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심사는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한 실적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내용이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국실소별로 심사를 하기가 곤란하므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듣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김해시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위촉된 박민정 대표검사 위원을 비롯하여 회계사 2명과 2명의 은행과장 등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된 1998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천687억9천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수납액은 6천118억3천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천378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6천66억4천만원으로 지출액은 4천667억2천6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451억5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 160억8천6백만원, 사고이월 632억5천3백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363억8천2백만원이며 그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은 298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천681억8천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천562억6천7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84억7천8백만원을 포함한 3천566억5천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2천779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83억원은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이 102억1천4백만원, 사고이월 211억8천만원, 계속비 이월 297억1천4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7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천6억천만원이며 수납액은 2천555억6천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93억7천만원을 포함한 2천499억8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천887억5천9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8억5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1의 규정에 따라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58억7천2백만원, 사고이월 420억7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66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341억8천4백만원, 수납액은 416억2천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94억5천만원을 포함한 435억9천4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출액은 254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11개 기타 특별회계도 그 차인잔액 161억3천4백만원 전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 58억7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22억2천8백만원, 계속비이월은 66억6천7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억천만원입니다.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액은 2천139억4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632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이월액은 506억7천만원으로 사고이월 398억4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8억2천6백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286억8천2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21억5천2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65억3천만원으로 사고이월 397억9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7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52억6천만원, 세출결산액은 812억2천만원으로 이월액은 41억3천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억8천9백만원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98년도 예산에서 이용, 전용,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IMF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농가 긴급지원 사업비 등 98건에 35억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등 163건입니다. 이월액은 611억9백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15건 102억1천4백만원, 사고이월은 122건 211억8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26건에 297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등 7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52억1천9백만원보다 48억8천5백만원이 늘어난 97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1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권 현재 총액은 전년도말 73억천만원에서 6억천만원이 신규로 발생되고 12억4천9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67억3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권이 2천4백만원이 상환금액이고 98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4천6백만원으로서 발생액이 6억천만원, 상환소멸액은 11억2천5백만원이 되어서 98년도말 현재액은 67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5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말 3천80억5천7백만원이던 것이 808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3천889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574억6백만원에서 160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738억5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2천506억5천백만원에서 648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3천154억6천5백만원입니다. 44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3천17억3천6백만원에서 당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등으로 619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0억2백만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3천607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451페이지 물품보유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1,350개에 30억4천8백만원이며 물품구매 등으로 49개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0개 1억2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물품현황은 1천389개에 31억6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김해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결산대표 검사위원님 박민정 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보니까 약 133%가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 짤 때하고 무려 133% 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143페이지 보면 당해년도 수납액 3천562억6천7백만원 잡혔는데 세입예산액이 133%로서 880만8천5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수입 28억7천8백만원 증감 및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결산추경하고 예산은 12월달로 마감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년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입니다. 당초 저희들 결산추경할 때까지 예산하고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결산추경은 12월달에 하고 2월 28일까지 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늘어 났습니다.

880억 돈이 늘어납니까? 88억

전년도 이월액이 지방채수납 수입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년도폐쇄기 그 안에 들어오는 돈이 287억 있고 이월 이체액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감안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이 정도 보고 합니까?

저희들 예산은 사실 전망치를 하는데 수납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망치를 해서 그동안에 월별로 수입현황하고 합쳐서 전망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12월에 결산추경하고 2월달에 각종 세입분야라든지 지방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일반차이를 두고 유동적으로 예산을 짭니까? 왜 묻느냐 하면 너무 차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초과되는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당초예산할 때 좀더 세밀하게 하면 이 정도 차이 안나올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IMF가 와서 98년도 예산은 조금 축소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호전되다 보니까 세입이 들어오고 국비도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증가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997년도는 초과 얼마쯤 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볼려고 합니다. 대강 말씀해 주세요 유인물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대비 98년도는 약 33% 증가 되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당초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이 많은 차액보다는 그 비슷한 어떤 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기타 등등 그 수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거의 맞겠금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이가 작게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된 총액이 17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 입니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75억8천3백만원 주요내용으로 보면 주로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되었다든지 다음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토지 보상관계에 문제가 되어서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당해년도에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총 지출 금액이 계산 됩니까?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세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파악이 됩니까? 숫자파악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사업비 관계는 자료가 안나와져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액은 이월이 되어서 다음 년도에 당초예산편성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순수하게 남은 불용액은 당초예산에 추정해서 세입을 잡고 결산이 되고 난 총 결산금액은 1회 추경때에 확정 금액해서 세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다르고 불용잔액이 남으면 당해년도에 남은 것은 다음 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에 편성해서 사용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전체해서 298억이 되겠습니다.

