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하시느라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류감사를 하시고 오후부터는 공개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이므로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별질의, 서류검증, 의견진술등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곤위원님!

위원장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느과, 어느과, 과별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해당되는 과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분, 저분 부르지 말고 기획감사실장부터...

그러면 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김금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실장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총 39건에 완료가 된 건수는 6건입니다. 거기에 33건이 추진중에 있다고 현황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은 청장이 공약만 남발한 것이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은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약건수가 11건이나 되는데 민선 2기가 출범한지 2년째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건수는 6건입니다.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이 저희들이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39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0건으로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3건으로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중인 것이 많은 것이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중에 남구청사 조속건립사항이라든지 해양관광복합위락단지 조성등의 사업체는 구정현안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장기간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사항이고 또 주민숙원 해소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단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업무보고를 개최하는 등 공약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비예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선하여 완료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 비예산사업이 11건입니다. 그 중에서 용호1동 변전소 건설공사 민원 조기해소등 2건을 완료하고 지금 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 완료하라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미 소관부서별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성사회참여라든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등과 같이 사업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구정에 이미 반영되어 가지고 임기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나 건의, 촉구, 지원뿐이 될 수 없는 타기관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처럼 상위법률이 시행되어야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2000년3월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면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비예산사업임에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청장님 공약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결과로 사료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실장님! 연일 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전산관리내 자체사업이 주전산기 교체 및 공통 SW도입기에 9,750만원 중에서 3,520만8,000원을 전산개발비에 예산을 전용사용 했는데 예산 전용을 안하고 1회 6월달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사항인데 어째서 이것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일선기관뿐아니고 중앙청을 경유해서 복사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5월10일부터 검찰청에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복사품을 사용하면 일제 단속을 하겠다는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이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구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비중에 주전산기 교체하고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 도입비에서 일부를 사용코자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꼭 예산을 전용해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을 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해서 전용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전용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감사를 실시한 후에 구청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사례등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널리 전파가 되어 가지고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동이나 도서관, 보건소등 정기적인 감사나 수시감사를 해서 우수한 행정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 표창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김평우위원님께 별도로 명세를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명세를 뽑아서 올려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좋은 모범 사례들은 전 구청직원들이 알수 있도록 전파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보니까 부서별로 한가지 사업갖기를 추진해가지고 구에서 6건 3억3,150만원 동에서 5건 347만3,000원의 경영 수입을 얻었는데 사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구동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구상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IMF이후로 행정도 하나의 경영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재정면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창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주어진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이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엔묘지를 소재로 해서 4.19 추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캐릭터사업을 해서 새로운 경영을 모색을 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업무보고때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운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발전연구단 하는 것이 16개 구군중에서 몇 개구가 있습니까?

현재 부산광역시 구군 16개 자치단체중에서는 우리 남구만이 이것을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3명의 연구원을 3,166만8,000원의 인건비를 들여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정발전연구단에서 특별하게 한 사항을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관광부라든지 남해관광벨트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기본구상이라든지 과업을 이것을 주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제3회 오륙도유엔축제와 관련해서 심볼마크라든지 행사준비 사항이라든지 추진단에서 많은 자문을 해 주었고 또 저희들이 외부발주용역의 타당성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대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구정여론 평가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이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서는 실무부서 관계자와 많은 토론과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련산 온천개발이라든지 YMCA 부산지부 자치단체 주민만족도조사결과 언론보도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의 10대 명물거리조성사업에 따른 자문과 그 다음에 신청사이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1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등이 주된 일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금 나열하신 그 사항들은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한 전직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연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청내에 이 700여명들의 머리가 그 정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문직도 많고 그렇게 생각해서 구정발전연구단을 꼭 대학교수로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정발전연구단도 좀 뭔가 좀 연구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저 본위원 생각같으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능한 공무원들 그런 좋은 머리를 썩이면 뭐 합니까? 그 분들의 자문을 받을 때만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다른 말씀드릴 것은 별다르게 없고 지금 이인곤위원장님하고 동료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답변이 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예산심의때 적용을 할지 안 할지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발전연구단 예산심의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답변만 하십시오.

