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선서를 하신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회계과장 강승래 회계과장 강승래입니다.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계약현황으로 공개경쟁과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고 각종 공사 발주 후 설계변경 내역, '98 채무부담사업 중 이월된 사업 내역, 내고장 생산물품 구매 현황, 외부용역 발주 현황, 시청 관용차량 운영 현황, '99예산 중에서 미발주된 사업 현황, 국ㆍ공유지 관리현황으로는 국ㆍ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 및 징수 현황과 매각 현황 및 임대료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시유지 중 시장용지 및 상업용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현황으로는 먼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대흥천 정비공사 등 30건으로써 우리 도내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66억 5,196만 2천원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입니다. 지명경쟁입찰은 그동안 전문공사에 대하여만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원 이하만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반공사에 대하여도 3억원 이하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전유식위원님의 요구도 있으셨고, 시장님께서도 관내업체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7페이지 오산3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부터 4건 8억 9,200만원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총 18건으로 18억 2,641만 6,650원을 계약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7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와 일반공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명경쟁을 실시해서 계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 일반공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었습니다만 전문공사는 수의계약 상한선이 5천만에서 7천만 이하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취암동 논산침례교회 앞 교통신호등의 설치공사 등 148건에 90억 1,200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전차사업 수의계약 또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기타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후에 설계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이 끝나고 공사추진 후에 설계당시에 몰랐던 사항들이 나타나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나타날 경우에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산리 공설납골당 토목공사를 비롯해서 39건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당초 도급액 보다 증액 또는 감액시켜서 39건 합계 35억 4,694만 2,950원 보다 6억 3,687만 9,950원이 많은 41억 8,382만 2,900원으로 변경 계상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8년도 채무부담사업 중 이월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작년도에 시행하고 사업비는 일부 또는 전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초에 계약당시부터 약정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2호인 화곡에서 월곡간 도로포장 공사 등 34건에 대한 67억 403만 6천원을 계약함에 있어서 이 중 37억 2,027만 8천원은 채무부담으로 사업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은 모두 자금집행이 됐고,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채무부담 사업 중 이월된 사업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내고장 생산 및 도ㆍ소매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의 경기부양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이나 자재 구입시 우리지역 생산업체나 도ㆍ소매업체를 우선 선정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산동 131-1 태양정보통신 한경연으로부터 전화기를 구입하는 등 45건에 대한 3억 273만 6천원 상당의 내고장 물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물품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외부용역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봐서 자체설계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 발주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용역발주 현황은 반곡리 선형개량공사 실시 설계 용역 등 40건으로 18억 1,847만 2천원 상당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강경시가지 하수도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 등 60건에 29억 9,615만 9천원 상당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9 마을도로 확ㆍ포장 공사 조사측량 등 45건에 13억 7,884만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해서 총 145건 61억9,347만 1천원의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중 91%인 132건은 완료시켰으며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등 12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논산시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외부 발주용역 현황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용차량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76대이며 이중 30대를 본청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총 54명 중 20명에 배치되어 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청 관용차량 유지비중 유류비가 5,075만원, 수선비가 2,523만 6천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차량 및 유지 그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는 대지와 잡종지는 2월에 징수하며 전답은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정부 수매가격이 확정되는 12월에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임대료 및 변상금의 징수상환은 국유재산이 7억 4,539만 7,200원을 부과해서 5억 2,689만 1,560원을 징수한 바 있고, 도유재산은 93만 3,1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은 1억 3,445만 6,810원을 부과해서 1억 2,135만 72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매각은 국유지는 623필지에 23만 733평방미터로써 매각금액은 36억 5,2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3필지에 390평방미터로써 3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366필지에 23만 3,410평방미터로써 매각금액은 17억 6,7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금년도까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명단 내역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적 마구평리 국유재산 환소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면적은 부적면 마구평리 2번지에 9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면적은 20,748평방미터로써 6,176평이 되겠습니다. 소송대상인원은 23명이고 재산가액은 4억 4,4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구입 이전 한국내에서 일본의 정부, 일본인 기관, 일본 회사,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귀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는 무상으로 국유화하도록 돼있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1973년도에 499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속재산이 타인으로 넘어간 그 재산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때 승소할 때에 가처분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가처분신청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 소송기간 중에 91필지 20,748평방미터 이 많은 국유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1997년도에 그 국유지가 시군으로 이관될 때에 그때 인계조치가 잘 됐으면 그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인계인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 오다가 금년도 8월 27일날 91필지에 이 면적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지금 현재 가처분신청을 필했습니다. 이 땅은 모두 이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는 우리 재산관리담당 김용신담당이 이걸 추적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 15일과 11월 12일 또 어제까지 소송심리를 마친바 있고, 앞으로 소송이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 예상이 되면은 승소되면은 국유재산 재산가액으로 4억 4,400만원이 되는데 우리시 세입으로 되는 그 세입은 약 30%로써 1억 3,300만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시유지 중에서 시장용지와 상업용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중에 시장용지로는 연무읍 안심시장, 연산면 연산시장, 양촌면 인천시장, 논산 3ㆍ8시장으로 시장내 도로를 제외한 총 12필지에 8,616평방미터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 안심리 지적이 7,678평방미터로 돼있는데 7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지역내 시유지 현황은 42필지 12,351평방미터로써 강경읍, 연무, 연산면과 화지동에 위치한 상업지역내 시유지의 거의 시장부지이고 반월동은 논산파출소 의용소방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좀 내리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나눠준 거 설명하신 부적 마구평리 국유재산 환지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때 인제 가처분이 안됨으로써 지금까지 이런 소유권을 시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을 이렇게 온전 평온하게 공개적으로 이게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 그 상대방에게도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등검사 고등검찰청 거기에서 우리 지휘를 받고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건설과 이런데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런데서도 20년 이상 도로부지를 계속 점유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안하고 있지요? 개인토지에 대해서.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인제 개인과 관, 관과 개인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20년이상이나 방치-한 22년 정도 됐네요? 그죠!- 77년도에 승소를 했으면 그때 당시 그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승소를 해 놓고도 우리걸 우리가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권리위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전이 된 것은 거의다 사기, 원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로 해 가지고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설사 사기를 하더라도 지금도 예컨대 이근한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요즘 와서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설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20년 이상 공유지를 온전 평온하게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유권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것도 옛날 일을 자꾸만 뒤적거리면 더 여러 가지 복잡해 지니까 그런 예법을 든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이렇게 찾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우리 재산을 관리할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부적 마구평리 국유재산 환소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실제가 그때 68년도서부터 이게 소송을 시작을 해서 지금 대법원확정으로 해 가지고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가처분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게 빠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전부 국유재산으로 가처분을 했고, 또 이 가처분을 당한 사람들은 소유권 이전을 세번, 네번 해 가지고 선의의 취득자도 전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들에 대한 보상은 여하히 할 것인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보상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 당사자들간의 민사가 되겠습니다.

