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사상대 의원 발언
상대
사상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남구의회에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계속하여 도시국 관계공무원을 불러 개별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 현지확인 등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류감사개시
14시36분 서류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감사 및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먼저 국장님!
덕제
조덕제간사
예, 안명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99년도 2개동이 문현3동, 문현2동 자치센터가 됐고 2000년 예산 편성에 보면 19개동이 동별 장비 구입비로 3,7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저희구에서는 현재 2개동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로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 7월1일부터 전동이 자치센터화 된다고 이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총체적인 계획 업무량, 직원 재배치 등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 업무량과 직원의 증가 또는 배정을 다시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노상 적치물 처리, 무단 형질 변경 적발 그 다음 재해 우려지 발견 및 응급조치 등 동에 있든 것이 우리 구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2개동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전동이 다 올라온다면 상당한 업무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인원 배치 그 다음 일을 하는 방법 등이 결정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잘 할수 있는 의견도 냈고 잘하는 방법대로, 구청안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가 이제 과별로 배당이 되었고 그 다음 인원이 동인원이 각 과별로 갈 때 그때 아마 우리…
덕제
조덕제간사
아니 도시국 소관에 배정되는 인원에 대한 업무라든가, 제반 업무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 7월1일날 될 때 그 되는 계획을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편성을 하면서 인원은 각 과별로 배당을 주고하는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업무만 우리가 가지고 올 업무가 뭐다하는 것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없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그래 7월1일되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나오든가 그때 따라 상황이 변동될거지 현재 완전히 계획이 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2000년도예산편성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 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것…
덕제
조덕제간사
저희 17개동 예산 3,700만원이 장비 구입비로 지방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있어도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인원이 총무과로 가고, 건설과로 가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건비도 계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계획은 제가 볼때는 2, 3월경에 우리 구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7월1일 인수받을 그런 작업 계획을 안 세우겠느냐. 이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도시국 안명만 국장님 감사 받느라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도시국 산하에 보면 각급 위원회 현황에 14개 위원회 154명이 있는 걸로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99년도 한해에 이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도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부동산 중계업 분쟁 조정위원회 이정도는 한번도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14개 위원회중에서 한번도 개최치 않은 위원회가 총괄 몇 개 위원회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한 3개정도…
희철
이희철위원
제 자료에는 3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 한 개의 위원회라도 연 1년동안 회의를 한번도 개최치 않았다는 것은 그 존치해야 할 위원회가 맞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중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건축법에 정해져 있고 분쟁이 없으면 열 필요가 그런 실제적인 위원회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 각 5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희철
이희철위원
그럼 재정도 없는데다가 한번도 개최치 않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위원회가, 3개이상의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개최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54인 위원중에서 예산만 가득 안고 있을 뿐이고 그 예산을 불용액 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타 지역에 어려운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쏟아 부으면 그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 혜택을 입지 않을까. 이 기회에 국장님에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관리번호 8번 건설괍니다. 건설과 관리번호… 찾았습니까? 건설과 관리번호. 중장기 계획에 의거 각종 건설 공사 부분 시행 또는 중단 사례 제가 보니까 현재 약 2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 7년, 8년, 9년 이런식으로 3년전부터 공사가 각종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를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 규정에 35개의 공사 현장중에 약 15개의 현장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전부다 사업예산 미확보로 공사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로서 건설 현장이 너무 많지 않나 지금 35개를 관리하려면 우리가 건설과에 직원이 총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현장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예산중에는 국비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 현장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6년도부터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래 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지역 민원인들은 그 지역을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혜택을 본다고 그러는데 왜 혜택을 보냐고 그러면 그 예산 투입된 그 자리에 자기 차를 세운다든지 주차를 많이 합니다. 기 투자된 예산에 많은 손실을 입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줄이고 실제로 공사 중단된 곳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신규공사를 줄이더라도 기 중단된 곳에 인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기타 여러 기 투자된 예산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각종 건설 현장, 도로 개설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윤명학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 특히 도시계획 도로개발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지역별로 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의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의 여건이나 지금 현재 구의회, 시의회, 국회의 정서가 각 지역별로 균형 개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완료되지 못하고 각 동별로 사업이 널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 자리에 완료하는 완공 위주로 편성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현재 지금 사업은 완결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래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물론 국장님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표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장님도 계실거고 여러 가지 상급자가 있는데 지금 이걸 건설과에서는 어떤 확실한 지침이 없으면 자꾸만 끌려 다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하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은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동장님이나 구의원이 상당히 피부로 느낄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당장 96년도부터 그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주민들이 볼때는 