예, 꼭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신청사이전, 꽃길가꾸기, 그것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정발전연구단이 그 업무를 한다고 보면 사실 지나가는 어린이들도 웃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하신 그 모든 각종 한 10가지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구청과장님, 구청계장님 말이라도 구청 실무담당자들도 충분히 이론이 다 되어 있고 행정지침으로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구정발전연구단을 활용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천 몇백만원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도시개발사업비가 동전 10원짜리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런데 투입하시렵니까, 실장님 솔직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전운우위원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분야도 있지만 굉장히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잡다양합니다. 통상업무를 하다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에 미래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행정의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불예측한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 구청행정뿐 아니고 시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단위에서는 그런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 기관이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모든 지역발전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미래 주민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또 저희들이 일일이 행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상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일부러 해당부서나 과거에 공직에 있던 분들을 찾아가서 접견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희들 한 2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사실상 저도 기획감사실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직접 이렇게 현안사항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역시 저희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활용도를 연구단에 자문을 많이 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비상근으로서 나오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실별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자문을 활발하게 듣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내년에는 4.19추모사업이라든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유엔 50주년을 기념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사실 이 분들이 6급공무원 한 15호봉 한분정도의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세분이 참여하시다가 한분은 9월30일날 그만 두었습니다. 전문관광분야라든지 지방행정분야라든지 하여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활용하고 아까 전운우위원과 김평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 공직에 있던 행정의 오랜 경험을 쌓은 분들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 2000년도에는 새로운 그런 행정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제 질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실장님 답변을 가로 막으면 이상한 말씀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중도에 중지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료위원 김평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중에 공공근로사업, 꽃길가꾸기 이런 문제가 과연 구정발전연구단이 해야 할 일이냐 굳이 99년도에 그러한 것만 자문을 받고 기획을 했다고 하면 굳이 2000년도에는 그러한 구정발전연구단이 필요하겠느냐, 또 굳이 우리 남구청이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타구청이 실시하지 않는 각종위원회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굳이 우리 남구청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적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이것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답을 얻으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개인 김실장님이 아니고 과연 이 구정발전연구단이 필요하냐, 누구의 의식도 받을 필요도 없이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볼 때 연구단이 현재로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답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 대답밖에 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김금옥실장님 들어가시고 이수홍문화공보과장님!

이수홍과장님!

우리 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때 제일 많이 불려다니시고 낯이 불겋게 해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옆에서 보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개괄적으로 해서 한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제3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99년도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4일간 관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죠?

예.

그런데 축제비용 총액이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거액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얻은 기대효과가 업무보고시 밝힌 내용이 전부인지 그렇다면 소요경비에 대해서 성과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연중행사로 행사를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본위원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대로 과장님께서 과연 연중행사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격년제로 실시해야 될 것인지, 전적으로 안 할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이수홍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3회 부산오륙도유엔축제 전반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소요경비와 두 번째 축제에 따른 성과, 효과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개최할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오륙도유엔축제 총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은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 구금고비 4,547만원으로 총 1억9,54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단체인 부산오륙도유엔축제추진위원회에 시비 7,000만원, 구비 8,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원 보조했습니다. 구에서는 리후렛, 팜플렛, 현수막등 4,547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예산 1억9,547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오륙도유엔축제추진위원회에 1억5,000만원을 지원 집행하고 구금고비는 4,547만원중에 4,527만4,65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9만5,350원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의 홍보용 리후렛 2만부 580만원과 육교현판 152만원, 전단 143만원등을 집행했습니다. 행사개최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님들께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효과 및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개최할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축제는 오륙도와 유엔묘지를 부각시켜서 우리 남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홍보용 리후렛은 한국어, 영어, 일어판을 만들어 한국관광공사 해외 16개 지사를 비롯한 김포,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역 국제여객터미널 등 전국의 관광 안내소에 홍보물을 비치해서 축제를 널리 알린 결과 문화관광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대형 이벤트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 7개국 1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타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 시켰고 영국, 호주 필리핀에서 감사편지가 오는 등 남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10월24일 전후로 유엔묘지추모사업을 개최하게끔 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정부에서도 우리 부산오륙도유엔축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지정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남구를 대외적으로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속의 남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500여개 지역 축제중에서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대개 3억 내지 5억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도 축제를 많이 홍보해서 문화관광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제를 매년 개최할것인지의 일부 의견이 있고 또 격년제 실시를 검토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축제를 제정해서 한번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포기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2년후 개최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우 3회를 개최해서 문화의 뿌리를 문화의 기반을 주춧돌을 겨우 놓았는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문화관광 남구로 발전시켜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축제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문화적 환경이 확립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격년제 실시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축제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특색있고 다양한 내용의 축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나 예산사정상 전반적인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행사 기간동안 30여 행사를 여러 장소에서 추진해야 하는 시간상 제약으로 주민참여에 일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 추진 1차년으로 사실상 민간주도 추진 1차년으로 민간주도 추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축제프로그램을 선정을 위한 대 주민 여론 수렴 방안을 강구하여 행사기획과 운영을 더욱 전문화하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민간주도 추진방안을 모색해서 기독교, 불교등의 종교단체 참여와 국가 지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예산지원방안 모색등을 위해 지속 노력해가지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민속경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를 좀더 키우고 이에 대한 시상금을 증대하는 방안과 축제를 상징할 마스코트를 제작하는 등 경영수입을 올리는 방안등의 노력을하여 문화관광남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제3회 축제를 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기를 각 공항에 설치한 거기에 우리 관광남구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 이래서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 자리에 가 본 분들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초청을 10명내외 초청해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참석을 했다, 또 지금 현재 유엔묘지에 외국인이 얼마나 오시는지 확인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유엔묘지에는 한달 평균 1만명 해서 1년에 12만명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을 안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예.