민사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민이 억울하게 참 이런 사항에 처했다고 할적에 지방자치단체가 뭐 일말의 양심도 없이 그냥 법으로 때렸다고 해서 권한을 취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고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제 그 민사……

전소유자도 없고 다 죽고 지금 세ㆍ네번째, 다섯번째 선의로 취득한 사람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럴 적에 무슨 보상차원이 있다든지 뭐 좀 위로라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싹 뺏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건데, 정부에 건의를 하든 이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서 소득을 이렇게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생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 정부가 뺏는 거니까. 이게 날강도가 하는 짓이지 세번, 네번 그 선의로 해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등기를 죽 필해 줘서. 이렇게 해서 취득한 건데 억울한 농민이 말이지 이거 억울하게 당했다! 따라서 뭐 성의껏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적에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임대료로 지금 내지도 않고 전소유자들한테도 지금 임대료 주지도 않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빨리 이 소송이 끝나가지고 국유화를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불하를 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자기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인 공신력인데, 이걸 등기를 선의적으로 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등기를 해 주고 나중에 와서 그 등기가 잘못 됐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선의적으로 취득한 놈한테는 강제적으로 이게 찬탈이지 찬탈! 이렇다고 할 적에 회계과장께서는 논산시 자치단체의 회계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중앙에 대해서 이런 사안을 진달을 해서, 뭐 강제적으로 뺏긴 사람 심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과장께서는 뭐 이게 되든 안되든 좋습니다. 우리 논산시 시민 중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으니 그 경위라도 대한정부가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먼저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의남, 구본환, 이영희, 이원규, 강차근, 장일용, 이성식 이 아홉분 중에서 작년에 형사입건돼서 처벌받은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이걸 묻냐면은 이상하게도 논산시 수의계약은 이 아홉분한테 무지무지 하게 혜택이 돌아갔어요 보니까. 대충 3분의 2는 이 아홉분이 다 했네요! 특별한 그 사안이 없었나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이제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있고, 지금 면허내에 유사한 입찰로 인제 구성돼있는 사람들이 많이 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리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편파적인 그런 뭐는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전부 이게 이 아홉분이 논산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분 3분의 2를 차지해 버렸어요. 특히나 이 중에는 작년도에 모든 공사나 여타 문제로 형사상 입건됐던 분도 있고 그러네요!

없습니다.

있어요! 과장님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에도 이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실하고 아주. 그 분들에게도 골고루 지역경제를 위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시유지 시유재산 임대료의 변상금 체납자 명단중에 말이죠. 이상하게 전부 페이지가 강경분들 뿐이네요! 왜 그런데요? 딴 지역은 하나도 없고 전부 1번서부터 38번까지 전부 강경분들이에요. 시유재산임대료 변상에 대해서. 114페이지입니다. 114에서 115까지. 116까지 또 있네요. 유독히 강경이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강제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왜 강경만 유독히 제일 많냐 이거예요! 타지역보다. 전부 강경되살리기 운동해 가지고 많이 경제가 활성화된 걸로 아는데.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체납자 없게끔 상당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 중 시장용지 현황에 말이죠. 저는 우리 동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유지가 말이죠. 상업지역내에 짜투리 땅이 많거든요? 이거 전부 상업지내에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거 과감히 말이죠, 부과할 용의 없어요?

