 시야를 막기 때문에 물건같은 것이 진열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절을해서 2열로 돼있던 것을 1열로 조율을 했습니다,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전에 장사하는 부위까지도 가판대가 올라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42세대, 지금 3세대를 더 입점시킨다는 얘기는 그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 거기에 들어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명단에 없던 사람을 왜 새로 추가로 들일려 하느냐, 안된다는 얘기지요. 처음 협의할 때는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구청하고 협의할 때 숫자를 못박았는데 지금 추가로 들어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당초에는 48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4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탈락해서 나간 사람들이 한 27세대인가 28점포가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당초 아랫부분만 돼있던 것이 위쪽까지 올라오니까 문화의거리 주변에 하시는 분들까지 영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봤을때는 한 3,4점포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초 양에 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간 27세대에 대한 의견을 조절해 올테니까 추가로 3,4세대 정도는 구에서 반영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것을 누가 제안한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나간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주로 다니는 분이 손금옥씨라는 분,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손금옥씨라는 분이 다니십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지금 현재 입점해서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제 듣기로는 지금 입점해서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것같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에서 2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대표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42세대 점포가 다 만족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대표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 어떤 결정은 되지않 은 상태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제 느낀 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평 문화의거리다 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부평의 명물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홍보도 많이 했고 주위에 계신 주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사실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이참에 지금부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관리하셔야지 관리를 안했을 때는 아까 제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보다도 더하게 전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먹거리쪽은 형편 없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동아아파트 앞에 알뜰시장인가 새로 짓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공사는 한쪽만해서 일부 입점하고 나머지는 안했던데 공사 아직 미진척 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직은 입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어제 똑똑히 보고 왔어요. 오늘 대비한다기보다는 오는 길에 들렀는데 8점포인가 문을 열어놓고 6점포는 장사를 하고 2개는 장사를 안하는데 거기가 전부 횟집타운으로 변해버렸어요. 거기가 계획이 횟집타운인지 모르겠는데 양쪽 여섯가게가 손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원래 그쪽이 횟집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먹거리부분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의거리나 그쪽이나 어차피 우리가 돈들여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그래도 부평의 명물이다, 문화의거리다, 그쪽에 포장마차를 걷어내고 했기 때문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부평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될텐데 그런 생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돈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하시는데도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과한 얘기를 했더라도 감사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 많은 발전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160쪽에 최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가로가판대를 제작한 시기가 1차가 97년도입니까? 그때 몇 종 하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5종.

은호

신은호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총 사용금액은 9,244만원인데요 가판대로 25대 8,700만원이고, 공중전화박스 2대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로가판대를 사용한 수량 25개, 공중전화박스 2대해서 9,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었지요. 그런데 제작한 재질하고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규격은 3m 3m, 높이가 2.5m고요, 조립식 패널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작해서 배부하셨나요, 노점상 상인들 입점자들한테 배부하셨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설치를 못하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당시 노점상 노폭이라든가 문화의거리가 길지 않은 상태에 3미터, 3미터 어떻게 보면 집같이 큰거 거든요. 미관상 그것으로 꽉찬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가판대를 제작하실 때 사전 현장점검이나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 제작했던 것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장조사를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설치장소에 규격하고 모든 부분이 다 안맞는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탓 아니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송태욱입니다. 당초 97년도에 문화의거리가 조성된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상인들과 상의 끝에 문화의거리 가판대가 3 3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샘플을 갖다놓은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가 됐었으면 현재 이러한 상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당시에 그 사용 못하고 있던 가판대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건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부평공원이 앞으로 들어설 자리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동에 저희가 관리함같은 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을 받아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해당과에 저희가 관리해 주는 상태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1차 가판대를 제작할 당시에 본래의 사용목적하고 위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면밀히 판단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1차에 27개 제작을 하셔가지고 당초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보관상태에 있고 일부 타부서도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그때 국.과장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차분이 48개가 제작이 됐었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언제 제작하셨나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98년 5월에 제작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제작비용이 어디에서 사용된 거예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시에서 저희구로 상사업비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예산으로 일단 사용코자 결심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서나 98년도 예산서에 산출기초부분에 이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돼 있던데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상사업비는 예산서 상에는 명시는 돼있지는 않고요 내시 돼서 해당과로 사용계획을 받아서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차분 48대 제작비용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2차로 5,300만원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1차에 이런 과오를 범하셨잖아요. 2차에 제작한 부분이 문화의거리에 입점한 노점상들한테 설치가 되지 않고 이 부분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1월 17일에 문화발전추진협의회가 상인대표, 노점대표, 구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있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의거리를 뭔가 변화 있게 구성하려고 몇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본인들이 일단 야간에도 그대로 거기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인근 이면도로에 이동해서 거리가 노점상으로 적치됐던 사항이 누적되지 않고 변화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동식바퀴를 달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차로 제작한 가로가판대도 재질도 1차때 했던 재질과 동일한 재질인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같은 재질은 아니고요 2차 때는 목재 재질로서 가로가 2미터 세로가 1.5미터 이런 규격인데 거의 고정식으로 돼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2차 제작한 48대분을 보면 지금 문화의거리 가판대 활용방안 추진이라고 해서 각 실.과 희망신청접수해서 98년도 5월에 접수한 사실있지요. 그래서 총 배부된 댓수가 16대인데 보관하고 있는 잔여분은 몇 개입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1차때 보관돼 있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공원에 가판대 2개가 있고, 공중전화박스가 2개 있고, 2차로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이동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은 저희 갈산2동 청사 예정부지로 돼있던 공터에 현재 비닐포장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공보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향토사료전시관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상당한 어린이들이 방문하는데 바닥에서 학습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판대가 활용이 될 수 있다하면 관리전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제작한 부분은 없습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금년에는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제작한 부분만 있는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작한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준 2차 가판대도 거의 상인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평 문화의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가판대를 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48개를 제작한 2차분에 대해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세노점상에 기 제작된 가판대 재활용처를 모색하여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사업부서로 제공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예산효율성증대라고 돼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약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의 계획과 사전준비 없이 철저히 낭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결국은 배부처가 없으니까 우리 부평구관내 각 국.실별로 해서 배당해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외지로 나간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외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확인해드리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공사나 구청에 업무와 관련된 데로 나갔지 개인 사무실이나 사설적인 창구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판대를 제작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난번 97년도에 가판대 25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담당하셨던 분들께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을 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이 98년 본회의 3차때 구정질문으로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검토해서 사후 대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관련 국장님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우를 범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라고 지적이 1차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제작시에도 똑같이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현장확인 후에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의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면 재입점을 안하게 돼있는 거 잖아요. 원래 노점상을 입점시킨 당초목적은 거기에서 영업하셨던 분들이 굉장한 민원으로서 다수민원으로 발생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해서 입주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몇분이나 되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2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48명이 노점상에 입점해 있었는데 6분이 빠져나갔네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지금 3명내지 4명을 추가로 입점시키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근거라는 것보다도 당초에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제작건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차 당초규격이 2.4미터 돼있던 것을 2미터폭으로 가판대 규격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문화의거리를 2열로 노점입주해 있던 것을 1열로 규격을 축소시키면서 1열배치시키면서 그것에 따른 공간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해서 저희가 문화의거리 발전추진협의회회의할 때 협의를 주민, 상인하고 상가 노점상하고 공무원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제안건으로 넣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앉아서 협의했던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저희가 현재 처한 내용을 설명 드렸더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원래 문화의거리 노점상 입점 당시에 우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이 점차적으로 노점상들을 내보내고 깨끗한 문화의거리로 만들기 위함이 원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나가신 분들에 대한 것은 소진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사실상 주변에 전체가 다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주변에 있고 또한 그분들도 그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의거리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제나름대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최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가서 보시면 정말 불결하고 청소상태도 지저분하고 음식위생관계도 대단히 불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부평구에서 문화의거리로 만들기 위한 본래의 취지하고 상당부분 대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셔서 소진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진을 시키시고 추가로 노점상 배치를 되도록이면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가 도시국소관 전체를 보면 건설과가 약 반정도 됩니다. 이것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료요구하고 자료취합 해서 기획실에 주지요. 기획실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 일주일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일주일 걸릴 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본연의 타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이것 하는 기간동안 밤 10시이후까지, 낮에는 본연업무하고 밤에 그렇게 하느라고 걸렸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구청장이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라 얘기도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볼 때는 거의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누가 있는지 도대체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장이 철저히 받으라고 얘기하고 명찰달고 왔다갔다하고 보는 사람마다 인사 잘합니다. 그것 느끼시지요? 구청장이 만전 기해라, 그런 얘기했지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주민이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꼬집으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9백여명의 공무원이 평소 개시연도 1월달이 되면 자기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과에서는 실명제도 하고 합니다. 명찰패용하고 다니면서 위원들 보고 인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반갑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민원인이 어떤 과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대해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고 있다가 때만 되면 한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1주일동안 다른 업무보다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동안 열심히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평소에 일을 안했다. 제가 볼 때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릴 것같지 않습니다. 한 2,3일이면 해치울 것같아요. 우리 직원들까지도 PC가 한 대씩 다 있고 각 과에 연결해서 자료를 띄워보고 띄워줄 수 있는 체제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일을 잘 하고 있고 자기 마무리를 깨끗이 해놓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하면 금방 나올거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일을 안하는 이유도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기에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집행일자, 준공일자, 계약일자 해서 무진장 많아요. 우리가 예산집행이 후반으로 미뤄지거든요. 보면 3월, 4월, 5월 이전에 공사한 숫자는 거의 안보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연계성이 있어서 98년도에 사업하지 않았던 것, 어떤 방법으로 사업해야될 것은 우리 업무보고 받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업무보고도 받아요. 그런데 유독 1/4분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결심받고 설계하고 공사발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할텐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우리가 민원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행정에 들어가서 돈이 쓰고 남는 것을 금방 체크하고, 이것은 정말 민원이 요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의 보면 하반기 공사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착공은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하고 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펴보면 나와요. 공사를 하는데 99년 7월 19일에 해서 준공은 99년 8월이예요. 이런 것 예산에 전부 반영하고 있는 건데 꼭 이렇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이 사업된 곳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안됐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호소할 때도 많이 있는데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개를 모아서 해야되고 예산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 우리가 민원인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도로굴착복구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감자료를 보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도 연말돼서 건설과에서 이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챙겨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보면 어떤 사업주체가 됐든 발생이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징수결정해서 부과합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수납액이 많고 체납액은 다른과에 비해서 실적이 높다. 그런데 지금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보면 8개목에 체납액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수납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10억이라는 숫자는 부평구에서 가지고 있는 체납액 10억 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가 체납액에 퍼센테지를 따지면 세외수입 10억이 건설과에서 튀어나오면 체납액이 굉장히 낮아진다고요. 부평구 전체를 볼 때 제가 전에 질의한 것처럼 거의 수혜자로 하여금 공사전이 됐든 공사후가 됐든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이것도 세외수입팀 현장독려내지는 11월, 10월에 독촉장 발송 이렇게 돼있거든요. 수시점검이나 독촉장에 대한 발송의 업무가 수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인정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건축자재가 됐든, 돌출간판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허가하기 위한, 아까 점심식사시간에도 위원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들도 체납의 원인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과에 관계되는 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건축과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합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건수를 만들어서 부과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도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없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사항이든?

