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평소 도시국업무에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 하는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IMF]라는 경제위기가 온지 2년째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과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 도시국의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은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에 반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서구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더욱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오늘 도시국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은 후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다음 월요일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김형문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건축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장김정표 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이승대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坪?류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김동건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류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다섯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임은경위원 입니다. 도로 위에 간판 점용료 철거하면 환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환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보안등 관리 실적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설명 중에 지금 서구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많이 계획하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하고난 뒤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박영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위원 입니다. 양신농원 양만조씨 변상금 이때까지 못받는 이유와 내역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4페이지 노선별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내역이 있습니다. 서대구로와 국채보상로에 65그루, 15그루 은행나무 식재 했는데 예산 집행 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북비산로에 양버즘나무 32그루가 지금현재 손실로 나와 있는데 손상이 많이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엄부용위원 입니다. 도로점용료 하고 도로무단 점용료 하고 같은 말입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도로 무단 점용료는 허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부과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안등 전수 조사 및 표찰 부착이 나오는데 보안등 수가 많은데 표찰 부착이 98등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박영호위원 입니다.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중에서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265페이지 93년도 배용태씨 37만6,000원, 94년도에 배용태씨 47만원, 95년도에 배용태씨 42만5,000원 이런 방법으로 93년도부터 상습적으로 계속 체납해 오는 분이 몇몇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시설녹지내 점용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8블럭은 동산조경, 9블럭은 양신농원 면적기준으로 하면 동산조경이 양신농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점용료에서 변상금으로 바뀌었는데 점용료가 면적은 동산조경이 적은데 변상금은 오히려 많습니다. 부과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이현공원조성 사업이 끝나면 테니스장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고 업무추진보고 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적에 이 내용이 있었지 싶은데 만평네거리와 한빛은행 사거리를 할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만평네거리와 한빛은행 사거리가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박영한위원
양신농원만 하지말고 동산조경 미화조경 같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27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고발 9건과 과태료처분 32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270페이지 상리공원 관리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3대 의회가 개원하고 몇 차례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95년도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해서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상리공원을 서구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리공원 조성할 적에 사업예산은 거의 시비로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상리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리공원 조성할 때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자료 254페이지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농지불법행위 14필지에 대해서 불법 구조물 가설건축물 및 콘테이너 설치가 있었는데 원상복구 기한이 99년11월20일 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홍달식위원
홍달식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안등 50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한 위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 서대구공단 시설녹지내 민간조경사업체에 대해 96년도부터 부과하지 않은 녹지점용료를 반드시 징수하라고 처리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1억6,820만6,060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점용료 부과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석에 않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간판 철거시 환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들 최근 97년부터 99년 사이에 걸쳐 가지고 10건에 110만3,700원을 환급한바 있습니다. 그에대한 자료는 별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보안등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던 보안업무가 96년2월1일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직 직원 1명이 관내 8,679등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 표찰에 고장신고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매일 평균 8등 내지 10등 정도가 고장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보안등은 익일 전기공사 업체인 조광전력이 작업 지시서에 의거 해당장소에 출장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신설하도록 하고 앞으로 많은 보안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 공원으로서 조성하는 과정에 쌈지공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의 발굴로 실업대책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면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땅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공유재산의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투리땅이 쓰레기무단 투기장 및 개인 주차장화 되는 것을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한층더 주변환경을 맑게 조성함과 동시에 쌈지공원 조성과 연계된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날뫼 들마을 어린이공원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가로 화단조성등의 여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공공근로자는 비 전문인력이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없으면 조성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쌈지공원 10개소 중 2개소의 수목이 고사하고 또한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7개소에 대해서는 화목과 야생초 화류를 무단으로 뽑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의 경우 경사지 및 암석지가 많아 암광파쇄 및 복토를 해야하나 주택과 바로 붙어 있는곳은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단순복토후 식재 작업을 하므로 수목의 생육이 불행한 곳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2개소 정도는 내년 봄에 재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가 어렵게 되므로 인근주민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나무를 키우는 것은 주민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도 많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임은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보안등이 지금현재 8,679등이라고 했는데 직원 1명으로서 관리하기가 힘든다고 하셨는데 연중 구청에서는 확인을 한번도 안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평상시 100% 다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인력이 다소 있기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중 3, 4명을 구역별로 보안등 관리 전수 조사에 투입하여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보안등 확인된 것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허가된 것은 표찰이 붙게 되는데 표찰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치 장소가 틀린 것은 확인을 하는데 현재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보안등 전기 수수료는 매월 한전으로 구에서 들어가지요. 그랬을 때 보안등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보안등 소멸은 지금현재는 어느정도 공공인력으로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기존 인력으로는 100%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소멸된 등이 분기별로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갔을 경우에 한등당 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텐데 그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소멸된 등은 제거를 시켜야 될 것인데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확인된 것은 즉시 소멸시켜서 한전에도 통보하므로서 공공요금을 줄여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던 직원들이 다니시던 어째든 간에 소멸된 등에 대해서는 즉각 발견해서 한전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도로의 간판 점용료 철거하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오납 정리부에 보면 사유가 이중 납부라는게 있습니다. 서구원대동 1416-4번지 반수경씨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중납부의 경우는 고지서가 처음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어 나갔는데 가족 중에 누가 받아두었다가 부모에게 전달이 안되어서 부모님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재발급 해드렸는데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다시 가족 중에 한분이 재차 내신 그런 경우입니다. 한도로 점용사용에 대해서 두번낸 경우입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이 97년7월30일 사유입니다. 그다음 98년6월3일 이중납부 사유가 된 박태욱씨, 중리동에 계시는분, 98년8월24일 이중납부 장정태씨, 내당동 2, 3동에 계시는데 착오가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되었다는 것은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고지서가 관내 전체로 하면 년간 수천건에 달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면 상당수 주민들은 궁금해서 납기가 도래해 가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했는냐 그런데 저희들은 관할동사무소를 통해서 적어도 보름간의 납기를 두고 고지서 발급되어 나갔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든가 발급과정에서 매년 한두건, 두세건 정도는 이중납부가 그런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총 몇 건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10건입니다.
임은경위원
10건 중에 3건이 있다는 것은 확률로 봐도 30%는 ..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10건은 그야말로 광고물 철거로 인해서 환급만 10건이고 이중납부는 10건 건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중납부 3건을 하면 전부 13건이 되겠지요.
임은경위원
99년11월26일날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내라는 통지서가 나가서 이중납부가되었는 것이 세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고 관리만 잘 했다면 이중납부 했는 것을 받으로 민원인이 오지요. 과장님 답변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통지는 날렸는데 통지 날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대장에 정리된 것은 이중납부나 과오납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주소지가 잘못되어서 이중납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당초 허가할 때 전화가 기재되어 있는 분은 전화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급고지는 고지대로 합니다.
임은경위원
전화통지 했는데도 이중납부가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초 고지서 나갈 때는 전화통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은경위원
나갔는데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통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확인되면 전화통지를 합니다.