시장부지는……

아니 시장부지 말고 상업지역! 그러니까요 상업지역내에 시유지!

예, 상업지역내에 지금 그 시유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그 시장부지……

연무읍 우일시장은 무용지물이에요!

그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행정상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면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시유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 용도폐지를 해서 ……

그것은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장도?

예, 예.

그건 개인이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제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시장이 쓸모가 없다! 시장을 폐쇄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용도폐지를 하고 다음에 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 매각하고 ……

과장도 연무에 대해서 잘 알죠? 금곡리시장은 언제 폐쇄됐어요?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과감히 처분해서 우리시에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요!

예, 매수신청이 되면 매각하도록 ……

권유도 해요 권유도!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감사자료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 소관 입찰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가 입찰방법을 입찰공고에 표시하는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입찰서를 본인이 와서 입찰서를 내기도 하고, 우편으로 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상시 입찰해 가지고 지금 입찰함을 만들어 놨고 우편이 오면 우편함에다가 전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우편으로 온 그 접수받은 실적 현황이 있겠죠?

그 실적은 지금 나타난 건 없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서를 우편으로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다하면 실적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매번 계속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편으로.

우편으로!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입니다. 23페이지 각종 공사발주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발주후에 설계 변경된 것이 토목공사분 밭기반정비사업에 어느 곳에서는 뭐 1억 2천이라든가 대개 뭐 3천, 뭐 몇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설계 변경한 그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공사라면 인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을 다져놓은 도로라든지 기반공사는 1차 공사에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장공사를 할 때 그때는 전차, 하자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을 수 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또 혼자 한 경우가 됩니다. 공사가 여러 군데 있을 때 혼자 관계가 있어 가지고서 그 공사 전차공사 지금 현재공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지 않으면은 안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현지 여건이 인제설계상으로는 돼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직선으로 하던 것을 곡선으로 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무슨 흄관을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만은 건축공사라든가 또 도로포장공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라 알 수가 있지만은 이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땅속에서 이루어져서 덮어서 나중에 차후에 공사후에 이것을 판가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개 하다보면은 삭감요인도 있을텐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후에 이것을 밝힌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과 업자간에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비를 착복하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은 말씀을 ……

예, 그런 사항들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유식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감사원에서 그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채무부담 사업 중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하셨는데, 대개 보면은 이월된 사업이 거의 다 11월, 12월달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꼭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집행부서 이기 때문에 그 계약부서 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된데에 대해서 설계해서 넘어오면은 그때서 인제 집행하는데요. 그 전에까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해는 가는게 있습니다.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2차분 하면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해서 설계를 또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98년도 본예산에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뭐 연초에 바로 시작했으면은 5, 6월달이면은 발주를 해서 그해에 끝나 가지고 그 다음해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인데 공사를 12월달에 대략적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발주를 다 해버리면은 우리 재정이 어렵고 해서 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어느 것은 막 12월 28일 이때 막 하수도 설치공사 같은 것을 12월 28일, 29일 어떤 것은 뭐 31일자로 하는데, 24일 뭐 12월 말일께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우리시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사업부서 하고 지금이 회계부서 하고 손발이 영 계약부서 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미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의뢰를 했는데 발주를 늦게 하신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 좀 늦게 한 것은 없고, 예산편성할 때 그때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설계돼서 이렇게 저희 부서로 와서 집행된 걸로 생각이 되며, 그때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전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98 채무부담사업 중 이월된 사업내역에서 계약일자가 12월달에 가가지고서는 계약을 해서 5월달에 이정도로 끝난다고 하는게 있고, 또 4월달에 끝난거 있으면은 이게 한겨울에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기를 어떻게 잡았어요?

인제 그 계약을 할 때에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했다가 공기를 연장을 해 줍니다. 동기에는 일시 중지를 합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예, 공사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 가야곡면 양촌리에서 삼전리 도로포장공사 해 가지고 12월 14일날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사 중지를 언제까지 한 겁니까?

예, 거의 동절기에 12월 24일 그 정도에서 공사중지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언제 합니까?

3월달에.

사실 채무부담사업이니까 그 다음 해에 돈 주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11월이나 12월달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또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내리고 또 사업을 해서 뭐 4월달에나 5월달에 이렇게 준공이 돼서 금액적으로 지불을 해 준다는 뜻은 맞지만은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부서에다가 할 말씀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순점이 많다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빚내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이월시켜서 다음에 한다고 하면은 99년도에 사업을 해도 충분한 놈의 것을 9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98년도 채무부담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서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 한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은 회계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뭐 공사계약을 않고 도로 빠꾸시킬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충 보면은 시비부담을 안 시켜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예산부서에서도 채무부담은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노력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생산되는 물품하고 도소매 물품구입을 우리시에서 많이 해 주셨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크게 물품구입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나 되는 걸로 나옵니까?