예산이 다른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96년도부터 중단된 공사가 안되나 이런식으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신규공사를 하고 있는데 몇 년전까지 공사를 해 놓고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자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 재임기간동안 참 힘을 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에 대한 기 투자된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 줄테니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소란)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식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문제 있어 가지고 남구의 차량이 등록된 것이 약 5만여대 되고 그 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2만여대 된다고 했을 때 한 3만여대를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년동안에 우리가 주차 위반에 대한 결과 범칙금 부과를 해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 갖고 약 100억 가까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쓰지를 못하고 일부,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딴데 다 썼습니다. 그 100억 가까운 돈이라는 것은 가령 평당 200만원짜리 땅을 쌌다하면 5,000평이고 5,000평 같으면 차를 1,000대 정도는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음에도 이 돈을 다 쓴 것은 사실상 어떤면에서는 좋게 이야기하자면 열악한 구청 재정 때문에 그렇고 또 나쁘게 말하자면 전부다 도둑질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주차 위반을 단속을 해야만 되는 현 우리 실정이 상당히 고달픈 입장 아닙니까? 이러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좀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주차를 원만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계획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구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남구내에 5만대의 차가 있고 2만대밖에 주차장이 없다면 3만대는 위반 또는 불법으로 주차를 해야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존치해 가지고 그 돈이 100여억원으로 우리가 기금도 모아졌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특별회계를 해체하면서 일반 우리 구재정에 보탬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이후에 단속하는데 단속하는 저희 구청에서는 죄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나의 면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는데 노력 안하고 단속만 하려니까 죄의식도 느껴 가면서 우리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를 재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한푼이라도 지금 현재 과태료 받는 것은 주차장 늘리는데 써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재정은 이나마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수입도 저희들 일반회계에 쓰야할 이런 단계에 와서 현재 단속을 이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말로 하면 입이 열 개라도 단속 당한데 이유를 못드는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아주 심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작년보다 올해의 단속 실적이 조금 떨어 질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주차단속하는 돈이 특별회계로 와 가지고 단 하면이라도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을 무조건 돈으로만 갖고 해결을 하고 단속이 그런 걸 당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중앙에서 무허가 건축 양성화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완화된 것 같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부다 서민들한테 그림에 떡입니다. 실제 주민들한테 거의 혜택도 없는데 주민들은 매스컴만 보고 상당히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주정차 단속 문제나 무허가 건축 양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를 실제 일반 주민들과 직계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이건 도저히 혜택도 없는 이러한 사실들이 잘못된 거다하는 식으로 이건 자치행정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구에서 가령 무허가 건물 강제 이행금 관리 현황이다 안 그러면 건축허가 불시 건축물 적발 현황이다. 이러한 정도의 행정은 전부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발취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하는 행정은 능동적이 되야 되는 겁니다. 자치 행정에 있어 가지고 수동적 행정의 시대는 또 모든 전산화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혜택이나 아주 좋은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일일건으로 된다하는 것이 얼마 안된 이런 시국에 있어 가지고 수동적인 행정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능동적 행정을 해 가지고, 실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받은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는 국민의 일꾼 아닙니까?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행정 이게 필요한 시국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저희들 공무원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 공무원은 제일 첫째가 이 지방의 살림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살림꾼이기 때문에 살림살이하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세수를 받고, 과징금을 받고 하는 세수를 늘리야 됩니다. 그 다음 살림꾼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쓸 곳에 쓰야한다는 것입니다. 안 쓸 곳은 아끼고 그래하는 제일의 살림꾼이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느냐하면 법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법을 집행하려면 법령에 맞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면서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복지 행정을 구현해 가면서 손발을 맞춰가면서 같이 가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능동적으로 할 것은 능동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할 것은 수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민원창구에서 견적서를 빼달라고 하면 넣어 주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입장에서 내야하는게 현재 저희들이 이 네가지를 가지고 노력합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보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발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찾고 그 다음에 세수도 확보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잠깐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안명만 국장님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으로부터 질의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빠트리고 교묘히 미안하다는 말씀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차면 확보를 위한 이제껏 과태료 세수를 이제껏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차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입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계획은 있습니다. 시점은 제가 현재…
희철
이희철위원
