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김해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 개혁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현행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자여야 되고 판매인의 명의 등 위치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위원회에서부터 도로해서 정비시달이 되어왔고 수입증지 준칙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증지개정조례 8조 1항에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지정하던 것을 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3항에 시장은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4항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6항의 수입증지의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0조는 행정규제완화로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 판매인의 의무입니다. 판매인의 의무는 별표 2로 갈음합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항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계약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10일전에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완화로 인해서 2일전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는 역시 그것도 규제완화로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5조입니다. 판매인의 계약승계 판매인의 사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고발생 2일이내에 판매인 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10일이던 것을 2일로 규제시켰습니다. 16조도 규제완화측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제26조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계약승계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8조도 역시 규제완화측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법률, 17페이지는 경남도에서 개정조례하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참고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자는 공공성을 가진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데 판매를 위탁 하는 그런 것이죠? 신청만 하면

신청해서 계약이 되면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누구라도

예를 들면 일반슈퍼라든지 이런데서 신청만 하면 거기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슈퍼도 가능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는 태강산업하고 양돈조합, 김해경찰서, 진영농협, 시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김해 10개 새마을 금고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골자는 그것이네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정제를 계약제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김해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은 큰 골격을 보니까 시가 지정하던 것을 계약으로 바꾼다 그런 조례인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태강산업하고 양돈조합, 김해경찰서, 진영농협, 시청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소외에 시가 필요로 느낍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태강산업같은데는 소 도축할 때 시증지가 붙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경찰서도 역시 운전이라든지 하고 있고 저희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계약으로 바꾸었을 때 5개소 외에 계약이 필요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쪽이 있습니까?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5개소를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계약으로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예측이 가는 곳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거나 질의가 오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거의 인증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신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김학식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꼭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온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가 옛날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지정하던 것을 계약으로 바꾼다는 것이니까 별 이의가 없네요.

지금까지 지사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시장 승인입니다. 시 수입증지이기 때문에 시장이 합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어제도 김해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김해시세조례와 김해시목적세조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일하는데 불편하고 위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해시목적세조례를 김해시세조례안에 명시를 하고 현재 목적세로 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따로 없고 김해시세조례안에서 제3장 목적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코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