저희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다 전량 다 물품을 구입했고,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수상에 나타난 것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물품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전량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시 관내의 업체라든가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량 시에 업자들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종합민원실장 김양흠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기 제출된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민원행정조정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시고 그 외에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개최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두건을 도시과, 도시주택과에서 의뢰가 와서 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금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신 바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증가된 현재 예산액은 4억 4천만원으로써 현재그 집행내역은 434건에 3억 9,590만원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41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 지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00만원 정도. 이 본청분이라든가 읍면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에 있어서는 23,448건에 22억 2,90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는 16,160건에 10억 7,890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된 내역은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민원실내에 있는 그 도서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뭐 금고에서도 좀 협조 좀 받고 그럽니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놀뫼금고라든지!

놀뫼 새마을금고에서 다른데서 보던 것을요 우리가 로테이션을 해서 봅니다.

예, 그렇게 좀 도서 확보도 하고 그러시죠?

예, 책으로 ……

그럼 금년도 99년도에는 민원인을 위한 도서구입은 없었습니까?

79권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양도서 구입현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그랬지요?

예, 여기에 ……

교양도서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는 해당, 이 개념하고 우리가 도서문고 운영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어떤 책이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서 합니까? 교양도서 따로 있고, 뭐 학습도서 따로 있고, 뭐 불법도서 있고 그렇게 됩니까? 일단 책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서 자기가 내가 교양을 쌓는 거 그렇게 생각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의미에서 요구를 하는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사야지! 뭐 어떤 그런 라인을 그어 놓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교양도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없다고 보고하면 안되죠! 틀림없이 생활민원실의 우리 도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안해요!

그런데 그 기획담당관실로 구두로 전화를 해 본결과 그것은 자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실장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다고 할 적에는 자기가 판단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합니까?

아니 제가 보기 전에요, 제가……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민원실 교양도서 대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도서대여 대출대장이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의해서 몇월 몇일 날 누가……

그렇게 해서 잘 됩니까?

예, 파악업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 민원실을 가봤더니 보고싶은 도서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보고싶은 책이 어떤게 있으니 이것을 좀 사다 주십시오 하는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있지요?

예,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을 할 적에도 ……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 79권을 구입했는데요 약 한 10권 정도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된 사항이 79권이였는데 10권밖에 파악을.

아니!

그럼요?

79권을 책을 구입을 한 중에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책은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와서 민원실에 와서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 내가 여기에서 쉬어가면서 볼 수 있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고서 요구된 사항이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보고 싶은 책 구입요망 현황! 그게 있죠?

예.

거기에 만족도를 얼마나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구되는 거 다 사다 주셨어요? 비치했습니까, 아니면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본인들이 요구한다해서 내용이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사항이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정서에 맞는 ……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양도서라는 얘기를 써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입해서 아, 이것은 참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책이 구입되지 않은 것은 구입한 사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별로 없죠?

예……

예, 별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기왕 그런 카드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카드를 신청서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허울 좋게 해갖고 보고 싶은 책! 여기에다 써 놓으십시오. 해 놓고서 안사다 놓으면 뭘 해요 그게! 되도록 이면은 그러한 어떤 창구가 있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동안도 민원실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실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부터 각 읍면동에서 맡아보던 병무업무가 종합민원실로 전체 이관이 되는데 앞으로 병무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애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읍면동 병무업무가 폐지가 되고 병무업무가 병무청과 시청, 중대본부로 이관을 7월 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동을 폐쇄함에 따라서 그 업무를 우리가 지금 현재 담당과 4명이 병무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많이 그 읍면동에서 통지서라든가 각종 통지서를 교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그 병무청과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한테 통지서를 예를 들어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가 우편으로 등기로 속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확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현재 호적병무담당이 호적과 병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제만 갖춘다고 하게 되면은 병무업무 수행하는데는 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철저히 그 징ㆍ소집이라든가 모든 병무업무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끔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직원이 맡아보던 업무를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4명이 그 업무를 관장을 해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호적업무까지 같이?

