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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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슴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김종섭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윤중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일정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등의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윤 중 현 문화공보관광과장 김 종 섭

진용

박진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치 행 정 과

태권

정태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어제 보면 거의 무분별하게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단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뒤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정태권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현수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자는지.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되면 한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걸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끝난데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 중에서 각 나름대로 자기들 어느 사항을 질의할 것인가 체크를 해가지고 왔는데 방금 정태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위원 한 분이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 회의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전체적인 위원들 질의를 하는 분위기 조성이 아닌 어떤 특정의 위원이 도맡아서 하는 경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항목별로 `98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추진실적이라면 그 페이지가 4페이지까지 되면 그 항목별로 질의를 받고 그 항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받고 항목별로 해서 넘어가면 오히려 앞뒤로 넘어갔다 다시 앞으로 오는게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항목별로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보충 질의가 있으면 받고 다른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 받고 해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2페이지 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중에서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체납액이 많은데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환입된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독촉장이나 최고장만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체납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결과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유인물에 오자가 있어서 새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 연대보증인에도 독촉장을 발부했고 연말에 가면 이 사람들한테 강제징수하는 요건은 다 갖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7일까지 체납자 22명에 대해서 5,869만 2천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인까지 최고장을 발부했는데 그 중에 `99년 11월 24일까지 세 사람에 800여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11월 24일 다시 5,269만 2천원 연대보증인 61명에 대해서 최고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까지 받은 건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원금만 800만원 받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금산군에서는 최고장이나 여러 가지 상환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체체납자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거나 하고 있더라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보증 섰던 분들마저도 회수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내년사업에도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자체가 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미납자들한테 환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거란 말에요. 800만원만 받아들였다는데 5,800만원에서 800만원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 작년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차원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곽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적만 가지고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후에 금년 여름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절차를 다 거쳐왔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를 하고 있고 연대보증인한테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고 이 사업에 많은 노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체납액이 많은데 자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의 확보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부한 것이 `99년 10월 27일입니다. 체납자 22명에게 5,869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인 80명에게 최고장 발부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또한 체납자 26명에게 연대보증인 54명 합해서 재산 조회한 것이 전부 11월 25일입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 지적한 사항이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와서 이제 와서 추진했다고 하는 사항은 노력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련의 사무들이 부진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입니다. 그때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 파산의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제능력은 있는데도 태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중에 금융제제조치를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 안내는 부분은 빨리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금융제제 조치를 어느 정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융제제 조치는 이번에 연말까지 최고장 법적절차를 밟은 후에 그래도 체납액이 생길 때는 금융제제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각종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라는 작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군 소관위원회가 금년도 업무보고때 32개였었고 작년에는 38개업체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32개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사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업무보고에서는 군 소관 위원회만 해도 32개에서 10개로 줄여서 22개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위원회 통폐합인데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연말까지는 10개가 다 안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9년도 6월 현재 49개 군 소관 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디에 49개라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연초 업무 보고한 자료에 있습니다. 군 소관 위원회가 12개에서 10개로 폐지 1, 통폐합 1, 읍면소관위원회는 37개에서 22개로 통폐합해서 15개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유인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보고대로 금년 말까지는 다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내고장주민등록갖기실천운동 입니다. 우리 인구표시 전광판이 고장이 났는지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금산군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오늘 언론에서 중선거구제가 포기가 되고 소선거구제도로 가되 인구 8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인구가 옛날 7만5천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전의 군수께서는 내고장주민등록갖기사업을 많이 벌여왔었거든요. 현재는 그런 노력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여기에 보면 만화로 제작해서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밑에 `99년도 추진방향을 보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6만 5천 한 200여명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96년도 7만 2천까지 간 예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내고장주민등록갖기의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지탄을 받았고 신문에도 그게 나왔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제가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주민등록인구를 전입시켜서 일시 방편적인 12월말까지만 들어왔다 1월에 싹 빠져나가는 그런 모순된 정책을 계속 해야되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작년 12월달에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연적으로 금산이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대전 배후도시로써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금년도에는 이 시책을 강력히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타이어 근로자들한테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고 그리고 배후도시로써 추부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를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했던 방향하고는 역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 있는 분들마저도 환고향운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세의 유출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살기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만이라도 옮겨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의 군수 있을 때는 전의 군수가 공무원별로 할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으면서도 늘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중선거구제로 채택이 되겠다는 그런 예견된 생각이 있어서 추진을 안했는지 몰라도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그런 결과 현재는 다시 소선거구제로 지역구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노력을 했었다 한다면 국회의원이라도 한명 보유할 수 있는 게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물론 고향에 주소를 두고 대전에 살더라도 주민등록만이라도 여기에 두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했던 그런 법을 무시한 행정행위는 계속 갈수록 부작용만 더 커지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질책을 받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살기좋은 여건, 고속도로 시대가 되고 금산-대전 4차선, 복수 4차선이 된다면 대전 배후도시로써 점진적으로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시점에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적으로 환고향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4페이지 작년도 12월 3일 제원면과 부리면사무소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 다음 저희들 행정처리사항을 요구해서 나온 답을 보면 민방위장비 일제조사 정비를 1월달에 하셨습니다. 소요량이 12,409점으로 확보량이 11,934점이고 부족량이 475점으로 현재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실지상황이 돌발됐을 때는 장비부족이나 기타 장비노후로 인해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부 세심하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처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미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길위원님 지적해 주셨고 작년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부족량 475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예산 올렸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돼서 전기톱 같은 필수물품만 300여만원 들여서 182종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에도 계속 이 문제는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장비를 한번에 다 갖추기에는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라는 건 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충이 되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장비는 한정이 되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갖춰놓으면 많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것인데 기 앰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부족량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 과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훈련하는데 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걸로만 판단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삭감이 계속 나온단 얘기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전기톱 같은 것은 확보했습니다만 더 이 외에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일부예산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훈련을 하는 부분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삭감이 돼요. 그러나 비상사태를 생각한다면 삭감해서 안된다는 얘기죠. 장비를 구입하실 때 실지상황이 돌발될 수 있다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하고 현재 민방위날 훈련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보관을 가지고 나오면 예산 확보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다 얘기에요. 앞으로는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부족한 양은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2000년도에는 필수장비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금산소방청사가 `98년 2월 18일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안된 사유는 뭡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용역만 금년 12월까지 하고 내년 연초에는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각 시군 마다 소방청사 신축은 IMF때문에 유보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바로 발주해서 해동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 사유중에 한가지가 논산소방서에 우리 금산소방파출소가 그렇게 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사항, 그거하고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소방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있어서 논산까지 가야되는 불편이 작년에 대두됐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없고 금산소방파출소에 신청하게 되면 금산소방파출소에서 논산소방서로 다니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전혀 불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소방청사 부지는 결정돼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어디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상옥리에 있는 새로 도로개설한 옆에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그럼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리를 법정리로 통폐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여기 보면 처리 내용이 주민의 반대로 통폐합이 곤란하다 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주민반대라는 것은 군민들의 어느 정도까지 여론 파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다수 불특정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고 각 읍면을 통하고 각 읍면에서 부락의 이장들을 통해서 통폐합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리면만은 부리면장의 의견으로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타 지역 전체가 통폐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한테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정당한 여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장을 안보고 내놓는다는 차원에서 반대하는 분이 훨씬 더 많고 찬성하는 분은 몇 분이 안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무작위로 1,000명정도만 금산군민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산군의 행정조직이 없어져야할 조직도 있고 새로 생겨야할 조직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최말단인 이장, 반장 면, 군 조직이 돼 올라오는 상태에서 다수 주민을 어떤 상대로 어떻게 설명해서 이것이 통폐합되겠다 하는 여론인지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조직, 개선조직을 무시하고 여론 조사해 본 근거로 앞으로 대처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개편방안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이고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행정조직을 활용한다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군에서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통지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또한 그분들이 진실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리가 반 가구수도 안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장들의 (광역화)로 업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돼있는데 예전에 비한다면 지금 상당히 이장업무 보기가 편리해졌습니다. 거의 다 잦은 업무는 직접 면사무소나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이장님들은 옛날과 같은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시설이 잘되있기 때문에 방송으로 해도 원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정리라고 해도 이장들 충분히 관할할 수 있고 통지할 수 있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여론을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셔서 필요한가 안한가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사회 각층 각 분야마다 뼈아픈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조직 개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무원 조직 개편할 때 공무원들 의견수렴 합니까? 절대 안합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서는 해당구역 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이건 열이면 열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어려운 구조조정 행정계획을 추진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15 내지 20가구있는 행정리가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 나름대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그 마을은 마을 대표성을 가지고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출발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수의 의견이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들을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여기 10개 읍면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체 면민들을 대신한 의견으로 판단하셔도 극히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5페이지에 있는 여성도의교실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바르게살기협의 차원에서 또 각 시군단위의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시군 마다 농한기에 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번 12월달에 계획해서 2개 읍면에 한 개소씩 장소를 선정해서 바로 여성교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이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작년도 한 것이 전혀 없는데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나갔습니다.

한규용위원

여성도의교실 운영하면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여성문제는 그쪽에서 같이 다뤄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걸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풀보조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집행현황 사항이 나오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했으면 반드시 풀보조로 나갔든 무엇으로 나갔든 작년도에 나갔던 사항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복지여성과에 보면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운영을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그쪽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계층별 소관별로 교육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인삼관광농원 새로 지은 별관에서 여성도의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청강사를 모셔놓고 저녁에 금산읍 주변 부녀자들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 한 200여명 모여서 교육을 한바 있었는데 호응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복지여성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단체별로 하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작년에 하면서 느꼈습니다.

한규용위원

교육을 하면 교육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죠. 주무과가 있으면 주무과에서 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면 모든 사업이 주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나중에 그 이름을 별도로 붙여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관계가 그렇듯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을 그 과에서 여러 가지 벌리기 어려우면 다른 과에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가능한한 주무과에서 무엇이든지 다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작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해보니까 성과가 좋다 보니까 시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단이 모임 있을 때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줘가면서 금년도 더 확대해서 해보라는 뜻이 있어서 금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시면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면 풀보조금에서도 나가고 경상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여러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 지원되는 단체가 올라와서 삭감이 된 단체의 지원금을 풀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보조금으로 지원한 단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보조금 집행 상황을 보면 본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든 기획실에서든 이 부분을 삭감했을 경우에 그 사회단체에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풀보조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보조를 해서 집행해준 단체가 있느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확실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액단체가 따로 있고 예산에 벌써 계상되는데 어떻게 그걸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몇 군데 보여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시키든 어디에서 삭감을 시키든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했다 그 부분이 없냐 이 얘기에요. 이 속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속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없는 거에요.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거에요. 잘못하면 위증되시는 것 아닙니까? 풀보조로 나간 것을 잘 보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조금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보조금이 나갔는가 하면 작년도에는 안 나간 것으로 돼있고 작년도에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안준데가 많이 있는데 전부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관계는 작년도에는 풀보조로 200이 나갔었는데 뒷장에 보면 내내 풀보조로 550 나갔습니다. 그것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는 IMF닥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대 군수가 취임해서 부터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경상비를 집행 안하는 쪽에 했고 각 사회단체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돈을 써야 되는가 하는 바람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일부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절약한 예산을 `98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소방대 행사도 `98년은 안했고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된 사항이고 재향군인회 경제살리기는 금년에 당초 5월달에 계획했다가 자기들도 금년에 또 하면 어려운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통일협의회는 작년에 나갔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200여만원 지원 됐습니다. 여기에는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고요. 행정동우회도 앞에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해마다 두번씩을 지원했는데 `98년도에도 어렵다 해서 한번만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12월달에 했고 행정동우회는 금년에는 작년에 못했던 한번을 더 지원하게 돼서 금년에 55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에는 대폭 늘어났고 경제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JC는 작년에는 없었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돌아가면서 5개년마다 한번씩 오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의용소방대 작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행사를 반납하고 금년도에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고 스스로 자기들이 반납했습니다. `97년도에도 8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지원은 스스로 반납했고 금년에도 더 이상 지원 못하고 800만원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사정이 그만큼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조금 집행에 따라 풀보조금 나가는건 가능한 한 앞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행사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집행이 각과마다 엄청납니다. 우리군 살림에 거의 몇%정도는 그거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능한 한 행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먼저 행정동우회에서 약초꽃길만들기 한 것이 있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충절로 변에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한쪽에 행정동우회에서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페이지 보조금 집행상황 중에 3대질서 캠페인 및 제2건국 다짐대회를 98년도에 하고 99년도는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에서 제2건국에서 한게 아니고

병주

곽병주위원

여름에 한 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행정동우회에서 98년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제일먼저 행정동우회에서 앞장섰던 행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 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넘어갔는가요?