임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전문행정 용어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고 사소한 돈이라도 줄 것은 별로 크게 문제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급해 줘야 될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안해줬기 때문에 신문에도 기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한 것은 저희들 다소 업무 지연이라든가 통지가 제대로 안간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저희 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한건도 없도록 시정하실 의향은 계시는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공공인력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활용을 하니까 서구 전체에 현재 가까이 있는 인근 주민들 여론이 동으로까지 아주 좋은 안이다. 불합리하게 쓰레기만 갖다놓고 환경을 나쁘게 하는 요소를 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니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특히 암석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악도 안되고 실행을 했기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암반이 있는데는 복토가 깊이 안되므로 인해서 화초를 심어놔도 뿌리가 깊이 안내리므로서 자주 말라죽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장화 되고 할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복토를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최대한 수목과 화초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은 물론 하셔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은 전문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장기적인 목적에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찍고 서구 회보지에 근사하게 싣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에 쌈지공원 하는데 적게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적은데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조금 큰데는 1,000만원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3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은경위원
지역주민이 아주 좋고 구청에서 참좋은 것을 하신다고 칭찬까지 본 위원을 통해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특히 도시국 관내에 도시관리과에서 서구에는 환경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런걸 이용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지 싶은데 아름답게 심고 난뒤에 얼마가지 않아서 나무가 말라죽습니다. 그에 대한 암반이나 땅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농사를 지어도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은체 나무만 덜렁 심어놓았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복토를 하자면 상당히 지반이 올라오는데 그와 접한 인도라던가 노면과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목보다는 화초 등으로 해서 어느정도 복토가 되면 살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심는 것은 지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300만원 예산집행 되었는데 거기에는 몇평 정도 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적은 것은 두세평 정도 큰 것은 5, 6평 입니다.
임은경위원
두세평 정도가 되면 나무 한두그루 심기에는 충분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집행에서 잘못된 조사와 담당과 에서 아무런 몇달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식재를 하고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현 시점에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대한의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앞으로 최대한 고려를 해야하고 지금까지 쌈지공원 조성해 놓은 것도 다시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곧 몇달 안가서 나무가 말라죽는 다든지 무용론으로 쌈지공원을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빈발하실 것입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조성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신농원을 비롯해서 농원에 대해서 과거에 사용료를 받아오다가 96년도부터 아직까지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원조성지 일원이 모두가 시유지인 관계로 그 이전에는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아왔습니다마는 그것이 95년도 구청으로 관리이관 됨으로 인해서 부과징수권 시유지인 관계로 구에서 부과를 하더라도 시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이관 되기까지 미뤄오다가 다시 작년도 시본청 사무감사에서도 감사실에서 왜 이것을 부과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들 사정을 이야기한 결과 그렇다면 전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기준내지 세입원을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행자부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유는 대구시고, 하나의 관리권만 이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권만 이양했기 때문에 세입은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교부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96년부터 불법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0%의 가산금을 더 붙여 가지고 사용료 보다 많은 것을 변상금을 나갔습니다. 따라서 10월8일 변상금으로 부과조치를 해서 기한은 12월7일까지인데 아직까지 구에 납부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망을 하기에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들은바 있는데 서면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박영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양신농원 하고 면적과 변상금 부과금액이 금액은 많은데 면적은 적고 상대적으로 면적은 적은데 금액이 많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그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결정 세액이 1억6,800만원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과를 해서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초 주장이 시에서는 이것을 그당시에는 토양도 암반인 황태질을 시에서 이땅을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나무를 심고 가꾸어 달라고 한 이후에 시에서는 사용료를 낸다는 마찰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시부지인데 업자한테 특혜를 준것처럼 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당연히 지금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 휴식공간도 없겠지만 앞으로 체육공원이라던가 소공원을 만들어서 휴식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업자한테 특혜를 줘서 세도 한푼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향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은 김재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감사자료 254페이지 형질변경 원상복구에 있어서 총14건 중에서 한건은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5건은 복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미이행 상태로 있는데 이는 저희들 연말까지 이것을 행정변경 절차를 밟아서 미이행 할 시에는 관계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서대구로 국채보상로 북비산로 및 달서로 와룡로에 은행나무와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보식한 사항이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공사비는 총 3,795만원과 1,914만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보식이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보식하게 된 주원인은 대부분이 차량교통사고 피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수형 불량으로 시에서 그 동안 주위에 있는 나무와 균형을 맞추어서 가로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은행나무 80그루에 대해서는 4,125만으로 올라와 있고 양버즘나무는 2,0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료 올라온데는 1,914만원과 3,795만원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틀린 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설계 금액과 실제 입찰한 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공사가 기 완공이 되었으면 소요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처음 예측했던 금액으로 자료를 올린 모양이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김재기위원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손실 되었을 때는 사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안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사고자가 뺑소니로 갔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김재기위원
보상 받은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받은 실적으로는 극히 미비합니다. 거의가 모두 뺑소니 차 입니다.
김재기위원
보상금을 받은 장소에 식재한 그루수는 예산에서 삭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은 복구비로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부과한 것이 615만원 있는데 그 중에 321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와 광고물 및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내역은 사본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안등 표찰부착 관계 698등은 저희들 관내는 전체는 8,679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과 공공근로 요원을 동원해서 일부 순찰해서 주민신고 받은 것과 표찰이 떨어져 나간 것을 개체한 등수가 698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8,679등은 대부분이 붙어 있는데 상당수가 표찰부착이 자연발생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보안등이 지금현재는 약 90%이상이 손봐서 붙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연중 순시로서 수시로 발견되면 붙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명단을 대조를 해보았는데 자료가 정확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10만원 이상자는 최대한 발췌를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앞 부분만 있고 뒤에 부분은 전혀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건설행정담당김종원
너무 많아 가지고
엄부용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도 합계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가 많으면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으면 요구한대로 싣던지 아니면, 외 몇 명해서 금액은 정확해야지요. 형식적으로 일 부분만 얹혀져 있습니다. 감사자료 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최소한도 성실한 자료는 제출이 되어야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 할때마다 경상경비가 부족해서 결산을 못한다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못 받는다 달서구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차액이 난다면서 이러한 여기에 있는 이름들도 동료위원들이 아는 분들이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징수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최대한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감사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98년도 도로점용료 체납부를 보면 구세입은 전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세입도 앞에 몇 부분만 해놓고 반 이상은 등재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언뜻봐도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누가 해보세요.
자료가 많다하더라도 환경관리과는 페이지가 엄청나도 다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다. 동료위원들이 보고 문제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해할 것이고 성실한 자료 제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한가지가 불신을 받게 되면 전부다 의혹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모르면 다행이고 알면.. 어안이 막힙니다.
박영호위원
제가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1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 금액누계를 하면 8,252만3,000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으면 허위 공문서입니다. 기가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엄부용위원님과 담당자가 빠트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가 8,253만원 보다 더 된다는 말씀입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더되면 앞에 통계도 거짓말로 잘못 기재 해 놓았네요.
