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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는 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1999년 12월 4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김제원

윤정희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0여일 동안 현지확인과 구정감사 등의 활약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사무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업무의 보고와 아울러 운영위원님의 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의 답변과 질책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99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준비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강남구의회사무국 인력현황 및 사무분장 두번째로 의회사무분야 세번째 의정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22p 있죠? 현장대화의 날 운영현황, 이것은 예산을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썼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예산으로 나간 것이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총예산이 혹시 얼마 나갔는지는 그러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위원회별 경비는 양위원회 별로 전도를 해드려서 저희들이 집계를

박춘호위원

거기서 나간 것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위원회별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경비를 나누어 가지고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배정된 그 금액 중에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박춘호위원

하여튼 나가기는 나갔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 경비 중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위원회에서 갈라서 저쪽 위원회 것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양위원회 별로 준 것 중에서

박춘호위원

준 것 중에서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통 우리가 보통 운영 그것을 쓸 때는 공통운영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가 그냥 암암리에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공통운영경비를 가지고

박춘호위원

나눈 것이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12명 대 13명 그 비율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 받은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쓴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자체 내의 활동으로 해야지 이것을 우리 전체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할 정도로 '현장대화의 날' 그러면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암암리에 썼지만 사실은 이것을일종의 위원 활동비로 게재해 가지고 지금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반으로 해서 돈은 그렇게 쓰지만. 그렇죠? 상임위활동이면 상임위활동으로 그냥 거기서 자체 내로 보고하면 되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네. 우리 재무위에서 한 것도 다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은 이것을 확실히 좀 운영위원회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를 놓고 이것을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 이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업무를 갖다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감사자료라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라고 보아서 그것을 업무실적으로

박춘호위원

그 쪽에서 한 것은 주요업무이고 우리 재무건설위에서 하는 것은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보고 안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끼리 한 것도 다 그러면 보고해야 되겠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99년 주요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짰습니다. 짰을 때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운영위원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과 함께하는 강남의정 구현으로 잡고 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책임의정, 현장중심의 의정, 봉사하는 의정 그렇게 잡았는데 '현장대화의 날'이 그 타이틀이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의회의 홍보실적을 잡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집어 넣었을 텐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집어넣은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안되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위원회별, 위원회별 어떤

박춘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간다든지 위원회 '현장운영의 날' 그러면 다른 만약에 다른 대외적으로 볼 때는 맨 이 사람은 전부 행정보사일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 안하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것을 아셔야죠. 만약에 우리 운영위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앞에 같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한 것은 여기서 보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자체대로 나름대로 하고 거기서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딱 떨어져서 본인들끼리한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냐구요. 재무건설위원회는 아무것도 안한 것 같이 상대적으로 보일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 특히 위원 저기한 것이니까.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국장님이 해주시든지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박춘호위원

아까 질의를 했고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대화의 날' 운영과 관련한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주민의 행정현안에 대해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 또는 듣고 정책대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이 되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남겼는데 듣고보니까 결국 한 쪽에는 재무위원회는 이런 실적이 없고 행정위원회는 있어가지고 균형이 안잡혔다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균형에 기울어지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관은 전체 예산하고 서로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어디 이것만큼 한 군데는 쓰고 한 군데는 못썼다거나 그런 예산상불균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열심히 하시는데요. 제가 좀 의문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3p 보니까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우선 저는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각 상임위별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사본을 해주세요.

윤정희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위원

각 상임위원별 집행내역서를 사본으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으니까 사본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예산내역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예산을 저희 통감합니다, 저희 위원도. 책정해 놓고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제가 묻겠습니다. '현장의 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 발등 찍는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에 계신 분들 여기 평가 분석 한 번 해 보셨어요? 그것을 답변좀 해 주시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쓰고 남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집행이 5,990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800만원이 있는 것은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정리된 것입니다. 정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나 이런 남은 것은 구체적으로 남은 것은 우리 직원이 당초에 예산, 직원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31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8명이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많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은 또 연초에 20%, 30% 절감한 계획도 그것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도 해외여비도 12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9명밖에 안 가가지고 거기도 남아 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2,8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써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쓸데없이 의회 앞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유가 발생하면 어렵더라도 예비비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2000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두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요, 꼭 부탁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 지금 위원회별로
형수

김형수위원

네. 집행내역, 집행내역서 사본 좀 가져오세요.

윤정희위원장

위원회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내역서를 사본으로 김형수위원님께 자료 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공통으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것이 못하게 된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선관위에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의정보고회라는 것을 이것이 상당히 개인으로하면 상관이 없어도 전체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알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고 이것을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 공통경비를 가지고 1억1,800만원입니다. 공통경비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은 첫째 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임원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지 저희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몫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예산 항목으로 쭉 정한 서류 갖고 오세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이십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은?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과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 하자고? 그런데 뭘 또 무슨 뭉텅이로 아무데나 쓰는게 마음대로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운영위까지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1년 내내 전체가 다 의원 의정보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려니까 선거법에 이것이 혹시 위반이 안되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습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도대체 뭐 하길래 이런 것을 예산을 맨처음에 세우고 항목까지 세우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혼란을 주게끔 하시냐고요? 그것을 할 때 이것이 의회법, 선거법에 걸리는가를 알아보고 해주셔야지. 지금 와서 무슨 뭉텅이돈 어디 갔는지 싹 없어졌네, 그 항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에 의정활동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운영 계획안은 임원회의를 통과해서 운영위원회에까지 보고돼서 예산으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사용토록 허락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책자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온 선거법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사례는 7월달 이후에 저희한테 도달이 됐고요, 선거법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선거법상 가능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강남구의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경비를 집행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의회의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한테 의정활동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그것이 필요 없다 전체 의회 홍보 자체는 없고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들 전체가 의정활동보고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관한 그동안의 실적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지금도 가 능합니다.