남수

박남수위원

건축을 지을 때 자재를 쌓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하잖아요. 건축허가는 저쪽에서 내고 점용허가는 이쪽에서 내겠지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요 전체 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가 확인하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안냈으면 안냈다고 받은 다음에 허가보류 시켜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 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99년도에는 체납액이 거의 부과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축자재건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됐네요. 건축허가 부서에서 준공맡을 때 도로점용료냈나 안냈나 확인해 보고 이쪽에서 이 사람 허가내줄려고 하는데 이거 돈받을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아주 제대로 하시네요. 그런데 도로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수입 도로점용료하고 구수입 도로점용료하고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점용료 20미터이상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시수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20미터미만 건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시수입에 대해서도 교부금 30%는 저희한테 오게 돼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108쪽에 보면 공중전화 송전탑 가판대 이런 것은 부과나 징수는 없어요. 시수입이라는 것은 얘기하신대로 20미터이상일 때는 시수입으로 하고 그이하도로는 구수입으로 한다. 그러면 공중전화부분은 지금 우리가 뒤에 구수입에 보면 1,500만원, 15미터이하에 있는 공중전화에 부과된 액수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건 때문에 챙겨보긴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나 하고 저녁에 생각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중전화건에 대해서 아까 그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시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행상 구수입으로 전체를 잡아왔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업무시와 업무협의상 전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기본틀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구수입으로 왔고해서 구수입으로 잡는게 나쁘지 않겠다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금년에도 구수입으로 잡고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건설과의 생각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아까 기준에 의해서 20미터이하의 기준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교부금을 30%를 줘야 되는데 왜 부평구청에서 100%를 다하고 있냐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때 가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정을 하는데 돈 받은 것은 어떻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반납을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시에서 30%밖에 안줘야 되는데 70% 다 받았으니까 다 내놔 하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차피 시 자치단체에 썼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정을 시켜라 라고 그런 지시가 오더라도 반납까지는 아마 지시가 올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로점용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구수입분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에 구분시켜놓은 것을 보면 이게 다입니까? 여기 많은데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더 많죠, 이것보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의 다 이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 예전에 전임자들 최초 이 업무를 시작한 사람이 이것만 골라서 업무가 시작돼 온 것을 계속 우리는 이 업무만 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다, 제 판단이 그렇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에 점용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이것 외에 더 가혹하게 하자면 도로변에 동네 슈퍼에 나온 것도 점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인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것 말고 그것은 큰일 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가서 도로점용료 안낼려면 들여놔라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에 관한 어느 책자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탑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유소, 주차장, 상.하수도, 공중전화, 송유관, 가스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와 비슷한 거, 세외수입 부분에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최초의 업무를 시작한 사람이 세외수입 도로점용료에 대한 이러이러한 부분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아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다. 항상 업무보고할 때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세외수입 부분만 우리가 0.2% 감소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빨리 해줄 수 있는 서비스도 해주고 또 우리 부평구 외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세원을 발굴하는 것, 사업만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여쭤보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힘있게 강조해보는 것은 산곡동, 부평2동 남의 토지를 우리 부평구에서 써버렸어요.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급된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부분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선 산곡동 180-331필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명신여고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주 통행로인데 거기 도로에 상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는 모르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들어가고 포장이 전체가 돼있었습니다. 포장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인데 계획선이 그어져있는 데인데 보상을 주지않고 포장을 한거지요. 관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옛날부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사용하다가 명신여고 측에서 청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해서 법정에 가서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소송수행 했는데 법원판결내용이 사용료를 줘야 된다, 줘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것 부평3동 284-226번 건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에 다 포장을 했고, 똑같이 지장물 들어가 있고 모든 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청구소송 최초의 일자가 언제쯤 되는거죠? 어디에서 소송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6년도부터.

진섭

고진섭위원

최초 일자가 96년도다. 그러면 96년 이전부터 시비는 있었겠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명신여고건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용료를 안주면 소송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96년도 3월이면 3월전부터 그 내용들이 유선이 됐든 민원이 됐든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부평3동건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신여고건은 그런.

진섭

고진섭위원

느닷없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상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섭

고진섭위원

96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료 전체 7,800만원은 3년간 사용료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서류를 다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못드리겠는데요, 그분들이 주장했고 우리가 주장했다는 포장된 시점부터의 사용료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포장된 시점, 상수도 들어가고 가스들어 가고 언제라고 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마 90년도 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0년도초부터 시작해서 96년 언제쯤 소송이 시작이 돼서 99년 3월 집행했다니까 돈빼는 날짜고 지급은 3월 8일 이후에 지급이 됐을건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것까지 지급이 된 겁니다. 금년까지.

진섭

고진섭위원

99년 것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7,822만원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은 전부 우리가 껴안았어야 되는 거고. 소송비용은 얼마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진섭

고진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부평구 전역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계시지요? 앞으로이 문제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 건설과에 중요한 현안사항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사용료를 요구했던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꾸 사용료가 나가기 때문에 명신여고 같은 경우는 산곡동 180-330같은 경우는 토지를 아예 살려고 이용요구를 했습니다. 사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은 소송을 응하지 말고 어차피 질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사는 것을 합의하고, 질 것을 끝까지 밀어붙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부분이 사달라라고 저희한테 민원내고 소송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이 사달라고 얘기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면 어떤 판례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건 분명히 진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왜 소송을 가야 되냐하면 그 중에 한 두가지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안가고 그냥 누가 달라고 해서 준다면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는데 이런 건이 한 9백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부평구에 너도나도 달라, 그런 전례를 남긴다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사항은 대개 이런 사항이 어느 사항이냐 하면 그 땅이 어느 지역에 넓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주가 이것은 분할을 합니다. 땅을 팔기 위해서 이쪽이쪽 몇가운데 분할하고 그 땅을 다른 분한테 팔고 도로를 가운데 내는거지요. 내고 팔아서 집을 짓게 한 후에 몇십년 후에 이것을 우리한테 소송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 볼 때 자기땅을 위해서 효용가치를 높여서 팔아먹기 위해서 분할해서 도로를 내는 상태인데 당시에 도시계획법 83조인 기부채납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사실 기부채납을 못받았던 사항이거든요. 현행법 같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받은 사항에 대해서 싸울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달라고 얼른 줄 수 없고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숫자로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9백억 정도라고 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건 때문에 공공근로활용해서 건설과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도시계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로 해서 소송을 벌여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철저한 대책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시설부대비 우리 십정2동 동암남부역 부근에 도로개설공사 45쪽,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업 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비란 것이 저희는 시설비로 보는 것이 보상비포함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공사비 도로개설공사 사업명에 부대비도 포함해서 명시이월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부대비는 포함이 안된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부대비는 포함이 안된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설부대비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건에 대해서만 예정사업을 뽑다보니까 시설부대비는 뽑지 않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리고 59쪽에 미내시현황있지요. 60쪽까지 필요금액이 약 130억 정도 됩니다. 대책이 반영사유가 재원부족인데 어쨌든 지금 시작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약 130억에 대한 우리 시비보조금 내시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실 구재원만으로 소방도로개설을 1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건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구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건에 대해서는 시 재원, 특히 청천1동 청천농장간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대원빌딩 코리아정공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거의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재원가지고는 사실 엄두를 못냅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시간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라는 얘기는 시나 시의원님들 오실 때나 국회의원님들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보고 드리거나 시간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보고해서 예산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책이라고 해봐야 특정인한테 조르는 수밖에 없다 답변내용은 그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개설 해야 되는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그 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못해왔던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언제 할거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먼저 알지요. 그 사람들 언제한다고 하면 설레이는 거거든. 그런데 나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냐,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참 가슴아프지요. 그런데 특정인으로 하여금 부탁해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부평구청에서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통행량이 얼마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거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같지 않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에서 총체적으로 집행해서 그 순서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대책이 무대책이다, 돈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것도 말이죠 어떤 개인의 힘을 가지고 돈을 인천시에서 받아서 쓸려고하는 이런 것보다 종합적인 중장기개발계획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런 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의해서 착착착 벌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안되는걸. 그런 대책도 정말 필요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세외징수결정액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저조하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한테 징수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수납으로 잡히는 것은 두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수납으로 잡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징수결정액을 얘기하는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징수결정액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나는 것중에 두가지정도가 있는 것같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굴착복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체전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굴착복구신청을 일분기정도 3/4분기정도는 신청을 없게 했고, 또하나는 국공유지 구거부지하고 국공유지 도로부지하고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오전에도 보고드렸듯이 건교부에 질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부과조치하려고 아직까지 유보시킨게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주로 적었던 것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징수결정을 하면 건설과에서는 징수결정만하고 세외수입팀으로 넘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은행으로 가서 저희가 고지서발부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내고 은행에서는 단위은행에서 한미은행 본사로 넘어가서 본사에서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답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구로 보내면 경영재정과에서 취합해서 거기에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각 과로 수납된 것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두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을 독려하고, 챙기는 부서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대개 이런 도로부지 사용료나 수수료 등등 각 과가 담당하고 있는,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데서 상당수의 과는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건설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업무를 여기 나온 자료대로 하자면 덜 챙겼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더더욱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징수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로굴착비는 어떻게 징수결정하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굴착비는 면적에 굴착,