계획을 일단, 생각하는 바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수입은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데 써야한다는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회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점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재정하고 관계되니까 지금 여기서 언제라고…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아주 발뺌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주민이 부과될 금액을 일반회계로 쓴다면 또, 전부 다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부터 먼저 의문시하기 때문에 그 재빨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그 돈이 쓰여지는 곳에 쓰여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을 때 아직은 전용이라는 말은 곤란합니다만 써졌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돈이 필요하면 우리 다수 공무원들이 끌어서 일반회계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기 적절히 세수를 운용하는 차원에서 소신있는 답변 국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언제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제가 설치한다는 의지로서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뜻만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하는 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소관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해야 하고 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억 부과에 20억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20억이 어떻게 하면 구의 운영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 입권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뜻을 밝힐 수 있지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나 그 답변은 아직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소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교통행정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구 관내 마을버스 현황과 행정 지도 사항이 나옵니다. 저가 여기에 점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기 전에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가 8개업체가 되어 있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 이 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저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에 모든 버스에는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 버스는 우리 국가의 유공자가 무임승차가 가능한 걸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유공자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저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훈청에서 일반버스회사에 다가 조금의 지원을 드려가지고 유공자가, 우리 관내에는 저가 알아보니까 320명이라는 유공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 버스에도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자체에서 유공자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버스에 보훈처에서 유공자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면 마을버스에도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 한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현2동 자치센터 감사를 하면서 관할을 돌아 보니까 옛날 문현5동 구 새마을 금고 그러면 아시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간사
그 도로에 과장님께서는 순찰을 과장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간사
몇번이나 했습니까, 이달 들어서?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12월달에는 못가봤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못가봤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그 도로가 그 썩은 다리가, 다리가 생기고 나서부턴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하는 그날만 하더라도 사실 불법 주차가 천지라요. 인도라는 것은 찾아 볼수가 없고 리어커 지그재그로 세워가지고 사람의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성주섭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말이 없습니다만 자치센터는 사실상 교통단속 업무라든가 구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덕제
조덕제간사
그러면 구에서 해야할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해서 내가 지적 한가지를 합니다마는 자치센터를 동에서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더 할애를 해서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이런 문제는 자치센터에 근본이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질수 있도록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치센터가 이루어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성주섭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이후에 견인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 대행업, 제가 아는 바로는 2개 업체로 알고 있고 그 2개 업체에서 약 1,000여대를 견인한 걸로 기록화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차량도 개개인의 재산입니다. 그 사유 재산을 문짝을 뜯고 그것을 견인해 가면서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그 다음 막대한 시간과 재산상의 손실 과태료 부과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계도한 적은 있습니까? 즉 말해서 2개 업체를, 2개 업체를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에 의해서 그 분들을 계도하려고 그 업체를 방문해 본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업체를 방문을 해 본적은 없고 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주의를 구두로 몇번 줬고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한 적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개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설혹 불법 행위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차량을 이동시에 주위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 마후라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지 않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 방문을 했어라도 꼭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견인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인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 공익 요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최근에 41명인데 몇 명 최근에 제대를 하고 36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침에 교통 단속을 보낼 때 반 편성을 어떻게 하며 그 반별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반은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외근자 중심으로 공익 요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교육은 과장과 국장님 중심으로 늘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속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외근시 복장 점검이라든지 공손한 태도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저가 교육을 하기에는 단속 담당 공무원의 요령이라해서 책을 재작을 해 가지고 언어는 어떻게 하고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그 교육 내용대로 공익 요원들이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일부 불손하다는 항의성 전화를 저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공익 요원들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하면서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겠습니다만 우리 공익 요원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얼마전에 격었고 목격했던 사항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안하무인격으로하는 그 불손한 태도에서 과연 구청장을 대리 주민에게 공무를 행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웠고 불량배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반갑습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보면 부과와 징수 현황 3가지로 구분을 해 놨는데 97년도 징수율 57.3%, 98년도에 징수율이 46.5%, 99년도에 징수율이 18.9%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년도에 체납된 것이 27억6,100만원입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그리고 주정차 고태료 총 부과가 체납된 것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49억5,800만원이 총 과년도 체납 이월액입니다. 