1개월에 1만명이면....

그 중에서 내국인이 60% 외국인이 40%...

외국인이 1만명이 아니고 내국인하고 포함해서 1만명?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나는 외국인이 1만명정도 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 때 확인을 하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튼 사실 우리 남구재정이 풍부하고 하면 모든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 실제 골목길 하나 포장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마당에 거금 1억 9,000만원 뭐 얼마를 썼다고 이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적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어진다고 치면 계획을 벌써 3번정도 해 보았기 때문에 조금더 빛이 나고 좀더 우리 구민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짜 말 그대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그것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곤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남구 전직원이 남구문화관광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내가 웃음이 나와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이 뒤죽박죽하더라도 내가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많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는데 우리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억9,547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또 그 다음에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동향을 받아 본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는 좀...

듣고는 있지요?

예.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동장을 3년을 했습니다. 동행사는 지역유지 어른이나 동장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민단합이나 구민단합을 위해서 지역어른들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짧은 시간에 30여종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0여가지 종류를 하는데 돈이 안 듭니까? 돈 예산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

그런데 꼭 그렇게 짧은 시간에 꼭 하실 것 같으면 30여가지나 해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나중에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KBS방송국에 노래자랑하는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걷기 운동하다가 뒤돌아가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축제는 안하는만 못하고 과장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게시판 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게시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월31일자에 어떤 문외소녀라 해가지고 남구의 문화수준이 이럴수가 있나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났습니다. 내가 대충 한번 읽어 봐 드릴께요. 간단하게 가운데 것은 빼고... 지난 부산남구에서 열린 남구오륙도유엔축제에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갔더니 축제가 아니라 시장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는 남포동을 방불케 하는 잡상인들이 상행위로 혼잡하였고 내 가운데 것은 다 뺄께요. 이런 축제는 안하는니만 못할뿐 아니라 문화수준을 깎아먹는 행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각성합시다. 15명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년 예산에 다른 이야기는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거두절미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쨌튼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잘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옛날에 서울신문이지요?

예.

이 신문이 16개 부산시 구군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배부를 많이 받습니까?

현재로 저희 구입니다.

몇부 받습니까?

600부입니다.

제일 작게 받는 구가....

중구가 60부입니다.

강서구, 기장군은 한부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6,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남구가 얼마나 부자이면 대한매일신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많은 6,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받아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

이것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16개 구군에서 600부가 뭡니까, 100부짜리도 있고 60부짜리도 있고 부산진구가 엄청나게 큰 부산진구도 430부 이게 무슨 돈이 돈으로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각오를 하십시오.

예, 2000년도에는 금년에 600부를..

520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부를 줄여서 520부를 보급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많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전운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감사 준비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되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이 남구청은 99년도 감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옛말에 감사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실컷 예산 써 먹고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무엇을 지적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오륙도문화축제의 건은 사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막식때 인원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00명정도...

개막식때 참석이 3,000명이었습니까?

예, 조금 비었습니다마는 시차별로 조금 들락날락해서...

좋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개막식 예산이...

....

개막식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2부때 행사까지 얼마입니까?

....

그 파악이 안 됩니까?

