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호윤 의원 발언
최춘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를 위하여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으로 있는 조근수라고 합니다. 1998년1월20일부터 지금까지 신평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공금예금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서는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조근수
최춘규위원장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대행 금융기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고에 관한 [팜플렛] 준비되면 위원님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현재 저희 구금고로 대구은행 신평지점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구청의 예금을 신평지점에 예치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여러 가지 예치했는 상황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전체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금리, 이런 일반현황을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지점장님, 우리 서구에 재정이 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서구가 재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이율이 높은 데로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지정이 되어 대구은행에 예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정기예탁금이 10억2,400만원, 6개월짜리 6%, 17억500만원 3년짜리 11.5%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구은행에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했지요? 이게 언제부터 6%인지, 또 3년짜리는 언제부터 11.5%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정기적금은 2억500만원 3년짜리 9%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본 위원은 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에는 보면, 농특세라고 하는 2%의 세금을 감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행에는 소득세나 주민세, 교육세 이렇게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1.5%로 세금을 이자 소득에 그렇게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매채권에는 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1-3개월 5.2% 이것도 제2 금융보다는 완전히 프로를 좀 적게 주는 것 같애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금했는 것은 조금 더 이자를 더 높여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님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보충 질의를 그때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먼저, 말씀하신 서구청 수신고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준비됐는 것 어제 현재는 못했고,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일반회계는 91억9,800만원이고, 전부 회계기금 합계는 서구청 전체 98억9,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전부 공금예금도 있고 환매채도 있고, 적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여러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금리 3년짜리 11%고 지금 6개월짜리 6% 말씀하셨는데, 금리변동이 [IMF]오면서 상당히 심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IMF]직후에는 바로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많이 됐다가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려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노용위원
지점장님, [IMF]오기 전에는 금융이 차등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 이것 안정 이율입니까? 6개월짜리 6%, 3년짜리 11%가?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아닙니다. 3년짜리 11%는 그게 했는지가 오래 되었을 겁니다. 3년짜리 11%는 지금 이것은 97년12월달에 그때했는 겁니다. 97년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 [IMF]오고 직후입니다. 그때 금리가 많이 높았거든요?
허노용위원
이게 그 당시에 보통 3년짜리 제2금융같은데는 12.5%줬는데, 대구은행이 그 당시 이율이 좀 낮더라니까요?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제일은행하고 서울은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은행이 상당히 금리를 선도해서 많이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괜찮고, 저희은행은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금리가 그런 은행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을 겁니다.
허노용위원
지금은 11%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 지금은 9%, 9.5% 이정도 밖에 안 주는데, 그때11%줬는 게 그때는 보편적으로 제2금융같은데는 12%이상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프로수가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문제가 대구은행은 가상으로 10%고, 제2금융은 8%면 이자가 10%니까 2% 더주니까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안 그렇지요? 수령액은 그렇지 않지요? 세금을 몇 % 뗍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세금을 주민세하고 다 떼면 24.2%됩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소득세, 주민세, 교육세, 이렇게 포함해서 21.5%를 떼는 줄 아는데 더 많이 떼네요? 소득의 24%떼는데. 제2금융은 2%밖에 안 뗍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제2금융도 틀립니다. 마을금고나 신협같은데는 감면 특혜가 있는 모양이던데.....
허노용위원
농특세 2%밖에 안떼는데, 100만원 찾았을 때는 예를 들어, 은행같은데는 24%떼면 24만원이 날아가는데 제2금융에는 2%밖에 안떼니까 차이점이 많지요? 실수령액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청에서 금고에 예금했는데 그걸 딴데 옮기자는 게 아니고 금융에도 지점장 아시다시피 다 통일은 아니잖아요?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다 통일은 아니지만 금리자체는 통일이 아닌데 세금은 국가에서....