298억, 이 재원을 우리 김해시가 안고 있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의사는 없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채무 상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서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체 채무가 원금이 2천9백억정도 됩니다. 거기 재원별로 보면 국비나 도비에서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음 입주자가 택지분양이라든지 입주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상수도 요금으로서 상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채무하는 상환년도와 이율이 다르고 순수하게 시에서 채무가 된 것은 26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환방침에 따라서 상환하게 되어 있고 이 불용액 이월액 가지고는 상환하지 못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아니니까 혹시 실수나 잘못 질의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월금액이 611억9백만원쯤 되는데 이월에 대한 이월이 안되어야 맞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데까지 집행해서 이월이 작게 될수록 집행을 잘하는 것인데 이월많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으면 분명히 일을 많이 하라고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일을, 공사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월되는 부분에 611억9백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사고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이 211억8천만원입니까? 사고이월이 211억8천만원에 대해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7년도 우리 김해시 채무는 약 3천100억인데 98년도 보니까 800억이 증가한 약 3천9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결산이지만 99년도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부탁 드릴께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월액 총액은 총 163건에 611억1천백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02억1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211억8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297억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 관계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211억 중에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부분하고 주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된 것 다음 국도비 확정 내시가 지연되어서 공기 부족등으로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관계는 전년도가 3천억원에서 작년 연말에는 3천880억중에서 원금이 2천9백억이고 이자가 980억입니다. 그래서 3천880억인데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환해야 될 부분이 도에서 부담해서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 분양이라든지 이런데는 입주자 부담 상수도 요금관계는 상수도 요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저희시에서 채무가 발생한 금액은 원금 260억이고 이자가 120억해서 390억이 순수한 우리시에서 년도별로 상환이율에 따라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 8백억이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80억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하나도 안갚아졌습니까?

상환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그 당해년도에 연리 3%에서 7, 8%까지 당해년도에 이자분만 포함해서 원금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12월말까지 총액이 3천889억입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부채와 이자를 포함해서 3천889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99억중에서 35억을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은 지출기준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출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의회나 심의를 안받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은 저희들 지방재정법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해발생이나 긴박한 상황등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규정상에 보면 당초예산에 1%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관계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집행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예비비는 의회에 승인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사후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 항목이 많이 있는데 다 보고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시에 예비비 집행을 한 내역을 예산승인 받을때에 추경예산서에 집행한 다음 차기 추경예산에 그때 승인받을 때 의회에