그리고 8페이지 숲가꾸기발대식 및 수목원 견학으로 10월 29일 250만원이 내시가 돼있고 집행이 됐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 발대식이라고 해서 또 마을별로 도급사업도 이런 발대식이라고 있거든요. 주민동원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민동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각 과별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광능 수목원 견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산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수강산가꾸기사업은 여러개 있겠습니다만 우선 산이 많은 금산이 산부터 가꾸는 것이 치산치수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민들의 생각은 왜 심어있는 나무를 그냥 두면 됐지 이걸 가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립수목원에 아름답게 가꾼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 가꾸어야 되는 필요성을 거기를 가봐야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거기 갔다와서 이렇게 산을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이 숲을 가꾸는 것을 불평불만을 하는지 알겠다. 먼저 발대식때 그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꼭 한번씩은 갔다와 봐야 만 사람 생각이 바뀌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도 가능하면 각과 다수가 수목원을 한번 다녀오는, 왜 숲을 가꿔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 생각은 그게 잘못되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관 단체장들이 이런 분들이 갔다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를 갔다오게끔 하면 더 홍보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광능 수목원을 가봤지만 거기는 1～2년 가꿔온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만치 가꿔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거를 의식한지는 몰라도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계속 그렇거든요. 이런것이 내시가 됐단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을테고 그 예산에 발대식 내지 수목원 견학 이런 것은 세워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 쓰고 있는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가 돼서 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 갔다 온 것은 재원은 풀보조에서 나갔지만 갔다오시는 분들이 사회 지도층입니다. 실제로 숲가꾸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숲가꾸기하는 대표자도 거기 한두 명은 갔습니다만 사회 지도층 인사가 갔다오면서 그 사람들이 왜 하는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갔다 온 것이고 앞으로도 금년에 민간단체에서 한번 더 간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도하는 사람이 갔다 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밑에 사람들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도 오늘 대전일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시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숲가꾸기사업이 도로변이나 우리가 눈에 띄는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림을 찾아서 한단다면 보이지 않는 곳도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산군 총 면적의 72%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숲가꾸기하는데 대단히 어렵고 우선 그렇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아름다운 금산을 대외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과도 있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쪽부터 해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보고 또 전체를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산주가 호응을 하고 동의를 해야지 산주가 하지 말라는 것을 어거지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가능한한 산골짜기 깊은 산에서 안 보이는 곳도 경제림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경제림이 어디에 얼마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못 드리지만 우선은 아름다운 금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가시적인 효과를 먼저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도 실무 과장님들 서로간의 토론도 없이 지금 일방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서 군수님의 구상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그때그때 즉시 기분에 따라서 한다는 행정은 있을 수 없죠.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숲가꾸기 발대식 수목원 견학에 행정동우회 단체에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실상 행정동우회 하면 공무원의 임기를 마치고 연세도 되시고 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여론조성이나 파급효과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발대식이나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목원을 보고 왔다고 해서 큰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동우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다녀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위원님께서는 행정동우회에 60세 넘으신 고령자들만 계신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명예퇴직 조기퇴직 하신 분들이 상당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퇴직하고 공공근로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몇 분이 다녀오신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때 70여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명퇘한 인원은 몇 명이고 정년이 돼서 했던 분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갖다온 사람 중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부 몇 명이다 파악은.....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젊은 분들이 명예 퇴직한 그분들은 실상 자기사업이 상당히 바쁩니다. 명퇴를 하고 직장이 없이 그런데 다녀올 만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 다녀온 거거든요. 참작해 주시고 그 외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약초꽃길가꾸기에 있어서 충절로변에 행정동우회에서 참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했던 지역이 아닙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도도 해주고 전담을 해가면서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는 이번에 꽃을 심어주고 가꾸어주고

태권

정태권위원

같이 동참을 했다는 얘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동참을 했죠.

태권

정태권위원

동참을 하면 동참을 하는 거지 거기에 보조금을 300만원씩이나 지원해서 동참하는데 유도를 해야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돈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정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같이 퇴직했던 공무원들이 됐던 어쨌든 금산군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뜻이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군을 아끼고 금산군에 몸담았던 분들이 자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담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한다고 해서 꽃길 조성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상당한 금액의 부조금을 들여가면서 그분들을 참여하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고 한다면 같은 공직생활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부 의식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차원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면 동결된 데가 있고 감한데가 있고 삭제된 데가 있고 증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이 증이 되고 감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도 원만하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또한 행정의 하나의 운영상 좋은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정심회 가전제품 수리부품대 보조가 55%가 증이 된 반면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전개는 55%가 감이돼 있습니다. 어느 쪽은 55% 증을 시키고 어느 쪽은 50% 감을 시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가전제품 수리에 대해서는 정심회가 저희들 인삼골봉사반이라고 해서 계속 오지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노력은 해주고 부품만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12회 하던 것을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부품 값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된 것이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은 아마 12월중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이월예정사업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설치 4,1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미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엊그제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조례가 충청남도에서 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제정하게 됨으로 해서 지원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본예산에 세운 사업을 이월사유가 특별한 사유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미제정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 어떻게 판단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회추경에 있었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1회추경 7월인데 조례라도 제정이 됐어야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우리 군만 한다고 하면 벌써 제정이 됐었습니다만 5개 시군에 같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지연됐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냈으면 거기에 맞는 지침도 있을테고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이 일단 승인이 안 떨어졌으면 모르지만 승인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조례 같은 것때문에 이런걸 제정을 지연시켜서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월예정사업 명분이 안 섭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사업잔액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남일소방청사 신축이 1억원이 소요되었고 집행이 된 다음 86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상당히 소방대원의 사기가 진작이 된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면서 소방청사신축은 다른 건물과 달리 어떤 보존대책이나 급수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데도 그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었을 때 돈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부득이 사업주한테 부탁해서 어렵사리 예산을 집행해서 전부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6만 3천원이 있었다면 군비부담으로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지 않냐 개별적으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사업을 하게끔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곽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만 사업 집행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돼서 잔액이 남아서 도비 군비 반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것인데 업자가 부담해서 더 해준 사항을 가지고 잔액을 다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설계변경해서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최종설계변경까지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로 우리 소방대원님들한테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고 저는 민방위계에 얘기를 두세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부득이 사업자한테 아쉬운 부탁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자 승인하에 사업을 실시했지만 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였습니다만 참 얼굴 들기도 따가운 것 같습니다. 잔액이 86만 3천원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이런 잔액이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었으면 오히려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도 충분히 거양이 되지 않았을까 군에 대한 신임도가 더 높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잔액을 남겨두면서까지 굳이 사업자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느사업은 집행잔액을 다 썼다는 질책을 받고 어떤 사업은 집행잔액을 다 안 썼냐는 질책을 받고 하는 처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썼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해서 이게 꼭 써야할 예산이였는지 그때 검토가 어떻게 미흡했었는지 정당했었는지 서류를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경비절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방청사의 급수시설이 동해를 입어서 유사시 물이 안 나온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큰 손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보완하는 시설까지도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급수시설사업비는 따로 있고 소방대청사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소방청사 1억중에서 그 사업을 함께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면에서 발주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면에서 어떻게 발주했는지 모르지만 급수시설은 면에서 발주했고 소방청사는

병주

곽병주위원

소방청사를 위에 벽돌로 쌓서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였습니다. 그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게 군 입장이였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대원이나 소방서를 운영하는 기관의 분들은 모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두세차례 군에 얘기를 했고 저 역시 두세차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경비절감 측면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자가 1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하면서 사업자가 어떤 불신을 가졌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를 더 입장이 곤란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계신데 국도비 사용에 대한 잔액 반납 문제는 몇%정도는 반납하라는 지시가 돼있습니까? 그런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사용잔액은 못쓰게 하는 지침은 있죠. 꼭 필요한데는 써야죠.

한규용위원

사용잔액을 다른데는 못쓰게 하겠지만 같은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같은 것이 잘못돼서 뭔가 다시 해야한다거나 조금전에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다시 재시공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달라고 하면 우리 사업에 이익이 되는게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잔액처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엄청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각종 용역비 사용하고 미발주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공사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2회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바로 설계용역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못하고 외주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두 군데 중앙교하고 읍사무소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읍 소방청사 5억 5천 미확보에 대해 대체가 너무 미흡한데 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3페이지 특별회계별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예산액이 3억 1,900인데 사업비 융자금 1억밖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들어올 사업비가 회수가 안돼서 12월말까지 돼있는 사업비 회수가 안돼서 선정을 해놓고 농업기술센터 유망작목반을 선정해서 18개 작목반에 대해서 연계해서 2000년에 바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을 유망선정작목반에 18개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선정을 해서 타당성 있는데를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작업을 하고.....

한규용위원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으로 저리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무분별하게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회수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망선정 작목으로 지정한데 같이 연계해서 융자해 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비 예산액이 3억 1,930만 4천원입니다. 융자금은 1억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회수해서 나갈 전체 액수가 3억 1,930만 4천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금년도 회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3억 1,900에서 익년도 이월에서 뺀 나머지 1억 9천정도가 세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자 선정을 보증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농협에 주고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전에는 여기서 직접 대출해 줬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네.