류기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엄부용위원님과 박영호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실제 자료상에 세외수입면에서 누락된 부분과 건수를 정회시간 동안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실무담당 계장한테 받아서 정회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도시관리과에 다액체납자 명단건 때문에 정회를 했습니다. 질의하신 엄부용위원님 자료를 뽑을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엄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의하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아직 감사를 해야할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실수로 누락 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엄부용위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누락여부는 저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저가 오늘 저녁 밤을 세워서라도 파악해서 내일 다른과 감사때 까지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
감자자료에 충실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시행령입니까? 법에 의해서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엄부용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을 방치해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왜냐하면 자기집 앞에 자기 차만 대기 위해서 쇠말뚝이나 자물통 등을 장치해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조례로서 제정은 안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런것을 과감하게 단속해서 서울시 조례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는데 저희들 구보다도 시본청 차원에서 대구시 일원의 구청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시조례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각 구 공통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회의 때 구두로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반 노점상 리어카라던가 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시에서 서울시와 같이 조례로 만들면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도록 서울시에서 먼저 하니까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질뿐더러 많이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체납자 중에 배용태씨등 일부체납자는 2년 이상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용태씨를 비롯해서 여러번 체납된 것은 상당수가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허가를 받아서 불경기로 인해서 행불로 무단전출로 추적해본 결과 아직까지 정확한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한가지 느낀 것은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만5년 이상이 지나서 행불로 되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신농원을 비롯해서 변상금 부과가 면적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동신조경 같은 경우에는 최저 9만5,000원 내지 최고 10만8,000이고 양신농원은 최저가 6만1,100원부터 10만5,000원까지 필지에 따라 적용이 차등된 결과 전체 면적으로 산정 되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현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누가 관리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현테니스장은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체육시설로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공원은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정된 근린공원으로서 65년2월2일 공원으로 결정한 이후 75년 2월8일에 지적고시를 해서 금년 3월3일에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도 전액 시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리공원은 달성군과 달서구 저희들 구에 겹쳐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 여건상으로서는 이 부분은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녹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액 시비로 되는 관계로 구에서는 조성계획이라던가 하나의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면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도로점용료 체납자 중에서 상습체납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는 땅 주인한테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실수요자가 했는데 현재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배용태씨는 실제 땅주인이 아니고 세입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분은 소유자였습니다. 다른분은 세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호위원
배용태씨는 채권확보 한게 있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당시 채권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체납되어도 가만히 둡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근래에 와서는 소유자로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채권확보율이 저조했습니다.
박영호위원
배용태씨 부분은 지금이라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채권확보 하면 안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소재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는데 소재가 불명합니다.
박영호위원
본리동 110번지는 과거의 주소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시에 과세할 당시의 주소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박영호위원
행불이란 말이지요. 배용태씨, 원영식씨, 추모호씨, 강무술씨, 김태선씨 이런분들 거의다 그런 유사한 종류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96년 이전으로 2회 이상 체납된 분은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유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박영호위원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97년도 배영병씨가 87만4,000원, 98년도 87만4,000원, 99년도 84만1,000원 3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이분은 채권확보 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채권확보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산조경, 양신농원 면적 기준보다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부분 이것은 블록마다 공시지가가 다 틀립니까? 시설녹지도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필지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4, 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박영호위원
블록별로 개별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다 보니까 평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리동에 있는 시설녹지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한두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이해당사자인 세개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구를 상대로 합니까? 대구시를 상대로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과세를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경위서를 해서 시로 진달를 하면 시에서 소송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문제는 그쪽에서 우리구로 합니까 시로 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세를 구청장이 했기때문에 구청으로 들어올 징후가 높습니다. 만약에 구로 접수되면 과세하게된 경위서를 작성해서 시 법무담당관실로 진달를 하면 시에서 소송수행 합니다.
박영호위원
시설녹지 지역에 점용료를 받으면 징수교부금 몇% 받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30%입니다.
박영호위원
만약에 이해 당사자 세분이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다져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어차피 100%가 시세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됩니다.
박영호위원
만약에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구에서는 피소자가 되지말고 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리만 우리가 하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는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접수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시를 피고로 하라고 내겠으면 저희들한테 서면 소송이 들어오면 시를 피고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세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 있기때문에 구로 될 징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영호위원
중리동 시설녹지 부지가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서대구 공단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토지를 다시 지역지구 변경을 할 그런 장기적인 안이지 단기적인 안은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세업체 한테 비워달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95년 이후부터 정 그렇다면 비워달라는 공문은 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옮겨가면 나무 이식비라든가 이런것을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그 비용이 변상금 비용보다 더 많아질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대구시에 나무를 사달라던가 이식비를 달라던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 행정으로 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3월31일부로 시설녹지 관리권이 우리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관리만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구시에서 있고 수입도 우리는 징수교부금만 받고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책임이 시에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달식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91년도부터 서대구공단 시설녹지 임대료를 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계약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두가지를 병행해서 임대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녹지에 대해서 나무도 많이 심었습니다. 과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늘 관리를 해 오다가 96년도부터 우리구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결국 그때 도시관리과장 김철섭 과장과 도시국장도 참석을 하셨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부과를 하겠다고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요구 사항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10월8일날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부과를 해서 지금쯤은 결과를 알아야 될텐데 10월8일날 하니까 납부를 할지 안할지 의문 입니다마는 지금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부과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당장 임대료를 부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최한석도시관리과직원
당초에는 작년 말 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3개 필지 양신농원, 동산조경, 미화조경 3개 블록에 대해서 부과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후에 감사지적에서 7블록이 따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삼화간장에서 관리하던 부지인데 양신조경에서 사후관리만 삼화간장 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나무는 삼화간장 나무라고 이야기 하면서 관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양신농원 나무니까 7블록 지역도 실제로 부과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그 블록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느라고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달식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고 우리 구에서 일을 했습니다. 초대때부터 임대료 문제로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무상임대 때문에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지적을 할 때는 시땅인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도시관리과에서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땅이 아닌데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입 했는냐 해서 그 뒤로는 예산도 투입을 안했습니다. 어째든 그 당시 계약서를 보시면 분명히 계약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밝혀서 그 당시 계약서를 찾으면 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재판소리까지 나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을 재 조사해서 최대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처음에 계약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고 6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50여군데 약 1,000만원이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출이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20만원 덜 드는 경우도 있고 더 드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약 20만원 정도 입니다.
홍달식위원
가로등이 2,045개 보안등이 8,679개가 있는데 가로등은 현재까지 파손이라던가 수리비가 안들어 갑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가로등에 대한 시설 투자 예산소요 되는 것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지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난다던가 이런 것은 동장이 보고하면..