허노용위원
금리는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대구은행 거래하더라도 우리 서구가 재정수입이 적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지점장한테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저희들이 금리를 서구청 공금예금 지금현재 대부분 환매조건부 매도채권이라 해가지고 이 금리는 1%-2%는 우리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해 놓고 가산금리를 더 주도록 해놨습니다. 서구청예금은 가산금리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저희들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주고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아까 98억 뭐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적을 때는 1%, 2%, 0.1% 별게 아닌데 금액이 클 때는 상당한데, 지점장님 그걸 꼭 약속할 수 있죠?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약속할 수 있고, 지금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단기예금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공금예금 그것은 1%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기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1%가 금융기관마다 자율화되어 있지만 공금예금은 대한민국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금한 게 있지요?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호윤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지금 알기로는 3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예금으로 예탁을 받고 있습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정기예금을 작년 연말해서 3년짜리 9%짜리로 해놨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대구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해서는 9%가 최고로 많이 적용하는 이자율이 최고 많이 적용하는 겁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9%도 작년연말 최고 많은 금리이고 지금은 3년해도 7% 밖에 안 드립니다.
김호윤위원
그것은 정기예금에 작년도에 보니까 3년짜리 11.5%로 적용했는 예금도 있는데, 왜 9%로 했습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것은 그전에 했던 게 아마 지금현재 그때는 살아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회계는 그전에 97년도 했는 것은 11.5%줬죠. 금리가 요사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틀립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지점장님, 우리 구청에서 정기예탁이나 일반예탁 예를 들어, 정기적금 이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자료요청은 저희들은 사실 예금비밀보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세무과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구청으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자료요청은 세무과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은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이 이자수익을 조금 높여줬으면 좋을텐데, 이자수입에 조금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단체, 특히 남구라든가 몇개 자치단체는 같은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지점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지점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구에 대해서 예금이자에 대해서 어떤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좋은 이율을 적용해 준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전체 예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적용에 의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하는데 기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서구의 어떤 일반 혜택을 꼭 금리라든가 이런 것 외에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사실 저희들이 보잘 것 없는 거지만 관내학교 장학생들 선발해서 장학금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관내 학교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은행 거래 안하고 다른 은행 거래하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고등학교 같은 데는 발전기금도 금액은 미미하지만 조금씩 찬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명분이 서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본점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 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꼭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구은행 자체에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좀 많은 희사를 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의 재정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행사를 할려고 해도 예산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년도 2000년 [밀레니엄] 어떤 서구화합을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구상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대구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서구를 빛내게 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대구은행신평지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도 사전에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힘 자라는데까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연일 수고하시는 최춘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쏙 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시 선서한 대로 양심에 호소해서 부끄러움없이 솔직 단백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별책)
최춘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면허가 있는데, 면허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있지요? 1종부터 5종까지 어떤게 5종이며, 어떤게 4종인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자금현황에 조금 전에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지점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관례상은 아닙니다마는 지점장이 아량으로 해서 금리를 정했다 하더라도 몇%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금융기관의 관례입니다. 이래서 자금현황에 보면, 6페이지 정기예탁금이라든지 공공예금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기적금이라든지 환매채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지 6개월짜리 6%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몇 %를 더 주고 있는지 아까 지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98년도는 2억4,800만원이죠? 그런데 99년도 10월말현재에 4억4,4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불은 것 같은데, 불었을 때는 우리 돈이 은행에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래서 왜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해서 모든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은행에다가 돈을 계속 넣어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시세외 해놨는데, 잡수입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체납처분 활동실적, 사실 금융에서도 제일 겁을 많이 내는 게 고질 채권입니다. 돈쓰고 돈 안 들어오는 것 이게 정말 제일 애로점인데, 우리 구청에도 체납처분 고질채권이 지금 건수가 많이 있네요?