남수

박남수위원

허가가 나왔을 때 복구비를 예납하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와 동시에 수납하라고 납부고지서를 끊어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납부고지서를 내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지서를 끊어주면 그 다음에 굴착하는 사람이 내게 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납부고지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도 굴착을 할 수 있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지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있고 유관기관이 있거든요. 유관기관 같은데 수도사업소 같은데 예를 들자면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고지를 발부하고 반드시 낼 것으로 알고 발부하고요,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와 동시에 품위로 돌리고 품위 된 다음에 저희가 먼저 고지서를 주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허가증을 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32쪽에 선경가스산업이라든가 두일건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일종의 사업체이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와 관계를 맺어야 할 법인체가 도로굴착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두일건설이나 이런데 여기 한화통신이나 한전 부평지점 이런 데는 확인해 본 결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촉한 뒤로, 그런데 두일건설 같은 데는 1,1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분할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10월인가 한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1월 1일에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낸거란 말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1월에 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전 같은 경우에 13만 5천원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 이건 얘기가 안되고 독촉을 안했던거지요. 대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답답하고 압류가 들어가고 하는데 납부능력 충분하고 독촉만 하면 얼마든지 납부의지를 갖고 있는 데마저 체납으로 정리하는 건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아까 굴착허가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굴착비는 내지 아니해도 허가를 내주고 일반인 경우에는 예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은 받았습니다. 받고 공사가 끝나고 굴착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굴착한 당사자가 굴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굴착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업자가 하게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굴착허가 받은 당사자가 굴착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굴착복구를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복구는 저희가 지침을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에 연초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30평방미터제곱 이상과 도로횡단 굴착하는 것 차량통행이 많은 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자체복구, 하자마자 복구시킬 수 있게 하고 30평방미터제곱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구 관할구청 복구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면 굴착복구비를 납부하는 것을 도로 환불해 줍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간접복구비만 받고요 직접 복구비는 안받고 점용료하고 간접복구비만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간접복구비는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2미터 폭으로 굴착을 한다, 실질적으로 파야 될 굴착구간이 2미터폭이라고 하면 양쪽으로 30센티미터 정도의 도로훼손이 될 수가 있다, 물론 파는 구간은 2미터만 파야 됩니다. 그럴 소지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미리 납부고지서 하는 게 간접복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자체복구, 간접복구비.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인이 굴착할 때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일반인도 개인굴착, 자기가 복구하게 되면 간접복구비만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간접복구비는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41쪽에 민원처리상황이 나오는데 무허가철거, 구두박스 무허가 철거요구 하는데 답변은 허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두박스 치워달라는데 허가로 해주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허가가,

남수

박남수위원

무허가 구두박스 철거하라니까 가능한한 이면도로에 허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주민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이면도로에 구두박스 허가를 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간선도로로 옳겨 달라고 민원이 온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허가라고 써있는데, 무허가 구두박스 철거요구.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민원인이 저희한테 그렇게 민원을 냈던겁니다. 허가가 나갔던 건데 민원인이 무허가 구두박스니까 철거해달라고 한 건데 그것이 이면도로에 허가한 것을 간선도로로 옳겨 달라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불법노점상이 점용 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간선도로로 못간다 이런 얘기지요? 불법노점상이 걱정이 돼서 구두박스 허가 내줬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에 적절한 답변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디쯤에 돼있습니까? 11개소가 돼있는데 어디어디 해놨습니까? 50쪽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위치가 부개역 남측에 4세트, 그 다음에 부개역 북쪽에 6세트, 부흥로타리에 3개, 굴다리에 3개 설치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세트를 여기에서는 개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개남부역 몇개, 북부역 몇개하면 각각 한 개소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트라고 하는 것은 한세트당 7대씩 정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한 개소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2,500만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볼라도설치 공사하는데 문화의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 최초 설치했던 것이 고장나서 다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수리한 겁니까, 도색만 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전에 설치했던 것이 고장도 났었고요 그 동안 신설한 것이 2개인가 될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은 다 고쳤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의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노점상들한테 사용료를 받게 되지요. 그 부분 수납은 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에 1,900만원 돈의 가판대 사용료하고 점용료 1,900만원을 징수결의 했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다해서 분납해 달라고 해서 1차분납을 7월까지로 납기를 줘서 했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 했는데 그 뒤로 1차로 1천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980만원인가 얼마가 징수됐고, 4개소가 징수가 안됐는데 그분들이 납기가 지났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내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끊어줘서 받아야 될 사항이고 2차는 12월말까지 납기를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 걷히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58쪽입니다.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보조됐습니다. 이런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사용한 것이 집행액이지요? 예를 들면 지하도 닥트청소해서 2천만원 받았는데 1,751만 2천원을 쓰고 288만 8천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되지요. 그러면 다음 줄에 가서 반납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금액이 틀려요? 지하도 닥트청소 62만 9천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쪽에 57쪽에 나와있는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은 99년에 보조가 된 사항이고요, 뒤쪽 58쪽은 98년도에 집행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하도로 닥트공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은 시장로타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부평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62쪽에 아까 지적된 사항인데 사업변경 현황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추가사업 요구가 그것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변경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에 기본변경 써놓고 추가변경액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빨리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도 문제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번 찾아갈 수 없으니까 감독의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명예감독관하고 수시로 만나서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었냐하고 면담도 하고 그럽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업마다 명예감독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감독들한테 들은 바로는 어느 감독관은 너무 귀찮게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감독관은 공사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관여를 안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감독관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고 했으면 담당공무원이 명예감독관을 면담해서 귀찮게 하든 전화를 하든 명예감독관한테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고 면담을 하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동에서 명예감독이 올라와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한 후에 다시 공문을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으로 공문 보내서 설계내역서하고 도면하고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직접 명예감독한테 갖다드리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토목계장 가끔씩 현장에 나가 보지요. 명예감독관 만나본 적 있어요?

순호

홍순호건설과토목팀장

감독관 만나본 적 없습니다. 통장이 지역주민들 만나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명예감독관 만나서 면담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명예감독관의 보충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지 위촉만 시켜놓고 의견이 교환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명예감독관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위촉장을 수여합니까. 수여할 때 거기에 이 공사완료 후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의견, 준공검사 정도는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참작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자기의견이 들어가야 명예감독관이라든가 하지요. 아무소리 안해도 괜찮고 너무 귀찮게 잔소리하고 명예감독관인지 진짜 감독관처럼 행세하는 것도 이쪽에서 봐서 이상하고 그런 의견서는 제출해서 좋든 나쁘든 서류에 첨부시키는 것이 명예감독관의 제도이지 위촉만 해놓고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방안을 검토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101쪽에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에는 전혀 징수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략 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아니구요 이쪽에서 독촉을 안했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입니다. 쪽지 하나 날아오면 이건 그냥 알려주는 얘기인가보다 이 수준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세외수입 나올 수 있을텐데. 특히 지금은 수도세와 같이 부과돼서 나오지요? 상수도세와 같이 하기 이전에 체납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99년도 것도 있긴 한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런 것은 그 분이 상수도세만 분리해서 내고 이건 안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상수도세만 내는.

남수

박남수위원

자가수도도 하수도세 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자가수도도 하수도세 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거 혹시 감면받은 것 아니예요?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하수팀장이 내용을 알텐데 상수도하고 같이 하수도요금을 고지해서 낸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동파가 됐든가, 누수가 됐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먼저달 보다 많이 나왔다,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라 얘기하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빼더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하수도요금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수도는 주고 하수도요금을 빼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불만스러운 것을 무마시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진섭