50억이 체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에 우리가 1년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 과장님이 근무를 계속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신지가 제법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 통계 자체로 볼때는 물론 현장에서는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통계 치수로 볼때는 상당히 …답게 볼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사견이 있어가지고 통계 자료를 볼때는 그런 물론 주무라든가 기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자료 자체를 볼때는 아직까지도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100%가 안되겠지만 최소한도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IMF 이전에는 실제 납부 고지를 하면 50%이상 징수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약한 당해연도 징수율이 30%이상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구에도 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더 윤명학위원님 말씀처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일종의 어떤 세금처럼 이렇게 독촉을 하지는 못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압류통지 이후에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통 자기 소유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프로테지는 현재 약 90%정도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분이 100%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3회이상 과태료에 부과자는 월별로 통보를 다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도 지난해 에 약 6만건을 동시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통과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상당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이후에는 약한 1달에 1,000건 정도를 구분을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해 드림으로해서 혹시 고지를 못받고 압류가 된 상태도 모르고 계시는 그런 분은 고지서에 바로 납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해서 내년에도 자주 통보를 안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납부를 재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좌우지간 제가 볼때는 현재 우리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총 55억9,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겠지만 이 체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민원도 물론 감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과를 됐기 때문에 징수가 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건축 조례가 보면 각 구군의 건축조례가 전체적으로 무효화되고 또 부산시 조례에 준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면 본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준공업단지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을 준공업단지 부산시에서는 전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단독주택만이 허용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세대주택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졌는 걸로 알고 있지요.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건축 조례안을 만든 것은 전부 백지화 된거고 지금 부산시에서 건축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법이 바로 모법으로서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되면 우리 준공업단지와 이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에 기획안에는 준공업 지역에는 공동 주택중에서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는 건축법에는 불허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다가 그 당시에 장일수위원님의 발의에 의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에 다세대 주택 규모 즉 4층이하로서 한동당 면적이 200평이하짜리는 준공업지역으로 허용하도록 우리의 건축법을 개정한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왔었는데 금년 2월8일과 5월8일부로 건축법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법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법만 제정할수 있고 그 이하의 기초 단체인 구와 군은 건축조례 제정권이 없어 졌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건축 조례안을 지난 99년11월25일부로 부산시 건축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개정 공포된 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허용되도록 되었고 작년에 장일수위원님 발의해서 완화시킨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었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구 건축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단서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지역을 보며는 주로 용당, 감만동인데 다세대 주택 규모까지 건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비교해서 더 억제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까지도 여건에 의해 가지고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길이 터였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건명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료 부과 내역해 가지고 연번, 허가일자, 위치 건축주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금액해 가지고 괄호치고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6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건명이 동별 무허가 건물 이행 강제금 과징 현황해 가지고 동별, 부과, 징수 현황밑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총 건수 합계에 총 건수 272건에 금액 22만6,094원 맞습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예.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천단위가 빠졌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앞에 원이라는 것을 붙여 놔 가지고 뒤에 단위를 안 넣을 때는 앞에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앞 항목하고는 항목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단위가 좀 빠졌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럼 단위가 안 넣어 놨다하는 것은 그냥 금액에 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자료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자료상으로 그렇죠?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게 아니라는 말이죠?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착오로 1000원의 관리 금액이 빠졌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래 방금 조금전 수동적 행정에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 이것 자체가 수동적 행정 아닙니까? 감사 자료에 이렇게까지 소홀하게 올릴수 있느냐. 이것 조금 무시하는 수동적 행정 아닙니까? 그외정도는 아주 우스운 얘기다.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판단입니까?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그럴리는 있겠습니까? 자료 준비 과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것부터 신경을 써야만이 올바른 행정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태현
진태현건축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신 유주열 과장님에게 간단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숙원사업비가 2억2,500여만원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또한 2,000년도 숙원사업비가 4억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당초 이것은 6억 요구를 했는데 현재 예산 편성은 4억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그렇다면 남구 구민이 30만입니다. 30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인구가?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숙원사업의 정의를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숙원사업비를 하는 용도는 적은 금액을 취합해 가지고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든지 재해 예방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그런데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숙원사업을, 숙원사업비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0만 구민이 자나깨나 원하는 사업이 숙원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2,500만원으로 30만 구민 19개동에 자나깨나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실예로 대연4동에 모 지역에 작은 소액으로 몇백의 가구가 청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나간, 한해 다 기울었습니다. 뉴밀레리움시대에 희망찬 새천년 누구보다도 부르짖는게 우리 남구 아닙니까? 