홍달식위원
가로등은 우리구에서 예산 집행하지 않고 시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임은경위원
보안등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96년 2월1일에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8등에서 10등의 고장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네에 밤거리를 나가보면 고장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체계적으로 구청에서 나가서 고장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는 공공인력 4, 5명을 해서 내당, 비산, 평리, 상중이, 원대지구 이런식으로 해서 수시 순시를 일정구역을 정해서 돌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충원이 안되면 현재는 전기직 한사람이 관내를 돌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완전한 순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어렵다는 얘기만 하시고 대책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다른 기능직이라도 인원보강을 해서 정기적인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냐 하면 차도가 가능한 도로의 소방도로는 보안등 관리가 어느정도 되는데 골목골목의 보안등은 누차 제가 보는 곳마다 꺼져 있거나 낮인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낮에도 켜져 있는 등이 있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는 자동점멸기로 해서 시간 조정을 해서 낮시간에는 꺼지고 밤에는 자동적으로 켜지는 그런 등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소모를 줄 일수 있겠으며 앞으로 인력보강해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감사자료 277페이지 이현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사업계획이나 실적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당초 5억원의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은 어느정도이며, 완공이 되면 구청 뒷편에 있는 테니스장이 철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테니스장은 현재 보고사항에는 내년 1월28일까지입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 완공은 4월쯤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리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점차 잔디를 심고 벤취를 놓아서 주민이나 직원 민원인의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이나 청장, 부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현재 사용자들의 외각지로 나가는데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데 직원 휴식처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지 이전 계획은 없는 모양이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하루속히 구청의 업무를 추진한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니까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도시국장님 행정감사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엄부용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고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누락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보시면 평리4동 1187-5번지 있는 홍태환씨는 시의원 하시던 분 맞습니까? 평리2동 1797-2 박호영씨 874만원 이분은 바르게살기 서구회장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당동 308-11번지 삼익뉴타운 201동1202호 김종건씨가 52만원도 되어 있고 52만6,000원 합치면 104만6,000원 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이분은 내당4동의 동정자문 위원장인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바르게 회장님이 맞다고 보면 서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명단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조금전에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체납액이 8,000만원이 넘는데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는 이보다 적습니다. 10만원이상 체납자가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에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은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담당자 별로 지정을 해서 체납회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도 관내 동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체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체납징수에 한층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기태위원장
앞으로 국장님 도시관리과 뿐만아니고 집행부 간부회의시에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각 동별로 위원님이 계시니까 사무실 직원들은 모르더라도 동별로 위원님들 한테 물으면 파악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협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서대구 시설녹지 임대료 관계로 건교부나 행자부에 건의와 질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 답변서를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시설녹지 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부과시켜서 3개 업체에 1억7,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법정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과금액이 나간 것은 시에서 나간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보냈습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납부기한 중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호위원
업무추진보고 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작년에 다룰적에 만평로타리와 한빛은행 사거리 부분에 한다고 했는데 왜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99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빛은행 쪽에는 기존 맞은편에 한군데 있고 그 쪽에는 녹수대도 있어 가지고 위치상 부적합한 장소가 아니냐 관내 양을 봐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딴 장소가 적합한데 있으면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마침 그때 박위원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색하다 보니까 대성초등학교가 중구에서 서구 들어오는 관문이고 해서 거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자와 과장님이 굳이 한빛은행 사거리로 고집을 하드라고요. 저도그때 한개 있는데 왜 또 할려고 하는냐고 해도 거기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성초등학교 같으면 삼성예식장 맞은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히려 대성초등학교 쪽은 도시미관상 더 보기 싫을거 아닙니까? 불특정 다수인 들이 엄청난 숫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정게시대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이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51페이지 본 위원의 동네라서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특별히 과장님한테는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오시자마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중리체육공원 옆 산책로에 조명등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불편해 하는 이유는 여름철만 되면 캄캄하고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기때문에 우범지대화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캄캄한 밤중에 별짓을 다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네요. 편성되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사업비는 우리구 자체예산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안 나오는 것 보고 예산계에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과는 쉬어야 안되겠는냐는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예산안에 없길래 질의를 합니다마는 과장님 이부분은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예산을 산출 해봐 주십시오. 작년에 김철섭 과장님께 몇번을 이야기 했는데 물으면 대답을 해 놓고 그다음은 함흥차사 입니다. 시의원한테 특별교부금을 받던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서로 걱정을 같이 하면 됩니다. 예산 산출을 해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넘겨주십시요.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농지전용을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8월초에 각 실과간에 업무 분장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왔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 관내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800가구 정도 됩니다
박영호위원
이 가구들이 거의 상중리동 이지요.
창욱
김창욱도시관리과직원
우리 서구 농지가 아니어도 타 지역에 농지가 있을때 농지원부의 농지분포는 보통 30내지 40호 정도로 17개 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서구관내의 농지가 아닌데도 타지에서도 서구관내에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창욱
김창욱도시관리과직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농지원부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아닙니까?
홍달식위원
농지위원회에서 농사 짓는다는 확인을 해야 농지원부를 만들어 줍니다.
창욱
김창욱도시관리과직원
농지소유자는 분산되어 있기때문에 농지의 필수로 볼때는 상중이동이 거의 80%가 몰려 있더라도 실제 상중이동에서 농지원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 30%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감사자료 271페이지 공원현황에 보면 근린공원이 4개, 어린이공원이 17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공원은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수목이 불합리 하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올해에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면 큰 예산안들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수목 식재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녹지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잎갈 이라는 수종을 해 놓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봄가을로 나가보면 특히 부녀자들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서 기관지염이나 눈병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금년에도 공원에 대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종은 말라가 죽는다던가 가지가 꺽여서 미관상 좋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개체를 했습니다마는 수종이 생장과정에서 별 이상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많은 양은 개체를 안했습니다마는 수종갱신은 어린이 건강에 해가 없는 수목으로 개체를 해나가겠습니다. 수목개체는 과연 어린이들 성장에 어떤 것이 좋은지 수종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고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아직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연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종이 어떤 것이 좋은냐는 좀더 고찰을 해야될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도 전문인이 아니라서 수종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좋은 은행나무라던지 가을되면 이쁜 수종이 많습니다. 특히 서구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딴구에는 없는 수종이 크기만 크고 별 실효성이 없는 수종으로 식재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제의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99년12월1일날 보도에 보면 동구에서 나비춤추는 공원조성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구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종의 테마공원입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2000년 6월까지 봉무공원내에 나비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0평규모의 유리 온실을 설치 호랑나비등 우리나라 고유종 나비를 방사 사육할 계획이다. 또 이곳에 인공폭포와 연못, 물레방아, 꽃길 등을 만들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삼익뉴타운 앞에 감삼공원이라던지 아니면 큰 공원 다섯개 중에 활용해서 이런 안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동구 봉무공원은 단산지가 있고 주변에는 살림이 울창하고 봉무공원은 이미 84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사격장도 있고 야외음악당도 있고 봉무레포츠, 편익시설은 주차장, 매점 등 90%정도 조성된 공원입니다. 서구에는 와룡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와룡산 개발을 시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점이 [IMF]가 오는 바람에 늦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심지에 조그마한 공원에는 어렵습니다. 와룡산 기본개발계획을 할 때 적극 개입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감삼공원에 처음 시설해 놓았을 때는 조경이라던지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지금은 엉망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그마한 공원이 시설할 때는 목적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공원은 거의 어린이 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감삼공원과 어린이공원 뿐만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이 처음 시설을 해 놓고 나서 1년동안은 그것이 그대로 자 보존이 되는데 물론 공원은 공공시설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다 보면 상당히 시설이 파괴되고 수목도 파괴가 되는데 잘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안되면 그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폐기물 방치장으로도 되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일정한 정기순회를 해서 보수를 하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물론 하셔야 되는데요. 수목되어 있는 나무가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더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질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자 고발 조치 현황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가 기소송치, 기소중지, 수사중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소송치는 과태료 위반시에 살던 주소에 없고 타 관내로 전출해 갔을때 관할 경찰서에서는 전출지로 사건을 송부를 해서 그쪽 결과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조중지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내지 불구속 처리중인 즉, 다시말해서 이 건외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유예상태에 있는 것이고 수사중인 것은 경찰서에서 미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9건에 대해서 확인된 자료 받으신 것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서 결과 통지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임은경위원