다 승인 받았습니까? 어떻게 승인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예비비 부분은

승인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어쨌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으로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1998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해당국장이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예산현액은 1천248억6천2백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1천297억3천8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286억8천3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은 10억5천5백만원이며 순수입은 99.2% 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현액은 1천237억8천2백만원으로 지출액은 821억5천2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97억9천4백만원 원인행위 미필액이 18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자금이월액이 420억5천8백만원이며, 98년도 수입액이 86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액은 821억5천2백만원으로 99년도 이월된 자금 46억3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자금의 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99년도 사고이월된 자금이 394억9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3천7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주요 원인은 98년도 12월 26일 만기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급수수입이 57억1백만원, 급수공사수입 8억9천2백만원, 급수장치손료 수입등 기타 영업수입 2억3천2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14억1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기채 상환금 등의 영업외 수입 6천4백만원, 시설분담금 13억2천5백만원, 국비보조금 수입 27억5천6백만원, 토지공사부담금 398억2천3백만원, 지방채수입 180억원, 수용가 미수금 3억4천만원, 97년도 국비지원 송달미수금 10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이월금 420억5천8백만원으로 9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천286억8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출액은 821억5천2백만원이며 세출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14억4천3백만원, 원정수구입비에 5억4천4백만원, 약품 재료비 3억4천만원, 전기 요금 및 동력비가 8억1천6백만원, 각종 기계장비 유지비에 2억7천3백만원, 일반 관리비 9억2천만원, 가정급수공사의 수탁공사비가 8억8천3백만원, 읍면통합상수도 부지보상등 자산취득비에 105억4천2백만원, 각종 투자사업비 617억8천3백만원, 기계시설 대수선비에 4천9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45억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사고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고이월은 정수 약품 구입비 10건에 총 397억9천4백만원으로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정수약품조달 구입대금 2천4백만원, 입성활성탄교체구입설치비 2억4천2백만원, 상하수도 요금관리 수정보완비 8백만원, 토지 보상금 5억2천만원,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85억7천7백만원,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271억6천6백만원,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20억1백만원, 대동 상수도 시설공사 7억4천9백만원, 한림 대항 배수관로 개량공사에 2천1백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3억9천3백만원, 수질분석장비 구입비에 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회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원가 현황을 살펴보면 급수수입에 60억5천5백만원, 수돗물 조정량이 1천62만2천톤, 생산가격이 톤당 503원50전, 판매가격은 308원60전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인상요율은 6.2%이며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격의 연간 급수손실액은 3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재산규모는 98년도말 현재 1천453억8천3백만원이며, 부채는 492억8백만원, 자본금은 1천361억7천5백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166억2천2백만원이며 총비용은 113억2천만원으로 단기성 이익은 53억2백만원입니다. 단기 순이익 발생 주요인은 영업외 수입인 예금이자 수입 43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검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10억5천5백만원입니까? 미수를, 못받은 것이 10억5천5백만원이 되거든요. 몇 페이지냐 하면 3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한 3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내역에 보면 미수액이 10억5천5백만원 못받은 돈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급수수입하고, 보조금 수입입니까?

저희들이 급수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12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전액 12월 31일까지 납기내에 들어오지 않고 보통보면 1월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수수입에 납기를 지연시켜서 다음 해에 납부를 한 것이 3억5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6억9천1백만원 있는데 이것 당초에는 저희들 98년도에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못받고 99년도로 이월되어서 99년 2월 11일날 저희들이 입금을 받았습니다. 국비보조금 저희들 신청을 했지만 국비가 지연되어서 도에서 결정해주면서 우리 시금고로 들어온 것이 99년

98년분, 99년도 입금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 공기업은 합니까? 회계결산에 원가, 연간 손실액이 38억2천4백만원, 공기업회계결산 원가현황에 보면 연간 급수 손해가는 것이 38억2천4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해가 많은데 걷잡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있습니까?

저희들 공기업회계 결산을 하면서 급수수입금이 나오고 조정량에 따라서 저희들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정량이 1천962만2천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톤당 저희들이 취수장에서 물을 퍼가지고 각 가정까지 보내 주는데 드는 비용이 503원350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단가가 308원60전인데 그 차액이 톤당 194원90전이 되겠습니다. 이 차액만큼 생기는게 연간 조정량을 해서 194원90전 곱하기 1,962만2천톤을 하면 3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급수손실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년 요금 인상요인에 따라서 인상을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나 어느 정도 시민부담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인상요인 만큼 매년 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해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1년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올해 1년동안에 급수를 해가지고 그 차액만큼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요인을 사전에 추정해서 인상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런 급수수입에 대한 결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매년 요금인상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8억이 손해가는 것 같으면 말이 됩니까? 아무리 특별회계이고 공기업이고 수도라 하지만 그래도 대안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시민들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요금 인상폭이 더 어렵겠지만 적자가 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채총액이 국장님 설명하신 유인물에는 492억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차입금이 대차대조표 현재로는 486억8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금년도에도 단기순이익이 53억인데 이자 부분을 빼면 실제로는 11억이 적자가 갔다고 회계법인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금년만 해도 이자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11억이 적자인데 어떻게 해서 492억원이 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도과장 설명을 부탁합시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드린 재정상태에서 부채 492억은 결산보고서 2페이지에 나오는 부채총계 492억과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차입금이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486억8천6백여만원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건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 8페이지 차입금 내용을 보세요. 거기보면 대차대조표일 현재 차입금 내역해서 현재 잔액이 48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건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했던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제가 단기경영성적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기순이익은 예금이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회계법인에 제출한 경영분석에 보면 단기순이익이 53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는 11억2천8백만원 손실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감사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 한번 안봤습니까?