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실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받는건지, 아니면 독촉을 안해서 안받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춘규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세무과장님, 99년도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답변을 마음에 쏙 들도록 해 주실려는 각오를 가지시고 계신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오늘 4일째인데, 계속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16쪽에 구정질문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조치내역 해놔놓고 질문의원 이래서 질문 의원님을 나열해서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조치사항 또는 답변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정질문 조치내역 이것이 자료가 맞는지, 안맞는지 우선 그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99년도에 저희 구 전체의 총괄적으로 국세, 시세, 구세 등 총 세입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과세대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분에 대한 과세내역이 작년도에는 건물 총계가 5만6,889건이었는데, 금년도에 5만2,02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작년도에 2만3,482건이고, 금년도에 1만6,293건, 공동주택은 작년도 2만1,058건, 금년도에 3만41건, 일반 영업소는 1만1,546건이 작년도 자료고, 금년도는 4,871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 세무과에서 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점입니다마는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에 어떤 소홀한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특히 대부료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미진하고 결과적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원대동에 대부료관계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과에서 또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국.공유재산 관리를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느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무에 소홀한 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세무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어떤 법적용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무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 문제로 우리 원대동에는 주민들과 또 우리 구청과 또 본 위원간에 어떤 묘한 대립현상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느꼈던 바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세 부과는 몇㎡이상 사용할 때 부과가 되며, 보통 납세의무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는 밟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용하는 것은 A라는 자가 110평을 사용하면 사업소세가 부과되는데, 10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바꾸어버려 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철저히 조사하여 확인행정을 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27페이지에 보면, 사업소세 누락세원이 47건밖에 없어요. 만약 열심히 조사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박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면허의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면허세 면허종목은 지방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 총 과세업종은 451종으로 종별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에 96종이 있습니다. 세액은 4만5,000원, 일반면허와 차량면허가 있는데, 일반면허로서는 무역업, 철강업, 주류제조업, 유흥주점업, 관광사업, 석유수출업, 석유수출.입업 등이며 차량면허는 3,0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2종은 94종으로서 세액은 3만6,000원이고, 일반면허로는 석유판매업, 즉 주유소, 정화조 청소업, 단란주점업, 외국환업무, 환전상 등이며, 차량면허는 1,6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3종은 76종으로서 세액은 2만7,000원이고, 일반면허로는 노래연습장, 총포소지, 폐수처리업, 용역경비업 등이며, 차량면허는 1,400cc이상 자가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4종은 97종으로서 세액은 1만8,000원입니다. 일반면허로는 내약업 즉 약국 등입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이며, 차량면허는 1,400cc이하 미만 자가용 승용차 및 승용차 이외의 차량입니다. 이외의 차량은 800cc이하 즉, 경차 이륜차는 제외가 됩니다. 5종은 88종으로 세액은 1만2,000원으로 일반면허는 공기총, 비디오대여업, 세탁업 등입니다. 차량면허는 125cc초과 이륜차, 티코, 마티즈 등 경차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금현황과 우리 구청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예금 고이자률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자금현황은 일반회계 보유자금 보유액이 91억9,800만원이며, 이중 86억7,400만원은 정기예금 및 환매채권이며, 5억2,4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보유액은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예금이자 혜택은 11월30일 현재 예치중인 환매채권 55억에 대하여 환매채 1개월예치 기본원리금인 3%보다 2.2%높은 5.2%우대금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별 금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치기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이상 60일까지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기본금리가 3%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금리는 5.2%, 61일에서 90일까지는 기본금이 3%인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5.6%, 91일에서 120일까지는 기본금리가 5%인데, 6.5%, 121일에서 180일까지는 이것도 5%인데, 6.5%, 181일이상 364일까지는 기본금리가 이것도 5%인데,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7%, 1년이상은 5%인데, 7.6%등으로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좀전에 지점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예를 들어 좀 더 주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내용만 더 주고 있지, 실지 금리표를 보면 더 주고 있는 게 아닌데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기본금리보다는 저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조금 전에 잔고증명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환매채권같은 데는 2%씩 조금 더 받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5%에서 7%받는다고 하는데, 1년짜리 5%에서 7% 지금현재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7%입니다. 더 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1년이상짜리는....
허노용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7% 여기 줬는 자료에 과장님 설명하고 이것하고 틀린다는 이야깁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환매채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저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180일이상 364일까지는 정기예금은 6%, 정기적금 및 부금은 7%, 1년이상 정기적금은 7%, 정기적금 및 부금은 8%, 2년이상은 정기적금은 7%, 정기적금 내지 정기부금은 8%, 3년짜리는 정기예금은 7%, 정기적금 및 부금은 8%받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여기 나온 이것은 지금 대구은행에서 우리들한테 이자율을 주고 있다는 그 환표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노용위원
맞는데,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아까 본 위원이 구금고에 지점장 왔을 때 질의할 때는 예를 들어, 은행에서 1년짜리 6% 주겠다 하더라도 사실 7%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0.3%정도까지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최대한도로 많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지 내용은 그렇지를 않아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런데,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은 저가 말씀드린 대로.....