준무

길준무위원

농협에 이관하실 때 보증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여기서 지시를 안하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상자만 선정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전부 농협에서 규정에 따라 나갑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6페이지 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최준철씨가 평통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민통협의회장에 최한용씨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인물로 알고 있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최한용이 맞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별 관리 현황 중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이 4만원이고 인사위원회 수당은 5만원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8페이지를 인사위원회 공무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60만원 지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16번을 했거든요. 사용을 보면 비회원이 2명이면 수당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위원들 두분에 대해서만 참석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정봉래 위원하고 길준영 위원 두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두분중에 한 분이 불참할 때도 있고 두분이 불참해서 회의 지연한 때도 있기 때문에 불참할 때는 못 주고 참석할 때만 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사위원회 뜻이 맞지 않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은 많습니다. 각종 징계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앞에 14페이지에 보면 운영일수가 18일이에요. 그럼 2명 나가는 게 하루 10만원 꼴인데 18회라면 180만원이에요. 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인사위원회 성격상 민간부분이 참여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소집을 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하게 되있습니다만 이중에 정식으로 한 인사위원회 한 것은 몇 회가 되겠고 나머지 서면심사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할 때 표창을 올릴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서면으로 회의를 안하고 이런 표창을 하겠습니다 하면 좋다 나쁘다 의사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수당이 안 나가죠.

병주

곽병주위원

60만원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서면 의견을 듣는 식으로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할 사항은 꼭 인사위원회 해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같은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하게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위촉위원들의 숫자를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몇 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 주도 운영을 하는데도 수당이 나가고 예산이 서야 되는지 다른 위원회 보조금 내역처럼 지불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닌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자문위원회입니다. 행정기구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하나의 단체로 보면 안됩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자문기구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참석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고 민간으로 주축을 이뤄서 군 행정 하는데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통처럼 헌법에 나와 있듯이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대통령 기구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애초에 관에서 주도해 이끌고 나가는 민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거든요? 목적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추진위에서 하는 일이 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제를 주고 거기서 과제가 안 올라오면 행정에서 이러 이런 과제를 추진하겠으니 이걸 같이 합시다 이런 쪽에서 같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도 사실 자문기관이라고 해도 별 효력이 없고 또한 별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명목상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법률로는 자문기구로 돼있다 하지만 명목상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국정에 도움이 안되고 군 행정에도 별 도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만이라도 정말로 민 주도로 갈 수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총 예산이 1,700만원 서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군비 도비를 얼마하는 것보다 전체 양여금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로 봐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기타 1,153만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작년 1월달에 제2건국발대식을 학생체육관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군청에도 프랭카드, 읍면에 프랭카드 하는데 썼습니다.

한규용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아까 정태권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능을 보면 개혁과제나 발굴 실천과제 추진으로 돼있는데 글쎄 과연 돈들이고 쓸 때는 나와서 움직이는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개혁은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에는 2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중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223명에 대한 4,400만원정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정액분이 223명이고 추가분이 178명인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액분은 지급대상자 전부를 시간외 근무수당 한 것을 보고 지급을 합니다. 추가분이라는 것은 지정된 시간이외에 더 추가로 하는

병주

곽병주위원

각 과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전부 통떨어 평균적으로 보면 4천만원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과연 조례를 제정해줄 때는 공무원들 사기를 올려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자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제정을 의뢰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분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IMF에 따른 경제위기가 창출되면서 직원들의 급여 감액이라거나 이런 것의 보완책으로써 해준 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남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곽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98년 하반기부터 `99년도 공무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빼먹기 위해서 밤 10시 12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은 줄고 업무는 늘면서 거진 밤 10시 1～2시,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 때문에 1시 2시에 들어가서 가정에 주부들로부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근무를 해야 하느냐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비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왔을 때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12시 1시까지 직장을 버리지 못하고 귀가를 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남발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생존하기 위한 법칙이 그렇게 근무하지 않으면 언제 짤릴지 모르기 때문에 12시 1시가 됐든 남들 가는 시간을 맞춰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제가 밤에 군에 자주 옵니다. 자주 왔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뭔가 어패가 있지 않나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일부에서 필요 없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서무팀들이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못믿어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90%이상 근무했고 금융기관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특근수당 안받아가면서 일했다는 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명시돼있는 사항이고 임의로 남발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무원들 근무 방편을 보면 너무 자기주의의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나태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정액분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루 몇 시간 나가는 것을 계산한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정액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15시간만 근무하면 정액분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월 약 17만원정도 18만원이라면 몇시간정도를 계산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60시간

한규용위원

법정 일일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8시간이죠.

한규용위원

하루 8시간에 2시간 더하면 10시간 정도 되는데 이 이외 근무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 형편상 못 주죠.

한규용위원

만약 과로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근무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죽으면 순직이고 다쳤으면 공상이고

한규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시간까지는 당연히 그것이 되어야 될테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갈 수 없는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구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수당이 못나간다 해도 근무시간은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월달하고 10월달 추가분 발생한 게 왜 이렇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고가 한명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밤 2시까지 근무를 하고 가서 아침에 비상출근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순직처리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기획정보실장님이 단속을 더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군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기획정보실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질의가 예상됩니다. 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절처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참고로 가름하고 공무원 직장인협의회 운영과 민간인 및 공무원 표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진용

박진용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민간인 표창을 보겠습니다. 민간인 표창 부분이 도지사 표창이 `95년도 13건이고 군수표창이 240건이 넘습니다. 도지사 표창이야 상급기관의 표창이니까 많이 타실 수 있는 분이 나온다는 건 좋은 얘긴데 군수 표창이 240회가 넘는다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 표창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느냐 공적이라든가 내용이 좋아야 되지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각 면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240개가 넘는 표창은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149개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140여개가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표창이 나가는데 작년보다 몇 사람 늘은 것은 군수님께서 금년도는 충·효·예 큰길 가꾸어 가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효행자 표창을 하기 때문에 늘은 것이고 소방대, 각 지대부터 부녀대까지 항상 하던 표창수 민방위대원의 표창수,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고정적인 별 변동사항 없이 단체에 주는게 거진이고 민간에 대한 특별히 주는 상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상당 공무원이 우리 군을 떠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공무원 정규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충이 도지 않으면서 업무의 폭주는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일용직하고 기능직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같이 줄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격이 필요한 분들만 채용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일용직 기능직 채용한 예는 없고 각 읍면 실과사업소에서 사무보조하는 여직원이 그만두었을 때는 기왕 군에서 있다 퇴직해서 놀고 있는 사람 우선해서 구제하는 측에서 했습니다만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조례로 제정해 주었잖아요. 직장협의회가 되면 일용직하고 기능직은 어때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안돼죠. 기능직 이상은 되더라도.

병주

곽병주위원

기능직이 꼭 필요한데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데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구조조정이 기능직뿐 아니고 일반 행정직 토목직 각종 직렬별로 결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안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521명에 현원이 있습니다. 509명 정원이 될 때까지 새로 채용하면 다시 사람이 나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기왕에 510명 정원 채울 때까지는 결원 보충을 안하려고

병주

곽병주위원

기능직들이 담당해야할 업무를 정규직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병주

곽병주위원

일용직하고 기능직이 몇명 나간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첨부해서 그 이상 된 분들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3건 내지 4건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한 순서대로 해서 보충질의까지 끝난 후에 다음 순서로 가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지원금 지원실적과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63페이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만들기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8번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청만 해당된 겁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까지 포함 된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이 포함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사무소에서 업무가 가중하다고 늘 많이 말씀하십니다. 군청 직원들께서도 일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데 면사무소도 초과근무를 하면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번에 읍면사무소 직원의 숙직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2월달에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숙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000년에도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재택근무하는 당직근무 규정을 바꿔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계획 세워 내년부터 시행해볼 계획으로 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류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읍면 당직이라는 것이 순수한 집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모든 동향을 사건사고까지 총괄하는데 행정기관의 총 책임은 면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전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면에 있으면서 면 관내 이상 된걸 전부 총괄할 수 있는게 면사무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될 단계까지는 좀더 읍면은 숙직을 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도 과장님 견해하고 같습니다. 가능한 한 행정에 면사무소가 얼굴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원처리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해를 당했다거나 관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입장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도입보다는 숙직을 어렵지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여건이 변화는 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7번에 아직도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퇴근하지 못하는 동료가 있는지에 보면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는 사례가 많다에 24.8%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음이 61.5%에요. 그리고 14번에 즐거운 일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 해도 잘 안되고 있다 44.6%, 15번에 자기자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가, 좋은 점을 피력하고 있어도 반영되지 않음이 55.6%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7번 관리자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과장으로 보는지 담당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장들은 자기가 꼭 해야할 일만 하고 자리를 지키고 그외에는 퇴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인원만 데리고 하려고 하지 필요 없이 전직원 데리고 하려는 관리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 부군수가 일찍 퇴근한 후에 군수, 부군수 눈치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참 전반기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려웠을 때 혹시 이런 부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쯤은 안정된 직장속에서 눈치 안보고 소신껏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직원들도 가능하면 동참하려고 하는데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공무원들 실제 느껴야 되는데 아직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번에 좋은 점을 피력하고 있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상대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쪽에 반영될 수 있고 전혀 좋은 점을 얘기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월 열린 마당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쉽게 나와서 얘기 못하면 쪽지라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그것을 반영되도록 편안한 일터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설문조사에 따라 시정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모든 사람들이 군정에 같은 행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바라고 싶은 얘기를 소신껏 하면 좋은데 아직 소신껏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못하기 때문에 편지라든지 쪽지라든지 이걸로 반영하고 있는데 좋은점은 많이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저희들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점은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가장 중요한 점은 하위상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리자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6번에 보면 개인주의적이고 직장분위기가 경직돼 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동료간에 화합도 잘 안된다고 했는데 직장의 현 풍토를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일전에 젊은 공직자한테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계시는데 하급자가 상급자들보다 늦게 올 때 출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설명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새마을사업때는 더 일찍 나와서 근무를 7시 이전에 근무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출근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바뀌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정시에 와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대답을 할 때 상당히 답답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젊은 공직자들이 각성을 하고 금산군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6번에서도 그대로 표출됐는데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젊은분들의 사고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산군을 위해서 일한다는 직장관만큼은 충실하게 접목을 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쇼.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진용 위원장님도 저희들의 공직자 한참 선배시고 그때 많은 고생을 했고 그때야 출퇴근 시간이 어딨었습니까. 밤낮으로 했고 새벽부터 했죠. 그런데 지금 아마 90년도부터 세대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직장, 애국 이것보다는 우선 내 개인 이쪽에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젊은 사람들 의식이 그쪽에 가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나라사랑 군 사랑 동료간의 애정을 가지고 고생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각 실과장 나름대로 담당 나름대로 많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물줄기 흐름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바램을 따라서 더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가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상황과 의용소방대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64페이지 민방위 교육대상 실적에 상반기 불참이 한 사람도 없었고 하반기에는 197명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보충교육을 194명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요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 수방 기동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고, 화생방 분대같은 것은 상하반기 중에 한번만 받는 것으로 되있고 수방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기 받은 걸로 돼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 전문요원은 특기에 따라서 훈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통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수 기능소지자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면제해 주도록 돼있고 다만 특수기능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만 빼주게 돼있고 민방위날 활동같은 날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훈련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간에 맞게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에 나눠서 교육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 안받은 것은 전출이 세 사람 됐기 때문에 사실상 100% 끝낸 걸로 돼있고요. 수방기동대는 1년에 1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원은 상하반기에 4시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관변사회단체 구성 현황과 보조금 집행사항, 여름군청 운영 상황및 소요경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여름군청 운영상황입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애쓰시고 익사자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대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민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끔 갈 때마다 간식이라도 지급이 돼냐고 얘기를 들어봤었습니다만 대답이 신통치 않았는데 총 지출액중 근무 급식비용을 보면 39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7주간 운영을 했는데 행정에서 3명 경찰에서 1명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걸 보면 일인당 급식비용이 2만원정도 나와요. 이게 간식비까지 포함되고 늦게까지 식사지급을 한건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제원대교 원골하고 용화리가 있고 부리면 금강변, 복수면 유등천 4개소에 4사람씩 근무하면 16명이 하루에 근무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6명이면 식사비가 너무 열악하지 않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점심값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급식비를 그것밖에 못 세우도록 돼있기 때문에 더 여유있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병주

