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평택시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예산의 증액을 우리가 해야 되지않을까 한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선느 이쪽 평택시나, 구 평택시나, 송탄시가 소비성잉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팽택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 을 드렸고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수반한 사항중에서 우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이번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체납세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우선은 세금징수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99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사실 상당히 결여돼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는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해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갑중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후신도시 그쪽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청룡신도시지역이 청북면 옥길리지역하고 안중면 덕우리지역 한 7개 부락이 4년째 재산보호를 못받고 아무런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보수라든가,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나, 무슨 산이나,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고 다음에 비가림하우스나, 하우스재배를 할려고 해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막고 있고 고렴리 유통단지는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한번 그럼 지역주민의 정서가 어떤지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80퍼센트가 해지를 시켜달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나,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도 바쁘신데 소상히 이렇게 본의원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별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만수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희 의원님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한장희 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평택항, 국가공단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대안 도 제시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 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 장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21세기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립이 되고 이에 따라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의 종합개발기본계획은 95년에 수립이 되고 96년 수립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종합개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첫 번째로 항만개발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평택항개발이 우리지역 발전과의 조화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가 돼있습니다마는 우리시 나름대로 관련 기반시설마련 또 운영활성화 대책 수립 또 우리시 개발 및 경제와의 연계성 확보 등 다각적인 활성화 종합계획을 준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는 외부전문기관인 우리나라 항만정책을 총괄 연구하는 한곡해양수산개발원에 평택항 활성화 및 종합물류기지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국제무역 물류연구소에 평택항 관세 자유무역지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초에는 한국항만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평택항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평택항 홍보와 항구발전 및 활성화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연구용역과 포럼 등을 추진한 것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항만개발 운영체계와 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항만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평택항이 생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써 평택항의 지속적 확대발전과 위 상정 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시책과 이러한 연구용역 등을 기초로 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마련 추진중인 평택항 활성화 종합계획의 내용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2단계 14개 선좌 개발촉진 및 향후 3,4년 내에 컨테이너부두 확대추진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항만지원기관 및 시설 유지 촉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경기남부지역과 또 충남북부지역의 인근지역에 해운화물을 우리 평택항으로 직접 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중국 카페리호 등 국제여객화물선 취항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고 또 국가공단내 물류기지화 및 배후도시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친수공간 확보등에도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종합계획에 주요 근간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내년에도 변화하는 해운항만 환경을 반영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 자유지역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대정부 건의 및 설득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에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기본설계비를 계상해서 해양수산부와 대중국간 카페리 취항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즉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항만지원기관인 세관 또 검역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조기 상주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평택출장소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미리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시 지역발전계획과 중앙 상위계획들이 상호연계돼서 쾌적한 항만환경 유지 및 항만개발운영에 상승효과가 극대호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 강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황해권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평택항 종합개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평택항 활성화 종합계획을 집대성하고 더욱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의 정례보고회 및 토론회를 의회와 상의를 갖도록 해서 위리 최고의 관심사업이 우리시 발잔에 튼 맥을 갖고 있는 평택항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노무공급권에 대한 노노갈등을 빚게된 경위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 에 답변하기 전에 어제 그동안에 참, 평택항운노조와 또 경인항운노조 평택항지부간에 노무공급권을 둘러싸고 근 2년간 가까이 1년반 내지 2년가까이 많은 분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양개 노조에서 평택항활성화를 위해서 50대50비율로 하역인력을 독립을 해서 평택항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합의서명을 해서 타결시킨 바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 님과 의원님들 한분한분께서 평택항을 걱정해 주시고 이러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로는 기왕에 우리 양개 노조에 관여돼있는 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항운노조 관련해서 우리시 행정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노력해 주셨습니다마는 타경이 늦어져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간에 문제다, 물론 이것은 경인항운노조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타결이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제 타결된 것이 좋은 결실을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더 추가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만 나왔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타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빨리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신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단일화를 빨리 가능하다면 연내에 단일화를 타결을 하자, 이런 제안 도 나오고 긍정적인 대화들도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최종 단일화까지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마는 그때까지 더욱더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평택항 놈무공급권에 대한 노노갈등은 우선 요점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경기도에서 노조업무를 보면서 가칭 당시에는 평택항운노조인데 팽택항운노조에서 인제 노조설립 신고를 하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반려가 세 차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택항노조가 인제 왜 이것을 반려하느냐, 반려처분취소를 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있고 추후에 그 업무가 노조관리업무가 우리시로 이양이 되면서 우리시가 업무 이양에 따른 소송에 피고로 인계를 받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1심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의 내용인 즉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취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것은 평택항운노조만이 평택항에서 일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제 판결의 내용인즉은 항운노조는 개별기업별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를 근거로 해서 지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사업장을 근거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복수 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택항에서는 또 다른 어떤항에서도 이것은 평택항운노조도 일할 수 있고 여타 항운노조도 일할 수가 있다, 이런 판결이 된겁니다. 