오늘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임은경위원
불법광고주 과태료처분 32건 중에 비산6동에 납부기한이 3월23일인데 납부일자는 5월31일 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서 후에 납부한 사항으로서 별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 4시10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과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자료 빠진것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엄부용위원님이 질의한 체납자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차피 내일 또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주택자재라 하면 여러가지인데 별도로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실과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이런 업무가 있는데 주택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시멘트 벽돌 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시멘트 벽돌도 주택자재 생산업체 아닙니까? 없는게 아니네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포괄적인 질의로 듣고 주택자재라 하면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했는데 업무분장상은 주택자재업이라 하면 시멘트 벽돌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시멘트 벽돌업체 현황과 관리하는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상습체납하는 사람들이 실례로 최재호씨, 엄영숙씨, 박순돈씨 세분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 체납한 사유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감사자료 296페이지 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내역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대장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6페이지 건축사들이 업무대행한 점검10건, 12건, 지적1건, 시정완료가 다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월12일부터 4월22일까지 10일간, 7월달에 12일간 이때 당시에 출장복명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대장과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내에 보면 융자금 지원이 713억1,500만원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융자금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구민들한테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업무보고 29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 중에 박상섭씨 340㎡, 김영래씨 976㎡, 청구염직 김윤길 387㎡, 정명출씨 333㎡ 조치사항만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언제부터 건축이 되어서 어떻게 발견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지 11월22일난 계고서를 발부했다고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계고서를 발부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상황이 있으면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임은경위원
주요업무 추진보고 8페이지 제일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추진,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이현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3건이 있는데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본위원이 공사비를 조사해 보니까 평당 263만원 들었고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평당 457만원, 이현공원 테니스장 신축공사는 평당 476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4개 지구에 개량율이 54.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공사장 지도 및 안전점검에 보면 총 회수가 28회 여기에 대한 복명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김재기위원
구청장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서 287페이지 비산4동에 장해성씨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상환이자율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기존 이자율은 몇 %이며 완화시켜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환경개선사업 14지구가 있는데 지구별 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91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임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과 곁들어서 체납대장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페이지 내당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수립 지난번에 심의위원들이 만나서 주식회사 대한 기술용역으로 낙찰되어 현재 상당한 기한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고도제한으로 심의해서 용역했는데 삼익뉴타운 뒤에 가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삼익뉴타운 바로 앞에 가면 체육관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2001년 4월27일이 되면 계약 만기가 됩니다. 구청에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내당아파트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99년11월1일날 대한기술에서 용역을 받았고 이현공단 테니스장에 보면 대성종합기술 공사가 설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두곳이 한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당아파트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동료위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7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 집행부석에 않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 입니다. 먼저 류기태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삼익뉴타운 소공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공원은 내당아파트지구 기본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시설은 삼익주택에서 아파트와 동시에 건립하여 대구시로 기부체납 하였으며 84년9월28일에서 2001년4월27일까지 무상조건으로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그후 88년5월1일 어린이공원 소유권및 관리권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11월 삼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현 실외수영장을 실내수영장이나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 대구시 공원녹지과와 건설주택과에 변경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능 하고 또 어린이공원은 구비로 조성해야 하므로 2001년 이후 관리권을 이양 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겠다는 불가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11월1일 주식회사 대화기술에서 내당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나 현 단계는 기초조사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또 어느누구도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불가능함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고도제한이 해제 되었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고도제한이 해제된 단계는 아닙니다. 해제해야 될지 전체를 풀어야 될지 문제점을 비교검토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류기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먼저 박영호위원님께서 주택자재 생산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1개소가 있다가 98년도에 폐업을 해서 없는 상태이고 법도 개정이 되어서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이 99년2월8일자로 조항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중리동 1136-29번지 박순돈씨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로서 94년3월22일 3층, 4층 부분에 무허가 건물 증축중인 것을 적발해서 3층 부분 41㎡와 4층 부분 20㎡ 합계 61㎡가 발생되었습니다. 4층부분 20㎡는 강제 철거를 했고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에 스라브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에 94년3월24일 무허가 증축 3층 부분 41㎡ 자진철거 통보를 하고 94년4월21일 2차 시정지시를 내고 동년 5월7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6월3일 자로 이행강제금 1차 부과가 216만7,200원이 되어서 94년9월16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3월8일 2차 부과가 되어서 222만9,120원이 부과 되어서 97년6월6일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부터 98년4월16일까지 3차, 4차,5차, 6차까지 해서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시정완료 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는 98년8월31일자로 압류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엄영숙 건이 되겠습니다. 평리동 764-3번지로서 위반사항은 연면적 30.25㎡ 사전입주 입니다. 발생은 94년7월25일날 되어서 94년9월2일자로 고발조치를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9회에 1,464만470원이 되겠습니다. 9회 중에 1회분은 납부하고 8회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1,309만7,72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위반면적이 커서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박순봉씨 99년도 철거 되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98년10월26일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재호씨 위치는 비산동 820-20번지 위반사항은 건폐율 초과가 12.77㎡ 적발시기는 92년1월7일날 93년11월15일날 고발조치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8회에 걸쳐서 775만9,340원을 했고 체납이 688만8,86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사유는 건축주가 현재 고령으로서 두내외가 거주하고 있고 자식들은 객지에서 살고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위반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점검 했는 대장 공동주택관리대장 복명서,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299페이지 무허가 7번, 11번, 16번, 17 번 조치 사항만 있는데 발생 및 조치 경위에 대해서는 7번 박삼술씨의 경우 98년7월21일 무허가 건축물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면적이 340㎡로서 구조는 철골조였습니다. 1차 시정명령을 내고 98년8월22일 2차 시정명령을 내어서 저와 토지 소유자간에 법원 소송계류 중에 건축주 공장 부도로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11번 김영태, 16번 청구염직, 17번 원진염직 3건에 대해서는 발생경위가 99년7월21일날부터 7월27일까지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특별감사에서 무허가 부분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조치내역은 위원님께 드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임은경위원님께서 8페이지 공사금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집행한 단계까지는 원대종합복지관이란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으로서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복잡성이 없고 일반 사무실처럼 단순하게 건물 면적대비를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고 청소년 수련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이나 내용이 수영장, 각종 방제센타,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도서실, 다목적실,이런게 있고 2층에는 디자인실, 관리사무실, 자료실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대비가 되는 것은 지하층에 수영장 관계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이런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규모가 작으면 해야할 공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일 수록 공사비는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임은경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무슨 호화호텔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소규모를 지어도 공사비용이 있을텐데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에 수영장을 얼마만큼 잘 짓길래 수영장을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그안에 구비되는 시설물까지 들어가서 된 것은 아니쟎아요. 비품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57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일반건물보다는 면적은 같은 면적으로 계산이 되지만 천고가 틀리고 설비구조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는 것은 통상 사회에서 건축공사비를 주택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들자면 평당 200만원 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350만원 구조물의 용도가 특이하고 할 때는 450만원 어떤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민간 업체에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경우와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할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간접 노무비라든지 부과가치세,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것들이 순공사비의 약 50% 정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공사금액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은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3개 현장에 대해서 현장별로 공사금액이 틀리는 사유는 그런 이유들에 의해서 작성된 공사원가 금액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입찰 되어서 결정된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순수공사비 50%를 더 증액한다고 했는데 순수 공사비 기준이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물량에 따라서..