곽병주위원

열심히 시달림은 많이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군의 홍보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간식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더 책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름군청 7주간을 하면서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해서 익사사고자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사자 2명이 날짜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6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연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변 부리면하고 제원쪽은 연장을 시켜야지 사망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6월 28일전에 적어도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20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줄 압니다만 가능하면 1주일 전부터 1주일 뒤까지 2주일정도는 더 늘려서 9주정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름군청에는 군과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봉사요원들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요원들은 숙식이나 경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봉사요원 근무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119구조대가 상주하고 있고 해병전우회에서도 나와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비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지?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부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목적에 따라 고정 주는 것보다 그분들의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때 나간 보조금 나가면 그분들이 거기서 아껴써서 그런 때 급식을 해결하는 것도 봤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곽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나 경찰도 좋지만 그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목차에 의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자료 이외의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서에 보면 스마일봉사단 가전제품 수리지원이 400만원이 있고 보조금 집행 상환을 보면 정심회 가전제품 수리분대 보조가 360만원 이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같은 사항인데 당초 우리가 시책으로 할 때 스마일봉사반으로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스마일봉사반 보다는 인삼골봉사반이 더 낫겠다 싶어서 명칭을 인삼골봉사반으로 바꿔서 운영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생활민원사업비 지급내역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1억 4,000에서 집행액이 1억 3,999만 8천원에서 2천원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에서 현재 집행액이 1억 6,425만 3천원 해서 잔액이 3,574만 7천원 약 18%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지출이 될건지 아니면 이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전체 다 쓴다고 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써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는 지출이 된다 해서 얼마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 처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라고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읍면별로 들어오는 것 보면 한 200～300만원정도 소규모사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전화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3～4건정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능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재 3,574만 7천원이 남아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언제 자료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얼마 안됐겠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계속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계수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금산읍같은데는 2억 1,800만원이 지출됐어요. 물론 금산읍은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금성면은 1억 9,111만 2천원, 그런가 하면 복수면은 737만 7천원, 남이면은 885만원으로 돼서 금산읍을 얘기한다면 남이면같은데는 40%밖에 안되고 복수면 같은데는 35%밖에 지원이 안된 걸로 돼있는데 가능한한 읍면별 형평을 맞추어 배정해 주는 것이 생활민원사업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읍면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읍면별로 통계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이뻐서 더 주고 어디를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읍면장들이 필요하게 쓰고자 하는 때 필요할 때 지급하고 있고 가능하면 덜 나간 읍면에 대해서는 찾아보라고 하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 집행된 결과를 보면 1,540만원이 나간데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 나가고 해서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지출내역대로 간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복수면이나 남이면이 할 일이 그렇게 없겠어요.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는 큰 차이도 아닌데, 이런걸 헤아려서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균형을 맞춘다는건 당연하지만 특수하게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형평에 맞춰서 주세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은 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리직원규칙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장제도로 가고 있는데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을 현재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 준수는 사실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의 한계가 65세로 돼있습니다만 금산읍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면별로 부락사정이 있어서 60세가 초과돼도 그 분이 이장을 안보겠다 한다면 우선 면장이 알아서 그것은 이장으로써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면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장연령 제한이 25세에서 65세로 돼있고 임명절차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하게 돼있거든요. 문제는 준수를 못하는 부분인데 행정기관에서 법을 준수를 못할 정도로 돼있다면 조례를 바꾸든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길로 가야되는 것이지 알면서도 못하는 현실이 돼있다 이 얘깁니다. 결격사유를 벗어나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4명입니다. 금산군에. 고령자가 75세가 넘은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75세면 아마 상당한 고령인데 그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얼마만큼 잘 판단하실런가 모르겠지만 75세 넘은 사람들도 있고. 장기연임으로 해서 근무태만이 된다 하는 불신을 받고 있는 이장을 제가 몇 군데 이장들과 대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10년이상 장기근무하신 분이 22명이나 됩니다. 33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돼서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읍면장이 임명한 이장이냐,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다소 이장님들은 재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다고 할까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장 말을 계장도 말을 안들은다 얘기에요. 옛날 얘기에요. 지금은 담당인데. 계장도 이장을 못 따라온다 얘기에요. 그런 현실이 돼있는데 이걸 조치를 안하고서도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면별로 보면 연령이 초과되어 이장을 보시는 분이 그분이 내놓고 싶어도 부락에서 이장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데가 있고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임을 하기 위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나가는 분이 있단 얘기에요. 금산읍등내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금산읍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산읍은 연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에 한해서는. 금산읍에는 연령 초과돼서 이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3년 하신 이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에 65세까지로 한다고 하는 사항은 면에 대해서 이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면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면장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금산읍에 대해서는 읍민들이 이장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연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연임으로 인해서 행정이 효율성을 못높이고 있는데 앞으로 임기제를 넌다든가 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지금 면은 면대로 어려움이 있고 읍은 읍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려운 점 다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 다루기가 힘들 정도로 장기근속을 한 이장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금산읍등이 지금 저희들이 재무분야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도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전부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화를 해봤지만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잘한다고 해도 잘 못해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규칙을 다시 준수할 수 있는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령제를 폐할, 읍면단위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폐하든가 어쩌든간에 이것을 고치고 나가야 되지, 행정에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간다 얘기에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예.

정현수위원

지금 이장을 다룬다 못 다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산읍이라는데 이장을 어떻게 해야 다루는 거고 어떻게 해야 다루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길준무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휴식을 하셔서 의원실에서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따 휴식시간에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하시는 방향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정현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한가지만 더..... 이장 부분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검토가 돼서 조례 개정이 되고 조례를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소리함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메세지 번호 257번으로 인사발령 담당자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 몇 군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민원인이 많은 부서는 인사가 잦은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다시 오는 분이 일을 배우려면 3～4개월정도 걸리는데 민원인에 대한 불편한 점을 고려하시는지... 중략하고 20내지 30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3시간정도 기다려야 하는 내용과 민원인이 많은 부서를 그리 빨리 인사이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실에 차량관리하는 쪽으로 자동차 업무를 맡는 직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서 소리함까지 호소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소리함에 차량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교체로 민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오래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존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그전에 있던 사람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꿔보는 쪽에서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를 고려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꿔놓고 처음에는 업무에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직원이 잘 갔더라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옴으로써 훨씬 깔끔하게 되고 일이 빨리 되더라 하는 칭찬까지 들은 바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리함 내용을 100%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개만 드린 것뿐입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 몇 가지만.... 과장님 생활민원사업비 총 군수님 가지고 계신게 얼마입니까? 1년에.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2억으로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1건에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얼마까지 보다도 가능한 한 소액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의원

대개 500만원 미만이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대충 그렇습니다.

한규용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런 돈이 어떻게 해서 2억정도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잘못....

한규용의원

답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장 문제 이게 시골하고 읍단위하고는 다릅니다만 시골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장을 꼭 보려고 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겠지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마지못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세가 넘어도 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전연 부적격하면서도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나 하기 싫은 것 어거지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배짱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들이나 면장이 얘기를 해도 나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을 리단위 통합에 대한 이장도 그래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풀보조 예산이 3,310만원입니다. 풀보조 사용내역서 전부 받으신것 있죠?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받고 사업이 끝나고 하면 정산서까지 받습니다.