고진섭위원

상수도요금은 다 받아요. 그런데 감면해 주는 것이 꼭 하수도사용료만 감면해 준다니까요, 수도사업소에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우리 봉팀장하고 얘기하니까 봉팀장얘기가 맞는거예요.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니냐, 왜 자기네 물빼서 나간 것을 우리 하수도로 내려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뭔데 건방지게 감면했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거든요. 지금 체납된 내용을 보면 95년도, 97년도 이런 식으로 안내고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이 정도 안내면 단수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유독 물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해주는데 나중에 상수도요금 받고 하수도요금은 체납으로 흘러내려오는 거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예를 두어가지만 들어봅시다. 풍창건설은 계속 여기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예요. 93만원을 안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징수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 사업을 딸 때 당시 사업소세 93만원 체불돼 있는데 얼른 낼 사람들인데, 징수의지지요. 이건 안그렇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열심히 받읍시다.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세외수입 부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선공사 후보상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노점상 단속실적을 부탁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기왕 줄 것 같으면 2부 해주십시오. 156쪽에 염화칼슘은 조달청가격보다 싸게 구입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조달청가격으로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아까 최용희 위원님 질문했을 때 포당 5천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은 톤당으로 팔고 있습니다. 조달가격에 보면 톤당으로 나와있습니다. 톤당 15만 8,500원에 구입했는데요 1톤당 25㎏씩 40포대가 나옵니다. 40으로 나누면 3,700십몇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63쪽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품명이 더모아사랑나누기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 자료와 대비했을 때 밑에 한미은행 구금고에 정기예금 사랑나누기 2000 이 부분은 전액 구경기은행에 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던 부분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을 찾아서 이쪽으로 다시 예치시킨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거의 100% 찾았다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00%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찾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이 부분은 찾을 수가 있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경영재정과장한테 들은 얘기를 대충 전해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 재해대책기금하고 금전신탁으로 들어간 것이 다른 기금하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에서 그것을 신탁예치시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삼성주식을 사놓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보 것을 사놓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그 당시에 잘나가던 회사 것을 사놓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붙어서 저희한테 전부 다 반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에서 출현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예산이 선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하고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용도가 어떤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재해에 관계된 것도 쓸 수 있게 돼있고 재해관리기금도 보면 재해운영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용도는 사전대비해서 시급히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기능, 그 다음에 재해예방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또한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이런 데에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용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장마가 져서 침수가 됐을 때는 재해기금, 삼풍사건과 같은 것이 터졌을 때는 재난기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167쪽에 공공건물 관리방안인데 이것이 A급, B급이 나오는데 A급, B급은 뭡니까? 급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급수를 5개의 단계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E급까지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A급은 최상 양호, B급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 경미한 손상은 있는데 양호한 상태, C급은 보조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보조부재입니다.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결함상태가 되겠습니다. E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손상이 있는 것으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 간단한 보수가 주요부재 사항도 나올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에서 안전진단 할 때 전문가한테 맡겼든, 아니면 우리 자체능력으로 했든 안전진단결과가 이런 등급수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왜 같이 진단하지 않고 97년도 것이 있고 98년도 것이 있고 왜 진단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97년도 3월에 E급 맞았고, 167쪽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달라진 상태로 그대로 점검하다 보니까 행자부지침에 그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률적이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그것에 맞게 하다 보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침이 달라졌으면 최근에 달라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99년도에 점검한 것이 내역이 아니라 98년도, 97년도 것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한참 세월이 갔는데 97년도에 A급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 B급을 받았으면 그때 약간의 보수만해도 양호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C급으로 갈 수도 있고 D급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보수라면 상향될 수 있겠지만 건물이라는 것이 자꾸 노후화 되면 등급수가 낮아질텐데 이런 식으로 A,B로 해놓고 측정시차가 틀리면 기준이 아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현시점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부개3동사무소가 B급입니까, 부개3동사무소 신축한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왜 B급이예요, 잘못된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갔을 때 벽이라든가 그런 데에 조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로 판정 받은 거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A급, B급, C급은 저희 직원한테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나 됐다고 B급이 됩니까? 갈산1동사무소하고 비슷합니까, 갈산1동사무소 언제 지은 건데요? 이것이 지난번 거면 이해가 되요. 부개동 12-17번지가 맞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부개3동건은 조사내용을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주세요. B급 판정 받은거, 정말 B급 판정 받았으면 부실공사 한 거지요. 그 다음에 구청사, 구의회, 구공보관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공공청사용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 기재 안되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 외에는 더,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부평5동 매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부개3동 그것도 샀으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지요. 어차피 자산가치가 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매각해야 될텐데 왜 여기에 관리를 안합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부개3동 판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노후해서 E급까지 내려가 있는 데가 있을텐데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합시다. 좋지도 않을 것은 군대검열받는 식으로 전부 A급, B급하지 말구요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81쪽 보유장비 현황 수리내역이 나오는데 182쪽에 인천8거9463 8톤짜리 자체 수급한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1억 2,700만원 나갑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못 적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책임보험 재가입이 3억7천만원이 나갑니까? 브레이크오일 교체하는데 500만원씩 줍니까? 자료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잘못했음을 사과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에 확인자 건설과장 전인수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찍으라고 도장찍는 거지 가끔씩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감사한다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피나 보자해서 틀린 글자 짝 써놓고 그거 찾기로 시작하는 것같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자료를 봤구나, 그것도 못찾아냈으면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와서 괜히 떠드는구나 이런 거 판단하려고 합니까. 이 양반들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해, 갑갑해지고 기분이 찝찝해집니다. 질문마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자료에 없는 이것부터 한 번 질의하고 자료에 있는 것을 질의합니다. 단속요원, 무허가건축물 위반단속요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잘 단속하나 싶어서 출장복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확인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과 무허가단속여비는 월여비로서 단속반 9명이 15일 이상을 출장해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2조에 보면 15일 이상 출장 나갈 때는 전액 만약에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15분의 나간 일수 10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가 다르냐하면 희한한 것을 발견한 것이 근무상황일지하고 또 일일 보고서 또 출장복명서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월 것을 봤습니다. 위원들이 감사하는 기간 11월에 밀접한 개월수 한달 것을 봤는데 10월 총 23회에 184명이 출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냐하면 근무상황부에는 23회 184명이 출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은 9명이 최소 15일이니까 135일만 나가도 여비를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나갔어요, 근무상황부를 보면 184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으니까. 그런데 또 일일보고서를 보면 201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또 출장복명서를 보면 66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90만원 타갔어요. 봅시다. 실질적으로 근무상황부나 일일보고서에는 출장을 나간 것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장복명서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보세요. 10월 2일도 복명서가 없습니다. 10월 5일도 없어요. 그런데 근무상황부에는 9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고, 일일보고서에도 9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고 10월 8일도 근무상황부에는 9명이 나간 것으로 돼있고 일일보고서에도 9명이 나가있고 이래서 총 근무상황부에는 23회 일일보고서에는 201회, 출장복명서에는 11회가 돼있습니다. 나간 인원도 66명 여기 근무상황부에 35명보다도 훨씬 적은 실질적인 66명만 나간 것으로 출장복명서에는 돼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습니다. 여비는 출장복명서에 준해서 지급되는겁니까,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단속원은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전액이 나가는 사항이 책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칙은 근무상황부를 작성해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일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부에 나간 사항으로해서 작성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쓰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시인할건 시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출장나가면 출장복명서 쓰게 돼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근무상황일지는 23회 나간 것으로 작성해놓고 복명서상에는 11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서를 안쓴 것은 출장 안나갔다는 얘기지요. 그거 아니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단속반은 거의 매일 지역별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왜 출장복명서를 안써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출장복명은 근무상황부가 특별히 다른 계나 다른 직원들하고 틀려서 단속은 매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무상황부를 따로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구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사진첨부도 하고 해서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근무상황부 안에 기재가 된 사항이죠.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쓰게 돼 있다면서요. 안쓴 이유를 얘기하란 말이예요. 출장복명서에 안썼으면 안나간거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업무가 단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하는데 출장복명을 달지않고요 여비 그런 것 때문에 출장을 달지만 그분들이 하고 들어온 일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로 기록을 남겨서 정리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일일보고서는 뭐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러니까 일일보고서가 업무일지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근무상황부는요? 얘기가 다 다르다고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근무상황부를 보면 1인 필체입니다. 똑같아요. 한 분이 출근하면 바로 상황부에 기재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일일보고서도 성의 없이 출근하면 나갔다 온 것으로 작성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출장복명서는 출장 갔다오면 주임무가 단속임무이기 때문에 외부로 출장 나간건 알아요. 출장 나갔다오면 복명서를 쓰게 돼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쓴 것은 왜썼냐? 그러면 아예 다 쓰지 말지. 우리는 주임무가 밖에 나가서 하는 단속임무이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안쓴다고 다 안썼으면 차라리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쓴 날 있고 안쓴 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속반은 따로 출장복명으로해서 지금 말씀하신 근무상황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나간 인원이라든지 누구누구 나가고 나가서 일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다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복명서는 일반 외 단속반이 아닌 상시 나가는 어떤.

찬구

이찬구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마세요. 출장복명서 쓰는 이유는 꼭 여비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하고 조치사항이라든가 자기소견을 써줘서 조치하기 위해서 갔다오는 거예요. 안쓴건 안간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속반이 따로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동으로 다니거든요. 합동으로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계처럼 개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속반이 나가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한 차에 타서 같이 움직였다가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단속반만 따로 여기 말씀드린 근무상황부라는 단속일지로서 갈음해서,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제도가 있으면 개선해서 잘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줄게요. 잘 들어요. 우리가 한명만 나가도 될 사안가지고도 6,7명 나갔어요, 확인하러 가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했어요. 지난달에 또 다시 확인하러가요. 사실 한두명만 가서 확인만 하고 오면 될 것을 7,8명이 떼지어 갔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 차에 타고 다녔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단속반원들을 잡아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한 차에 타고 다니게. 그분들이 단순 확인할 때는 나누어서 여러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한차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안가고 여기에서 제가 결론 내릴게요. 출장복명서라는 것은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비를 타기 위해서 복명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출장한 곳 상황판단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출장복명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썼다 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가도 안썼다면. 안쓴 게 많은데.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상황부를 보시면 출장인원에 대한 사항도 명수만 표시한 것이 아니고 이름까지 다 적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나가서 출장복명 안달면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속반은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자꾸 돌아가지고 산넘고 물건너 오면 내가 물어보는 취지가 흐려져요. 출장복명서 쓴 이유가 목적이 건축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비를 과다하게 빼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상황부가 맞다고 봐요. 이 내용대로 출장을 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렇더라도 출장복명서가 없는 것은 그분이 어느 현장에 가서 뭐를 보고 왔는지 의견제시도 안한 거예요. 과장님이 갔다왔다는 확인을 뭘로 해요? 출장복명서를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조치사항 같은 것 의견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출장복명서에 없으면 안간 것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안그래요? 출장복명서에 없는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장을 나갔을 때는 출장갔다온 기록을 꼭,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출장복명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상이 없다면 제가 오늘 어느 구역을 나가서 어느 노선으로 갔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서 사진이라든지 첨부해서 출장복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나누어서 그런 기록을 남기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출장복명서 내용대로 한다면 1인당 10만원 나갈 것이 아니고 4만8천원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 몇푼 여비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나가면 분명히 출장복명서를 쓰고 그 상황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단 제가 또 서운한 것은요 위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는데 제일 인접한 10월을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전 달은 어떻겠느냐, 최소한 제일 인접한 10월 것만은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 위원들을 무시 안했다면 작성해서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0월 한달 것을 보는데 이래요. 복명서하고 근무상황부하고 인원수가 70명이 틀리고 또 일일보고서에 보면 한 80명, 90명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시인하는거지요?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거냐고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근무상황부하고 출장복명서하고 상이한 것은, 작성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또 한가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출장가지도 않았는데 상황부를 보고 상황부 가져와봐 해가지고 상황부대로 또 출장복명서 쓰면 골치아프다는 얘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단속 나간 다음에 우리한데 인사하고 나가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봐서는 그렇다고요. 근무상황부 작성하는 것이 여직원입니까, 남직원입니까? 일률적으로 9명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일보고도, 일일보고는 저녁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출근일수에 따라 쫙 해버리고 실질적인 복명서는 실제 갔다온 사람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안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고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게요. 25쪽을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최고 1년에 2회, 아니면 1회 계속 부과하도록 돼있지요? 그것이 이행강제금이지요? 여기 보면 안모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97년도에 위반건수가 3건이나 되요. 다음에 98년에 이분이 2건 이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분은 건축법위반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고 독촉장발부 이렇게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독촉장발부하고 최고장 발부하고 매년마다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압류를 3월에 한 번하고 또 하반기 들어서 한 번 하면서 또 11월 들어서 압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한 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 이상 42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가 12월 11월까지 안낼 경우에는 12월 12일 압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12월 6일부터 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징수율이 3.3%예요, 9개월동안이지만.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지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새로 발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부과시켰는데 납부치 않았으면 아주 고질체납자입니다. 98년도에 새로 발생한 이것은 고질체납이라고 보기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받는 방법,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질체납자와 1년 그렇지 않은 체납자하고는 차등을 두어서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물어볼게요. 이행강제금에 가산금 부과시키지 못하죠, 법으로 안되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1년을 안내건 5년을 안내건 가산금 안붙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각 위원들이 자기 동 것만 뽑아봤습니다.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낸게 수두룩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이 안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못받는 겁니까? 재산을 추적중이라고 했는데 재산추적 할 필요 없어요. 바로 가면 있어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3.3%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고발해서 상상치도 못할 벌금 물고 전과자 만들어버리고 이행강제금 별도로 부과시키고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 가진 사람들한테는 계속 2년, 3년 봐주고 있고 불공평하다 이거지요. 그런 것 좀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항도 사실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백만원 이상 체납자뿐만 아니고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압류에 대한 사항을 확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닌 토지뿐만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사항도 현황 파악을 해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왔던 사항은 독촉장이라든가, 최고장 그런 부분만 해왔고 전화 상으로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도에는 일반건축물도 표기사항이 건축물대장에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압류를 확대해서 나간다면 많은 체납이 일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95년도에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도에 부과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사람 시정조치 하냐면 그대로 있거든요. 시정조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95년도에 한 번만 부과시키고 계속 부과 안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정리해서 부과한 것이 95년도 최초에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인이 백여명이 몰려왔거든요.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종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과하려고 그러냐 상당히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경기준을 만들어서 96년을 거쳐서 97년도에 일괄 그 동안 부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측에 적발된 것이 전년도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년 전이나 3년 전 것도 나와서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길어요. 내가 한마디하고 들으려니까 지루해요. 간단히 묻는 말에만 대답하자고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시정할건 하겠다고 하자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관리소홀 이예요. 전산화고 뭐고 관리소홀 입니다. 금년에 부과시켰습니다. 내년에 가서 그 사람이 체납돼 있어요. 체납자관리 차원에서 현장방문 하지요. 그런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또 부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부과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매년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시정된 것이 없는데도 한 번만 부과하고 안시키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행강제금 관계 때문에 나간다고요.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전입주하면 검찰에 고발하지요? 사전입주하면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까, 안시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입주에 대한 사항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고발됨과 아울러 위반 부분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과장님, 법조항을 한 번 보세요.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라고 돼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전입주에 대한 사항은 어떤 준공을 받기 전에 입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됨과 아울러 그것은 먼저 입주한 부분에 대한.