아니요 지금 현재 조직은요 호적병무담당입니다. 그런데 인제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호적담당하고 병무담당하고 분류가 돼서 병무담당이 다섯명이 됩니다. 지금은 현재 담당, 호적병무담당하고 해서 그 밑에 담당자가 3명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한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

그러면은 병무에 대해서 소집이라든가 각종 통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으로 다 되고 여기에서 인제 불참을 한다든가 무슨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 병무담당으로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그동안 뭐 문제점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없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적업무 지금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업무 전산화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 43명을 투입을 해서 별관 5층에 현재 금년도 3월 1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55만 8천명이라는 호적인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인원은 27만 9,175명입니다. 계획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와 2차, 3차까지 토달기라든가 복사, 입력, 대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돼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럽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현재 평가를 받은 것이 1위로써 현재 달리고 있고, 불과 오늘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약 한 25일 정도 금년이 남았습니다만 금년까지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도 완벽하게 추진해서 2001년 7월 이후에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 6월이면은 읍면동이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센터화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호적전산화 이거에 따라서 인제 온라인체제로 인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월한데 호적에 대한 신고니 각종 신고사항같은 것은 본청에서 받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에서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할 것입니까?

읍면동에 폐지가 되면은 당연히 본청에서 하고요. 또 이게 온라인이 실시가 되면은 어느장소, 어느지방을 가더라도 행정기관만 오면은 본적을 불문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팩스민원처럼 그렇게 발급을 신속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읍면도 폐지되면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업무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충청남도에서 1위에 성적을 누리고 있다니까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금년도 업무가 우리민원실로 많이 이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폭주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무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특별하게 뭐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읍면동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일손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전부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감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를 하고 종전보다도 한시간 할 거 두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수를 해야지! 지금 직원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애로사항을 그렇게 챙겨주신것은 진정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어쨌든 노고가 많네요! 계속 수고 좀 많이 하셔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달라고 하세요!