..... 예, 죄송합니다. 돈 집행이 많다 보니까 ....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파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개막식때 각동 길놀이 인원들이 많습니다. 길놀이만 끝나고 전부 길놀이 진행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 예산이 문제도 아니고 전체 오륙도 예산에서 제일 큰 경비를 들인 것이 개막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각동 길놀이가 끝나고 길놀이 부대들이 전부 동으로 다 가 버리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

2부 행사때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이영근 청장이 그렇게도 머리를 써가지고 ... 정말 이영근청장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각 유엔사절단 죽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2부 행사때 싹 다 나가고 길놀이패들 싹 다 나가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

학생들 몇 명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축제입니까?

....

그것이 축제의 개막식입니까?

지적해 주신...

또 한가지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KBS노래자랑 몇 명 참석했습니까?

KBS노래자랑도 한 3,000명...

그것도 3,000명이었습니까?

예.

거기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도 어이가 막혀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오륙도 축제 물론 하더라도 바로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구정발전연구단하고 연구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장소도 문제이고 개막식 프로그램도 문제이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축제 이래 되어야지 다 떠나고 나니까 학생들 몇 명 앉아 있고 이것이 축제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 돈 썼어요. 그것도 예산 전용해 가면서 ...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 끝에 답변을 요구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남구관광 발전을 위해서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심의때 적게나마 오륙도축제예산을 편성한다고 볼적에라도 앞으로 구민체육대회 분명히 같이 넣으세요. 같이 넣지 않으면 각동 자생단체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돈 대어주었어요. 구청 예산 돈 보태어 주었어요. 이제 앞으로 내실있는 축제가 되고 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생일 잔치를 해도 촛불하나 놓고 빵하나 놓고 해도 즐겁고 기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구 축제는 돈만 엄청나게 쓰고 뒤에는 자체평가도 실패작이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행사에 문제점이...

또 말씀드릴까요. 대외적으로는 알려졌고 자체 남구민의 행사는 아니었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구민 체육대회 축제 포함문제라든지 미비한 문제를 내년에 좀더 종합적으로 깊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남구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발 앞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꽃길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선정 이런 것이 구정발전연구단이 할 일이 아니니까 굳이 구정발전연구단이 있다 하면 이런 문제 연구를 교수들하고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남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지 동참할 수 있는지 자발적으로 올수 있는지, 이런 구상을 해야지 구정발전연구단이 꽃길 가꾸기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영근청장이 손발을 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바로 참모하는 실과장님들이 안해 주면 이영근청장 욕 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남구청 행정 서비스 왜 꼴찌 했습니까? 제가 말 나온김에 다 말씀을 드릴까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영근청장 잘못도 아닙니다. 물론 이영근 청장 고집이 세고 독자적으로 독선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또 잘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들하고 바로 관련되는 문화공보과장님이 과연 자체 평가때 당신들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그것부터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가지고 남구청 뺏기고 센츄리 거기에서 민원인이 7층, 8층, 9층 10층, 11층 올라 다니려면 물론 애로가 많습니다. 당신네들 이런 것 가지고 했느냐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 좀 협조해라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물론 지적당해도 좋다, 이래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영근청장하고 말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남구전체가 욕을 안 먹는 것이지 그래 놓고 그런다고 이영근청장도 마찬가지로 기자실 폐쇄한다고 못질해 버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짜 남구청 욕 먹습니다. 보좌하는 공무원들 더 잘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담당과장입장에서 지금 현재 기자실이 폐쇄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축제문제라든지 반성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좀더 깊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청장님 잘 모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면에 신경을 쓰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산하위원님!

과장님 저는 남구신문이라고 합니까? 구보라고 합니까? 보통 부를 때 명칭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남구신문...

신문하고 구보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홍보지로서 구보하는 것보다는 신문의 의미가 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 2대까지만 해도 구보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 하는 것하고 구보하는 것 하고 구보하다가 신문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어진 계기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구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구보보다는 신문의 의미가 크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일보같은 경우는 부산신문 안하고 부산일보 이럽니까?

그것은 회사별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가 ...

그러면 남구도 남구구보하면 좋을 것인데 꼭 신문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98년도 6·4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 3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구보가 몇회 발행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월별로...