저희들이 기타 영업외 수입이 71억이 발생하였고 영업외 수입의 내용에 보면 급수수입이 60억, 급수공사 수입이 8억, 기타 영업외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합이 71억7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으로 저희들이 물을 생산해서 가정까지 급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원수 및 취수비가 15억, 정수비가 13억, 배수비가 2억, 급수비가 4억, 일반관리비가 4억,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3억, 급수공사비가 8억, 감가상각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도합 83억백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이익의 차익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온 71억과 비용으로 들어간 83억의 차이인 11억2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 수입에 이자수입과 배당금 타회계 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94억4천7백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제하고 나면 53억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년도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타회계 부담금 일반회계나 하수도 요금징수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금액이 저희들은 단기순이익은 적자로 갔지만 다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나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손실 부분을 메꾸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내 말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실제로 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다음에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고 방금 수도과장이 이야기한 그 설명은 금년에도 단기순이익이 53억이 나와 있지만 예금이자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는 11억 정도가 손실이 되어 있다고 경영분석을 한 회계법인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채가 490여억원이나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채가 492억이 있습니다. 이 부채 부분을 갚기 위해서는 매년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급수수입에 금액이 급수영업비용 보다 초과하여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입으로 인하여 급수수입이 급수영업 비용을 못따라갈 적에는 거기에 대한 결손보전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 부채가 490억 있지만 이걸 갚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다는게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으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을 어렵게 하시는데 인상요인이 63.2%인가 나와 있는데 63% 인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63%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15% 정도 인상을 해달라고 조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 만큼 매년 인상을 시켜야만 회계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런 인상율이 인상요인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찌 되었던 인상요인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손실이 나는데 490억이나 갚을라 하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소한의 복안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복안은 일반회계 전입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할랍니까? 차입금이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차입금 차액은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익이 나타났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결산 감사보고서에는 총 부채가 492억으로 되어 있으며 결산보고서 8페이지에 486억으로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에는 이 차이가 5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채무행위를 하였지만 그 차액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차입을 한 건 아니고 주어야 될 금액이 미지급 금액이 2천7백, 예수금이 4억8천5백, 선수금이 8백, 이 금액이 5억2천백만원이 되겠으며 순수하게 외부에 차입을 한 것은 재정자금, 도특자금,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환특융자금 98년 결산 남은 것이 48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채무로 확정되어서 있는 것 5억2천백만원을 합하면 492억이 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회계결산에 생산가격 판매단가 해서 연간급수 손실액이 38억 정도 손실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인상된 63.2%가 결과적으로 누수된 부분까지도 인상요인이 포함된 거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행위까지 다 포함되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누수된 것까지 포함시켜서 인상요인에 포함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수도요금 조정하는데 자료가 된다 하면 그 부분까지 시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부분을 잡고 있지만 어느 시나 똑같이 시설투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유수율을 감안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평균에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수율이 좋은 편이고 경남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을 하면서 수요자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그 시설은 안되어야 되는데 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 공공수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상요인이 나와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는 급격히 신도시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김해는 급속히 도시가 이루어졌고 한 마디로 말해서 배수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유수율이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타도시에 비해서 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상요인이 어떻든지 63.2%의 인상요인중에서는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행정이 집행을 잘못해서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결산 내역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는데 건수는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페이지