예,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빨리돼야 병무업무도 호적하고 분리가 되지만, 되면은 완전한 체제구축이 돼서 업무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위원장인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우리 논산시의 얼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행자부로부터 1위라는 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강구하셔서 1위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논산시 농정과장 김천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5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저희 농정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현황이 11월 15일자로 작성이 돼서 누락된 사항이 한 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경영은 대회를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대회를 태안에서 실시한데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강경맛깔젓 축제때 당초 예산 천만원이였는데 추경예산때 천만원을 증액해서 2천만원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서도 지난 11월 26일날 농민 농업경영인 시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0만원을 시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도대회 7월 26일서부터 27일까지 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게 아니라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도에서, 뒤에서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개최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같은 건 여러 번 나오게 돼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농정분과위원회를 3회씩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개최내용은 대부분 우리 농입인후계자 선발 또 농림사업비 예산심의로 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회의록은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관리소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98년도에 5회, 99년도에 4회. 농지전용신고사항이 있을 때에 확인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고, 저희시에서는 지금 부창하고 취암동 두개 동에 업무를 저희가 동에서 지금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두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전용 신고사항에 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시행 농수산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전원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는 유통특작분야 회의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4회, 99년도에 1회 대상자 선정때문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서부터는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 91페이지 99년도 교양도서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서예산이 없고 그래서 일괄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되는 도서 외에는 구입을 한적이 없어서 그대로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98년도, 99년도 시예산지원 행사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농업인 경진대회 중앙연수대회하고 도대회, 또 제2회 맛깔젓 축제 그래서 천만원, 99년도는 아까 보고드린 농업경영인 도대회, 또 강경맛깔젓축제 2천만원, 농민회 도대회 100만원, 또 임의단체 보조금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98년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 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을 비롯해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1동 건립을 비롯해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이 11개소, 회사법인 농기계지원이 4개소 등등해서 85억 3,139만 8천원을 총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33억 5,554만 4천원이 되고, 융자가 32억 6,432만 3천원, 자담이 19억 1,1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별로 그 내역은 94페이지부터 사업별 내역이 첨부가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109페이지 99년도 보조금 신청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운영종자대 지원을 비롯해서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회사법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밭작물 농기계 지원 등등해서 금년 작년보다도 지원한 것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3억 9,825만 6천원 상당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17억 3,160만 7천원이고, 융자가 22억 3,625만 6천원, 자담이 14억 3,0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별 내역은 뒤 110페이지부터 읍면별 내역이 첨부가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정과 소관 농업인 후계자 선정 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년도부터 99년도까지 18년간 1,277명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읍면별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287명을 연도별로 선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페이지는 그 선별한 후계자 중에서 99년 금년까지 247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연도별로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페이지 1,030명 현재 연도별로 선정해서 취소자를 제외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인후계자 1,030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 인제 128페이지를 한번 넘기시면은 연도별 사업취소현황이 별도로 간단히 나와 있고요. 그밑에 사고원인별 자금회수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47명에 대해서 사업취소가 된 분들을 231명은 사고원인별로 분류가 돼있고, 자금회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중인 자가 금년도 취소자로서 16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망이 3명, 전업이 4명, 이주가 2명, 무단이탈이 3명 그래서 이건 어디 신고없이 지금 자리를 떠있기 때문에 기타 4명해서 총 16명이 지금 해당농협에서 독려를 하고 지금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실적입니다. 논산의 특산물 안내책자 제작 배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천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820부를 배포를 하고 나머지 180부는 필요에 의해서 쓸려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추석절 홍보판매 행사때 9월 22일서 26일까지 5일간 양촌휴게소의 판매장하고 연무농협직판장, 황산벌 휴게소에 임시매장을 설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에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소득도 올려야 되지만서도 저희 특산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5일간 1,268만원 어치 매출을 했고요. 맛깔젓 축제 홍보 축제때 들어가는 입구에다 텐트를 치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2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 어치 매출을 하고 금년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집 및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양 매년간 765대의 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습니다만 100% 수집을 못하고 561대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 수거 종류로는 인제 경운기가 148대, 트렉타 39대, 이앙기, 수확기, 기타 나머지 잡동사니 이렇게 해서 561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98년도에는 415만원 집행하고 86만원이 남고, 99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진한 사유를 잠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전에는 반값농기계 할 때에는 수거를 한 그 증서를 가지고 가야 반값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수거가 상당히 잘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형농기계는 그 대리점에서 우리 지금 크나 적으나 저희는 지금 수거하고 만원씩밖에 안주는데 대리 점에서 가져가면 분해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품을 급할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며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이 5만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그 종류에 따라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크나 적으나 만원을 받고 가지고 회수를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회수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 작은 농기계방해 방치한 것 같은건 그것도 개인물건이기 때문에 버리는 물건이 누구건가를 동네어구에다 놨다 하더라도 없고, 동네에서 물어서 찾아가지고 그 분 승락을 꼭 받아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치되는 폐농기계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개인별 콤바인공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95년도부터 규격별로 4조씩, 3조씩 2조씩해서 161대를 공급을 95년도부터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뒤에 연도별로 첨부가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선정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전업농 육성한 숫자가 1,122명이 지금 육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또 개인별로 그 내역은 뒤에 전부 순번을 매겨서 우리 농발위에서 결정한 순서에 의해서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된 내역은 뒤에 별첨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 현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는 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흙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짐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 농지에서 일시전용 허가를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노성면 하도리 479번지 남장우씨가 신청한 건외 9건해서 총 10건이 지금 허가가 나가서 토석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업무보고때도 토석반출로 인한 우리 교통어려움 또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이렇게 도로교통부서 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 최대한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도 먼지가 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불법농지 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13건을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 복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3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으로 돼있습니다만서도 자료제출 뒤에 두건이 더 완료돼서 연번에서 2번 석재야적장 복구가 완료됐고요. 4번 가야곡 산노리 주차장부지 용지 임의불법 조성한 것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5번은 가야곡 종연리 오리축사 복구가 완료됐고요. 9번 신풍리 무단점유된 것이 복구완료됐고, 10번 종연리 그것이 인제 루체 불법전용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완료를 했고 지금 5건이 현재완료가 되고 13건중에서 8건이 지금 추진중이고 계속 촉구를 하고 2차 명령까지 시달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조치가 안될 때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해서 검찰의 힘을 빌려서 기필코 복구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귀농자 현황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귀농자가 저희 관내에는 182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 드린 분이 98년도에 108명, 99년도에 46명이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면별로 연도별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169페이지 농촌정착 프로그램관계가 되겠습니다. 종합교육 실시 결과는 194명을 지금 교육기관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180명 교육을 했고요. 충남대 경영과정 1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유성농고 귀농자 양성반에 1명이 교육을 본인이 원해서 갔고, 진흥청에 가서 12명이 받고. 그래서 숫자보다 계획인원이 많습니다만서도 또 프로그램하는 귀농자 영농교육 프로그램 120명 교육을 받고, 또 품목별로 상설교육에 53명, 농기계교육이 7명이 다녀왔고 기타 14명으로 돼있었는데 영농설계교육이라고 돼있습니다. 특수작물 교육이 별도 있어요. 여기에 14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자체교육, 밑에 아래 부분에 자체교육실적은 기술센터에서 실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80명을 교육실적을 일자별로 회수별로 나눠서 분석을 한겁니다. 3일 이하가 7번에 걸쳐서 60명을 했고요, 3일서 5일까지 한번에 120명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340만원 되겠습니다. 그건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착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와 99년도에 46명을 지원해서 7억 8,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준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 2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두번 투자가 지금 현재 안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건의를 드리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 저희들이 안을 초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먼저 말씀드린 2명은 기러기하고 토끼사육. 탈농자 현황 및 금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탈농자는 97년도에 2분하고 98년도에 10분하고 해서 12분이 오셨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금을 받은 분은 한명이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금을 변제를 본인이 해 주고서 탈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귀농자를 자주 우리가 방문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업재해기금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농업재해기금은 논산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건설과에서 설치운영조례가 있어서 총괄하는 재해대책기금 조례가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농업재해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재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금년 2월 14일인가요 농업재해와 관련 한 농업기본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기 40조에 보면 농업재해에 대한 그 대책 시책안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상태에 있고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책이 지금 국회 계류중에 현재 있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종, 품목별로 그 기준이 그냥 다양하고 어렵고 해서 아직 통과는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는 대로 거기 기준에 적법하도록 저희시도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감사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우선 모법이 시행되면은 그 시행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검토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소관 관련 사유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로 해서 농업용 생산시설 파이프비닐 온실, 자동온실 등 일곱가지 1,574㏊, 또 저장유통시설해서 저온저장고 외 5종으로 해서 37,505평방미터에 22동에 대한 것, 기타농업용시설로 해서 양액재배하고 있는 1종에 47,650㏊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충청남도에 지금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농촌지도자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에서는 먼저 기금 확보된 기금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는 지금 농촌지도자 및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93년도부터 도 및 시ㆍ군이 출연금으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가지고 시ㆍ군비를 출연해서 그 출연한 시ㆍ군에 200%의 기금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출연금을 출연할려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서도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지금 1억 예산을 출연금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이 기금은 1인당 5천만원 범위로 쓸 수가 있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5%입니다. 상당히 싼데, 거기 지금 도에서 기금 한 14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만큼 거기에서 그 만큼 보태서 1억 넣으면 2억, 2억 넣으면 4억을 저희한테 줘서 다시 가져가는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이 2년 거치 3년 상환기간이 끝나면은 도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다시 딴 대상자를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 예산부터 매년 좀 기금이 증액돼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은 계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수는 저희가 8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급이 하나, 1급이 78, 2급이 일곱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수는 9,210평이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57,014평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농협거, 개인별로 도표에 나와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ㆍ점검 관계는 매월 1회씩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저희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옛날 농검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둘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둘이 싸인해가면서 맞싸인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은 밑에 표로 돼있습니다만서도 1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점검표에서점검을 하고 그 보관실태 확인표라고 해서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 돼있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표 310점 만점에 꼭 매달, 이 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확인을 해서 요 표에 점수에 의해서 창고의 등급이 결정되고 보관료의 보관수수료가 좌우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99년도 잎도열병 공동방제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식부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발생직전에, 현재 발생할 때 뿌린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공동방제를 한거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를 해서 식부면적의 46%에서 45%-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범주내에서 방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벼멸구 공동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방제를 안했어도 벼멸구가 날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예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여러 번 오고 그래서 진흥정에 예찰 정보에 의해서 벼멸구 사전방제를 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예찰정보가 떨어져서 방제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14,182㏊ 거의 전면적 다 받았어요. 97%에 해당하는 면적에 살포를 한바 멸구가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집행되고 나니까 좀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서도 전국적으로 일단은 이게 사전방제를 했고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원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에는 관광농원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지원이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운영상태가 어렵고요 현황은 저희가 되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군에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부적 외성리 밤나무관광농원, 연산 덕암리에 한밭관광농원, 벌곡 사정리에 다선관광, 연산면 송정리에 은하수관광농원 해서 자금투자 융자금 지원현황까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 네분들 공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외성리 치가 덜 어렵고요 나머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년말 넘기기가 여러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기에 앉으셔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 좀 내려주시고요. 예,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도 저도 간단히 물을테니까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 부탁합니다. 쌀전업농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물론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주무기관이 따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재정적인 전업농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곳은 즉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행정을 집행하고 사후관리하는 기관은 우리시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지원과 거기에 대한 상환관리는 농진공에서 하겠지만 과연 당초에 선정대로 그와 같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점검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하니까 뭐 믿어도 되겠네요!