임은경위원
이현공원 테니스장 관리실이 건축면적이 적어서 평당 건축비가 많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주택 짓는 기준을 보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귀담아 듣는게 있는데 일반 호텔을 지어도 특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호텔을 지어도 이런 예정가로 주택건축를 이만큼 수입품을 떡칠을 하는 식으로 하면 평당 1,000만원도 넘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호텔짓는 비용 이상으로 보입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첫째 부분이 되는 것은 개인 민간공사와 관외공사에 공사금액 산출방법이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알지요. 저도 굳이 이것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본 집에 남편이 이쪽으로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문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줏어 들은게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이 원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제일로 쓰겠습니다.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는 이해가 갑니다. 일반주택 짓는것 보다 비싸지만 263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이해가 가고 지금 준공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회관 신축공사와 이현공원 테니스장은 과장님 답변으로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계속 저를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개별 공사금액 산출이 의혹이 간다면 설계서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임은경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영한위원
99년7월26일날 설계가 완료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설계도면 대로 건축공사비 내역서 나온거 있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임은경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주택개량율이 54.1%로서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개인별 건축을 할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주택을 개량 했을 때 얻는 효과가 현재 주택을 그대로 사는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3가지 답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질의한 주요골자는 첫째번 개인별 여건이나 셋째 경기침체는 다들 똑같은 입장이고 주택개량을 했을 때 불만족스러움을 혹시 과장님 현장 조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현장조사를 별도 한 것은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몇가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리1동 같은 경우에 주택개량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5년에서 7년쯤 와 있는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주택으로서의 여건이나 요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성냥갑 처럼 올려가지고 심하게 말하자면 닭장 처럼 해서 그안에 사는 그런 입장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행정을 따랐는지 후회스럽다. 그리고 말로만 주인입장이지 팔고 나갈려고 해도 매매도 안되고 있자니 세금도 못 낼 정도의 여건에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임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목적은 80년도 중반에 주택보급율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되었는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해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 할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현지 개량으로 했는데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공동주택으로 권했습니다. 그러나 개량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잘못 흘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완화 대지와 도로 맞물린 것 또 건폐율, 용적율 이런것을 완화를 해주었고 또 공동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해서 도로도 내고 하수도를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시에 도시관리과장 할 때 그 문제점을 알고 조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띄우는 거리를 50㎝이상 띄워야 되겠는데 이미 붙여 놓은것 하고 그때 30%정도 진척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했는분 하고 앞으로 할 형평성 관계 때문에 너무 강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이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붙었어요 법을 최대한 이용을 했지요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허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었고 건축주들이 그때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현재 있는 집을 가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더 편리하도록 했으면 괜챦을 것을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금더 강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공무원으로서는 듭니다마는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들은 현장에서 항상 보는 입장인데 담당과에서 매일은 못나가지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5년 넘어선 주택지를 표본으로 자료를 얻는다는 입장에서 현장 조사 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법은 금년 12월31일로 끝나는데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례를 더 강화 시킨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현장이 없는 행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숙면을 한다든지 주거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게 해결이 다 됩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 표본조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이 요즘은 올라 가는게 없겠습니다마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불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당아파트와 이현테니스장이 동일업체에서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로 했는지를 물었는데 내당아파트 지구는 경쟁입찰로 낙찰이 되었고 이현테니스장은 3,000만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대성종합기술공사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대구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하필 서구에도 얼마든지 3,000만원 이하이면 건축주식회사라든지 많이 있을 텐데 그 멀리에 가서 계약을 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리계에서.. 다음은 김재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7페이지 장애성 민원에 대한 이율이 어떻게 되며 완화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한도가 재정융자금이 500만원, 국민주택기금이 세대당 700만원 해서 세대당 1,200만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율은 재정융자금은 연리 8.25%로서 1년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고 국민주택기금 700만원은 연리 9%로써 1년내 정기상환이 되는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완화시켜 달라는게 있었는데 완화 된 것은 없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완화는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페이지 6항에 냉난방시설 별관이 어디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의회사무실
엄부용위원
의회청사라는 공식명칭이 있는데 왜 별관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명칭 때문에 예민한 사항인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알고 있으면 공식명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쟎아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건축관련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에 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철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간담회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시정조치 한건 내용은 서구평리동 1202-17번지 건축주 주소입니다. 장소는 내당동 360-6 및 7번지가 되겠습니다. 위반 사항은 조경면적이 24.8㎡가 무단으로 훼손된 사항입니다.
엄부용위원
조경면적이라함은..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의무적으로 대지면적에 5% 범위 내에서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 되어 있었는데 점검을 나가보니까 없어져 버려서 당초에 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추어서 조경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밑에 12건 중에 1건은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장소는 서구평리동 686-19번지 입니다. 이것은 무단증축을 해서 면적은 32.145㎡이고 용도는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있고 구조는 조립식 판넬조로 되어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내일쯤에 현장 갈 수 있겠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3페이지 시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입니다. 7월 달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시정은 적발이 되면 1차와 2차로 두번까지 시정지시를 내고 무허가인 경우에는 계고서를 발부하고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11월13일자로 2차 시정지시가 나갔습니다.
엄부용위원
2차 지시가 나가고 며칠만에 조치를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한달 이후에 계고하고 대집행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엄부용위원
대집행은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보고는 어디하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사등록은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부서인 광역시에 보고를 하면은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청문을 거쳐서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반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사실여부를 본인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처분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관계법 조항을 주시기 바라고 284페이지 진정,건의 처리 내역에 김덕연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7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요. 293페이지 체납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징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미징구 사유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75만5,620원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부를 가름 못하고 법원으로 이송하면 이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확정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이 70만원이고 29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9월23일자 2차 부과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법원에 판결난 70만원 국고로 가고 우리구가 한 것은 77만1,000원을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것 역시 현재 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를 하면 이행금을 안물립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시정이 되면 안뭅니다.
엄부용위원
지금 철거가 안된 상태이지요.
이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이의가 들어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무허가로 적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 건물이 있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철거가 되었는데 철거가 되어버리면 그 대지상에 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되고 나서 새롭게 이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법상 절차 없이 무허가로 지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과거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는게 타당하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의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진정, 건의, 민원 접수 처리 대장과 관련서류가 있으면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다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김덕연씨 건물소재지는 비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소는 284페이지 달서구 상인동 은행 아파트로 나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나 이런것들이 비산동으로 보내서 체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면 조례규정에 의거 불가능함. 당사자간 합의사항, 적용 받지 않음 등 민원업무 체납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특히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종합하는 건축주택과에 재일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합법적이고 경직된 사고 진정, 건의, 민원처리 내역의 문구와 같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피력하시지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진정서 접수되는 현황을 보면 주택과의 민원이 73.5%로 수성구에 있을 때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재산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때문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사항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가 된다라는 규정보다는 안된다는게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일반이론적으로는 충분한 양해를 얻어가면서 안된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런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히 잘라주지 않으면 상대는 조금 여운을 갖고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오해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표현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건축주택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 주는데 표현상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법원에도 위압적인 용어들을 순화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하도록 되고 있고 저희들도 제가 결재를 할 때 민원처리 같은 것은 관심을 갖고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 가부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홍달식위원
2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이자율을 언제부터 1,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2%, 9%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종전에는 8.5%였는데 8%로 달라진 것은 99년10월1일 현재입니다.