찬구

이찬구위원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면제가 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말도 안되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됐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어야지요.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고발 한 번 당해서 벌금 물어서 그 행위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거나 면제받은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입주라기보다도 미준공건물 많이 나옵니다. 미준공건물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사전입주지요. 준공 안받고 입주한 거니까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시키고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미준공된 건물은 준공됐는지 안됐는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됐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집중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건축허가 낼 때 준공을 언제쯤 한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준공신청이 안들어왔을 때는 한두달 지나서 다 됐을텐데 준공소리가 안들어온다 하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전입주로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그런데 전혀 그런 관리를 안하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지금. 법이라는 것은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과시키고 어떤 사람은 면해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는데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리고 사전입주 미준공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법을 보시고 제 이해가 잘못됐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제가 제시한 것이 맞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28쪽을 보세요. 진정건도 청문회를 하는데 누가 청문회 주체가 되는 겁니까? 부평6동 동천아파트, 청문회를 거쳐 종합설립인가 취소했는데 청문회가 뭐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종합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불가피해서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사항을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는 그런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2천년도 명시이월예정사업 현황 했는데 주택 개.보수 지연사업 했습니다. 국비같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1억 7,900만원이 되는데 우리는 57만 6천원만 쓰고 1억 7,842만 4천원을 이월시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구직자 미확보, 건축주의 자본금 부족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1억 7,900만원 소화 못시킵니까, 홍보부족 아니예요? 지금 건설노동자들이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거의 이월시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은 10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후에는 1,700만원정도가 지금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도 금년말까지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교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시 건축과에서도 당초에 금년말까지 쓰도록 돼있고 당초 연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교부에 알아보고 연기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독촉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얼만 전에 저희가 동직원을 불러가지고 40명 정도가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포기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대체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동별로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파악을 해서 빨리 대체를 해서 가능한 주민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융자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아니요.

찬구

이찬구위원

무상입니까? 우리가 건설과에서도 나왔는데 33쪽을 보면 국내여비현황 해서 여비관계입니다. 90만원짜리 유성근 외 8인이 90만원인데 8인이 가니까 80만원이 나왔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오타난겁니다. 9만원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8 9해서 72만원이 나왔다면 이것은 완전히 오타 같아요. 과장님이 확인때 이런 것 보고 확인해야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유성근외 8인이기 때문에 9명이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오타인데 과장님이 도장 빌려줘서 찍어 해서 찍은 거지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 주실때 신경써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 다음에 36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청원빌라 담장보수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해서 빌라담장은 내가 알기로 사유재산입니다.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집행부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동원시켜서 보수해 줍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용은 청원빌라 담장보수라고 돼있는데 담장이 경계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것에 대한 소유가 그 당시에 불분명하고 그래서 어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요. 어떤 건물이 먼저 준공을 뗐었냐에 따라서 먼저 준공 뗀 건물이 소유자예요. 담은 그 사람이 쌓을 것 아닙니까, 먼저 진 사람이.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했는데 그쪽 해당 빌라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동네 많은데.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응급시설 하려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양빌라하고 청원빌라하고 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간부분에 담장이 있었는데 그 부위가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은 우리 공공근로자로 댄 것이고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철근을 놓고 옹벽을 치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 공공근로자를 동원하는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공공근로자 1인당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한 2만 4천원 정도.

찬구

이찬구위원

7백만원 들어가면 몇 명 동원시킨 거예요? 엄청 들어갔네요. 266명. 37쪽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위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류중인 내역 했습니다. 같은 무단용도변경한 사람 이름 나옵니다. 임형빈, 김은기, 이런 사람들을 불구속기소 시켰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고발해서 불구속 기소시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불구속기소에 대한 사항은 검찰에서 판단해서,

찬구

이찬구위원

여기에서 고발하니까 검찰에서 한거지 여기에서 용도변경 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고 있냐고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현행법령에 저희가 위반돼서 적발한 사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다 해요? 안한 것도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힘있는 사람 이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가 인지한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인지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시켰지요. 시키고도 그 사람도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사람은 고발 안됐습니다. 이행강제금도 체납돼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도변경 했다고 해서 고발시켜서 전과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발 안시키고 넘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반부분을 인지한 사항은 다 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 안됐다면 고발 안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겁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무단용도변경해서 어떤 사유는 고발 안하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

찬구

이찬구위원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됐을 경우에 안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 냐고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인지를 못한 경우지요. 알지 못한 것.

찬구

이찬구위원

구청에서는 인지가 돼있다니까요. 된 것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물렸지요. 그런데 그 건은 고발 안시켰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무허가에 대한 사항은 용도변경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무허가에 대한 조치만.

찬구

이찬구위원

용도변경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뒤에 팀장이 얘기해봐요. 십정2동 것 얘기해봐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동에서 고발시킨 사항은 저희가 알 자료가 없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왜 동사무소에서 해요. 그래서 힘있다는 표현을 자꾸 쓴다고. 그 사람들은 동장을 가지고 놀아요. 마음대로 휘파람 부는대로 쫒아다녀요. 그리고 내가 먼저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요. 그 옆집에 조그맣게 달아준 것도 때려부수고 고발시키는 거. 뭐라고 하냐하면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때려부셔야 된데요. 왜 힘있는 사람한테는 약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 여기 고발결과 쭉 나오는데 여기나온 사람은 다 약한 사람일거예요. 내가 보면 센 사람은 없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하면요 같은 건축법 위반을 했더라도 우리가 힘의 논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힘이라는게 뭡니까. 주먹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유지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강제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차없이 고발해서 벌금물리고, 또 힘있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안내더라도 크게 채근하거나 가서 달라고 독촉하는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인지를 못했다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해 못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인지가 됐다면 조치를 취해주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하면 가진 사람이 뭐 해라라고 하면 소신 있는, 직급이 서기야. 그 서기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상황을 봤어요. 당신 못짓는다, 힘의 논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못짓게 한 친구가 그 자리에 못있어요. 안있어요. 뭐냐하면 사람을 바꿔 못짓게 한단 말이예요. 이 친구가 소신 있는 친구거던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앉혀놓는다고요.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와서 어물쩡 업무파악도 안됐을 때 딱 지어놓는거예요. 그것을 내가 건축과에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게 현실 이예요. 그래놓고서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부과해요. 그것 콧방귀끼고 다닌다고요. 전부다 그 사람들 압류한 흔적 하나도 없어요. 왜 안해요? 떼거지로 9명씩 차타고 다니면서 뭐하는 거냐고요. 일하나도 안하잖아요. 압류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자동차에도 압류하고 조그만 데다가 압류 한다고요. 이거 뭡니까, 50만원, 백만원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자료요구 할 때 20만원이상 요구했어요. 그러면 50만원이상, 백만원 넘어가는 숫자가 거의 돈 낼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 밑에 50만원 이하로 쭉 있고 10만원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거든요. 왜 가진 것이 조금이니까 그 사람들은 보호를 못받아요.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지요. 법은 상식이다, 과장님 보실 때 이행강제금 상식이 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열심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켜보시면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지켜보기로 하고 내년에는 우리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질책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가설건축물 허가현황, 가설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경우도 있지요? 본인 생각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존치 기간이 정해져있는 임시건축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임시건물 이예요.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적용하고 있는 구조례는 언제 제정된 겁니까? 아는 팀장 얘기해 봐요. 97년, 금년 4월 30일에 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시조례 있었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조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구조례에만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시조례에는 없지요?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은 있었습니다. 시조례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한다면 시행령을 봐야지요. 구조례는 시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위임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서 해라 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설계사용용도해서 근린생활시설이 몇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행령도 보고 금년 4월 30일 시조례가 제정된 조례내용도 봤는데요 우리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내준 것이 적합하지 않다, 근무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시조례에 이것이 나옵니다. 시조례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하고 거의 같아요. 유사합니다. 허가내줄 수 있는 용도면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의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구조례는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그 다음에 2층에서 높이가 8미터이하일 것, 시조례는 3미터이하로 해놨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4호를 보면요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관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했어요. 뭐냐하면 가설건축물 허가해 줄 때 그 용도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스를 필요로 한 가설건축물은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사항은 간략히 말씀드리고 관선시설이니까 새로 설치한다든지, 큰 전류를 쓴다든지, 대형시설을 못하는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접지에 기존 전기를 따쓴다든지 하는 그런 소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주민한테 못내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 내주거든요. 이미 공장부지 내에 기존공장계획이 형성돼 있는데 가설건축물 내주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전기, 수도 쓰는데는 내주라는 거예요. 쓰는 데는 내주고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수도를 끌어온다든가, 전기를 끌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공감이 가는데요 그 용도자체가 공장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만 돼있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용도자체가 공장내에 시설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창고나 일반 사무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있으면 보통 전기나 전기시설이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형 가설건축물로해서 공공된 건물도 전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찬구

이찬구위원

공장에 있는 임시사무실 같은 전기는 자기 것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새로 설비를 요하지 않을 것, 뭐냐하면 새로 신청해서 따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면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상수도같은 것은 계량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 전기나 수도나 하수도는 필수적이다. 지난번에 십정2동 건 걸렸을 적에 근린생활시설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근린생활시설 허가 많이 해줬습니다. 요즘 조례를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도 넣었어요, 옥외골프장만 빼놓고. 또 근린공공시설 이것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용도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하고 2종을 포함한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실내장치를 합니다. 설비유지가 많이 들어가요. 하나의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건물로서 무슨 사항이 왔을 때 바로 기간이 되고 바로 허가자체를 연장안해 주는, 그렇게 되면 건축주가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알아봐요. 제가 법을 아시는 분 자문을 구하는 것은 새로 계량기를 다는 것 가지고 우리 집 원 번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밖에다가 같은 울타리 안에 가설건축물을 조금 달아낸다 그러면 우리 본체 내에 있는 전기따다가 쓰고 본채 내에 있는 하수도에 연결시키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끌어다가 새로운 설비했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맞을겁니다. 잘 한 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맞든 안맞든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상위법하고는 근본취지에 안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9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및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정비결과 했는데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철거로 나옵니다. 건축법 제9조가 제일 많고, 15조, 13조해가지고 거의가 사전입주 용도가 사무실, 포장마차 이런 다양합니다. 구조도 콘테이너도 있고, 천막파이프도 있고, 알미늄샷시도 있고, 목조도 있고, 철근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진철거입니까, 아니면 강제철거한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자진정비 된 것은 자진정비 된 것이고 그 위에 것은 대집행 강제철거 한 사항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자진정비허가 자진정비 후 신고 이것 외에는 집행해버린거라고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시키면 안되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강제이행금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이 나갔을 때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법의 일종으로서 현행 바로 철거한다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철거 건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시정명령 내렸는데 말을 안들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면 되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바로 철거한 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어떤 경우에 부과시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철거하기가 곤란한 것이라든지 기존에 이 부분이 계속 존치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찬구

이찬구위원

철거하기 곤란한 게 힘있는 사람 것도 포함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건물이 다 완성돼서 입주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예요. 여기 보면 철거곤란 한 것이 무슨 구조관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비를 투입하고 철거하기가 곤란한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보면 벽돌스라브도 있고, 철근콘크리트도 있고,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제가 봐서는 완전 입주 후에 나중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입주 전에 진행중인 것은 전부 철거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입주가 완전히 된 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면 진행중인 것은 무조건 철거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대면 어떡할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 건축과가 뭡니까, 예산을 쓰는 부서도 아니고 인허가 아니면 단속업무 아닙니까. 특히 형평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떡하실 생각 이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앞으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단속 위주로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하고.