예.

혹시나 말이죠. 애당초에 정부에서 10년계획으로 2004년까지 쌀전업농은 매년 1만호씩 십만농가를 육성할 계획했죠?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만호로 변경됐었죠!

예, 예.

그랬는데 97년도에 추가로 3천 농가가다시 추가가 됐죠?

예, 예.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

혹시 농지구입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했어요!

예.

했다니까요 ! 농지전용 그 자금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한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

전업농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아까 보고드린 이 숫자는요 전부 농기계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가 구입된 분은 ……

아니예요! 농기계구입비가 따로 있고, 전업농구입비가 따로 있지요!

농지구입해서 그 등기필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사지으라고 기계를 지원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래 100% 여기 있는 것은 ……

기계만 한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관리는 해 줘야 하잖아요! 혹시 농진공에서 하는 쌀 전업농자금 가지고 농기계를 사지 않았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냐 이겁니다.

그건 농림부에서 등기필 완료된 다음에요 저희는 100% 농기계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물읍시다. 중소농업지원사업에서 중소농업지원사업은 한국유기농협중앙회와 자연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요? 알고 계세요? 중소농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정부에서는.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요?

아, 중소농고품질……

0.2㏊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국유기 농협중앙회하고 지연 농협중앙회에서. 알고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그것은 취급은지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있는데요.

우리시만 않고 있어요. 딴 시는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예, 없습니다.

영농규모화 적정사업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요?

저희가 지금 고위원님 하신 말씀 잘 못 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니까 영농규모화 적정사업 대상자수!

1,122농가인데요.