한규용의원

정산서에 대한 것좀 전부 정리를 해주셔서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삼제 때 보면 해마다 군민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체육부문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굳이 꼭 대상시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군민대상은 군민이 볼때 누가 봐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아니고 안주면 안되는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나 기왕 올라왔으니까 주자,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군민대상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뜻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군민대상은 3개부문이 있습니다. 3개 부문에 무조건 다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개 부문만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전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금년같은데서도 3개부분이 전부 올라와서 이것을 전부 주어야 될 것인지 안 주어야 될 것인지 그 얘기들이 오고갔고 최종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아닌 전체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각 심사위원들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집약해 주었기 때문에 3개 부문 다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줘야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자료를 더 충실하게 챙기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느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봉사부문 같은 경우를 보면 당연히 사회봉사를 해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의 장한테 시상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분이 만약 그 단체에서 그만두고 그후 그분의 공적이 정말로 사회봉사부문에 군민대상을 시상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된다 할 때 시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직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줘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심사했던 체육부문에서도 두 분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줘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는 쪽으로 하자 해서 3 분야 모두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군민대상을 받아야 할 분이 있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좀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 방법이 있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군민대상을 받을 정도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다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존경받는다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웬만큼 세상을 살아서 세상 살은 만큼 봉사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군민대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특정단체에 특정인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이상 있어서 그 답변만은 생략을 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는 군민대상 누구를 주어야 한다는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도 안 드렸고 제가 안 드렸습니다. 공적심사위원들을 위촉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를 해주셔야지 그냥 올라왔으니까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심사를 해주실 때 문제지 저희 행정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앞으로도 더 충분히 심사위원님들이 자료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또 미리 사전에 그분들에게 공적서를 보내줬을 때는 그 위원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조사는 안하고 오셔서 그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면 심사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잘 됐니 안됐니 하기는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민대상 조례를 좀더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상자에 보면 과장님 업무보고시 효행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효행대상을 주기위해서 군민대상을 늘려야 하겠다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거기서 더 늘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바람에 그것을 유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민대상이 뜻이 있고 가치있는 대상이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료이외 질의사항은 가급적 업무비중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사항만을 회의 진행과정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무감사 처리실적을 보면 요구내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요구내용에 보면 시정에 표시를 해놓고 처리실적에 보면 시정한 내용으로 돼있는게 아니라 해명한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축제시 읍면농악대의 자발적 참여 여기에도 시정이라도 되어 있는데 끝말이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우수성을 선양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음. 이렇게 끝났고요. 우측에 인삼축제 행사시 사라져가는 여러 민속행사 내용에서도 보면 요구내용은 시정입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에 보면 전부 설명을 하고 해명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뒷장 종합운동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인데 처리실적에 보면 시정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어렵게 돼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읍면농악대 육성에 대한 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한두개의 전문적인 농악단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에서 1～2개 농악단만을 편성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시정요구를 했으면 뒤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해 보겠다는 결말이 전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부 설명 내용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난닝국제민속예술제에도 끝에는 “의뢰토록 바람”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냥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과가 건의를 했다든지 시정을 했다든지 처리를 어떻게 했다든지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하자는게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시정이라는 부분이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실예를 든다고 하면 대만난닝 문제에 있어서도 관내여행사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이용을 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다만 표현의 차이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인삼축제때 했던 요구사항은 대만난닝 처리처럼 어떻게 결과가 했다 앞으로 하겠다 못하겠다 처리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나 내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군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내년도부터 4계절 축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인삼축제는 주민들이 봤을때 성공적인 축제라고 알고 있고 전국에서 1위를 한 모범적인 축제로 옛날의 행사성 축제보다는 경제쪽의 축제로 지향돼서 상당히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강민속축제나 장동달맞이축제, 산벗축제 3가지 축제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축제의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축제.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4계절 축제를 계획하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이 4계절 축제가 축제별로 주제를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꽤하면서 또 소모적이 아닌 생산적인 축제를 지향해 간다 목표를 가지고 4가지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강민속축제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결합한 자연생태의 체험형 축제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우수기획 축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월대보름 축제는 어떤 향토색 짙은 마을단위의 축제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잊혀져가는 전통민속을 보존해 가면서 관광자원화도 꽤하겠다. 이 축제도 충청남도 상반기 최우수축제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산벗꽃축제는 산림을 자원화하고 공원화 하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우리 금산의 72%에 달하는 산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림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4계절 축제를 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인삼 약초의 매출이 신장되고 관내 숙박업이나 음식업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리장터에서 지역농산물시장 형성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군 전체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지대하다는 점을 하나 들 수가 있고 소멸돼 가고 있는 전통민속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 또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고, 저희는 누구나 다 그럽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다” “굴뚝없는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히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시기별로 각자의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현재 관광객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4계절축제는 바로 이런 면면들을 살펴볼 때 필요성이 절실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축제 남발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 정말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상당히 성공적인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라도 정말 알차고 내용 있고 뭔가 군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더욱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온 군민이 다 주력하고 행정도 주력하고 해서 한가지 축제라도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나은 축제로 발전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4계절 축제라고 해서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도 앞으로 많이 오게 하고 물론 그런 꿈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삼축제만큼이라도 제대로 누가 봐도 손색없는 축제로 만들어놓고 이런걸 시작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4계절 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 실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정말로 집행을 하면서 축제를 끌어나가면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인삼축제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축제까지 갔습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면에서도 처음부터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인삼축제 하나를 가지고도 당초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과정에서 무던한 반대에 부딪히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겪어 오면서도 드디어 금년에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디에 직결이 되느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삼약초 업계나 시장에 나가서 군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인삼축제가 불과 1,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평일에도 매출신장이 2배이상 뜬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인삼축제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4계절 축제가 관광객도 전부 선호하는 계절이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와서 방학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분도 있을 테지만 봄과 꽃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테고 겨울에 어떤 전통민속이나 설날이나 보름의 세시풍속을 즐기려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이 4계절 축제는 제 소신으로는 꼭 개최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병문 위원께서 지적한 현재 벗꽃축제를 빼놓고 3계절 축제에서 인삼축제만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문화축제라기 보다도 산업제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지역경제성과 연관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보름축제와 금강민속축제는 축제를 관장하는 중앙부서에서 지역경제와 그것을 염두해서 평가하는게 아니고 금강민속축제라든지 대보름축제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마치 그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지역경제하고 꼭 연관이 돼서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 되는양 혼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언제쯤 가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제하고 지역경제에 얼마만치 이득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마이너스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야 매년 소요되는 경비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있는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나 충남도에서 평가를 할 때 주로 축제라는 것을 평가하는방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방법이 어떤 관광객 금산을 떠난 외지의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 하는 부분도 평가에 들어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금산지역에 와서 외지인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만 축제의 평가는 추정치일수밖에 없습니다. 금강축제의 경우에 4만 5천명이 축제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2만명이 외지인 이였습니다. 그 2만명 외지인이 금강변에 와서 축제만 즐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인삼약초시장을 대부분 들려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과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투자해서 적어도 6～7억 가까이 인삼약초의 매출신장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축제로써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축제를 기화로 해서 지역경제도 분명히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결코 이런 축제들을 할 때 마이너스 행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십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과장님 판단할 때 금년도 인삼축제가 만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불만스러운 점도 많이 있죠. 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개선을 하고 보안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완벽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삼약초는 우리 금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삼축제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만족해서도 안되고 물론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지고 바이어도 많이 오고해서 수출상담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봅니다. 내용도 내실있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된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제정형편도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인삼축제 하나라도 제대로 정말로 알차게 해서 군민들 겨우 가까스로 경제축제로 산업축제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알차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장동달맞이 축제 물론 의미는 다 있습니다. 해볼만한 가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4계절 축제를 추진하다 보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삼축제를 소홀히 하고 인삼축제를 지금보다 각종 예산은 인삼축제로 했을 때 인삼축제가 승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더디지 않느냐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 하나만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축제를 만들어가자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4계절 축제를 함으로 인해 인삼축제가 어떤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성공적인 인삼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후원을 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이 축제는 어느 정도 단계에 갈 때까지는 문화원의 힘을 빌려서 문화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문화원과 협조를 해가면서 하고 저희 과에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자체내에 구성을 해나가면서 한다면 큰 무리는 없고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내용이 뒤에서 나오니까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 인삼축제시 주민성금이 자발적 참여보다는 강요에 의한 사항도 파악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비용중 국.도비를 더욱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강요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금산군이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되돌아보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식상한 바가 크다는 얘깁니다. 그 분들은 1주일도 길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됐기 때문에 열흘로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도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려면 읍면에서 항상 상당한 애로점을 찾는게 성금입니다. 성금을 안 걷고 운영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안 걷고 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전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탁을 해서 다시 오게끔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집행을 하는 문예진흥기금과 읍면의 문예진흥기금을 합쳐서 같은 맥락으로 해야 만 옳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상 군에서 집행하는 문예진흥기금과 읍면에서 걷혀 기탁하는 문예진흥기금이 같이 합쳐 올라간다 하면 혼선이 올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인삼제 임박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볼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연구를 해보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읍면 행사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는 주민성금에 의존할 수뿐이 없는데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삼제를 치르기 위한 행사기금을 마련하기보다는 다른 행사가 한 두가지가 있는게 아니라 열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찬조를 받는데 과연 그분들이 성금을 주면서 매일 가지는 생각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서 우리 읍면당 출전에 따른 예산의 보조비율을 높여서 출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결과가 왔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인삼축제시 읍면농악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리한 단체육성을 피하여 군내에 한두개 전문적인 농악단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올해 집행내역도 없고 예시된 내역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를 치르는데 있어서 읍면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금년에 인삼축제 총괄을 처음 하면서 이 인삼제 총 예산을 편성할 때 문예진흥기금을 약 8,700만원인가를 예상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시작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계획했던 성원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저희가 약속을 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1억 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전체가 2억 8천만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읍면에 대한 지원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될런지는 예산편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이 증액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에 있는 농악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저도 주무과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읍면농악대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1,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행사를 근시안적으로 계획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자에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국제인삼교역전을 여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전용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모든 계획은 인삼제 행사가 치러지기 이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인 1년전부터 주제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주제가 누가 그런 지시에 의해서 바뀐지 몰라도 일순간에 바꿔서 행사가 주관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자체가 급조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읍면 농악대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악기수선비나 그런 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다른 데도 풀보조나 군비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쪽에 해준다면 인삼제도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사기도 진작이 되지 않을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의 전통농악이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전통농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변질된 금산농악을 계상하고 있지 않는가 전통농악에 대한 창발적인 사업을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전통농악을 육성하는 문제는 농악의 가락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화원 얘기를 빌리자면 현재의 금산농악이 본질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시 각색하면서 각색된 부분들이 조금은 가미가 돼있기 때문에 당초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문화원에서 다시 가락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꾸 전통농악에 대한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금산농악 고유의 농악에 대해서 힘있는 농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남일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퇴직을 하셨습니다. 계진리 농악에 대한 악보를 자기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전승을 해주셨습니다. 그만치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렇단다면 힘찬 우리 금산의 강인한 본질성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저도 남일초등학교의 농악을 보면서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번 인삼제때도 찬조출연을 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면을 다시 찾아나가야 하지 않나, 문화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문화원하고 악보를 만드신 김선환 전 교장선생님하고 접목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군북면 농악이라든지 계진리에 전래되어 내려온 농악의 악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전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접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이번에 도민체전을 보령시에서 치른바 있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응원차 가서 느낀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을 보면 보령시 공설운동장하고 비교할 때 과연 이게 공설운동장인가 할 정도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의 장래를 위해서는 보다 더 훌륭한 공설운동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있는 공설운동장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 공설운동장이 실망할 정도로 소규모로 하다는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설운동장을 폐지하자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여기도 기왕에 무려 약 3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지역이 입지조건상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차지하고라고 당시에는 이 부분이 그래도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서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 금산이 아직까지는 도민체전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현재있는 공설운동장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 다만 예산 여건이나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보완 발전을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과감하게 늦지 않음을 나타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과장님께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 금산군이 언젠가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가지고 치르지 못한다면 그때를 위해서 차분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조금씩 챙기는게 낫지 그거에 억매여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는게 우리 금산군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만족할 만한 운동장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공설운동장 메인스테둠 하나를 지으려고 해고 20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군의 실정으로 현재있는 공설운동장을 폐지하고 200～30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여견을 고려해 보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 스텐드를 자연 친화적인 스탠드로 조성한다 해서 나무로 스탠드를 700여미터 조성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고정시설물이 들어가야 할 데가 있고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로 스탠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것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응급복구 차원의 스탠드가 되는 것이지 수명이 불과 5년도 유지가 어려운 그런 스탠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될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소방대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공직자 단합대회를 했을 때 제가 스탠드 활용하는 부분을 봤는데 아마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스탠드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의아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스탠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성이 농후한 거니까 사업을 중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같은 부분에 보충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 시설투자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은 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길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번 공직자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쪽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나무로 스탠드 만들어놓은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정을 하신다면 자연 친화적인 나무를 끊어서 스탠드를 계단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방법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별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물인 통나무를 운반해서 해놓은 겁니다. 스텐드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2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기왕에 숲가꾸기를 하면서 부산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고요. 다만 양쪽에 20미터씩만 시범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부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부산물이 나와 있죠. 그것을 양쪽 20미터씩 40미터씩 해놨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의원님들 의견도 더 들어봐가면서 이 계획은 검토를 할까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곽병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산군에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기 문에 남는 부산물로 인해 활용차원에서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산물 활용차원에서 하는 것이 영구적이냐 고정시설물로써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과 5년정도 갈 때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몇년 하겠습니까? 5년후에는 다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수명이 20년이고 10년이고 간다고 하면 가능해요. 그러나 틀림없이 5년 가기가 힘들어요. 그때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인력대체를 해요.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어차피 이것이 못쓰게 되면 그때는 시설 다시 해야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은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앞뒤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시설이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가능한한 어떤 시설은 영구적으로 건립이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는데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인력은 공설운동장 기본적인 유지에 사용했을 뿐이지 여기는 포크레인 빌리는 임차료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긴 세월동안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추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투입하기가 곤란하다 여기 보완책으로 통나무를 여분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썩어서 부러지는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장차 예산확보가 가능해진다면 영구적인 시설물로 바꾸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를 합니다만 제 의견과 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지금 스텐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금산군 입장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다면 토성스텐드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흙이라는 것은 한번 유실이 되면 4～5년 가야 다져지고 그것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훼손을 시켜놨어요. 그래놓고 4～5년도 유지하기 어려운 나무를 설치해놓고 4～5년후에 또다시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겠다. 해마다 거기는 유실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돈이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스탠드를 다시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이 부분은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되면 안된다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틀림없이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중단을 하면 큰 피해는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회의 진행상 위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있어서 군정질문 차원이 아닌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어는 분은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 여론수렴을 보면 어느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느 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계는 본 위원이 초대의원으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과연 이 운동장을 가지고 앞으로 금산군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겠는가 하고 판단할 때 본 위원은 지금도 부정적이고 다른 방향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묻겠는데요. 금년도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도에 투자되는 돈이 5억원이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좀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 부분은 아시다시피 당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당년도에 작성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5년 앞을 바라다보고 중기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모습 이런 것을 감안하고 수년 전에 세웠던 중기투자계획에 공설운동장의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투자계획이 5억원이 있다는 사항 역시 그런 차원에서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막상 공설운동장 완성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현재 완성된 모습 운영되는 실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중기계획이 이 부분은 현실성이 결여됐지 않느냐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중기투자계획은 수정계획입니다. `99년도 10월달에 제출을 받아 검토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셨다면 이번에 수정보완을 하실 수 있는 계기에 하셨어야지 또다시 거기에 투자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중기계획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은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물론 작년도에 세웠는데 내년도까지 한 1년정도 세우는 것이 변해서도 안되겠지만 진작 계산했던 것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작년도 계획 세울 때 수정됐어야 하고 금년도 수정할 때도 그건 수정됐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종합운동장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군민들이 전부 다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이런 모습을 갖췄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완성단계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도나 이런데에서 어쨌든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원은 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설운동장 시설을 정상화 시키려면 앞으로 적어도 20～30억은 더 들어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비 부담만 가지고 이 20～30억을 단기에 투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중기투자계획에 일부 분산해서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상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인허가 서류 반려사항, 이월예정사업, 각종사업 설계변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한 공설운동장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그러시죠.

