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8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에 획득한 자료와 정보는 향후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잘못된 집행부분은 시정대안 제시 등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에서는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지적하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향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성 중 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이 55부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자료실이 2부인데 자료실에 2부가 필요합니까, 자료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구청장, 국장 전부 가지고 있는데...

행정자료실은 달서구민들, 학생 외부 민간인들이 와서 대여도 해 가지고 가고, 1층 행정자료실은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자료실에 와서 회의록을 빌려 갔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회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태위원님.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요.

식비 나가면 여관비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 국내출장 여비지출을 보니까 여기 의장님 계십니다만 의장님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의원들은 별로 없네요. 먼저 배남효위원하고, 부의장님하고, 신갑식위원하고 단체로 간 것은 나두고는 개인으로 간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의 국내출장이나 여비에 대해서 신년도에 다시 한번 알겠끔 위원이 서울이나 타지역에 갈 때는 여비가 얼마다, 식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지금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알려 가지고 위원님들도 자기의 시야를 넓히는 뜻에서 다른 타의회 견학도 가고 개인으로도 갈 수 있는 출장되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고 계시는 위원들도 있을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여비가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5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부터는 타 시·도라든지,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비관계를 유효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세미나 참석에 위원 1명 씩 가는 것은 특별히 위원장만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타 시·도하고 똑같이 내무위원장으로 참석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때 한 분만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룰(rule)이 있어서 그렇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내무위원장이 강원도 양양시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여비가 1일에 우리 위원들이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출장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국내 여비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회에 따라 다릅니까?

어느 의회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하고 대구가 틀리는 경우는 서울서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철도비만 틀리지 다른 식비, 숙박비는 똑같지요.

다른 단체에도 장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보다야 그래도 의원이고, 각 동대표이고 심지어 구 대표인데 여비규정이 다른 구의회하고 똑같다고 하면 몰라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더 지급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내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 다 의장님 지출이네요.

공적인 출장관계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14번인데 전부 21회 중에서 14번을 의장님이 출장 가셨는데 14번 중에서 3번은 행자부라든지,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전국 의장님만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셨고 11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장 자격으로, 대구시·구·군 의장단 협의회장 자격으로 서울이나 각 시도에서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의장님들은 이렇게 많이 안 가셨거든요.

우리 대구시의회의장단협의회장님이 저희 의장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한달에 한번은 출장을 더 가시지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120만원을 의장님 한 달에 한 번 출장가시는 것은 추경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출장하고는 여비에서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는 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4페이지에 타시·도 문화의 집 견학을 보면 내무위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견학을 세 군데 갔다왔는데 저 위에 부의장하고 갔다왔는 데는 액수가 76만4,000원입니까?

지역에 따라 안 틀립니까?

지금 내무위에서 전 위원을 나누어서 견학을 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타 시에 따라서 경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움직여서 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는 우리가 타시·도 견학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의원들이 다 타시·도 견학을 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어디든지 선정해 가지고 내무위에서 한번 씩 다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내무위에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 5명이라도 지정해 가지고 어디 한번 갔다왔으면 해서 그러므로 우리 경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500만원 정도가지고... 구오권사회도시위원장께서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만이 아니고 사회도시도 작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오히려 위원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타 시·도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많이 넓히도록...

예,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사무장한테 출장비 얼마나 오고 하는 것을 전 위원한테 주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전 위원이 의논해서 이 바쁜 시기에 안 가고 5명을 선정해서 가도 우리의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의 이야기입니다.

4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페이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인데 지금은 옛날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네요. 작년에도 1,500만원인가 반납되었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반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의장님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참 까다롭다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연말 남을 때 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삼사 명 씩 했는데 그것이 법 위반이라서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남지 않게끔 올리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님.

예, 집행내역에 있어서 급식비하고 기타 경비인데 급식비는 의원님들이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경비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도 선거법과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하는 관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식행사에 이름을 안 밝히고 전체명의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기타경비지출내역에 나오는데 이것을 최대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관위하고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 더 드립시다. 예를 들어서 의원 전체로 한다면 우리 복지시설이 안 많습니까. 이런 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난로를 사주는 것이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의원 개인은 못하고 단체는 해도 괜찮으니까 복지시설에...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허만수위원님.

우리 의회에 경상경비 남았는 것 법인체 복지관 같은데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선관위에 걸립니까?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의원님들 이름을 안 밝히고 달서구의회 명의로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냥 반납한다는 것은...

예.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차량운행이 내가 볼 때는 항상 지하주차장에 서있던데 하루에 몇 리 뛰었습니까, 한 60리?

3600번은 1일 평균 작년에는 30㎞ 뛰었는데 금년에는 26㎞ 뛰었습니다.

그래도 26㎞라도 60리 운행했네요. 내가 볼 때는 항상 서있는 것 같더니만 언제 뛰었는지.

내가 올 때마다 항상 서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차에 ㎞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의장님이 자기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 덜 뛰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지출내역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200만원이 남았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자료실에 비치해 놓을 도서를 추천해 주시면 검토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다고 했습니까? 아까는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전체가 300만원인데 지금 46만6,500원을 쓰고 일부 책이 한두 권 언론사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한 200여 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실에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 주시면 연말 전까지 검토해 보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46만6,500원을 물론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미리미리 구입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사실 도서구입비가 연간 300만원인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언론사하고 방송사에서 강매 비슷한 것이 기관별로 사달라는 관계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말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구입하겠습니다.

집행을 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위원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들이며,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아까 이종학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