물론 평택항운노조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살 경인항운노조가 기왕에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해운사와 연계가 돼있어가지고 평택항에 배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안하기 때문에 사실 판결은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우리시가 피고로 인계가 됐습니다마는 그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하지않고 포기를 했습니다만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판결이 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노간 갈등이 계속 돼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당초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제 양개노조가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인력으로 가령 30명30명, 아니면 60명60명씩 투입을 해서 일을 하다보면 지역에 선후배간이고 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빨리 마련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해서 단일화가 조속히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당초 말씀드린 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대로 어제 그런 좋은 타결을 해놨다는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튼 획을 그은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l 또 한장희 의원님께서 포승국가산업단지에 분양실적과 가 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대기업 및 기업체 유치활동 등 분양활성화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승국가산업단지는 충 사업면적이 208만4천평으로써 1,2단계로 구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130만평에 대해서는 작년말에 사업준공이 됐고 2단계 78만4천평은 2001년 내년 후년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61퍼센트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장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포승단지의 공장용지 총 면적은 107만평으로써 97년 하반기 이후 IMF에 따른 기업의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분양이 침체되었으나 경기회복으로 지난 하반기부터 많은 분양이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으로는 총17개의 기업이 지금 최근 계약 체결이 되고 공장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또는 저희한테 건축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8개사인데 인천제철,농신, 대한제당, 삼화알미늄 등8개 기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이 9개사입니다마는 한국단자공엽, 서원풍력기계,율촌화학,이구산업 등 9개 중소기업 해서 총 17개가 계약이 돼서 17개 기업만 보자면 48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이 계약을 앞두고 만도기계, 동명강판공업 등 업체들이 게약체결을 지금 성사단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한 60퍼센트 정도가 분양이 �磯謀巒� 지나침이 없습닌다. 그래서 그외에도 지금 기업에 신규 투자의욕이 활발하게 되살아 나고 있어서 우리시가 조성한 칠기공단, 추팔공단 또 어연. 한산공단, 장당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다 80,90퍼센트 이상씩 분양이 됐고 인제 덩어리가 큰 국가공단에 지금 여러기업들이 활발하게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분양업체중에서 동호파인캔, 대우공업, 대성이삭산업, 삼화알미늄 등 4개 업체가 금년말 착공예정으로 있고 2000년 상반기중에 기계약을 체결한 17개 업체가 대부분 착공을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지방공단에 이어서 국가산업단지의 공장도 가동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장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분양촉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우선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은 물론 판촉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굼년 하반기에 역점 추진한 사항으로써 재고토지매각 촉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집중방문과 대금 납부조건 개선ㄴ, 할부이자 감면 등 전향적인 판촉전략을 구상해서 분양촉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수도권내 대기업입주가 불가능했던 관계법령이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95년말부터 경기도내 산업단지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포승국가산업단지에 많은 대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한바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단활성화의 길을 열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단지 분양될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을 배후에 두고 있는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산업입지로써의 최적지임을 홍보하여 홍보책자를 각 기관에 지난번 평택항 국제포럼시에도 내 외국인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30대 대기업 또 수도권내 상공회의소 또 행정기관 또 각급 단체에 배포를 해서 분양활성화에 큰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이 분양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에 좋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또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우리시 3자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치를 추진, 발로 뛰는 세일즈를 실천해서 분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화 또 우리시의 무역물류기지로써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전시민의 관심도가 큰 우리 평택항에 어제는 경가가 겹친 것 �J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국무총리님이 내방을 하셨고 한가지는 고직적인 노노가 협상이 됐다고 하니, 정말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한가지를 묻고 또 다음에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연초 시정보고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잘 안돼고 있는 4개 선좌를 정부투자유치로 전환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과 또 두 번째로 카페리호가 인제 입항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평택에 그런 여객선이 입항을 해서 들어오므로써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 사실 우리가 배 많이 입항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내방한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선 교통편의시설 또 숙박시설, 우리 평택에 쇼핑, 볼거리.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뭐 우리 평택은 교통의 요새지로써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면 인근 타지역으로 모든 인파가 몰리면 우리는 좋은 일 해놓고 불이익만 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노노협상 타결 몇시간 전까지 한만수 의원님하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참, 다행히 밤에 타결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공단을 한번 돌아�R습니다. 국가공단. 근데 거기에 연초 시장님 말씀하셨을 때 서해안개발 현장 견학을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공단견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단입구 진입로를 보니까 바리케이드로 장벽을 쳐놨어요. 그 넓은 공단에 무슨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로 하여금 바리케이드를 해놔가지고 시설도 이용을 하게 하고 공단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도 관광을 시켜주므로써 우리 평택항 홍보는 물론이고 나머지 40퍼센트 분양이 안된 것도 소문소문에 의해서 선전이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만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는데 우리 국가공단내에 개방문제에 대해서 토지공사나, 시하고의 과계에서 기반시설 60퍼센트 이상을 분양을 했으니까 시에서 기반시설을 인수를 해야될 때가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2011년까지 우리62개 선좌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인천항의 1.5배 되는 튼 항구가 들어선다고 주민에게 많으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까지 실시된 저희들 관련 선좌계획12개 중에 지금 4개가 됐고 2단계 14개 중에 2개 선좌만 지금 착수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위 계힉대비 착수가 20퍼센트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축소계획이 있다고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62개 선좌를 65개 선좌로 재조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이 계획이 또 변동이 없을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축소 조정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국가예산이 얼마 반영돼있는지 이것까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카페리호가 내년도에 우리 중국과 취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장희의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카페리호가 입항했을 때 거기에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서해대교가 2001년도 12월달에 개통이 됩니다. 