정현수위원

저희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공설운동장의 심각성은 실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 전부 다 책임을 통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지적이 되고 있고 수차례 건의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향상된 것이 없다는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정보실에서는 예산문제를 계획해 주시고 건설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좀더 활용할 수 있는가 삼박자가 맞아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산 군민이 바라는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7페이지 보면 신안사 심검당 복원이 `9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 주지하고 지난번 있다 간 주지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보조금을 줬는데 완전히 정산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신안사, 보석사나 군에 있는 각종 사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찰이 전부 개인소유 아니면 자기들 종파의 재산인 걸로 아는데 거기서 돈을 들여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해야지 왜 군에서 그걸 집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군에는 전통사찰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안사와 보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에 대한 것은 군비만 하는게 아니고 도비와 군비를 동시에 투자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문화재 보수정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분들이 할 때 군은 관리차원에서 해주지만 실제 나중에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 소유만 주장하는게 아니냐, 자기네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야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안해도 세제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될거라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저희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내용입니다. 한국민속축제 지원으로 농바우끄시기가 제주도에 출전을 하면서 부리면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를 쓰셨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가 질의를 드립니다. 모든 사업은 보조받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2대 군민체전 출전보조하고 한국민속축제 지원을 보면 군에서 주관적으로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로 구분해서 했는지? 지금 보조받은 자로는 농바우끄시기보존회하고 금산군체육회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금산군에서 중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오지 않았느냐?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선 민속축제에 참여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숙박을 해결하는 문제, 비행기 티켓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만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농바우끄시기보존회와 문화원이 협조해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체전은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행정에서 두 가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인 것이죠.

병주

곽병주위원

여관을 얻을 때는 행정에서 참여를 안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여관을 얻는데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같이 가서 확보하고 한 것이죠.

병주

곽병주위원

저희들이 한국민속축제를 참여하면서 부리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서도 환경이 과연 선수들을 대우를 해주는 건가 도민체전 당시에는 여관에 투숙했던 선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도소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우리가 매년 보령에 어떤 행사를 참석하면서 보령에는 여관을 군에서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면을 따져본다면 좋은 시설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그런 허술한 여관에 데려다 놓으니까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 운동도해보기도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고 선수들에 대한 대접인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좋은 시설에서 좋은 대접을 해드리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얘기를 현지에서 듣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속축제같은 경우에도 도비 5천만원을 부담하면서 군비도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를 3천만원만 부담해서 8천만원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사장 부근에 여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좋은 시설에 투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산절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령시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령시 선수단 같은 경우에 보령시에 자기 지역이면서도 여관을 얻어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금산군에서는 이정도 뿐이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바우끄시기가 제주도 민속축제에 출전했을 때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확인시키는 감정이 표출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에도 뒤지고 있지만 모든 생각하는 각도가 너무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자세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민체전같은 경우에 금년에 금산군이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치르는데 보령시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1억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 의원님들이 협조가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부분입니다. 문화원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금 집행관계 약 1억 500만원이 넘습니다. 문화원 각종 사업비라든가 축제시 1억 500이 지원되는데 문화원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될 상황이 꼭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은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적어도 지원하면서 부담률을 딱 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을 하는 것이고 금산문화원이 그만한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산군 문화원이 전국의 문화원 중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문화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원 활동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축제도 문화원장이 보조받은 자금에서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실제 축제를 마친 다음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문화원장이 보조받은 자이지 실제 현금 집행은 군에서 하는게 아닌가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강민속축제와 정월대보름 축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계획도 거기에서 합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정된 문화원에 인원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행사가 일단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다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축제 행사를 끌고나가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관에서 주도하는건 아니죠.

태권

정태권위원

금강축제나 달맞이 축제나 결과적으로는 예산집행 또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군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금강민속축제나 정월대보름축제 이것을 문화원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집행해준 돈만 가지고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문화원 자체의 예산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보조금액외에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각종 문화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화원 측에서 조달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일단 내려주는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별도로 예산말고 보조금으로 풀보조금이라든가 딴 기금에서 내려보내준다 이 얘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군청에서 측면지원하는 문제는 홍보쪽에 이걸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상 문화원 인원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지원해주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홍보비나 다른 지원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주고 기획을 거기서 다 추진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군민들이 고생하는데 관주도로 끌고 나가려 하면 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인원가지고는 행정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줄 수 없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군 차원에서 봐줘야 할 것이다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홍보비도 저희가 맡아주는 이유는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홍보비를 저희한테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주신 홍보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차라리 축제를 군에서 주도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또 곽병주 위원님 조금 거론하셨습니다만 농바우끄시기보존회에 지원이 나간게 있는데 사실 보면 보존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따로 지원되는 아니면 축제시 출연금이라든가 그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한번 지원해주면 한번으로 끝을 내야지 별도로 보조가 나가고 단체들 움직일 때 따로 지원이 나가고 보존회에서 지원해주면 그것까지 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농바우끄시기보존회에 지원해주는건 말 그대로 보존하고 나름대로 연습을 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에 출연할 때는 실비경비 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서 숙식을 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별도 대상은 되겠다고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우리 정태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페기농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페기농요 축제 지원금에 대해 한번씩 두번씩 주는 것에 대한 정태권 위원님 질문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추가로 드리면 물페기농요 인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대 인원이 1년에 약 두번 내지 세번씩 시연을 나갑니다. 시연을 나가기 위한 준비가 엄청난 농가의 피해쪽으로 가고 있는게 아니냐 1년에 한번만 한다고 하면 봉사도 좋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의 희생도 좋은데 일년에 거쳐 세번정도 하는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피해로 간다 얘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은 보존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모든 시연은 가능한데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하는 피해는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실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로 인해 그분들의 영농에 지장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기왕 전승보존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기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사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있는 부분까지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금산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금산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들이 뛰어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비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주고 있죠.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페기농요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그분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계속 전승되기를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한 봉사라고 할까요. 그런 유지차원에서 내용으로 가는 부분에 국한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행사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봉사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깁니다.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잦다 보면 피해로 갑니다.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도 봉사 체제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물페기농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점은 앞으로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검토좀 해주시고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무형문화재쯤 되면 프로급입니다. 프로급들은 다 출연료를 의식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다있습니다. 이제 출연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육성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주민들이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쪽도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희생이라는 것은 봉사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열흘이상 보름동안 끌려다니기 때문에 출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깊게 생각하셔야 해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태권

정태권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제11회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인삼제 때 선발대회 하는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도지사기 쟁탈 씨름대회가 별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속시범학교 200만원 미집행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부리초등학교하고 금산산업고등학교 두 군데가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있는데 그 동안 산업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줄어드는 관계로 농악을 그동안 육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팀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바로 며칠사이에는 집행이 될 겁니다.

한규용위원

문화원 활성화 시책사업 구분이 뭡니까? 3개사업.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향토문화연구사업이 하나 있구요. 민속발굴보존사업이 하나 있고 향토자료 수집 연구사업 3가지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부문별로 보조금 안 나갑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아마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인삼골 합창단 지원 3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골 합창단 지원사업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삼골 합장단에 대한 지휘자 수당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서예교실, 풍물교실, 판소리, 민요강좌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규용위원

11페이지 학교체육진흥사업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없던 예산이 1,800만원으로 교육청으로 나갔는데.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인데 나름대로 학교체육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지원이 끊겼었어요. 이 학교체육은 군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사용내역은 코치수당이나 선수훈련비 지원경비로 되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문화원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원 방법으로 내용상으로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같은 물론 선수나 코치에 대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어떤 체육에 관해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 어떤 부족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 요구해왔을 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주면 안한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너무 돈만 지원하는 것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 `98년과 `99년도 보조계획을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1억원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중에 문화원에 나가는 돈이 약 1억 3천입니다. 보조금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하는 내용이 심해가는 감이 있고 가능한한 보조금을 줄여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맹단체 각종대회 출전보조금이 한 단체에 `98년도에 내시된게 351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400% 가까이 증액이 돼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각종 체육가맹단체별로 15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사실 미미합니다. `98년도에 타시군에 비하면. 금년에 단계별로 이것은 적어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35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400%가 아니라 몇백 프로도 올려야만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이월예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관계 금년에는 사고 이월할 사항인데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큰 문제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월사업 선유정 복원 해뜨는 집, 달뜨는 집에 남산공원화 지정후 발주 연내 설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설계도 안 들어간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에 설계는 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음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사항과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각종 사업추진실적, `99년도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치대첩비 외삼문이 금년도 7,075만원이 낙찰이 되어 건설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항시 제가 기획정보실 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하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하고 누차에 걸쳐 반복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은 그만큼 이치대첩비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치대첩비 사업이 잘 구성이 되려면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지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한 고증을 받아 충분히 건축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따라서 국도의 일부가 편입돼야만 부지활용을 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현재 외삼문을 지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외삼문이 잘못됐다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외삼문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도 일부가 편입돼서 다시 외삼문 앞에 서는 것이 합당하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외삼문 위치가 일반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 애초 기획이 됐을 때는 지형상의 문제 그리고 외삼문을 일직선으로 할 때는 앞에 부분이 너무 구구각색이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쪽으로 하기 어려웠다 판단하에 일이 그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앞으로 국도의 일부를 편입해서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도 기념물로 지정을 한 후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치대첩지를 정비할 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편입시키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 일부를 편입해야 된다 판단하셨다면 앞으로 6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실 때 국도 일부가 편입된 상태에서의 설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국도 일부가 편입이 안되있는 상태에서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강조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국도 일부를 편입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셨다면 계획 자체를 국도 일부가 편입된 상태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국도 일부를 편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했다면 계획자체가 그렇게 가야겠다는 의미에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적지가 지정이 된 후에 종합적인 용역을 줄 때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집행하게끔 필요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총괄업무 질의시 질의사항은 가능한한 내용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7페이지 `99각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백고지 전승탑 보수에 사업비가 3,000만원 섰는데 계약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77%밖에 계약금액이 안됩니다. 덕산사 보수가 2,850만원에서 계약금액이 1,740만원으로 61%로 계약금액이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가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 판단이 됐던거구요. 다만 계약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 차원의 일원이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이렇게 활용하시면 안됩니다. 불용액 처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61%밖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과다책정해놔서 아까운 돈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계약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정현수위원