원인행위 미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발생사유 미발생 되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억8천3백만원으로 나와있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후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소사업소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1998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28억6천54만9천737원이며 자본적수입이 814억3천259만6천601원으로 합계 842억9천314만6천338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수입적 지출이 153억1천156만7천66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658억892만7천120원으로 합계 811억2천49만4천780원입니다. 자금결산중 전기이월액이 9억6천7백만원, 수입이 842억9천314만6천338원, 지출이 811억2천49만4천78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1억3천965만1천558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계정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의무 예산액 27억607만9천원중 영업수입은 공기매출수입 22억8천만원, 임대사업수입 3천902만8천원, 기타 영업수입 6천372만9천원 편성중 결산액은 용지 배출수 24억1천909만2천60원, 임대사업수입이 4천827만9천980원, 기타 영업수입은 6천372만9천원입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산액 이자수입 1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어 결산액은 1억5천512만6천66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억7천432만2천원으로 이월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비용의무 예산액은 153억9천730만5천원중 업무관리비 1억9천830만5천원, 지급이자 151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결산액은 업무관리비 1억7천408만8백원, 지급이자 151억3천755만8천860원으로 총 153억1천156만7천66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789억3천97만7천원으로 선수금 수입이 244억3천97만7천원, 고정부채수입 545억원이 편성되어 선수금 수입이 269억3천259만6천601원, 고정부채수입이 545억원으로 총 814억4천325만9천601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662억3천975만1천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441억3천975만1천원, 고정부채상환 221억원이 편성되어 용지조성 사업비 437억892만7천120원, 고정부채상환 221억원으로 총 658억892만7천12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자본 결산보고서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수입지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명세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 13페이지 제일 밑에 전기이월금이 9억6천7백만원, 다음 차액 이월액이 41만3천9백만원, 전기이월은 9억6천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차기이월은 41억3천9백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북부동에 신도시 완공이 결산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은 원래 2000년 연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회계법인 관한 것 7페이지 지금 전하지구도 미수금이 22억6백만원이 안들어오고 있고 우리 북부지구도 분양미수금이 54억2천8백만원이 지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양미수금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전문직이 있잖아요. 이 전문직을 장기근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나 안그러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자꾸 직원이 바뀌니까 그 전문직이 바뀌면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한 전문직은 어떤 법적으로 하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배치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직렬상 정원규정상에 전문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문직종을 임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직이 단위농협에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끝날때까지 고용할 계획으로 해서 회계직 전문가로서 채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전산망을 체계화 시켜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전문직종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이나 다른데 배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고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구조정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하지구 택지 미분양대금과 북부택지에 대한 미분양대금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북부지구사업을 준공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추진계획은 북부신도시를 금년말에 마칠 계획을 사업계획에 가졌습니다만 막상 지난번 현장확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안에 있는 화정유적지 복원문제, 공사에 구산교회 이전문제 등등해서 사업이 공기내는 지금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는 마치고 8월말까지는 등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납할인을 중도금 대출보다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3자 약정을 해가지고 중도금약정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9.625%의 대출금리를 두고 있는데 선납할인은 10% 정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다소나마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하택지도 금년에도 2필지는 팔았습니다. 남은 미수금은 계획대로 들어오고 연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결산에 차기이월액이 전기이월액보다 많은 부분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지급금액이 미확정되어 이월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던 부분 일용직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정식직원을 채용해야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용직이면 기간되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10명 보다도 정말로 뛰어난 특수성을 가진 전문직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 건의해 볼 용의가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미수금은 분양된 것입니다. 전하지구도 마찬가지, 북부지구도 마찬가지 분양된 미수금이 전하지구는 22억, 북부지구는 약 54억원입니다. 분양되었는데 기간이 넘어서 미수금이 안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분양했는데 기간이 넘어서 안들어온 것이 미수금 아닙니까?

아직 납기미도래된

납기가 된데 안준것인지 아니면 납기가 지나간 것 인지

지금 현재 분양은 3년 6개월 분양이기 때문에 납기미도래분도 있고 연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999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