서해대교가 개통되면 당진까지는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온양까지 4차선 도로확장하는 것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평택항에서 온양까지 10분내지 15분이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팽택항에서 평택이나, 송탄지역에 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히 송탄같은데는 한시간 반정도 걸려야 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평택지역이나, 송탄지역에 올 것인가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면 평택항에서 청북까지 도로개설을 2007년도까지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이 반영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모순이 있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항만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엇습니다. 그데 지금 한 장희의원이 질문 한 요건에 명쾌한 답이 안되는 것을 다시한번 제가 묻겠어요. 항만에 대한 노노갈등은 뭐예요? 노노갈등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한 장희의원님이,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었잖아요.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앞으로 종합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으신 의제 에 대해서 어제 노노간에 갈등은 해양수산부하고 인천수산청하고 와서 조인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거지요?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장희 의원님의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연서 의원님께서 우리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WTO나, 여러 가지 우리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는 오히려 더 적극 지원이 사실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오히려 농협은 갈림길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기반조성을 시작을 해주셔야 될 입장인데 농업을 2년여동안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주성을 할 때는 상당히 따져서 해주셔야지, 그것을 어렵다고 한 3억씩 되는 것을 안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미흡하신 생각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안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체는 과거에는 우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보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통합하고 난 뒤부터는 갈림길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진흥원이나, 진흥청의 산하기관으로써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쓰다가 인제 지방화가 되면서 우리시 재정으로 움직여지니까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좀더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면이 앞서가야만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활성화방안까지도 만약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의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에 이게 허가사항이지요?

규모에 따라서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축사는 900평방미터이상, 돼지는 1000평방미터이상, 닭은 150평방미터이상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양계같은 경우에는 육계와 산란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란계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육계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전혀 방류되지 않고 사육을 하는 농가가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에 적응시켜가지고 축사나,돈사, 계사를 계사도 육계같은 경우에는 오폐수가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허가사항은 저희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부서이고 허가는 사회환경국에서 이것을 허가를 주고 있는데 간략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육 마리수에 허가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돈사라든지, 계사, 축사의 면적기준으로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의 경우에는 900평방미터이상인데 소 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6두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장이 2,700평방미터이상일 경우에도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경우에는 1.6평방미터이상인데 이게 300평정도 되는데 돼지는 714마리정도가 되면 허가대상이고 소의 신고 대상은 900평방미터이하인데 소가 9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고 돼지의 경우는 35두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그 이하는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봐가지고 인제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질문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축사나, 돈사, 계사 중에 저희 영세업자가 계사 닭 먹이는 사람들인데요. 사실 육계는 오폐수가 전혀 방유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먼저번에도 우리 이규천 의원님께서도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산건위에서 거론됐던 얘기인데 육계는 그럼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오폐수시설을.

이게 닭의 경우도...

150평방미터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계사를 면적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계사에 오폐수가 안나오는 시설을 어떻게...

안나와도 계사면적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사실 이런 것은 완전 영세업자인데 도움은 사실 못주더라도 하는 사람들 자꾸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강화를 시키면 사실 업자들 어떻게 해야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어떤식으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대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건의를 드린다든지 해서 이런 경우에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건의해서라도 그런 지침은 우리가 바꿀 수 있도록 오폐수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오폐수 정화시설을 만들어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시켜야지, 안되면 건의라도 해가지고 또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재만 자꾸 한다면 사실 우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WTO, 뉴라운드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문제도 있지마는 심각하잖아요. 이런 것을 시정해 주는게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배연서 의원님 보충 질문 한 친환경연구회 지원방안 확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홍선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계사문제에 대해서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법과 현실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법이전에 현실이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는 법이전에 그것을 우선 잠정적으로 묵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육계와 산란계가 있는데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오폐수시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계같은 경우는 닭을 넣어서 37일이면 빼요. 37일이면 판매할 수 있도록 뺍니다.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면 닭에서 나오는 닭똥을 업체에서 와가지고 돈을 주고 다 실어갑니다. 다시말하면 거기에서는 오폐수가 흘러나올 이유가 없어요, 37일동안 먹고 한 모든 것이 그 계사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대로다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세농가에 아서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라고 단속을 하고 심지어는 몇조 몇항에 위배되니까 언제까지 안하면 5백만원 벌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농민들에게 위압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잘못됐으면 건의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와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보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분뇨처리시설 규제현황 법 자체가 지역경제국에서 이게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법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육계의 경우는 익 오폐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폐수시설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또 산란계의 경우는 이것은 신고대상이 되면 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육계나, 산란계나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속관계,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고 단속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부서간에 협의가 돼서 농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법 이전에 현실이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꼭 무슨 법을 내세워가지고 말이지요,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의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연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