98년도 7회, 99년도 11회 총 18회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1월1일부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고는 11회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남구신문 3면에 보면 의원 동정란, 의원발언대, 의원인터뷰 하는 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행이 되면서 그 란에 두 번, 세 번 실린 의원도 있고 또 11월달까지 오면서 전번달, 이번달 근근이 한번 실린 의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그래서 그런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남구신문 3면에 보면 의원 인터뷰란과 의원 발언대란이 있습니다. 이 란은 매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지가 골고루 게재될 수 있도록 남구신문 편집실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루 게재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98년 7월부터 3대 개원 이후에 의원님들의 기사게재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 본 결과 1회 게재된 의원이 13명, 2대 게재된 의원이 4명, 3회가 1명 게재가 되지 않는 의원도 1명 있습니다마는 3대에 게재되지 않는...게재가 되지 않은 분이 김한민의원님입니다. 김한민의원님은 원고청탁 시점이 맞지 않아서 양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의 충고를 수용해서 대연동 지역 출신의원님부터 동순서대로 해서 의원 인터뷰란과 의원 발언대에 게재를 해서 더욱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김한민 전의장님, 누가 뭐라 해도 남구에 대해서는 3대 의원을 역임하고 계시고 그 전에 잘 알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지금 전의장님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런 분 의사를 먼저 실어 주어야 남구가 앞으로 3대 들어와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든지 그래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기사가 어떻니, 저떻니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는 이해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한번 실려서 그런 것인지 무슨 사연으로 인하여 그런 것인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기사가 MBC, KBS, SBS, CBS에 많이 나오는 특정인사가 특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도 남구도 그런 본을 봐서 그런 것인지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전 답변에 의원 활동하는 것을 남구신문에 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전혀 안 나온다 말입니다. 남구신문이 어느 개인, 이영근청장 개인을 위한 신문도 아니고 의장을 위한 신문도 아니고 순전하게 남구구민을 위하고 남구구민을 위해서 발간하는 신문같으면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산하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김신락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입장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면 우리 99년도 오륙도문화축제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승인된 8,000만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7,000만원 1억5,000만원 문화공보과 자체 약 2,6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 풀자금 1,900만원 1억9,500만원 그러면 전체 오륙도문화축제에 쓴 돈이 2억4,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자생단체가 들어있는 경비는 빼고입니다.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이 예산이 법적으로 타당하게 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전부 속기되고 있습니다. 타당하게 전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예산....

물론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의회에서 승인된 8,000만원 시비 7,000만원 분명히 맞습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아직까지 다 합해도 풀자금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자체예산 2,600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한 금액도 1억9,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총경비는 동사무소 자생단체들 쓴 금액을 빼고라도 그 차액이 벌써 얼마냐 하면 5～6,0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 답변하십시오.

모두에 설명드린 1억9천....

아니, 아니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모두에 설명드린 1억9,500만원 이외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제가 설명드릴께요.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하는 그 내용중에 지금 부채가 있다고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줄게 있다면서요. 외상으로 한게 있다면서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했으면...

아직 최종 정산이...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경비를 거출했다고 하는데 돈 낸 사람 명단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도 추진위원회 되어 있는데 돈 10원도 안 내었다는데 누가 내었습니까? 독지가가 내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99년도 남구오륙도유엔문화축제가 너무 낭비성이 많게 지출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물론 공보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 .....

이것은 분명히 제가 강평자료에도 본위원이 안 넣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얼마전 감사원 감사에서 모구청이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해가지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개인돈으로 물은 적이 신문보도가 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그러면 이 돈 이영근 청장이 물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물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

좋습니다. 말씀 안하시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생각 깊이 해보고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있게 예산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답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곤위원님!