찬구

이찬구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이행강제금이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부과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계속 부과시킨 사람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가 안시켜요.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시정조치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차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시켜 주시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준공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사전입주입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보면 88년 이전 것이 43건이고, 또 89년 15건 169건수인데 이게 더 될 겁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표기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고요 독려반 편성해서 저희가 체납액일소 측면에서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일정기간 정해서 집중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준공을 빨리내도록 독려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위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허가는 됐지만 구청에서 지으라는대로 안짓고 엉뚱한 데 한 거예요. 그것이 준공이 안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잘 연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버리든가 하나의 고질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버리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한 번 부과로서 종료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98년 7월 1일부터 99월 10월 30일 사이에 이행강제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여기에도 과태료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이것은 발생시기가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한 8년 전 것을 고발했는데 이제 과태료물린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항측적발 된 사항이 익년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발하게 되면 3년전, 5년전, 8년전 것도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항측실로 재판독 의뢰하면 연도가 나오고 해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92년 6월 1일 이전에 사진 찍힌 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해가 안가는데 자료를 보니까 몇 집이 있어요, 과태료가. 하필 두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연도를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판독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 지적과 내에 항측담당하는 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가 의뢰했을 때 발생연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연도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태료에 해당되면 과태료를 물리지만 현행은 과태료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맞지만 연도가 그때로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항측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98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92년 6월 1일 이후에 그때 찍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항측사진을 전부 보관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저희가 판독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판독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무허가건물이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판독을 한다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발생연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그랬을 때는.

정석

장정석위원

그 사람이 나는 옛날에 지은 거니까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다 라고하면,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발생연도를 지적을 하다보면,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니까 힘있는 분이군요. 왜 그런걸 느끼냐 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예요. 몰라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요. 그런데 이 분은 아니까 따진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니까 따진게 아니고구요 사실 발생연도가 그때니까 따졌겠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다른 분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분은 아니까 따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고발을 했는데 알려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보통 오래된 분들은 건물이 벌써 7, 8년 이상 됐는데 지금 와서 적발하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런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정석

장정석위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과 독려요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구청장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요청만 하면 동에서 요청한 사람한테는 고발을 안하나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동에서 요청한 사항은 동에서 고발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이 마무리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사항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사람은 동에서 누가 고발합니까, 동장이 고발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동장이 고발합니다, 동장명의로.

정석

장정석위원

고발이,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했어요. 그런데 굳이 고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벌금만 내면 되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고발한 사람은 추인신고를 받은 사항이 있고요 기존 이 부분에 대한 면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면령에 의해서 9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사면받아서.

정석

장정석위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친다든지 조그맣게 사무실을 냈다가 적발이 되면 고발이 된다, 또 독려요청도 고발은 미리 해놨고 이런 얘기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동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 동에서 잡혀서 온건데 고발이 돼있네요. 누가 옆에서 고발제보를 줬는지, 동 건설담당이 자전거 타고 순회하다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고발이 돼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고발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발견날짜가 금년이나 95년 이후에 걸리면 무조건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겠다. 그런데 아까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언뜻 듣기를 고발돼서 사법처리 받으면 그것하고 사면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면령은 그전에 김영삼대통령 있을 때 사면령이 있었습니다. 신고건에 대한 사항은 전부 사면된다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사면이 됐기 때문에 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항측에 걸렸다든지 지금 짓다가 걸린다든지 하면 무조건 고발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14-53페이지에 보면 46번에 부평동 롯데쇼핑센터 콘테이너건이 있어요. 489.48평방미터,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해결이 돼서 치웠다고 돼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디로 왔냐하면 12개가 일신동 신광기업 마당으로 왔습니다. 밤새도록 대형콘테이너 나르느라고 기차가 지나가는지 탱크가 지나가는지 탱크가 지나간다고 전화가 올 정도로 밤새도록 시끄러웠거든요. 거기에서 일주일 있다갔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개업할 동안에 사은품을 담아놨었어요. 일신동에 있었던 동안에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거에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일신동에서 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아마 부평1동장이 하도 시달리니까 일신동에 자리가 있다해서 얘기해줘서 일신동장이 받긴 받은 모양이예요. 받은건 좋단 말이예요. 민원에 시달리니까 공터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신동에 일주일동안 있는 동안에 조치된 것이 있냐고요? 벌금을 냈다든지, 사용료를 받았다든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일주일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콘테이너당 6만 3천원씩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지금 출장복명서 근무상황부를 보면 말입니다 건축지도팀은 한달에 20일 이상 아무도 없어야 되요. 9명이 다 출장을 나가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지요? 그리고 글씨가 담당이 있나봐요. 똑같아요. 싸인까지 대신해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름은 안부르겠어요. 건축지도팀장을 비롯해서 지도원까지 9명이 토요일도 하도 가짜로 쓰다보니까 11월 5일까지 토요일까지도 18시 귀소로 써있어요. 그랬다가 13으로 고쳤네요. 이것이 근무시간이 5시까지로 바뀐 것을 기억을 못하고 18시로 써놓은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항상 출장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결재를 그때그때마다 원리원칙대로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 항상 자리에 있지 않고 왔다갔다하면서 출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괄해서 달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문제는 아까 이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장비 1인당 10만원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 채우느라고 적어넣었는데 15번만 적을 것을 지금 팀장님같은 경우는 11월은 20번, 8월은 19번을 나갔어요. 뭐가 문제냐하면 11월 26일이 무슨 날이냐하면 우리 도시국 업무보고 받은 날이예요. 그날 건축과가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날도 팀장님은 여기 와 앉아 있었는데 출장나간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하세요. 여기 계속 계셨거든요. 11월 26일 팀장님이 여기 계셨는데 다 출장이예요. 그날도 9명이 다 갔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잘못 기재했어요, 허위기재지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계속 허위기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허위기재가 아니고 그것이.

정석

장정석위원

출장비 다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15번은 나갔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할거예요. 빨리 답변하세요. 내놓을건가 다 받아먹은 걸 토해낼건가, 그 1년치를. 그것으로 봐서 허위기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10만원씩 작년도에는 9만원이고, 금년에는 10만원씩이니까 90만원씩 일단 11월분까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작성할때만 실수한 사항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전부 허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5번 정도는 실제 갔겠지만, 밑에 지도원은 갔겠지만, 팀장 및 기능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가지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 않았다고 확답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저도 말을 조심하느라고 가지 않았다고 말은 못하는데 빨리 인정하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날 할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출장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일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온다라든지 또 다른 급한 일을 하다보면 출장을 못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사무실의 일처리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있고 같은 글씨체로 돼있고 하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는 분이 자기가 직접 작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가상의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되겠지만 정상수 과장님 사인도 누가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싸인 제가 다 한 사항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먼저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할 때 잘하는 것으로 보면 다 예쁘지요. 잘못한 거 보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전부 보이는 것이고 글씨가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고 싸인도 똑같아요.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싸인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잘못됐고 부당봉급을 받아갔으니까 반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나가는데 9명이 다 나간건 아니란 얘기예요. 반이라도 받아내야 되겠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10월 22일 일일현장점검반 운영해서 공사장을 찾아다닌다고해서 잘하고 있나 자료조사 했는데 10월 22일 일일보고서에는 9분이 산곡1동부터 청천2동 갈산2동, 1동을 돈 것으로 해서 써있어요. 그런데 일일현장보고에는 10월 22일 류기홍씨, 이석구씨 두 분은 부평동하고 부개동을 돌았어요. 이거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예요, 폈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이날 산곡동, 청천동은 여기 류기홍씨하고 이석구씨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갔다고 쓴 날은 여기 8명을 써놓든지 7명을 써놓든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시정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시정해서는 안되지요. 일 안하고 돈받았으니까 돈내놔야지요, 도로.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실제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증거가 나왔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사항만 잘못되고 다른 사항은 다 맞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 나갈 때 확인하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양쪽으로 간 것을 확인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99년 10월 22일 정상기, 박준화, 이윤진, 이시훈 9분이 일일보고서에는 산곡1동 청천2동 갈산2동 1동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그런데 여기 일일현장보고에는 박순남씨 집에 가서 건축자재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 똑바로 해놨다고 써있어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니예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타먹는 돈을 못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맞춰놓으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받을 사람이. 그러면 세상천지에 업무보고하는 날 여기 와있는 사람을 출장갔다고 써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실제로 저희가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실수가 아니라니까 고의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실수라고 그래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고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도시국장님은 이해하라고 하시겠지만 충분히 알아들어요.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모르잖아요, 도시국장이. 결재받아요. 변명할 거 변명하고, 옹호할 거 옹호해야지요. 옛날 도시국장 같으면 돌아보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변명하고 그래요. 부하를 그렇게 키우면 안되요. 잘못한 것 드러나고 있는데도 도시국장이 뭘 변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변명하는 것이 아니구요 단속원들 업무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침에 나갈 때 달은 것하고 들어와서 일지 쓰는 사항하고 장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 나가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직원한테 전화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나가서 보라 했을 때는 그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고의적인 사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는 날 출장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출장복명서를 아침에 답니다. 아침에 다는데 그런 사안이 업무보고를 저녁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 사안이 된 사안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그러면 감사 때는 그 란에 써있어야지요. 우리가 볼 때 서류검토하지 뭘로 검토하냐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근무상황부가 일일계획서입니까? 근무상황부 작성하는 이유가 뭐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근무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번씩 나가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일일현장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에 출장이 한 번으로 기재가 돼있지만 두 번씩 나갈 수도 있고 세 번씩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도 일일이 그때그때 달 수 없는 사항들이 항시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근무상황부 몇시에 작성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보통 오전에 작성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제 것을 작성합니까, 오늘 것을 작성합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오늘 나갈 것을 작성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 근무상황부가 근무계획서예요, 정말입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출장복명서는 언제 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출장복명은 출장 갔다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몰아서 할 경우도 있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출장가기 전에 허가받는 건 뭐지요? 오늘 출장 가겠습니다 해서 출장신청하는 건 뭐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이 근무상황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무상황부가 일종의 출장허가에 준한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오전에 하는겁니다. 사무실에는 늦어도 9시반 정도 돼서 그때쯤에 과장이 대개 이 상황보고 싸인한다 이런 얘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날도 과장싸인이 있는데 오늘 출장안가고 여기 있었으면 빼야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출장을 가겠습니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복명에 대한 사항은 저도 보통 출장 나간다고 했다가 청장님이 불러서 어떤 일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근무상황부에는 출장나간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우리 건축과는 출근하자마자 출장이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것부터 써요? 그리고 과장님싸인하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왜냐하면 저도 깜빡 잊었던 사항이 아침에 참모회의 끝나고 저도 회의 있고, 또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자리를 비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싸인을 안해놓으면 감찰반이라든지 시청 감사반이라든지 와서 근무상황부 기재 없이 나간 사람은 무단이석으로 지적을 받고 징계먹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변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한 달에 20일, 25일 토요일도 18시, 17시로 써놨다가 전부 고쳤어요. 날짜, 귀소시간 고친 것 보니까 달력에서 찾아 본거예요. 토요일이더라고요. 그것은 9명중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가지 일을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4,5명은 출장을 갔고, 안간 사람은 안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상황카드가지고 있습니까, 근무상황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인개별 상황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해연도에 근무상황을 적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휴가라든지 그런 것을 적습니다. 출장에 대한 것은 근무상황부에 적고.