박춘호위원

가능합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책임질 수 있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들한테

박춘호위원

서류로 가능하다는 것을 선거위원회에서 확인서 해가지고 저 주세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고 할 때 식대에 대한 기준금액이 1인당 얼마씩이죠? 위원들에 대한 식대비?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보통 1인당 1만5,000원 잡았습니다.

이강봉위원

1만5,000원?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1만500원 잡았습니다.

이강봉위원

1만500원이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은 30% 깎인 금액이고요, 원래 당초에는 1만5,000원입니다.

이강봉위원

1만500원인데 여기 지금 기준금액이 5,000원, 1만원 때로는 2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결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없이 이렇게 막 잡아도 됩니까? 주민들과 간담회인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3만원까지도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인당 식사대금을 1만5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맞추는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일식집과 한식집이 틀리고 그 다음에 양식집과 저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격에 맞추어서 2만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5,000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1만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네.

이강봉위원

특정한 예가 지금 예가 되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행보위원회 간담회비 지출관계철에 지금 영수증이 징구돼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경비를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지금 큰 장부를 전부 뒤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누구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와서 좀 누가 찾아서 설명을 해줘요. 빨리 찾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위원회별로 집행된 구체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장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각 위원회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배정을 할 때 매월 한꺼번에 배정해 줍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매달 배정을 해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한꺼번에 배정해 줘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일괄배정을 해 줍니다. 3개 위원회

이강봉위원

그럼 일괄배정한 거에 대해서 그 배정받은 돈을 각 위원장이 간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쓴 영수증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묶어서 정산하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묶어서 정산해서 저희 의정계로 보내면 그 잔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돈을 또 배정해 주고 배정해 주고 그럽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증빙서 파일에 보면 그 금액이 한꺼번에 묶어서 정산된게 아니고 분산돼 있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지요. 건건이 다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밥먹은 거, 무슨 어디 간담회한거, 격려한거 그런 것들이 통틀어 한달에 월별로 저희가 정산하게 돼 있어요. 정산을 받아서 다 뒤에 첨부파일로 묶고

이강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감사를 하기가 좀 일일이 전표 따로 놓고 계산기 놓고 메모하면서 합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영수증을 한꺼번에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붙여서 묶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걸 증빙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누가 감사하려고 일부러 와서 한 2박3일로 하기 전에는 이걸 분석하고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을 해서 철을 하는 것도 방법일거고 인정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회계는 저희들이 외부감사기관 문서발생순으로 저희들이 하게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문서발생순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면 재무건설위원회 파일을 따로 묶고 그 다음에 월 계산한 것 같이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저희 국장님이 경리관이고 제가 출납관입니다. 출납관이기 때문에일괄적으로 편철이 돼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양위원회에서 전도를 해서 양위원회별로 세세하게 집행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들어올 때는 다같이 집행해서 다같이 일괄적으로 편철이돼야 되지

이강봉위원

강계장! 예산을 줄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집행 한 것을 편철을 할 때는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편철을 해야 됩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위원회별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무슨 위원회로 돼 있지 않고 강남구의회 의정활동공통경비 비목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A위원회에서 썼건 B위원회에서 썼건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끼리만 묶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항목을 각 사용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묶어서 편철하는 게 방법인데 지금 한데 섞어서 편철을 해 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년도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배정 받은 그 상임위원회별로 따로따로 묶어서 편철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비목별로 편철을 합니다. 그 빨간간지가 비목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합산된 자료는 따로 묶어줬는데 이 근거자료 영수증은 지금 개별적으로 묶어서 분산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인건비, 수당, 의정활동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비목별로 편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장이 썼든 행정보사위원장이 썼든 같은 비목으로 보기 때문에 혼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이 자료는 그만 보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가 갖고 있는 편철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만

최정만의안업무담당주사

상임위원회별로 사본 말입니까?

이강봉위원

제가 열람만 해도 되니까 그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제 책상위에 갖다놔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에 묶여져 있는 이 내용이 각 상임위원회 담당 사무국직원이 따로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본을. 그 사본을 지금 결국 3개 상임위원회하고 사무국에 관리 또 있겠지요. 그 4권으로 묶어져 있겠지요? 그 4권을 난 열람만 할테니까 책상위에 올려놔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만

최정만의안업무담당주사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국의 업무처리능력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전반이 제2대 때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를 거듭할수록 의원님들을 향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있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분주하고 업무량도 폭주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할 의회사무국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조금도 차질없이 의원보좌에 열과 성을 다 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회의록 인터넷을 접속 활용토록 함으로써 외부이용자가 언제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어린이모의의회를 개최하여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산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법제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문화 정착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와 의회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홍보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못지 않게 홍보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홍보매체를 보면 분기별 제작 배포되는 의회보 외에 다른 홍보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도 사무국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의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56만 구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장 앞선 정보화시대의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 의회도 선진기초지방의회중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후 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개선 및 조치를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추후 유사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사무국 관계자 모두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 자제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편성시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이 생산적이며 능동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한 대로 99년 12월 8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