김광주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나오세요.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김광주 재무과장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을 당초에 주식회사 명지건설과 계약할 때 계약총액이 13억6,692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 할 때는 19억9,646만1,000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려 증액이 6억8,97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여 입찰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 99년7월2일 준공예정인 것이 1차 연기해가지고 9월2일로 했다가 또다시 10월8일로 연기한 것은 주식회사 명지건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으려고 업자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이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과 또 그에 따른 증액사항 다음 두 번째 그로 인해서 회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지체상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난 3월25일 기공식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은 두차례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공사금액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13억600만원에서 최종 19억9,600여만원으로 약 6억8,9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관급자재비 1억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 차 설계변경 사유는 청사현장 기초공사를 위해서 흙파기를 했는데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이고 원래의 지반에 매립층이 발견되어 지내력 시험실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내력 시험실시 결과 청사건평지반이 약해 부동침하 우려가 예상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초공사 변경을 위한 1차 설계변경이 실시되어 공사기간이 당초 99년 7월2일에서 9월2일로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차설계 변경사항은 2층 바닥 콘크리트 추가공사를 비롯하여 1층 기둥 16개소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변경, 장애자 시설 시공, 그 다음에 민원실 인테리어 시공, 다음에 청사 뒷편 주차장 포장공사, 의회본회의장 설계변경등의 공사로서 청사 마무리 공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10월8일로 연장되었고 공사금액도 5억4,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등의 이유가 도급업체인 명지건설의 편의를 위하거나 지체상금을 안 물게 하고 또한 공사기간이 연기되거나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과 청사의 온전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하면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고... 미리 사전에 지역에 대한 답사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건축설계를 해야지 건축설계해 놓고 바닥이 갈라져서 안 된다, 지반이 내려가니까 안 된다, 또 추가공사를 넣고 이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자제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청사에 1999년도10월14일에 구청이 센츄리빌딩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전부 했습니다. 10월14일날... 그런데 10월18일 개청식을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개청식까지 하고 이사온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비합법적인 건물에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공무원들 전체가 앉아서 한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 ...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반 주민이 안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준공검사도 안한 자리에서 감사까지 하고 모든 회의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먼저 준공검사 안 한 자리에 들어가지고 편리를 좀 본다고 해서 법의 위법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입주는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그에 대한 담당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청사 준공기간이 계약상에 10월8일이고 명지건설에서 10월8일날 완공되었다고 이래가지고 준공계가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사는 10월9일부터 14일까지 이사를 실시하고 개청식을 10월18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준공계가 제출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세기센츄리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때 전세청사를 빨리 반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부산오륙도유엔축제가 10월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되고 건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예냐, 아니냐 그것만... 그리고 신청사건축후에 명지건설에서 아직 하자보증금이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정산 설계변경이 심사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1일날 추가금에 대해서 명지건설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는 명지건설에서 대금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총 18억8,800만원에 대해서 3%입니다. 약 5,623만5,000원을 하자보수기간 5년으로 해가지고 징구해서 보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빨리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건은 당초 건하고 틀립니다. 또 계약서를 하나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작업 탈취시설 제작 설치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총 계약금이 2억3,100만원으로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배영기와 1999년10월6일에 단체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계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구매법에 의하면 조달청에 5,000만원 이상인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불법계약이 아닌가요?

예,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 중소기업은 일반경쟁시에는 대기업과 경쟁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두가지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 구매법이 우선입니까?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기타사항에 보면 단서사항을 살펴보니까 대가지급은 납품후 악취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때 일괄 지급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모든 계약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돈도 한푼도 안주고 구매하려고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당동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장 탈취시설 제작 설치는 많은 주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완공후에 확실한 제품보장을 받기 위해서 특약조건으로 대가지급을 납품후에 악취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할 때 일괄 지급하도록 이렇게 특약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다른 상점 물건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제작을 해야 될 제작비도 들어갈 것이고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모든게 2억3,100만원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안주고 우리 구에서 욕심을 너무 부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합법적인 계약 절차에 의했다면 돈을 주고 해야지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데 돈도 한푼도 안주고 여기 계약서를 싹 훑어 보니까 계약보증금으로 2,31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기로 각서까지 받아 놓았네요.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 이 사항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 되고 그래서 이 본건은 면제를 하고 각서를 징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 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런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면 선급금을 주라고 되어 있고 이 계약법은 2,310만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곤란하고 ... 그러면 주었다가 받았다가 주었다가 받았다가 이러한 사항입니까?