청장이하 모든 지역이 모든 직원이 부르짖는데 그런데 고작 숙원사업비로 4억가지고 전부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내년도에 숙원 사업비가 4억정도 개정이 되었는데 남구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의 규모면으로 볼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하 담당 과장님 전 공무원이 합심 일치단결해서 확보 많이 하시고 좀더 우리 살기 좋은 30만 구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민 행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국 감사자료 앞에 동향보고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용당동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의안이라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이 우리 주위에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해서 올린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예산 1회에 5억정도 나와서 추진하죠? 건설사업에 주로보면…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입구는 안 열리고 안에 만이 도시계획해서 2회가 공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민들은 무슨 공사를 이런식으로 하느냐 앞에부터 열어서 점차적으로 그걸 해야 될텐데 안에만 벌려 놔놓고 끝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 3층 건물이 아주 큰 건물이 있고 새마을 금고가 있고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을 형성을 할때 저가 현지의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구청과에 같이 도시계획서를 넣을 때 분명히 그런 형태로는 안 넣었습니다. 건물이 안 걸리도록해서 도시계획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뭐냐하면 너무 곡각으로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유 하나로서 예산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했다 그래봅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관여를 안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선 현황을 볼적에는 차의 회전 반경을 감안해 가지고 곡선을 조금 유지하다보니까 집이 저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입구를 연차적으로 열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풀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이 좀 나오더라해도 그집을 뚫고 나가기 힘들다하는 그런 견지에서 주민 여론이 도시계획 형성을 이걸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동에 건의서를 올린겁니다. 그래되면 우리 용당만의 여건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 행정이 과거에 물론 도시계획 형성을 해 가지고 어느동에는 그것을 절대로 변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골목길 안에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차량 소통과 모든 것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산 한푼이라도 아주 절감하고 뭔가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 형성을 조금만, 우리 여기 심의위원도 안 있습니까? 심의위원들 좀 소집을 해서라고 그런 곳마다 좀 발취를 해 가지고 구청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 갈 것 같으면 단돈 2억만 가지고도 뚫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만 조금 건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우리가 요번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도 내가 수차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심의위원회 몇번 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3번 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했죠? 그런데 왜 이 건이 안올라 갔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이 사항은 보시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이 있습니다. 통제 규정 3조에 보면 도시 계획을 한번 결정 해 놓고 나면 최소 5년이내에는 변경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지역을 보면 지난 94년도 12월22일자 계획선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통제 규정은 저촉이 조금 되어 있는 것은 해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건이 되면 도시계획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94년도에 도시계획이 됐다는 그말입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가 93년도3월12일부로 그만 뒀습니다. 사표내고 그만 뒀는데 그 이전에 이 도시계획 형성이 다 된겁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 오기전에 관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94년12월22일자 남구 고시 1994-77호로 고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 도로에. 저가 생각하기에 그게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됐다면 좋습니다만 그렇게해도 금년도가 지금 월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년이 경과됐죠?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94년도라며?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금년 연말가야 완전히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94년도니까 지금 99년도 아닙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아직 5년이 안됐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안됩니까?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넘어가면 5년됩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날짜를 봐서를 연말되면 5년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본위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상세히 차후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용당만이 아니고 저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에 이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골목길 아래의 아주 대연동과 용호동과 그 바둑판같이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는 그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그야말로 골목길 옛날 자연적으로 생긴 부락 그런데는 길이 좀 굽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선을 조금 변경을 시켜 가지고 아주 예산에 절감이 막대하게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전지역에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도로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암2동 감사를 본위원이 하면서 지휘보고 99년3월3일 재해위험지역 정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장내 소란)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게 우암동 189-249번지 일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금년 9월달에 관내를 순시를 하다보니까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길 하부가 조금 침하가 되어 가지고 골목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밑에는 언덕이 되어 가지고 그 골목길이 파손이 되면 언덕에 떨어질 상당히 위험이 있다해 가지고 동에서도 보고가 왔었고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엄두가 안나가지고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정비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 본 결과 하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옹벽부터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옹벽 계측을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하부에 옹벽은 계측 결과가 나오면 전면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나둬도 괜찮겠다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선 골목길, 골목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
덕제
조덕제간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나갔을때만해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디다.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 과장님 더 잘 알다시피 0.8m에 하루 통행 인원이 약 4, 50명이 됩니다. 제2황령산사태보다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아직까지 사후 대책을 안하고 검토중이다, 의뢰중이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금…
덕제
조덕제간사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덕제
조덕제간사