남수

박남수위원

출장신청서를 보통 쓰는데요 양식이 되어 있는데.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관외출장이라든지 멀리 나갈때, 아니면 관외출장 중이라도 특별한 경우 쓰고요 근무상황부에 쓸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단속나갈 때 차량이 몇 대 나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한 대 나갈 때도 있고 봉고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차량일지 있지요. 그것 좀 갖고 와요.

정석

장정석위원

차량이 몇인승 이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6인승입니다. 차량은 그것만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개인 자가용도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개인 자가용을 내기름 때가면서 다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어떻게 내기름 때면서 다닙니까. 하루종일 아무리 해도 5,6시간 돌아다닐텐데 어떻게 당할려고.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과에서 공통경비로 기름값을 대준다면 모를까 내돈 들여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건설현장 매일 다니는 것이 안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산먼지 발생 막아주고 하겠지만 공무원과 업자들이 자꾸 만나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기름값 대주고 다닌다는 얘기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확인 안된 사항을 가지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든지 업무 볼 때는 공용차 사용하지 개인차 내기름 때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저같은 경우에는 제 차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출장복명서 기재요령에 지참,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부상 등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부터 란은 일,시,분, '까지'란은 시,분으로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정정하도록 돼있네요. 이것이 출장복명서 갔다온 것이 틀렸단말이예요. 과장님 얘기대로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썼다, 그런데 사실 그날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기재된 대로 안했다, 그러면 정정해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개인별관리카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이찬구 위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니까 내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면 내가 정리할게요. 지금 근무상황일지하고 출장복명서, 일일보고서라든지, 26일 정기회의 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팀장이 분명히 현장에 있었는데 근무상황부라든가 일일보고서에는 출장간 것으로 돼있다. 제가 잘못 얘기하면 위원님들한테 질책 받을 사항인데 근무상황부라는 것이 하나의 배치하는 거지요? 인원배치. 좋게 해석하자면 현장에 나갈 것으로 알고 배치했는데 불시에 일이 생겨서 못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일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 정리가 돼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무상황부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지요? 과장님, 인정하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치사한 얘기지만 여비를 타기 위한 행위이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도 사실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여비만 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보충설명 필요 없고,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지나갑시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업무보고 하는 날 그날 정상기 팀장이 출장을 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시인하구요 여비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구요 단속직원들이 15일 이상을 출장나가야만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한 달이면 일요일 빼고 거의 출장을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 출장여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원들에 한해서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1일 만원이 아니고 15일까지 가야 10만원 여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 장부상에 상황부라든가 복명서라든가 일일보고서상에 서로 안맞고 실질적으로 팀장이 여기 있었는데 간 것으로 돼있고 우리도 공무원 편을 들자면 15일만 넘으면 되는 건데 구태여 18일 나간 것으로 해가지고 26일 쓸 이유가 있겠느냐 항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이. 여비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15일만 넘으면 10만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정상기 팀장이 18일 나간 것으로 돼있어요. 하루는 착오라도 한발 물러서면 착오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여비관계가 금전이 개입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오해소지가 있어요. 저도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겠다 하고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입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잘못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잠깐만요. 이시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가를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갔어요. 그런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인데 20일날 나갔어요.

상기

정상기건축과건축지도팀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상기 팀장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출장 나갔다고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엉터리라고요. 그것만 착오예요, 확인했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러니까 연가 갔는데 출장 갔다고 해놓은 것은.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찬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한가지 발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게 보면 다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관행상 그랬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만원을 가지고 출장 가는 사람이 쓰면 모자란다, 모자랄 수 있지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규정에 9명이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90만원을 탄단 말이예요. 돈타고 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탈 수 있는 금전은 타먹어야지요. 타먹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 없이 들었어요. 모자란다는 얘기는 우리 차가 밴이라 6명밖에 못타면 기사님까지 5명이 간단 말이예요. 5분만 다니는 분이 90만원 받아가지고 6명한테 나눠주면 한사람에 15만원씩 돌아가요, 정말 일한 사람만 주면. 문제는 안나간 사람이 탄 돈을 나눠먹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간 팀장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 이거예요. 정말 애쓰신 분은 드려야지요. 최소한도 그 팀에서 탈 수 있는 돈이 월 9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애쓴 사람한테만 주면 그 양반들이 여비가 절대로 적지 않은데 다른 일을 구청 안에서 보셔야하기 때문에 출장을 정말로 가지 못하는 분이, 한 달에 7,8번 못간 분도 15일 이상 간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양분하려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모자란다 이거예요. 월급이고, 급료고, 출장비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제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행이었고, 이렇게 다 해오고 부평구청 전체가 다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눈에 보이게 잘못됐고, 업무보고 하는 날도 출장으로 돼있고 지금 연가간 날도 출장이 돼있으면 그건 정말로 앞 뒤 맞지 않게 한 일이니까 제가 아까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일도 안하고 다 타갔으니까 반납하라는 말까지 했지만 그것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정확히 시인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발견 못했는데 이 과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 약간 흥분해서 한 얘기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싸인해야 되는데 싸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출장간다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가지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시정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일단 이 건에 대한 본인의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옵니다. 부과일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아요. 다른 부서에는 언제 부과된 건지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물어본 것 같은데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청구권이 없으면 과감하게 결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장부에 기재해놓고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고액체납자 부분에 부과일자가 언제인지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보면 징수의욕이 대단히 없습니다. 건축과도 부과징수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별로 징수는 못하고 부과만 많이 한다, 결국 부과남발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차피 내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으니 나는 납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여기에서 봤을 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이러면 납세의 원칙이 서지 않습니다. 잘낸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줘야지 안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정책을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찬구 위원님이 지적했나요, 국시비보조 미집행건이 있습니다. 건축과가 일반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규제, 통제 이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국시비가 보조 돼서 주택을 수리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것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직자미확보, 건축수리자본금 부족했는데 지금 부평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평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30명 정도의 미장 잘하는 사람, 목수 등 이런 실직자를 모아서 독거노인같은 불우세대를 지원하겠노라고 공공근로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평구청에서요. 부평구청에서 지원까지 해줬단 말이예요, 인건비를.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구직자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돈은 있지만 목수나 미장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혀 국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잘못하면 반납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와 관련해서는 아까 구직자 미확보에 대한 사항은 깊은 검토 없이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축비 자본금 부족이 대부분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자본금이 뭡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백만원이 지급되지만 백만원은 순전히 공사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3만원이라고 한다면 2만원 부분에 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부담하고 만원만 지급하는 그렇게 섞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원 부분에 대한,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전혀 틀린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는데 30% 시설비가 나온단 말이예요. 여기에 이것을 보태고 하면 되는거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당초에 표기된 이월사유 중에 구직자미확보라는 것은 당초에는 실업자를 인부로 사용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실업자가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에 민간위탁을.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다시 바뀌면서 실업자가 아닌 사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책정한 수하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연립주택같은 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연립주택같은 데는 저희가 세대당 백만원씩 주더라도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이 되어야만이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고 보수를 안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당초에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밑에 있던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다시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구청에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기능인 30명 실직자 30명을 고용해서 봉사 비슷하게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어디 나가서 일하면 정상적으로 5만원, 7만원을 받을 사람들인데 이 기간동안만 부평지역을 위해서 일하자해서 2만 5천원을 받고 일하기로 신청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재료비 30%나오고 여기에서 지원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유를 대면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직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와서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명은 179가구 계획이 못박아져서 계획을 준거지요. 그러면 보조금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57만 6천원짜리가 있거든요. 하나 한겁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2가구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한 가구당 백만원씩 아니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백만원인데요 공사규모가 작을 경우는 적게 지급합니다. 최대한 하는 것이 백만원이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최대 백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소진될 때까지 대상자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처리하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넘어가서 국고로 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안와요? 일신동에 콘테이너 12개.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동직원한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한 4만얼마 1만5천원해서 6만원씩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정말로 집행했는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갖다놨다가 그냥 갔는지.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콘테이너박스는 옳겨놓고 사용을 안하면 임시로 잠깐 적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동에 확인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갖다놓은 자체를 사용이라고 보는건지, 백화점 개업할 때 사은품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이 민원이 생기니까 일신동 공터로 왔단 말이예요. 그 자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밤새도록 실어놨다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부과했다고 하길래 그럴 때는 어떻게 부과하는 건지 정말 부과를 했나,

남수

박남수위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가져와요.