선급금과 계약보증금은 성질이 틀립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약보증금을 제출하는 것이고 선급금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계약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선급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감축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9년도에 지출된 각종 설계용역비가 9건에 2억54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예산절감의 시책이 무색할 정도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 기술인력으로는 부득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 외에는 가급적이면 용역비를 줄이는 대책방안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99년도에 용역계약 체결한 것이 모두 9건에 2억504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대연 제2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계약금액이 2,846만5,000원 그 다음에 지적과에서 토지임야부채배당전산입력용역에 1,035만원, 재무과에서 남구보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제2기 민선 구청장 출범 1주년 맞이 구정평가 여론조사 용역 1,900만원,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용역에 1,780만4,000원 그 다음에 지적과 토지임야 부채배당 전산자료 입력 용역 2차 1,350만원, 재무과에 전산장비 이전설치용역 1,500만원, 재무과 청사 이사 용역 2,090만원, 기획감사실 유엔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 5,500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기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가능하면 자체 인력이나 자체 기술로서 하도록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의계약체결에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의계약을 집행한 각종 사업이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현황을 검토한 바에 55건에 16억8,470만원의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55건에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낙찰률이 평균 95%이상 짜리입니다. 평균 95%이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시 평균 8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공개경쟁 입찰시 평균 85%선 내외보다도 수의계약 낙찰률이 훨씬 높은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낭비적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서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낙찰률을 하향 조정해라 이 말입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9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의 경우 총 65건에 19억6,600만원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95%이상이 55건에 16억8,470만원 그 이하가 10건에 2억8,1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반경쟁의 경우는 공평성과 경제성 그 다음에 기회균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점으로서는 불실업자가 개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담합행위를 한다든지 조달시기의 지연 과중한 업무부담등의 단점이 있고 다음에 수의계약의 장점을 보면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장점과 단점으로는 계약 담당공무원들의 자의성이 개입된다든지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힘든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어떤 적정가격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 임시청사로 이전하시기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우리 청사가 이리 옮겨졌는데 모르는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수영구청으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과 구민들이 빨리 남구청이 여기라는 것을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총무과장님!

김광주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예, 그럼 재무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김평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올 예산서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238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 집행내용 하나하나 항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행내용을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건입니다. 현재 각동에 무인경비시스템 세이콤이 19개동에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260만원정도...

그런데 각동에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주민등록증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가 현금이지요?

예.

그런데 무인경비시템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들여 놓고 지금까지 비상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안검열을 할 때 말고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안보적인 것도 있고 현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비상점검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현재 2개동을 운영하는 이유, 행정층과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후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정된 인력은 어느 부서로 증원이 되었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서 조정된 인원이 한 7명되는 중에서 문현2동에서 조정된 인력은 7급, 8급 이 두 사람이 되는데 각각 문현1동, 대연5동, 우암2동으로 전보를 했고 문현3동에 7급은 용당동으로 8급은 교통행정과로 또 8급은 대연2동으로 9급은 용호4동으로 각각 전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었느냐 하면 사실은 다른 업무는 놔 놓고 청소, 교통 업무가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구청으로 올라갔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인력배치가 사업부로 배치가 되어야 우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못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첨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하고 있는 2개동에는 곳곳이 완전 쓰레기무단투기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불법투기장은 말할것도 없고 불법주정차 천국입니다. 이면도로는 놔 놓고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이런 면에도 총무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치센터 이후에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했다면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먼저 말씀드린 생활민원부서인 청소과나 건설과의 인원 배치문제는 지난 98년도 1차 구조조정전에 저희 구청 정원이 77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650명 그 차이가 약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자치센터인원 7명을 감축해가지고 그 남는 인원은 어디에 가는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난 후에 100여명이라는 인원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자연으로 감축한 인원이 60여명 가량 됩니다. 그 인원이 각 실과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부서의 인원을 보충을 하다보니까 청소과나 건설과의 현업부서에 인원충당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업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야 마땅한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현업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7월1일부터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전 동이 실시를 하지만 저희구청에는 19개동중에서 2개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부산시에서는 내년 6월말 전 구가 기장을 제외한 전 구가 실시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간에 중간평가를 시에서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동이 되다보니까 실제 당초에 중앙부서에서 기획한대로 주민의 편익보다는 불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중간평가가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계획한대로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엇그제 평가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시나 행자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 본위원으로서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하고 있는 동에 현재 그 후속조치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병행을 해가지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강사로 쓸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실제 거기에 2개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업무외에 특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남구 예산은 다른데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동에서는 2000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동장님이 2000년도에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김평우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어려워서 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예를 들어서 전산강사라든지 꽃꽂이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반드시 공공근로신청을 한 사람중에서 지금 저희 구청에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영양사, 조리사를 공공근로 신청자중에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되 일반 학교에서 데려오는 것은 안 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에서 전산에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보다는 조금전에 예산확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장님 노력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일반교수말고 일반강사는 1시간에 5만원입니다. 1시간 더 연장하는데 추가시간이 2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본위원 동에 자치센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무엇, 무엇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이 구청하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나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발굴해서 하는 그런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재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실정이 자원봉사하러 다닐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실비 보상운영비 정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반드시 공공근로 지침에 의한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2만4,000원 주고 그 다음에 2만3,000원에서 2만7,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동장님이 2000년대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5만원이라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에 남구 전동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 현재 2개동에서 중점보완을 해야 될 사항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깁니다. 또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발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발급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프라스틱주민등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 화상입력이 19개동에서 실시되고 있지요?