갔다왔죠.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갔다왔습니까? 보강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어느 날짜부터 하고 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 공사를 한달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동장도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동장님도 지금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계시든데…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11월10일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보면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골목길 지반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덕제
조덕제간사
골목길에 공공근로자가 시멘트 조금 찍어 바르고 블록 몇장 쌓은 것 그것 말하는 겁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덕제
조덕제간사
그것은 하고 있습디다. 제가 나가 보니까. 블록 몇장 쌓고…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지반이 연약하다고 해 가지고 땅속까지, 암반까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밑에 지반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과장님이 지금 한달전부터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사실상 하루에 4, 50명 그 통로를 출입하고 있다고 하면 황령산 여러 수십배의 피해를 낼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보완 조치를 해서, 긴급 재해 지역 아닙니까? 딴 예산을 이리 돌려서라도 복구가 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재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예, 윤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암2동 189-249번지 맞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맞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 지역이 제가 볼 때 재해지역 같으면 주민 숙원 사업비로 써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4,800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민 숙원 사업으로 쓸수 있는 돈은 한 2,000만원정도 상회하는 이상, 이하의 돈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재해 우려 지구 지반 보강공사 해 가지고 4,800만원 이 자체는 예산 투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재해 우려지 보강 공사에 4,800만원은 이것은 숙원 사업비로 쓰면 안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재해 대책 기금이 있는데도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예, 주민 숙원 사업비를 금액을 얼마까지를 써선 안된다하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그 지역은 여건이 주민들이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민들 숙원 사업에도 해당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숙원사업비를 투입을 했는데 그리고 재해 대책 기금을 사용해서는 되느냐 그런 말씀을 있었는데 재해 대책 기금은 9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해 대책 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간 확보를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용어와 같이 기금 확보 측면에서 일정 금액이 확보 될 때 가지는 그 돈은 아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아끼는 측면에서 재해 기금을 확보하고 아끼는 측면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 지금 현재 재해 기금으로 해 가지고 관리번호 29번에 보면 재해 위험 지구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재해도 되고 주민 숙원 사업도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좌우지간 어디 돈을 쓰던간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쓰다보면 타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비가 투입되지 못한 그런 기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골고루 지역에 숙원사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이희철위원같이 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을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봤는데 그래 볼때는 투입 자체가… 재해는 재해 대책 기금으로 쓰고 주민 숙원 사업비로는 가능한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마땅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주민 숙원 사업 썼다고 그것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기금에 관한 숙원 사업비 쓸 때 쓸 곳에 정확하게 쓰는 것이 차후에 민원에 대비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지금 관리번호 27번에 보면 해군 3함대 신선대 매립 취토장 관계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설명도 많이 들었고 또 현지도 가고 국장님께도 설명도 듣고 이랬지만 오늘 우리 감사 자료에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놔두고 앞으로의 우리가 대책 강구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런 사항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현지 답사도 하고 답사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우선 취토장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부터 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고 사항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상위 부서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청장 의견을 제시해라 할 적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취토장은 도시 계획, 현 부대에서 도시 계획 심의 결정을 해 가지고 취토장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그런데 이런 관계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상당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또 부산시의 계획과 또 우리 남구청 계획과 모든 것이 상의하게 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아마 구청에 주무 과장님께서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은 청장님하고 무슨 …있다든지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발표 난후에 우리가 조치를 한다 어쩐다 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관계 담당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라도 자주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잘못 진행되면 우리가 사전에 그건 그랬어는 안 된다 어쩐다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이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라든지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사항들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시행 계획하는 부서에 진행 과정을 물어도 잘 논의 안되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서 물으면 그것이 잘 밝혀줄 사항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구청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가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서로 의논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청의 의견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구청의 계획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충분하게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최종 계획은 결정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은 뭐냐하면 우리 남구의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래도 남구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남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보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일이라도 성사를 시킬려고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부산시라고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일만 가만히 앉아 보다 보면 당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간부 진영에서 좀 이런 것은 가만히 앉아 보고만 있지 말고 자주 찾아가서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의 입장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떠며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뭔가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제 간사님!