기욱

이기욱위원장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시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16-5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국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에 보시면 개최일자하고 위원 참석자수 나와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14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대신하면 수당이라고 하나요, 참석하신 분들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대신했는데 왜 수당을 지급했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교통비 성격의 수당이라기보다는 보상비성격의 수당으로 간주해서 심의하시고 날인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전에는 실제 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서면심의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사가 계시고 변호사가 계신데 실질적으로 회의소집을 하면 이분들이 바쁘셔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은 법정사무로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참석을 못하셔서 회의를 개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서면심의를 택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원래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돼있잖아요.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보통 회의는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조례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구조례는 보상심의가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시행령 제6조에 보시면 거기에는 수당과 현지여비를 구분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비명목으로 주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분들이 오셔야 여비를 지급하는 거지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여기 시행령에 보면 여비하고 수당을 명백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비를 지불할 수 있고.

남수

박남수위원

참석한 위원에 한한다고 써놨잖아요. 회의출석 한 위원에 한한다고 써놨는데.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회의수당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십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인하세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여러 말이 안나올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든가 해야지 답변같지 않은 답변을 줄려고 그래요.

남수

박남수위원

인용한 법조문에 그런 것 없어요. 출석한 위원에 한해서만 주도록 돼있고, 잘못됐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는 보상비명목이다 해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잘못지급 된 것은 환수해야 되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9년 8월 12일, 99년 10월 18일을 보면 10월 18일 분에 대해서는 미지급이라고 써놨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여기도 서면으로 했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당을 줄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드리지 않아야 될 수당인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근거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시행령에 보면 수당과 현지여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과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분이 구성이 돼있다, 그런데 10분만 왔다하면 10분만 지급하지 두 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계서류를 위원장님께 갖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바로 검토하시고 세세한 내용까지도 손을 봐주시기 때문에 보상비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회의개최를 해서 수당이 나가야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것을 가지고 수당이 나간다면 잘못됐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굳이 모셔가지고 합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잘모르시고 하신 것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금 공유토지분할 같은 것은 사실 약식재판 같은 경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도 그렇게 안돼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부평구위원회 중에 출석하지 않은 위원 수당 준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안주면 싸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 어느어느 조례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고쳐 가지고 해야지요. 조례도 없이 지방자치정부가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임의로 합니까, 이게 개인회사입니까? 잘못한 것 인정하세요. 근거 없이 지급했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시행령에 두 가지로 구분돼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근거 없이 지급한 겁니다. 근거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근거는 시행령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출석한 위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법조문에 써있다 니까요. 우리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가 조례특위에서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급해야 될 조례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 사항은 구조례에는 명시가 돼있지 않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라니까요. 다시 보여드려요, 맞아요, 안맞아요? 근거서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하고 확인했잖아요.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지급하면서 근거없이 지급합니까. 잘못된거지요. 그러니까 인정하라고요. 근거 없이 지급했다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규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규정이 명확치 않으면 조례상에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없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규정을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써놨어요. 괄호쳐놓고 참석위원에 한한다라고 써놨어요. 보면 되지요. 법조문의 애매할 때만 질의하는 거지 법조문에 명확하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그분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심의를 득할려면 수당을.

남수

박남수위원

그건 조금있다 논하겠다고요. 그런 사정은 우리가 이해 할테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한 것 맞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 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어떠한 수고는 한거 거든요.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날인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달리 지적과에서만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지급됐는데 그 답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위원

보충질문 들어갑니다. 반드시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한테 반드시 주라고 하지 않고 예산의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 이렇습니다. 안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했어도 수당을 지급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이 왜 법에 있는데 주지 않느냐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임의규정입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구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보통 서면심사를 다 하거든요, 어느 위원회든지요. 다 자료 읽어보고 서면으로, 여기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절대 한군데도 서면심사에 대해서 수당지급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유권해석을 하든 자체내 토론을 하시든 잘못되었으면 근거 없으면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근거 없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질문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지적과가 내부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봤는데 사무감사자료를 통해 보니까 외부적인 활동도 많이 하네요. 출장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네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행정소송을 간다든가 소송수행을 간다든가 했습니다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런 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세입부분 관계가 저희가 체납액이 많이 있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하면 주종이 개발부담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다툼이 많아서 거의가 다 소송에 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 가있는 것도 있고 서울 고법에 가있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한건 끝난 것도 있고 해서 소송이 종결이 되야 완전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나 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현재는 520개소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480여개가 나와있는데 하루에도 열댓명씩 개업하시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520개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변동사항이 심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접수될 때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금년도 한 사업도 많습니다. 전산화작업이라든가 등등 업무가 과중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 부서에서 쓰는 재정은 자기부서가 책임진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세외수입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실적을 올려야 할 겁니다. 질문마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없습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적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있는건데 고질체납자 있지요. 체납자 최종적으로 가할 수 있는 강제가 재산압류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재산압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재산압류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낸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데.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체납정리절차가 재산압류 한 후에는 공매처분 한다든지,

찬구

이찬구위원

공매처분 해야지요. 경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체납자에 한해서.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거기까지는 해본 것이 없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은 것은 모르겠는데 부동산같은 것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 20만원가지고 공매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업소 같은 것은 저희가 그분이 다른데서 업소를 개소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때라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가지고 주민상대로 많지도 않은 금액으로 공매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주업무를 체납세 정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앞장서서 체납세 정리는 직원한테 맡기지 말고 팀장이 직접 나서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몇 회에 걸쳐서 예고한 다음에 압류를 하지요. 압류를 하게 돼서 지금 공매까지도 경매까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압류하고 끝나는 거지요. 행정조치를 다하고 거기까지밖에 안하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번씩 다시 체납자들 독촉공문을 보내고 어떤 때는 공매하겠다는 예고통지도 보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매는 못해봤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매했을 때 지방세 체납은 채권확보의 일순위가 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지방세는 일순위가 못되고 있습니다. 국세라든지 지상권설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먼저 징수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일순위는 못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금융권보다 먼저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우리 먼저 여기에서 소송을 하거나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경매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를 할 수 있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건가, 지적과에 체납 관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일어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법원에 경매신청하는 것도 있고, 성업공사에 판매의뢰하는 것도 있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절차가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닌데 그것가지고 공매까지 한다는 것이 지나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공매처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소송최초가 언제입니까? 신세기투자신탁에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날짜가 언제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신세기투자신탁에서 소송제기한 것이 2년반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기각이 됐는데 99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특수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소송도중에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 1천만원을 배상한 입장인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는 13억이라는 돈을 징수해서 거기에 15%인 징수수수료를 1억 정도를 교부 받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송이 법률폐지에 따라 자동 기각되는 바람에 저희가 소송비용 1천만원을 배상한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억정도 받았고 1천만원 썼으면 실제로 9천만원,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9천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소송도중에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기각이 돼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소송비용만 거기에서 청구가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 분들이 13억을 납부했던 것은 건교부에서 전부 배상하고 저희 징수수료 받은 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재판비용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원금 13억은 건교부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도 출장을 많이 가시지요. 건축과에서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던 내용 대충 들으셨나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실 과장이 과의 대표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뒤에 와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라주느냐, 얼마만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이 일손이 덜어질거고 의회 와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하고 할 때도 팀장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과장은 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고 하지만 그 밑의 팀장들이 안따라 주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 왕따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52쪽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례법에 의해서 청산을 실시한다 2000년 3월 31일까지.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접목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99년 11월 18일 2차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감소된 분은 실제 시가보다 많은 2천만원을 요구하고 감소되신 분들은 개별지가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밖에 부담을 못하겠다해서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더라도 거기에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그 기간내에 정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납득을 했는데 그분이 영 합의가 도출이 안돼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획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분할 후 청산이행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계획이거든요. 자신있는 얘기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은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거기에 적용시켜 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그분들이 합의가 돼야 이 법을 적용을 시키지 합의가 안되면 이 법자체도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 3월 31일 이 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이 특례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만 되면 해결이 되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전에 향후계획에 이러이러한 청산이행해서 실시한다 이런 내용보다 우리 지적과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강조했지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정리대상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유권을 빨리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은 됐지만 그런 노력과 대책이 강구돼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얘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이 지역이 벌써 30년째 사유재산을 제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지적직 공무원들은 이 사항을 다 알고 가슴아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사로 여기에 재직하고 있을 때 제가 일부분을 정리한 실적도 있고 제가 또 과장으로 다시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간혹 힘이 부칠 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도 있는데 지금 자료입력은 100%하고 대사도 2회에 걸쳐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변동자료 8,731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저희가 용역발주가 돼서 전산입력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변동자료가 생긴 것을 거기에 추가로 입력시킨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서 허가준공처리 후에 용도를 표시해서 지적과로 넘겨주면 지적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지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건축과인가 어디에서 전산화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CD인가 해서 30년 문서로 보관하고해서 예산을 투입 하더라고요. 자료가 거꾸로 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건축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건축과에서 하다보면 여기 자료가 많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대사작업 힘들 것 같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의 CD-ROM 제작하는 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첨부서류라든가 그런 것이 다 CD-ROM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적과에서 전산화하는 것은 건축물대장만 전산화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축허가에 의한 자료를 이후부터 입력하겠다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건축과는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것이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전 것도 어쨌든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건축과가 직원들이 출장다니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결국 A라는 건물에 건축허가 당시와 지금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이 조사가 안됐을 거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IMF를 겪으면서 임차인한테 근린생활시설로 있던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용도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가 될 수가 있고 공장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전혀 그런 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산입력을 했을 때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대장을 신청해서 떼어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용도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수입면에서 면허세 다시 부과해야 되고 업무가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게 꽤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같은 것도 공장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액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전산화작업 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보다 했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 100% 집어넣어서 전산완료 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건축과로부터 통보 받았든 아니면 지금 전 건물을 조사해서 새로 쌈박하게 입력된 그러한 건축물대장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그런 작업도 한다고 하니까 거꾸로 건축물관리대장 대사작업해서 공들여서 100% 해놓으니까 건축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업무로 해서 저희 자료를 건축과에서 쓸 수도 있을테고 건축과업무를 저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거든요.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행정의 난맥이 각 구마다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각 구마다 장관끼리 서로 안맞아서 니네 거니 내거니 한다고요. 우리구청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53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관인데 지적과 따로 놀고, 건축과 따로 놀고, 토목직 따로 논다구, 환경직은 또 환경직, 위생직은 위생직, 보건직은 보건직,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지적과에서 100% 전산입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것 좀 해야 되니까 좀 주시오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적과에서 업무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업무협조로 바랄 부분이 우리 100%하고 있지만 잘못된 건물이 있는 대로 수시로 우리한테 자료입력을 해주면 바로 세무과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용도로 바뀌었다 세금부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잘 돌아가서 우리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 지적과의 업무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정태

김정태지적과장

타 과하고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조영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정상수 지적과장 김정태

20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