19페이지 미발주 사업 저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이 다목적 군민회관과 연계 검토하기 때문에 대상지 검토 및 명시이월이 되고 문화의 집 조성은 설계완료후 사업이 발주됐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원과 문화의 집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누차 가져왔기 때문에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다목적 군민회관과 문화의 집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목적회관은 말 그대로 다목적을 가진 건축물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세미나, 각종 단체가 이 사무실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회관을 짓는 것이고 문화의 집은 군민들이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창조활동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건립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지금도 본 위원과 의견이 다른 겁니다. 문화의 집 내용이 문화원과 연계되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꼭 별도로 문화원을 다목적군민회관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아집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의 집은 소규모입니다. 다목적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의 행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게끔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한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렇다면 문화의 집에 문화원이라는 현판만이라도 못넣어줄까요? 그쪽에서 바라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의 집에 “금산문화원 문화의 집” 이렇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목적 문화회관에 문화원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가

정현수위원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과 관리현황, `99년 불용추정 예상액, 문화재 보수실적, 다음 19회 금산인삼축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략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가 꼭 필요하시면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99년 불용추정 예상액 중에 금산군 테니스장 조명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세울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청소년들의 여가시설이 없고 놀이마당이 없기 때문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테니스장의 조명시설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테니스장 시설공사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는 아직도 조명등이 설치 안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테니스 조명시설은 운동할 때나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조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있지 않다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를 제가 직접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군 테니스장 조명이 운동할 때만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리자는 누굽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테니스협회에서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하고 동행했던 분이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에 대한 사용 시간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있는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정도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네 체육시설 이런데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책임성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정기탁 현황과 지방문화사업 육성실적, 공공도서관 전입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2페이지 보면 두산건설 강문창씨가 250만원씩 두번을 했는데 두번 500만원이 들어온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따로 따로 두번 들어온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정기탁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반강제성이 띄면 안되기 때문에 두번을 했기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단위가 10만원 이상만 여기 기재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로 혁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단이 없길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공식적인 체널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그 사항만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제 집행액이 5억 5,300만원 35페이지 보면 방송프로그램 10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프로그램 예산은 인삼제 이 속에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얼마씩이라는건 안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방송프로그램은 예산이 투입된게 아니고 방송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다만 예산이 투입된 것은 신문에 광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4페이지 금강민속축제, 장동달맞이축제, 문화원 운영보조 인삼골 합창단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각각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합창경연대회 지원이 450만원인데 참여인원이 45명입니다. 농바우끄시기 육성 지원이 똑같이 450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강민속축제의 자부담은 문화원에서 어떤 기자재를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계상이 되있는 것이고 장동달맞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운영보조같은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이사회비라는게 있는데 거출해서 적립해 놨다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요. 인삼골합창단 지원에 자담 200만원은 동네에서 부담한 겁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 지원은 45명에 450만원이고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은 1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450만원이 지원되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농바우끄시기는 보존회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합창경연대회는 대회를 나가는 경기인데 이것은 단복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바우끄시기가 부리면민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형평성이 거의 다 복수여성농악대도 40명에 50만원 지원되고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참가지원도 39명에 360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는데 농바우끄시기 같은 것 물페기농요같은 것은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때에도 형평을 어느정도 고려를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봉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갖고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좀 쓰십쇼.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길준무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100만 등 자담에 대해서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자담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옆에 사업비라고 계획이 되있는 걸로 나와 있고 집행액이 있으니까 자부담 군에서 집행한 금액중에 포함이 안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고 문화원에서 이 축제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상정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에 자담이 100만원 있고 군비가 810만원 들어갔습니다. 금산농악단은 문화원에 있는 금산농악단을 말합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지원을 할텐데 여기 보면 내용에 풍물어울마당이나 금산농악시연회에 지원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시연을 했을 때 시연비나 출연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아까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물페기농요나 농바우끄시기처럼 프로로 지원된 겁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풍물어울마당이나 농악시연 이런 것은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부분과 자체적으로 시연을 하고 놀이마당을 구성할 때....

태권

정태권위원

시연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농악시연은 삼성 에버렌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하는 행사가 있고 풍물어울마당은 어린이 농악교실을 운영하며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육성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육성할 지원금이 있을꺼 아니냐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죄송스러운데요. 정례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서울이나 행사에서 농악시연을 하고 어린이 풍물교실도 하고 주부풍물교실도 만들어가면서 양성시키고 하는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평상시 육성지원금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 얘기죠. 서울같은데서 할 때는 저희들 별도로 비용 부담해서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특별히 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죠. 일반적인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이 경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이 사람들이 인삼제때 출연했을 때 비용이 또 들어간게 나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제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 단체를 육성하면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지 그때마다 지원금을 집행해주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나와 있는 농악단 육성지원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줘서 농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별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비성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제나 금강민속축제 이런 때 출연할 때는 그 비용가지고 출연해야 하는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1년에 지원을 한번 900만원이든 얼마든간에 육성지원하는데 1년에 하는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면 됐지 비목별로 자꾸 구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봐집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산농악을 육성하고 자첸에서 연습이라든지 일반주민에 대한 농악을 육성시켜야 할 경비 기본적으로 농악을 육성하면서 필요한 행사비용 이런 것이고 정례적으로 주는 것은요. 그리고 별도로 행사외 저희들 요구를 해서 참여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실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육성을 왜 합니까? 육성을 할 때는 그래도 금산군의 농악을 보존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육성해서 지원해주면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성했으면 활용을 해야지 할 때마다 지원을 또 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있는 금산농악단 육성지원사업비는 금산농악단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풍물어울마당 이것은 객지 가서 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금산농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사업 활동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외지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금산인삼요리 페스티발을 용인 에버랜드에서 한다 그럴 때 출전에 따른 기본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물페기 농요가 물페기농요 자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연간 기본적으로 줄 필요가 있고 또 어디 행사에 별도로 갈 때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주도 출전할 때 군비로 데리고 간 것이지 거기다 준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성에버랜드나 어디로 갈 때는 군비에서 부담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여기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안 들어갑 있고 그야말로 금산농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금산농악보존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활동하는데 지원해준 실적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원했으면 축제나 이럴 때 지원 안해도 된다 그 얘기죠.

태식

유태식위원

기획정보실장님 말씀하시는게 에버랜드같은데 데리고 갈 때는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건 하나도 없잖아요. 혹시 끝나고 잘 했다고 해서 돌아가시면서 막걸리 한잔 잡수십쇼 조금 주는건 있어도. 그리고 여기 810만원 준 것은 정기적으로 농악 기구교체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데 쓰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보수격으로 개인호주머니에 들어가는건 하나도 없죠.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말씀해 주셔야죠. 자담 100만원은 뭡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존회 회원들의 회비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지방문화사업 육성 실적에 보면 아까 문화학교 운영지원에서 하는 일이 서예, 풍물, 판소리 등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1,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향토민속발굴사업이라고 했고요. 앞장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이 바로 향토문화연구, 향토문화교육, 향토문화행사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전에 일찍이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씩 국도비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해서 이름을 고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정부나 도에서 어떤 문화사업을 계획수립하고 국도비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군비부담을 해 나오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문화사업이라는게 전부 비슷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내용들은 전부 달리하는 것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중복된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같은데요. 생략할 건 생략하고 자꾸 중복된 답변을 하니까 혼선이 와요. 마지막으로 다목적 군민회관과 장동달맞이축제와 금강민속축제 3가지 사항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으로 기획정보실 질의때와 문화공보관광과 질의 서두에 질의 답변되었던 사항임을 인지하시고 질의에 매듭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4계절축제로 산벗축제를 한다고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업무구상할 때 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4계절축제를 하면서 벗꽃축제가 아니고 약초축제로 한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꿨다는 얘기에요. 바뀐 시점이 언제냐구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4계절 축제를 할 때는 약초축제로 검토를 해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숲가꾸기를 하는 과정에서 산벗의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삼약초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자연스러운 산벗을 위주로 산림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산벗축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구상을 한 것이고 그 시점은 ......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당초에 4대축제 4계절축제를 기본으로 머리속에 구상하고 있어서 장동달맞이축제와 민속축제와 인삼축제를 뺀 나머지 하나를 뭔가 하나 넣어야 되겠다 해서 꿰맞춘식입니다. 그래서 4계절 축제로 가야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구성한 것이 약초축제인데 이 산벗이 발견되니까 바뀐게 아닙니까? 바뀔때 누구의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변화의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쉽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내에 저희들 구상의 변화가 있었던건 아니고요. 산벗꽃 특히 진산 오항리쪽에는 작년부터 발견이 돼서 숲가꾸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한 17㏊됩니다. 거기가 가장 큰 산벗꽃 군락지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산벗꽃 개화시기가 4월달쯤 됐을대 우연히 그쪽 지역을 갖다 온 사람들 얘기가 엄청 산벗꽃 군락이 있으니까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군 간부들이 거기를 전부 아침에 현장행정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산 오항리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넓은 지역의 산벗꽃 군란이 돼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산림청에 우리 금산지역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산벗꽃이 군락을 하고 있으니까 산림청하고 한번 공동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산림청하고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공문은 아니지만 이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4계절 축제에 봄축제로써 산벗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업무구상때 처음으로 산벗꽃 축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업무구상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산벗꽃 축제를 봄에 꽃피는 것까지 확인하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월달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은 잘해야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결정된 사항일텐데 그럼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뀌어 그렇다는 보고에 아무언질이 없었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때는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구체화까지는 안됐었거든요. 여름부터 산림청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산림청장님이 여기 다녀가시고 그때 청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7월달에 있었던 의회업무보고에는 정식으로 넣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산벗꽃 관계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의 전 국토의 이남에는 자연 산벗꽃이라는게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벗꽃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과연 이 축제를 4계절축제에 프러스를 시켜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인삼축제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금산의 아카시아 군락지는 없습니다. 경기도쪽에 가면 아카시아 군락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너무 졸속자연 작품을 보고 현혹돼서 마치 이게 금산만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봐서 뛰어난 축제가 되는것마냥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검토 짚고가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범인