덕제
조덕제간사
장일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과장님께서 보냈다고 하는데 답변은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답이 안 왔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안 왔어요?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자기네들이 시에서 구청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구청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답변은 언제쯤 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구청 의견 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제
조덕제간사
공문은 언제쯤 보냈습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7월말, 8월초쯤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라는…
덕제
조덕제간사
참고해 달라는 것…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한 것입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예, 알겠습니다.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위원
지적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번에 보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개성 왕씨 부산 종친회에서, 여기 금액이 쭉 나와 있네요.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해놔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재판을 해서 이 분들은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99년11월자로 환급을 내 줬지요?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묻겠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낸 택지 소유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장일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을 보면 위원 결정에 효력은 재판소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 새로운 부과… 체납에 대한 월 가산금 부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기 납부자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행정 재청 기간이 경고한 부담금 납부장에 대해서는 환급등 구제가 불가능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 소송을 하려면 행정 심판을 거쳐야 되니까 행정 심판법에 보면 부과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심판을 갖다가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되면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적으로 아주 몇억이 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상하다해서 농장 소유자라든지 이런분들은 주로보면 소송이 제기가 되는 우리 아주 어정쩡하게 된 이러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이라서 당연시 국민으로서 의무는 해야 되겠다해서 낸 사람만 그렇게되면 손해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이것은 개성 왕씨 부산파 종친회에서도 행정 소송을 하게 된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문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장학 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어째서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분납을 해 놓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폐소를 하고 행자부에서 환불을 해 주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금을 납부핸 사람은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납을 해 놓고 소송을 일단 들어 가서니까 납부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그렇지만 쟁송중에 있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쟁송중에 있는 것은 국가가 해소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국가도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도 잘 못 부과를 했다고 일단 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면 국가도 국민에게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 간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안 됩니까? 이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국가가 아니라 일 개인이라하더라도 원고하고 부채 관계라든지 혹은 서로가 잘못 주고 받고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발견이 된 이상은 환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도 안 그렇습니까? 무슨 세금 납부하다보면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부과를 하면 다시 환불을 해주는 조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라는 데서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아주 피나는 혈세를 갖다가 그걸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내라하는 바람에 아주 순수하게 국가에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재판소에서 잘못 됐다고 할 때는 이것 전부 환불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사견으로 볼때는 84년도 토지… 재현이라고 봐지는데 토지 소유자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그 법이 유효했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부과가 잘못 됐지는 않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그래 그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무슨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다보면 그것이 법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지면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합법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위원님 의견와 같이 상부 기간에 문의를 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상부에 다가 주민의 여론을 조사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해서라도 이것이 환원 조치가 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장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관리번호 8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 수입을 위한, 경영수입 위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입니다. 현재보면 신규등록 필지에 16필지에 8,814㎡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우암동, 용호동해 가지고 이때까지 못찾은 필지를 찾아 가지고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게 금액을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공사지가로 계산할 때 18억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18억요? 이걸 찾을 때 기간이 얼마정도 걸렸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로 용호동 임지를 해안 임지를 많이 했습니다. 기간은 약한 8개월정도…
명학
윤명학위원
그럼 이에 대한 세금이 고발이 되고 이래가 안 됐습니까, 그죠?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세금 부과는 좀 어려운게요 이것은 무적물에 부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국이 되다보니까 이게 점유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상태이니까 세금 부과는…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경영수익 증대 효율적인 국토 관리 계획을 했다 이러는데 그럼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득이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것 같으면 구 전체의 면적이 증가시켰다는 다음에 우리구에서 임지를 활용을 할 때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미등록된 토지는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등록이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더 이상 없다고 봅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 제가 우리 지적과에서 돈 4억원을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겠지만 숨은 미등록된 땅을 찾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추가로 등록 안된 토지가 있으면 신규등록시키고 이런식을 지적과에서 전향적인 노력이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17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욱
한용욱위원