예.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의 당초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을 하고 그 주된 목적은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우리 주민이동의 여러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차원에서 정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발급대상자는 23만8,671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입력되었습니까?

지금까지...

23만9,752명 맞습니까?

23만8,671명중에 23만163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미발급자에 대한 입력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상입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백지주민등록 발급할 때도 이것이 96%, 97%선에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보면 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도소에 수감한 사람이라든지 또 해외에 출장한 사람이라든지 선원이라든지 이런 장기출타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휴가나 제대하는대로 선원은 귀국하는대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 주민이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일제갱신과 관련해서 예산을 각동마다 주었지요?

예.

그 예산내역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 현재 지도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우리 행정계 직원들이 수시로 꼭 예산에 대해서 하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에 감사를 가보니까 급양비라든지 항목이 지금까지 몽땅 다 써버린데는 다 써버리고 없고 조금 남아 있는데는 남아 있고 불균형해서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사실은 몽땅 다 쓰고 없는 것도 격이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IMF국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의 99년도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단계별로 선발되는 공공근로자가 다음단계에서 또 선발되고 또 신청자선발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되고 한번도 하고 못하는 사람 또 한번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청자 선발의 문제와 비생산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선발은 신청자중에서 나이, 생활정도, 그 다음에 기술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선발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아직 선발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 또 신청을 해도 점수가 예를 들어서 90점이 되는 사람은 항상 들어가고 점수를 매긴다면 40점이 되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점수라는 것은 어떤 객관성이 100%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때는 40점 받는 사람보다는 90점 받는 사람이 생활에 좀 낫다 이렇기 때문에 뒤에 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2,3,4 단계를 거쳤습니다. 신청자수가 작년같은 경우는 2,000명, 3,000명 대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IMF가 서서히 풀리고 나서는 지금은 일부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4～5명밖에 대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자중에서 1주일에 한 20명씩 대체자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청했다가 다른 직장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계속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전망으로 가게 되면 내년쯤에는 큰 대기자가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점수 따라서 사실은 그 점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세민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계, 한시적자활이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생계나 한시적자활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딱한 사람이 있다고 ...조금 뭐가 걸려가지고 ...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연계를 해보면 한번정도는 불평이 없이 먹게 살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잘 유도해 주세요.

예, 그것은 다음 단계부터는 그런 사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오륙도유엔축제때 걷기대회를 안했습니까? 했지요?

예.

체육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기대순환도로를 경유해가지고 백운초등학교에서 집결해서 오후 1시에 행사를 마치게끔 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부경대학에서 KBS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인력동원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걷기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기대고개에서 전환을 시키면서 빵하고 우유하고 줍디다.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그것은 꽤려고 주는 것 맞지요. 그사람들 KBS노래자랑 들어가라고 그 예산편성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왔습니다. 꼬으려고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륙도유엔축제때 조금전에 위원님들 문화공보과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대회도 있고 KBS노래자랑도 있었는데 그 KBS노래자랑 하기전에 스탭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송해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우리 구청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왜 KBS란 국영방송인데 이상히 홍보가 이래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전에 감사질의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플랭카드도 전혀 안 달고 식당에 물어보니까 내일 KBS 노래자랑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소위 국영방송 KBS노래자랑하는데 인원동원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해서 그 전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걷기대회 하는 인원이 사실 걷기대회하는 인원도 사실 홍보가 적게 되었다면 거기 오는 인원도 걷기대회 인원을 2,000명 잡았습니다. 그 2,000명중에서도 아마 KBS노래자랑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하루에 그날 걷기대회도 참여를 하고 KBS노래자랑도 참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걷기대회 오신 분을 코스를 바꾸어서 부경대에서 빵을 주고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사를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회 본 송해가 현수막이 한 개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지요?

예.

또 거기에 병행해서 먹거리장사 이것도 주행사장하고 거리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거기도 사람도 없고 무엇이 각동에서는 인력동원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무엇이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잘좀 검토를 하고 해서 뭐가 맞게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십시오. 그것을 내가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순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더욱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