허노용위원
정기적금은 더 주는데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허노용위원
위원장님, 아침에 우리가 예를 들어, 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구금고 지점장을 불러야 되는데, 구금고 지점장을 먼저 불러놓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2금융보다는 제1금융의 이자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로수가.....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
이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구재정이 약한데다가 이자를 좀 많이 주는데 넣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꼭 대구은행에 해야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우리 구청의 재정을 걱정하셔서 다문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고금리를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예치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인데, 또 고금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협동조합같은데 저희들 돈 100억을 갖다 넣었다가 부도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상호신용금고는 요즘 매스컴에 보시다시피 가끔 부도가 납니다마는 새마을금고에서는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있어서 새마을금고는 부도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제2금융은 위험하니까 제1금융에 넣는다. 제1금융도 신한은행, 제일은행, 대구은행 보다 솔직한 말로 이율이 조금 높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주제에 다만 한푼이라도 더 늘리자는 그 목적입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좋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이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구금고 지점장이 오셨다시피 사실 1년짜리 가상으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월짜리 6%라고 해도 6.2%, 6.3% 줄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더라도 다만 0.12%라도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점장이 아까 답변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받아왔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서 받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최춘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은행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며, 혹시 지출할 것을 지출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이유는 먼저 98년도 이월금이 233억, 순세계잉여금이 49억에 달했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60억이 상반기에 조기 교부되는 등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원활하게 수급되어 여유자금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환매채권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높은 이자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노용위원
예, 잘했습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 다음 세외수입실적 중 잡수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의 종류는 항목을 나열해서 읽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매각, 변상금 위약금과태료, 호적, 민방위, 주민등록, 식품위생, 공중위생, 정화조, 환경, 폐기물, 약사법, 광고물, 도로점용, 건축물철거, 이행강제금, 주.정차 책임보험,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등기, 토지거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고질체납자는 지금현재 양이 많아서 복사 중에 있습니다. 허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1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구정질문조치내역 중 자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세금부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견해와 두번째, 97, 98년 구 전체의 세입, 시세, 구세, 국세 총괄 금액은 얼마이고, 98년 구세입으로 예산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세번째, 과년도 징수실적에서 시세와 구세 징수율 차이가 많은 이유 및 과년도 체납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과 네번째,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징수율이 2.6%로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두답변으로 종결하였기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그외 98 지방세 누락세원조사 실적 중 종토세 및 사업소세 누락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구정질문조치내역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의 내용을 상세히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99년 구 전체의 세입 즉, 시세, 구세, 국세 총괄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총 세입 규모는 824억6,690만원이며, 99년10월30일 현재 총 징수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합계해서 578억, 시세가 392억, 구세가 120억, 국세 즉 교육세, 농특세입니다. 66억입니다.
김호윤위원
99년도 총 세입규모에서 지방세가 작년도에 10월말일까지가 457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578억으로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작년도에 137억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12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점은 어디서 이렇게 나게 되었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시세가 많이 불었는 이유는 지금 토지거래 등 경기가 살아나서 구세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인데, 이 통계 수치가 10월30일 현재이고 또 공시지가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유지되지 싶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10월31일 현재로 구세가 137억인데, 금년에는 12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17억이 즐었거든요? 그럼 지방세는 늘어났는데, 구세가 오히려 지방세는 즐더라도 구세가 더 늘어나야 우리 구청 세수확보에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물론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0.5%줄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건물 쪽에 재산세가 노후건물이 자꾸 이것은 과세표준액이 자꾸 줄거든요? 노후됨에 따라서. 새로 짓는 건물은 없고 이미 기존 건물은 낡아 가지고 해마다 재산세 공시기준 시세가 즐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윤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는 구세가 거의 같애요. 97년도에는 135억이었고, 98년도는 13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17억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137억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세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건물이 작년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7,189건이 줄고 공동주택이 8,983건이 불었습니다. 또 일반 영업소가 6,675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이 98년도 2만3,482동에서 99년도 1만6,293동으로 감소한 것은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99년도에는 6,559동이 공동주택으로 합산되었으며, 일반영업소가 98년도 1만1,546동에서 4,871동으로 감소한 것은 3층건물에 있어서 1층상가, 2층주택, 3층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 경우 이를 주 용도인 주택 1동으로 계산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대동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었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대동 국.공유지 현황을 보면, 총 73필지에 2,813㎡입니다. 지금현재까지 매각한 것이 12필지 615㎡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이 7필지에 356㎡ 입니다. 