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존경하신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격동의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는 오늘 뜻깊은 제54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정장식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상에 관한 문제점과 또 겨울철 별미를 더 해 가고 있는 과메기 식품에 대한 2가지 문제점들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편성상에 관한 문제를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의원에 앞서서 어제 박승훈의원께서 재정문제와 또 부채규모 문제, 본 의원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만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배부한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본 의원의 느낌은 한마디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된 현재까지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문제가 전혀 질서와 기준이 없으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적의적소에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전 재정운용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반투자사업비는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경상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에 부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정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예산편성 절차는 이렇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 융자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경상사업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도록 법에서 강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법정기일도 맞추지 못한 채 지난 23일 정기회 개회 직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에게 배포된 한 권에 17만원이나 되는 예산안을 하루만에 회수하고 새로 허겁지겁 배부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의 가장 기본적인 건전 재정원칙을 위한 법집행 절차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역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지난 제49회 임시회에 지적이 되어서 시장께서 앞으로 법정절차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52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회와는 약속은 전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사항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49회 임시회의에 본회의장에서의 시장이 약속한 속기록 일부를 본 의원이 낭독하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기재정과 투 융자심사를 거쳐서 편성할 것을 약속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현안사업들에 있어서 예산부서에 예산계상을 요구하다 보면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제한된 예산편성에 맞출 수밖에 없는 애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부단위의 예산을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간의 예산배정에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예산심의 때마다 의회내부에 상존하고 있음을 예산부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시는 지난 해까지 부채잔액이 1, 735억원, 이 수치는 앞으로 상환할 이자금액을 제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액은 전국 70개 시중에서 44위로 과다채무 상태에 있으며 채무상환비율은 5.5%로 전국 70개 시중 51위를 차지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이 중기재정 계획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투자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고 또한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낭비성, 돌출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의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을 법정기일 회계개시 40일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앞서 의회와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과메기 식품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과메기에 대한 일반상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는 꽁치와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동절기에 자연 건조하여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과메기라 하는 전통향토식품이 있습니다. 이과메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그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 때문에 경북 일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며 그 인기를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과메기의 어원은 관목인데 이것이 관목-관매기-과메기가 된 것입니다. 관목은 두 눈이 서로 통하여 말갛게 마주 비치는 것을 말하며 생선 중에 청어나 꽁치 등 눈을 관통할 수 있는 어류를 눈을 꿰어서 얼 말려 먹는 것을 과메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메기 어종은 청어와 꽁치를 들 수 있으나 청어는 자연건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뿐 아니라 포항지역은 온도가 아주 낮게 내려가지 않으면 부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육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적은 꽁치를 청어보다 과메기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과메기 제조방법은 천연에만 의존한 자연 건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나 눈에 의한 환경에 많은 제약과 온도, 풍속에 따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완전한 숙성과 건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꽁치를 반으로 갈라서 건조시키는 것은 지방산의 산패와 중금속 및 세균에 의한 오염으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현재 짚으로 엮어서 건조하는 비위생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숙성기간이 10일에서 15일정도 되었을 때 완전한 숙성, 즉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하고 핵산의 함량이 늘어나며 DHA와 EPA와 같은 지방산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숙성이 미처 되지 않은 채 짚으로 엮어서 유토되는 것도 상당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요기를 맞아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위생적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메기의 성분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포항의 전통식품화 한 과메기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이유는 1998년 12월부터 일본의 과메기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00억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 과메기 시장 규모에 일본의 보다 상품화된 과메기, 또 금년부터는 중국의 값싼 과메기까지 다량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고 보면 포항의 전통향토식품 과메기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포항 과메기는 생존 차원에서 또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메기 생산기준과 유통기준 설정이 되어야만 외국상품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과메기 시장을 보호하고 그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과메기를 회로서만 유통할 것이 아니라 조리방법을 달리하는 제품의 개발 즉, 과메기 초밥이라든가 과메기 탕수라든가 과메기 피자 등을 개발하고 유통방법, 포장방법 등을 개선하여 사계절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제품개발, 가능성 실험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과메기에 대해서 포항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4회 과메기축제, 제2회 특산물 축제 등을 통하여서 홍보를 계획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과메기는 항암 작용을 하며 성인병예방, 어린이 성장, 여성피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배경으로 보다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향토전통식품으로 겨울철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과메기 식품에 대해서 영세어민을 비롯한 과메기 생산업자들을 결속하여서 건조숙성의 과학화를 통한 품질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인근에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보다 규격화된 과메기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영양적 식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영세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계절 식품으로서의 상품화 계획 및 건조 숙성방법에 대한 연구, 기능성 실험 등 연구 등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연구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적이 있으시면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한 홍보방안 즉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 실적 등을 마련하고 과메기 축제 또 2000년 해맞이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식회를 겸하고 영세상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적극적 차원에서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새천년에는 포항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오늘 이렇게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이 심도 있게 강구되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서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안이기 때문에 횟집이 아주 성행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름난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내 현재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고 구룡포 역시 하수처리장이 시설되면 가동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지역에는 해수가 없이는 회를 만들 수가 없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처리과정에서 해수에 의한 오니파괴라든지 등등으로 완전 해수도 오수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점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갑작스런 질문이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수에 해수가 유입될 때 오니에 손상을 입히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하수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내있는 모든 수족관을 가진 업체들에 관리가 앞으로 하수하고 연계시켜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바로 직답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십시오. 또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관련기관끼리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재원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