여기에 보면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 가지고 그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 114건중에서 상향 조정 신청핸 것이 77건이고 하향 조정 신청핸 것이 37건입니다. 그런데 하향 조정 신청을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이 더 부과가 됩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세금이 더 부과가 되도 상향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한 대책으로서 상향으로 조정을 했다고 보는데…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한용욱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향 조정핸 것은 주로 위치가 어디냐하면 감만동 모래구찌 불보합지역입니다. 불보합지역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을 줄때는 반듯이 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치 나온 걸로 보상을 주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만 절대 여기에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모래구찌 땅을 갖다가 왜 상향 조정했느냐하면 저가 79년도 남구 지적계장으로 있을 때 그때 불보합지를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 20년정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불보합지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지가가 낮다. 상향조정해 달라 되어 가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현재 이의 신청 접수에 보면 물론 감만1동이 52건으로서 77건중에서 최고 많지만 그외에 대연2동, 대연3동, 대연4동, 대연5동, 대연6동, 용당동, 감만2동, 우암1동, 문현3동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게보면 상향조정을 신청핸 사람도 있는가하면 하향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연2동 같은 경우에 상향조정핸 것은 2건인데 하향 조정핸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지금 작년 감사때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지금 하향 조정을 상당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보면 공시지가가 매매 가액보다도 올라가 있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간혹 그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간혹 그런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아마 절반 이상은 대연2동을 기준으로 합시다. 다른 동은 잘 모르니까. 대연2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지가만 주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매매가 안 될 정도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져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시지가의 하향을 상당히 원하고 또 공시지가 하향을 신청해 가지고 몇번 신청했다가 몇번 하향되고 나면 1년 하향 신청해 가지고 하향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공시지가 또 올라갑니다. 한번 내려놨다 올리고 한번 내려놨다 올리고 그게 몇번씩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지쳐가지고 공시지가 현재 하향조정 신청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연2동 같은 경우에 하향조정 신청을 안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대한 걸 동에 수렴을 시킵니까? 직접합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직접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직접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동에 의견을 수렴한다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동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올 건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고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지적에 대한 신청을 하면 도면을 그릴 때 본위원이 몇번 겪은 겁니다만 실제 구청에서 갖고온 현황하고 측량을 하다보면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이래 갖다 붙였다 저래 갖다 붙였다 몇번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건축을 하면서 경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 10㎝, 20㎝, 30㎝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소송까지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적도라는 것이 상당히 현재 중요하고 또 지적도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지적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관리는 지적상으로 지침에 나온 대로 지적 시설이라든지 지침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저희들로서는 잘못됐다는…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지적도면을 보관을 할 때 눕혀서 보관할 때 세워서 보관할 때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세워서 보관함으로해서 신축이 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에 보면 도면을 세워서 도면 보호대에 넣어 가지고 도면을 세워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고에, 현 지적서고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보면 평균온도 실내 20도 플러서 마이너스 5도씨 습도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5%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지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처리 지침에 규정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 서고에는 항온항습기가 반듯이 설치가 되야 됩니다. 되야 되는데 이번 2000년도 본예산에 항온항습기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듯이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습도나 온도가 맞아 지는데 위원님들 그 당시 저희들…
용욱
한용욱위원
그 저 대답이 너무 길게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5개 구군은 되어 있고 유독 남구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맞습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산이 있어야 설치를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설치가 되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뭐 국장님 책임지더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미적미적하고 넘기고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해 가지고 오류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주민들한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우선 감안을 한다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미적미적해 가지고 될 사실이 아니라는 이겁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지적을 해 주시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그리고 처음에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대해서 뭐니뭐니해도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저희들 전체가 올해 12.8%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는 10%, 고지대는 15%에서 한 20% 이렇게 평균 12.8%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저지대, 고지대 오차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조금전 한용욱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는 참고로 한다. 보상에 참고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무서에서도 재산 양도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등기를 할 때만해도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물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 관계에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두고 보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지적과장
예, 국채는 반듯이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으로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보상문제는 감정평가사 2개소 이상의 2개 업소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 가액을 보상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건설과장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열
유주열건설과장
감정 평는 2개 기관에서 하는데요, 감정가 상응할 시는 공시지가를 참고로하고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감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상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가격도 높게 받겠다는 그런 뜻에서 공시지가를 높이 달라고하지 세금 작게 내는데 뭐하려고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국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국 감사를 하면서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성실히 업무 추진을 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도시국 산하의 각종 위원회중 실효성없는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는 점,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97년도, 98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 건설과에서는 재해 우려 지역 공사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치 않고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일반 주민 숙원 사업비로 사용한 점 등은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실무 교재를 제작하여 주차단속 업무의 효율 극대화와 단속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한 점, 건축과에서는 건축관련 인허가 결과를 발송하기 전 우선 통보함으로서 신속한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한 점, 건설과에서는 황령산 산사태 발생시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대란을 초기에 처리한 점, 지적과에서는 우암동 동항성당 일원의 다수인이 공유하는 공유토지를 공유 면적대로 단독으로 분할 및 등기 완료함으로써 개인 재산의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고충을 해결시켜 드린 점등은 더욱 노력토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감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문현1동사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