홍달식위원
이자율이 대폭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서민들 혜택 주는 입장에서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최근에 저도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알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10%를 현재 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재정융자금을 8.2%로 하향 조정했고 국민은행에서 주는 국민주택기금도 9% 같으면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향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이나 [IMF]로 해서 은행율이 있기때문에 그 이하로 하기는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서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지구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이자가 많이 내렸습니다. 일반대출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혜택 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해서 시중대출 금리보다는 2, 3%라도 싸야 됩니다. 우리구만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적극 건의를 해서 이자를 내리도록 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소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서구에서 건의로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서구에서라도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과장님 건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영호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10건, 12건 지적 1건이 있었는데 시정완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한 1건이 평리동 686-19번 이정호씨 건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조금전에 엄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입니다.
박영호위원
공동주택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떤 부분을 점검을 많이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첫째는 안전상의 붕괴나 하자가 심하게 발생되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으로는 관리실태 공동주택의 의문관리 대상은 유자격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무자격자가 없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고 처리를 홍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하는지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이 책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도 및 점검표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결재와 싸인을 계속 하셨는데 당해 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을 해 드리고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와서 과장님까지 결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 확인 및 결산처리 여부, 신고사항 적정 여부, 관리사무소 직원자격 요건 적정 여부, 안전관리 계획수립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입주민의 주요민원 사항 확인 지도점검 사항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있고 지적사항과 향후 조치계획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지도점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6월8일자로 왔습니다.
박영호위원
6월8일자에 오셔가지고 내당4동 308-1번지에 있는 삼익뉴타운 여러가지 말썽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입주자 대표와 관리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구에서 99년4월26일날 담당자가 삼익뉴타운을 방문했습니다. 99년도 예산안 확인 및 98년도 결산처리 여부 지적 사항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월별정산제 적용으로 전체 예산안은 없으며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향후 조치계획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집행의 적정선 여부 수립 특별수선충당금 평당 500원 했다는 표시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삼익뉴타운이 약 1,8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익뉴타운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 봐서는 삼익뉴타운의 예결산 문제, 관리소장의 횡령, 심지어 전기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든지 관리소장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저히 일반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종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월26일날 담당자가 거기 가서 98년도 결산안 처리 여부를 정확히만 봐줬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을 걸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통상서류 자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러가는 것이지 감사하듯이 시에서 집행을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감사하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회계사로 하여금 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이 결의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관에서 돈 지불이 부당하다 과다지출이 되었다 연봉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냐 이런 점검은 못 됩니다.
박영호위원
공동주택관리 지도가 뭡니까? 행정집행기관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위한 최고의 목적이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분명히 지도할 수 있지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지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주는게 지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업무의 한계성에는 분명히 우리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까지 하는 지도점검은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호위원
물론 한쪽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로 봐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입장 아닙니까? 청장으로 봐서는 청장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도 국가의 국민의 재산상의 손실을 미리 방지해 주는 책임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30만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 주고 잘못 된게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시정해 주는게 가장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궁극적으로는 시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박영호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지도 및 점검표에 99년도 예산안 확인 확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잘됐나 잘못됐나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박영호위원
했나 안했나 확인하는 것입니까?
했나 안했나 확인 뭐하러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안했으면 하라고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영호위원
그러면 98년도 결산처리 여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결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게 포괄적으로 행정청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지마는 업무한계로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이 자치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치관리이지 행정청의 개입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쟁이 있고 돈의 과다 지출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 주민들 결의로 해서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밝혀진 것을 사법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행정청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무한정 우리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를 해 봅시다.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아파트가 붕괴 위험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안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다면 지도공문이 나가야지요.
박영호위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지도할 것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요.
박영호위원
붕괴 위험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합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임시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붕괴 위험이 어느날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현장을 봤을 때 곧 목전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비상수단을 조치를 해야되지요.
박영호위원
그렇지요. 아파트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당분간 여기에 살지마십시요. 아디들과 대피 하십시요. 이렇게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익뉴타운에 관리비가 일반적인 상식을 떠나서 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관리소장 관리과장 직원들과 심지어는 입주자들 몇몇 대표자들과 짜고 엄청난 금액을 횡령을 했다든지 고발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약 1,800세대입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행정지도 점검을 나갔을 적에 정말로 똑바른 공무원이 나가서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보고도 하고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하지마십시요. 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니면 입주자들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시요. 이게 예산안 확인 및 결산처리 회계부분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과다지출이 되었다 안되었다 여부까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자치관리 하는 부서에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기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적으로나 사법권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예리한 관찰력이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하면 주민들에게도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외부에 회계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는 지도를 하고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행정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건축민원은 엄청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이던지 대민 서비스 우리 구민들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무엇을 서비스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합리성이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듣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았습니다. 삼익뉴타운에 1,800세대가 난리 났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몇년동안을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만이라도 공동주택 지도점검 나갔을 때에 뭔가 이상하게 생각 했었으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는 지난 11월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공동주택 관리령이 계속 개정되어 왔는데 표준안이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맞추어서 규약안을 배부를 해 드리고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모시고 강당에서 교재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비가 유사한 아파트간에 만약에 삼익뉴타운 하고 세대수도 비슷하고 건립연도도 비슷하고 이런 아파트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상호 관리주체에서 관리소장은 당해 아파트 하고 비슷한 아파트에 대해서 상호 관리비 증산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입주자들 한테 알려주도록 그렇게 규약 안에도 있습니다. 수년간을 내려오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몰랐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아파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지난 여름에 언론에도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보도가 있었으면 우리구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구청으로 쫓아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지요. 적정하게 결산 했나 안했나 예산안 있나 없나 확인만 나가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 자체도 이해를 안하는 아파트도 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공동주택에는 말썽이 많을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유심히 지켜봐 주십시요.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수영장 공사비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평당 가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공사 내역서를 보았습니다마는 수영장에 나와 있는 공사비용이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계가 이 기준을 두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제가 잘못 보았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스타드대, 수영장대검구, 슬로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이천얼마 밖에 안됩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질의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영장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대나 인건비가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 이외에 모든 구조물 자체가 천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냉난방 설비 같은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임위원님이 지적하시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실안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수영장에 주목적을 두시고 공사비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공사 비용의 주목적이 아니고 가장 큰 요인이 수영장 이라고..
임은경위원
과장님이 같이 대조를 해보는 것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조를 해 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자료를 보기위해서 설계도면까지 펴놓고 한 두면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도면이나 예산서나 100%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비용이 만약에 이게 평균치라면 263만원이 평균치로서 공사가 되었다면 특수한 청소년회관이 특수한 건물이라고 본다면 454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공사비 산출은 공사원가 계산
임은경위원
법적으로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면 그 공사비를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 짖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정도라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어떤 기준을
임은경위원
제일종합복지관이 263만원이 평당 공사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지금 원대종합복지회관은 집행 했는 결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설계비 입니다. 앞으로 입찰하고 예정가격 사정이 있고 낙찰 절차를 거치면 20% 정도는 따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합복지회관은 낙찰까지 가서 총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20%라 해도 360만원 이네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360만원과 263만원과는 약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임은경위원
그러면 청소년 회관은 넘어가고 이현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신축공사에 보면 공사금액이 본 위원이 평당 산출한 476만원은 건축비에 준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3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축비는 1억1,000만원
임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3억3,900만원이 총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하고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총 들어간 금액입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건물 올리는 평당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평지 시공하기 보다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평지는 별개로..
임은경위원
아니 3억3,900만원에 테니스장 평지하고 다 들어간다면서요.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1,517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건물이 아닌데요.