즉, 54필지 184㎡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3월중 하천사용료 부과고지서를 안내문을 동봉해서 96년1월에서 4월까지는 하천사용료, 5월에서 12월31일까지는 대부료로 고지를 했습니다. 두번째, 96년4월26일 원대동에서 2월27일일로 알고 있는데, 96년4월26일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되어 대지화 하면서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6년6월10일 국.공유재산 매수신청 안내통보를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96년9월18일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9년7월6일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99년7월15일 국.공유지 대부 및 매각에 따른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99년8월31일 원대동 국.공유대부 및 매각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세무과장으로 오던 날입니다. 99년11월29일 국.공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및 대부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요구사항을 보면, 주민들은 해당부지가 지난 96년2월27일 하천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으나 구청의 홍보부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감면, 부과요율 변경 대부료 및 매입비 분할 납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한 결과 변상금 감면 및 하천부지사용료 적용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재량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감면과 하천부지사용료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료 및 매입비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매각시에 매입대금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합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변상금 부과시에 경제적 부담가중은 물론, 대다수 주민이 영세하여 실지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감면내지 요율변경은 불가한 사항이고, 만약에 분할납부를 하시게 되면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8% 이자를 붙여 3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대부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8%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매각대금은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러한 참 골치아픈 일을 맡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본 위원도 공부를 해가면서 조금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지적하는 게 뭐냐하면, 96년4월26일 이전에 사용료를 거의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6월 이후가 되겠죠. 하천부지에서 잡종지로 대지로 지목 변경된 그 시점 이후에 주민들이 통보를 못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용료를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얼마를 내십시오 하고 통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통지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통지를 못 받아서 못 낸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는 사용자가 들어와서 개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또 국유재산법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징수할 목적이 있으면 분명히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분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알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단지, 주민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입니다. 이제는 어거지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좀 골치 아픈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김창기위원님께서 96년6월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등한시하다가 지금 많은 주민한테 부담을 갑자기 줌으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과거지사는 제가 안 있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의 조치는 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 안했다 하는 그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분들도 궁지에 몰리면 나는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우리로 봐서는 줬다고 하면 줬는 걸로 알고 이런 상황입니다.
허노용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그때 세무과 부서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세무과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계장님이라도 안 계십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 업무가 재무과에서 9월5일날인가 세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현재 과거사를 따지기보다 세무과장인 저가 앞으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그 사람들 데모하러 온다고 하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데모하러 오면 데모 막고, 또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최춘규위원장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주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소세는 몇㎡부터 부과하는지와 누락세원이 47건밖에 없는데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개요를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즉, 100평 이상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세율은 ㎡당 250원이며,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납부기간을 설정,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세무과에서 신고납부 안내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자진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납부 신고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면적은 과년도 신고면적과 건축물 대장등본, 각종 인.허가 면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납세의무자 신고시 확인하고 있으며, 사업소세, 면허세, 기준면적인 330㎡이하 사업장과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또는 동직원에게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하여 임대차계약서 면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미신고 또는 과소면적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과세현황은 1,330건에 5억1,1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위원장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은 다 끝났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누락세원 조사실적이 있는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가지고 283건에 1억2,200여만원 실적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조사만 했습니까? 이중에는 체납도 있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물론 있죠.
김창기위원
그럼 납기를 보면 99년6월30일 쭉 납기가 있는데, 이 안에 세금을 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체납된 사람도 있을 거고 내용은 그렇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99년도 지방세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세목별로 사업소득세, 종합토지세 등등이 있는데, 결손처분사유가 보면 시효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목별로 시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5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이라고 하면, 징수 통지받고 세금고지서 발부 후에 5년입니까? 독촉 고지발부 후 그러면, 시효소멸 같으면, 이런 것을 물론, 어떤 편의를 봐서 이 사람들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하는데, 안 내고 버티다 보면 그 사이에 못 거둬들이면 시효소멸이 되는 겁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사실상 재산이 있고 5년간 버티느냐 하면, 못 버팁니다.