박범인기획정보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 축제를 구상한게 아니고요. 산벗꽃 군락지를 발견한 이후에 산림청에 얘기해서 전문가를 보내서 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산림청에서 임업연구관이 와서 거기를 정밀조사를 했고요. 또 다른 산림전문가들이 거기 와서 수차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준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벗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우수한 지역이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주었고 축제 개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화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꼭 4계절축제를 머리에 두고 진행하려다보니까 뭔가는 꼭 축제를 해야되겠다는 각오가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축제가 좋으면 4계절 축제를 할게 아니라 12계절 축제를 하든지 각 읍면별로 하나씩 축제를 마련해서 축제를 하는게 낫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벗꽃축제는 한번도 시행한 사업이 아닌 구상중에 있는만큼 앞으로 간담회 때 진지하게 의원들간에 상의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강민속축제가 내년에도 실시를 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고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에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할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금강민속축제는 3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벽강에서 하는 방안, 평촌 고수부지에서 하는 방안, 하나는 제원면 원골에서 하는 방안 3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군데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고 연구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부리면 쪽에 장소가 어렵다는 것은 주변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변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들 불편이 없게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해야 잘 되는 것이지 손님들 올 수 있는 준비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축제만 만들어놓으면 역으로 효과가 잘해놓고 애를 쓰고서도 좋은 평을 못 받는다 이 얘깁니다. 따라서 부리면 지역은 주변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해주시고 원골로 가주시기를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이나 우리 군민들 생각하는 방향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축제문제에 관해서는 의원 간담회 때 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진용

박진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은 과연 인삼축제 이외의 계절축제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개최치 않는 방향으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길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참여하는 모든이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반 여건을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냐 사항이 나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평촌에 도로확포장 문제가 걸림돌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습니다만 물론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우선 그런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 시점에서 편리하도록 운영하는 방법은 연구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도로포장이나 확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행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주변여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변여건이 갖춰져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민속축제를 하는데 지당하느냐 이 얘기에요. 아니면 여건이 안갖춰져 있어도 해도 무방하냐 그 얘기에요.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주변여건이 부리면 평촌에서 한다는 문제가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뿐이지 다른 여건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불편한건 여건이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불편한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준무

길준무위원

계속 하든 안하든 간에 주변여건이 갖춰져야 개최되는거죠. 그렇게 해놓고 축제를 해야 원만히 되는 거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바람직한 방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 시점을 보지 않고 어떤 미래적인 것만 보고 행사를 지연하는건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축제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상당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주변여건을 계속 접목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따지는거에요. 어쨌든 여건을 갖춰나가야만 행사가 되는게 아니냐구요.

한규용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길준무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제를 인삼제 하나를 통합해서 인삼제 축제를 좀더 승화시키고 나머지 축제는 축소시켜나가자는 뜻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준무 위원께서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때 토론을 하시든 어쨌든 이건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질의 내지 답변을 중복성이 없이 간단하게 매듭을 져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변여건은 행사의 규모가 변할 때마다 주변여건이 변하면 주변여건이 우선이냐 행사 우선이냐 이 얘기에요. 그것만 답하세요.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주변여건이 구비된 다음에 행사를 치르는게 좋겠죠.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주변여건이 우선이냐 행사가 우선이냐 이 얘기에요. 좋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게 우선이냐 질문을 드리는데 그쪽에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주변여건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드릴 말씀은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 예를 들어 인삼제를 할 때 주변여건이 100% 좋아서 치뤘던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여건은 개선해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램을 갖는 것이죠.

주변여건에 따라 개최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행사에 맞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하고 금강민속놀이축제, 인삼제 3가지 지역사회 수입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금액이상의 간접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리라 봅니다. 이 수입 분석한 것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산출기초가 어디서 이것을 산출했으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금강민속축제 중에서 신안골에 송계놀이하고 천내 배걸립굿하고 발굴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에 대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문화관광부나 저희가 배재대학교 관광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의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강민속축제나 정월대보름축제같은 것은 거기서 나오는 산출기초를 해서 저희가 출연된 인원을 계산해서 산출된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추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3가지 축제 합계가 총 460억이 넘어요. 금산군의 일년 군민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기간에 이 정도의 수입이라고 하면 실제하고 근접한 수치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인삼축제 교류가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약 190억 200억정도가 됩니다. 다만 인삼축제를 판단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한 시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11시에서 1시 사이라든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의 인원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관광객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을 다 추정해서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액에 대한 상의점은 있을 수 있고 인원에 대해서도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송계놀이하고 배걸립굿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송계놀이와 배걸립굿은 앞으로 발굴이 되지 않고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발굴해서 어떤 시연을 해보고 앞으로 전통보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가지고 당장 행사에 출연한다는건 아니고 우선 금년 단계는 발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바라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송계놀이는 나무를 하면서 다리를 놓고 하는 나무꾼들의 놀이라고 알고 있고요.

병문

허병문위원

배걸립굿은 제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길준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건만 갖춰지면 축제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은 인삼축제 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리면에서 금강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민속축제기 때문에 거기서 농바우끄시기나 물페기농요가 중요한 축제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만은 아니죠. 저희가 자연생태를 이용한 어떤 물고기 탐사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되있는

태권

정태권위원

출발은 물페기농요나 농바우끄시기에서 출발하는게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포함시켜도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딴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전통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꼭 해야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거기가 장기적인 수몰지역입니다.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수몰이 된다는걸 전제로 해서 축제를 한다 안한다 논하기는

태권

정태권위원

금강민속축제중에서 디딜방아 노래가 있습니다. 디딜방아 노래를 달맞이 축제에서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같은 부분이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네.

태권

정태권위원

인심축제 개막식때와 금강민속축제 개막식때 북치고 행사하는데 같은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

태권

정태권위원

큰북 치고 춤도 추고 사물놀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금강민속축제에서도 하고 인삼축제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하긴 했는데 동일인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복합적이에요. 굳이 축제에 그분들 또한 전통적인 한국적인 행사가 아니고 외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 전통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인삼축제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민속축제에 똑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4계절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얘기가 되고 있는 것같은데요. 4계절 축제를 해야 된다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계절축제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우선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관광객이 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 오는 사람이 있고 각 계절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민속공연을 하는 것이 민속축제에서도 할 수 있고 장동달맞이축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볼거리는 다양하게 제공하는게 좋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강민속축제에서 하는 것도 인삼축제에서 하는 것도 내실이 있어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삼축제도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처럼 내실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민속축제 역시 4만5천명이고 외부 인사가 2만명이라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틀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2만명이라는 것 그 자체가 믿기지 않습니다. 내용도 없고 특색도 없는데 자꾸 축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2만명이 왔다 안왔다 하는 문제가 저희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행사를 하면서 제원, 부리 현내리 소재지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사람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강민속축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민속만 구경하고 갔다는 것은 아니죠. 금산에 들렸으니까 인삼약초시장을 가서 어떤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돈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강민속축제가 인삼제하고 복합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지켜보겠다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이 금강민속축제는 아직 이르다. 어제 과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이르다. 금산군에서 인삼축제 하나 확실하게 해나가기도 벅차고 금강축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나 여건을 봐도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 전체를 자원은 만들어놓고 그때가서 축제를 해도 인삼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아직은 해서는 안된다. 올해 한번 지켜봤는데 과장님 1,000만원으로 치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집행예산액을 보니까 숱하게 많이 있어요. 대충 뽑아도 4,000만원이상 5,000만원은 그냥 나옵니다. 홍보비만 해도 금강민속축제에 약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활용한 1,000만원 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 줬다고 하면 대충 봐도 4,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고 5,000만원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한 약속 이행도 안되고 무리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축제를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경비가 홍보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들어갔다는 문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1,0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뤄야 한다는 것이고 홍보비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신문사 배려차원에서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홍보비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축제적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활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금강민속축제나 달맞이축제가 치르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금강민속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보신 사항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축제가 한꺼번에 금방 주어질 수 있는게 아니고 인삼축제같이 19년에 걸쳐서 개선되고 이 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점차 좋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복합되는 행사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나눠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금산인삼축제를 성대하고 내실있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리고 축제에 있어서 방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속이 중복이 된다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가 계절별로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는게 어느 한 시점만 오는게 아니고 특정인이 그 시기만 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우리 금산으로 오면 어떤 민속을 볼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가야된다는 얘기죠. 또 축제라는 것이 경험이 쌓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행사장이 있어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과장님 인삼제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렸는데 그것도 짧다고 보시죠?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산에 인삼시장이나 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천도자기 축제들은 두달씩 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바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들입니다. 우리 인삼축제도 문화축제 행사지만 가장 주목적은 금산인삼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데 목적이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인삼제 하나만은 최대로 승화시켜나가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 일정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장동달맞이축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광고비까지 합쳐서 2,090만원입니다. 금강민속축제 예산집행이 5,6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동달맞이축제가 외래객이 1,500명 금강민속축제가 외래객이 2만 6천명이 참석됐다고 해서 대단히 성대한 축제다, 또 어떻게 보면 민속축제로써 자리메김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금강민속축제를 보면 인삼제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하는 얘기고 물론 계절별로 따지면 다르지만 거기 강에 따른 축제를 한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되는 행사가 물페기농요와 농바우끄시기 이것이 모토가 되어 시작된 것인데 이런 것은 인삼제에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장동달맞이축제가 2,100만원, 금강민속축제가 5,600만원 해서 근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인삼제에 결부시켜서 같이 일정을 더 늘려서 이 축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년에 한번 축제를 치르더라도 보다 더 광범위하고 멋지게 외래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삼제를 치뤄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문제는 인삼축제와 타축제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축제를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만 볼게 아니고 관광객 즉 소비자 위주로 봐주신다면 그분들이 항시 와서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민속축제나 달맞이축제는 실질적으로 인삼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삼제 일정을 늘려 하나의 행사를 승화시켜나간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외지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용

박진용위원장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답변하는데 경고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중복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한규용 위원님 질의에도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참고 내지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답변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충분히 집행부에서 실과장님과 군수님과 모든 분들 한데 모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작으로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드리고싶습니다. 먼저 다목적회관이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지선정 문제가 이게 다목적이 되다보니까 여성복지과, 공보실, 기획실, 여러군데가 포함됐는데 48페이지에 보면 다섯 군데를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한 100억정도 투자한다는데 있어서 기획정보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각 부서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전혀 틀리니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착오없이 해달라는 문제에서 공설운동장 인근 부근하고 당골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깊이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하고요.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데 제가 오늘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구가 단독선거구가 국민회의하고 한나라당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하고 자민련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소선거구제가 되면 8만명 하한선에 30만명으로 상한선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김군수님 계실 때 소선거구가 됐을 때 인구수가 7만을 기점으로 해서 결정될게 아니냐, 그때 당시 12월 30일에 3월 30일을 디데이로 잡고 온 공무원 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우리가 7만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7만 5천명이면 하한점이 묶여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보자 노력한 것이 7만 5천을 거의 갔는데 그 기점이 3월 30일로 가서 우리는 국회의원 하나를 뺏겼습니다. 그때 칠팔천명을 늘릴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내가 놀랬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8만명 목표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한번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만약에 8만명이 하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인물 하나를 만들어 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민 전체가 서두르면 12월 30일부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떤 답변보다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위원장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번 사항은 참고하시고 두 번째 사항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