임은경위원
건물이 아닌데 총 여기서 공사비를 두드렸을 경우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건축비 여기에 기준을 했을 때 지하1층 지상 1층이면 관리사무실은 특별하게 건축으로서의 특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특이성은 없는데 규모가 더 큰데도 화장실은 있어야 되고 적은데도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예를들자면 같은 공사를 할때 가설자재를 쓰는 것도 어차피 품목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30평 20평 적으면 적을수록 평당공사비는 더 상승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아무리 평당 공사비가 청소년 회관은 20% 따운 해서 넘어가자 치더라도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20% 내려서 낙찰을 본다고 쳐도 382만원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무슨 공사를 얼마만큼 잘 하길래 청소년회관 보다 평당 가격이 더 산출이 많이 됐다는 말입니까? 설계 예산서를 다시 뽑아 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의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야지 설계를 다시 하던지 예산서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동의를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서 곤란하고 어차피 전체 자재나 터파기 하면 토공 수량이나 이런것들을 토대로 해서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임위원님께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청소년 수련관하고 관리사무소가 평당 단가가 더 비싸냐 이런 질의 아닙니까?
임은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중에 상식적이라는 말 표현은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기사 자격증이 없는 입장이지만 연구를 해서 상식을 넘어선 선에서 지금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문제는 똑 같은 공사를 한 업체가 받았을 때 적은 물량을 해도 포크레인도 와야 되고 똑 같이 기계가 와야 안됩니까 그런 입장에서 산출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지만 관리사무실 공사에 이런 가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상식을 아니라면 실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않고 많다 적다을 논하기에는 더 이상의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에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 산출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단가도 검토하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역서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박영호위원
임은경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내용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 9페이지 공사금액이 3억3,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건축이 1억1,000만원인데 건축 연면적이 76.36㎡입니다. 대략적으로 23평인데 1억1,000만원으로 23평 나누니까 평당 478만3,000원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택도 아니고 호텔 짓는 것도 아닌데 23평 짓는데 평당 478만원 그것도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짓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이 드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하느냐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공사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영호위원
공사비 나오는 것도 건축과에서 뽑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지금까지 답변인데 ..
박영호위원
일반적으로 가정 주택지어도 180만원 주면 멋지게 짓는데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다 싶은 것은 있는데 그런데 전에도 의무사 부지내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 사백몇십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왔는냐 해서 내역서 하고 수량을 체크를 하고 공사비를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평수는 같은데 정화조나 밑에 지하층 부분에 비트 같은 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거의 지하 한층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해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본 위원이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사하는데 악 조건이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허허벌판 산인데 상식선에서 생각 했을 때 478만원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한 후에 어떤 부분이..
홍달식위원
설계가 나와서 약 478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제일복지관과 약 배가 차이가 나는데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268만원은 최종 낙찰가격이 정해져서 그렇고 그것도 설계비는 300만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홍달식위원
그러면 제일복지관은 설계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달식위원
어째든 제일복지회관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의아심을 가지는데 검토할 필요 없이 재설계 해서 단가를 낮추어야지 평당 478만원 나오는 단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류기태위원장
공사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입찰봐서
홍달식위원
원대복지관은 263만원 들어갔는데 배정도 나온 금액을 과장님 검토도 안해 보시고 입찰을 맡겼습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설계만 478만원이 나왔으니까 다시 입찰보고 하는 과정에서 따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허위 답변입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달식위원
허위답변 인정하십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은 공사를 당장 중단을 하고 다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기본설계부터 다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확인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홍달식위원
시공 착공을 했으면 중단을 해야지 확인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대백종합건설 입니다.
홍달식위원
계약할 때 입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홍달식위원
모든 설계를 해서 돈이 사백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 문제는 중지를 하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가격을 다시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
임은경위원
정식으로 내일 공사에 관련된 과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가로는 전 위원이 이해도 안갈 뿐더러 공사를 중단시키고 특위를 구성하던지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를 하는게 바람직 하지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이현공원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부분은 건축이 약 23평정도 되는데 공사비 총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평당 단가로 계산 하면 약478만3,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동료위원 전부 다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산출 근거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는 의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회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만큼 비싼 금액이 산출이 되었다는 내용을 감사기간 중에 특별히 보고를 해 주십시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현공원 테니스장 착공이 99년10월1일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착공을 했는 공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답변하신데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그 부분이 잘못 답변 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박영호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원대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하자보증금이 8,145만1,460원 있는데 현금으로 보관시키는 것입니까? 보증보험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보증보험입니다.
박영호위원
8,145만1,460원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받아 놓고 우리구에서 관리합니까?
임은경위원
그러면 하자 보증금이 전체 공사금액에 법적으로 프로테지가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수치는 내일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약 2.48%의 액수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감사자료 292페이지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6,379만7,000원 체납되었고 과태료도 681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락시킨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면 장기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오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불투명 하기 때문에 제외 시켰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산입 해서 같이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4,300만원이 과년도 체납금액을 2,500인가 100분의 50 이렇게 어디서 근거한 산출방식인지는 몰라도 그런 엉터리 없는 방식이라도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전혀 잡아 놓지도 안하고 통째로 빠졌습니다. 다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몇백만원씩 체납된 것이 많은데 200만원 이상만 해도 14건입니다. 엄영숙씨라고 95년도 320만6,000원, 96년도에 160만3,000원, 97년도 320만6,000원, 98년도 336만4,000원, 99년도 171만5,000원 들쭉날쭉 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회수가 적혀 있지 않은데 해에 따라서 1년에 두번씩 되는 경우가 있고 한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까지 1년 두번 되는게 아니고 연도가 걸쳐 지니까 96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해에 두번 잡히고 그런 차이 입니다.
엄부용위원
두번 잡히는 해도 있고 한번 잡히는 해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는 근거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1년에 두번씩 가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연2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누락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잘못 표기 된 것이다 그지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납세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29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99년1월14일부터 1월20일까지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일간 계속 심의했다는 것입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개별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하다보니까 기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1월14일에서 1월20일 사이에 서면 심의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수당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서면심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원칙은 찾아가서 하드라도 주는 것이 맞는데
엄부용위원
왜 안줍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찾아갔으니까 안 준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00만원이 유인되어 있었습니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어제 한 것이 재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내 한번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거 하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돈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엄부용위원
위원장에게 현장확인 방문을 요청합니다. 감사자료 296페이지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반업소 조치완료 8개소를 방문하고 299페이지 위반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 내당동 평리동 이정호씨 두 군데와 감사자료 305페이지 가설건축물 184개소 중 사회도시위원회가 소속되지 않은 동을 몇 군데 선정해서 현장확인 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일정은 위원장단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99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현황도면작성 대행제도 운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건축담당자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함으로서 주민편익 증진과 참봉사행정 실천이라는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현황을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참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에 보면 공사장 지도 및 안전점검에 총 회수 28회 중에 지적이 23건 있었습니다. 23건에 대한 자료와 복명서와 자료요구를 했더니 현장에서 처리를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김형문건축주택과장
통상적으로 경미한 경우인데 현장에 가보면 철근이나 합판 같은 것을 길가에 내놓고 하는 것을 구두로 시정을 합니다.
임은경위원
민원인이 신고한게 아니고 현장에 나갔을 때 보이는 것을 즉각 즉각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류기태감사위원
위용복 윤상수 홍달식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 박영한 박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