김창기위원
그 밑에 보면, 무재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재산추적도 했겠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 처분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가 지방세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아마 이것은 [미스프린트]된 걸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비산6동하고 평리5동이 되지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럼 동 기능 축소를 9월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까지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물론 있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최춘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과장님, 66회 정기회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담당 부서인 세무과 공무원들은 물론, 각 실.과 각동 공무원들까지 총 동원되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늘 가까이에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각종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하여는 아예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만, 예산의 경우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과목만 보더라도 징수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이 엄청난데도 아예 계상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극히 소액만 계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손쉽게 재산압류해 둔 것으로 체납분에 대한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질적 채권자에 대하여 꾸준히 방문 내지 전화독촉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거소불명자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아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이웃들이 일부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여도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나 과태료 사용료 등의 체납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혹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구정질문했는 내용입니다. 그때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 답변서가 우리 과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방세는 강제 징수가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최대한 법적 조치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압류가 최고의 벌입니다.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내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차량 90여%에 해당되는 압류, 최대한 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되겠습니까?
허노용위원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자 1,000만원이상 명부를 보면, 지금 비산2동 43-28번지 이 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보면, 보편적으로 그랜저 같은 것 끌고 다니면서 돈 1,000만원 정도는 그런 양반들에게는 푼돈밖에 되지 않는 이런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재산을 못 받고 해서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안 받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성달씨라고 1-60 제일 앞에 체납자 명단을 해서 미안합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성달씨는 저도 조금 압니다. 저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비산2,3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과거에 비산2,3동 살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종종 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물론 차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본인이 안 가지고 있다고....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세금은 승계가 잘 안 돼요.
허노용위원
본인이 안 가지고 있다고 재산을 받을 수가 없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래서 그 차량이 누구 앞으로 있는가를 그때 해가지고 사실 여담같이 들어줘도 좋고, 그 차량이 어디 오거든 연락 좀 해달라. 번호판을 뗄려고 그런 작전도 세워봤습니다. 실지로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5,000만원 이상의 한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5,600만원 정도인데,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양도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산을.....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죠.
허노용위원
팔았으면, 그 사람이 그 돈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못 받고 재산팔 때 예를 들어, 이런 것 압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그런데,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그 갭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2-3개월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써버리고 난 뒤에 오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또 보니까 사망이 있는데요, 사망 같은 데는 벌금도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산상속을 받으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호적상속까지 체납상속까지 다 받는 거지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예.
허노용위원
다 받는 건데,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한테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재산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허노용위원
여기 보니까 97년 사망해 놨는데, 이런 사람들 상속받은 사람한테 추적해서......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이것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재산이 없어요. 이것은 뭔고 하니, 전국재산조회를 했다는 얘깁니다. 당월조치사항에 보시면, 압류를 할 재산이 없다는 얘깁니다.
허노용위원
재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돈 받을 것만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잖아요? 5년까지는 그대로 둬야 됩니까? 결손처분 안 되고요?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이 없고 결손처분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나, 사람이라고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있다가 써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가 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놔두는 겁니다.
허노용위원
여기 자료만 봐도 1,000만원 이상짜리 금액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어렵지마는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 재정도 약한데다가 좀 많이 받아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총무국장
허위원께서 엄부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하신 걸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각종 우리 지방세 시세, 구세를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받고 아시다시피 요번에 우리가 시전체 우리 구가 체납세 징수실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시상금도 이미 받아 왔습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아시다시피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각종 과징금이라든지 질서벌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세외수입 중에서 각 부서별로 바로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작업을 편성해 놨는 걸 의회에 올라와서 아마 승인작업을 올리면, 다음주부터는 예산심의를 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마는 세입파트에 가면 그 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서에 세입자체로도 안 잡아놨다는 식의 질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자료 올라왔는 것 가지고 비교해 보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질타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세가 1억이 있는데, 내년도 세입잡아 놨는 걸 보니까 그 과에 1,000만원도 안 얹어놨다 이겁니다. 각 부서에서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 그 예산이 체납세가 1억이 있으면 내년에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체납액 1억에 대한 10%를 받는다든지 20%를 받는다든지 양심껏 얹어놨으면 좋은데, 그 자체도 안 얹어 없고, 아예 없는 걸 얹어놓지도 안 했다는 과가 있다는 그런 질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답변을 세무과에서 처음에 부청장님께 써드렸는데, 두번째 보충 질문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하라고 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세입을 챙기는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적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질타를 해서 얹도록 유도를 안하고 그냥 들어온 대로만 세입을 잡아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럴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최춘규위원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지적은 지금현재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적극적으로 고액체납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지적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구금고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최춘규감사위원
허노용 김정길 박주영 김호윤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