1,122농가!

예.

잘 관리하고 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위원님!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과장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농정과장된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 본위원이 보기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고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의 일을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는지 소신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교육관계라든지 농촌기술센터와 저희 업무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계를 사실의 저희가 전부 그리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으로 요청을 주셔서 지도소로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교육관계는 저희도 계속 그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과는 농업에 대한 행정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교육사업 등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방화가 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전부 지방조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정과 또 농업기술과 따로따로 있을게 아니라, 각각 있을게 아니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1년 3개월 동안의 농정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인력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농장과장이 한 1년 3개월여 농정과의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업무을 수행하는 동안 그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또 중복 내지는 양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전연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뭐 양정업무라든지요 농지전용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또 그쪽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업무는. 그런데 농사라든지 유통특작, 유통관계, 농사업무는 뭐 거의 같이 시행을 해도 오히려 더 유기적으로 좋은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면은 그거를 과장으로서 소신껏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건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가지고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건의하고 또 연구 발표해 가지고 논산시만이라도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나왔든 사항인데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를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개인별 개인창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건의하신다고 했었죠?

예.

그거 했었습니까?

예, 바로 건의해서 지금……

그런데 답변은 어떻게 내려왔어요?

답변은 인제 개인게 아니고 인제 작은 한 20평에서 30평 규모로, 지금 뭐 60평 규모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서 동네 한개 해 놓으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농기계 있는대로 두 농가고 세 농가고 합쳐서 그 근방에다 20평 내지 30평짜리를 다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할거 아니고 농기계 들어갈 만하게 비용을 줄여서 해 달라고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고 보니까 95년도 이전에는 20평에서 30평으로 우리가 지원을 옛날에 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농림부에다가 너무 작으니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크게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드려갖고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서 60평짜리 해서 작년도에 일단은 50평, 54평짜리로 설계를 하나더 만들어서 중전에 변경을 해서 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위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창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 정부에서도요 재검토를 해서 또 한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작년도에는 효과를 본게 한 54평짜리 하나를 설계를 더줘서 그 놈으로 저희는 다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면은 개인별 농기계보관창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농기계관련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고장났을 때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그것은 수리교육은요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교육을 천안에 있는 센터로 계속 연중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에서.

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못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농기계 수리 상당히 농민들이 활용을 한다고 보면은 잦은 고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수리를 하다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집중교육을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천안에 입주일 내지 열흘 코스가 있어요. 그래 거기 아주 숙식해고자면서 교육을 받고 와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올 때 아주 고칠 수 있는 기계, 연장까지 거기에서 주더먼요. 그래서 아주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리만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교육은 아직 해 본 적이 없는데, 협의를 해서 한번 갖도록 ……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내가 어느정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창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잦은 고장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1년도에서 99년도까지 1,277명을 선정했는데 그동안에 사업인원은 247평이 나왔네요!

예.

약 20%가 사업으로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번 분석을 해 마다 합니다만서도 가장 많은 원인은 5공때 소 입식했던 분들이요 거의다 실패를 하시고서 고향을 뜨시고 또 소축산업을 포기하고 딴 일반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래서 가장 많고요. 또 나머지 해마다 있습니다만서도 그건 그 여건이 딴 여건에 의해서 이농을 한다든지 뭐 사망자도 나오고 이래서 247명이 지금 이농을 ……

그럼 247명이에 대해서 자금회수는 전부 완료됐습니까?

예, 아까 보고대로 작년, 올 아주 대대적으로 사법 사정기관에서 손을, 메스를 대가지고 미리 사전에 다 해서 지금 16명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정시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이 분들이 자금을 몇 천만원 받고 농사를 지을려고 해 보니까 굳이 타산이 안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선정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토록 하고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탈 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입니다. 167페이지 불법농지 전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오리도 키우고 또 차를 한대 사면은 주차장도 해야 되는데, 5번 5항 가야곡 덕윤리 오리축사 짓는데 60평방미터면은 뭐 채 20평도 안되는 거고, 가야곡 산노리에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해 가지고 채 20평도 안되는 건데, 이런 것을 아무리 농지지지만은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주차장도 내야 하는데 꼭 이렇게 20평도 안되는 적은 것을 전용했다고 그래도 이걸 꼭 복구명령까지 꼭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 탑정저수지를 한바퀴돌면서 그 일대 정화관계 차원에서저희부서 단속으로 한게 아니고 다섯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인제 건축물 관계 같은게 거기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 부지 면적이 인제 나와서 저희로서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처리를 하도록 법규정내에서 가능한 범주내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해서는요 업이 아닌 그런 조치를 서로 대화를 해서 조치가 그래가지고 조치가 빨리 된 겁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농지라 하더라도 약간의 평수를 생활용도에 쓴다고 하면은 완화를 해서라도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사실 3번 같은, 3항 같은 가야곡면 양촌리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내고 숙소 뭐 조경 이런 거 하는 거야 많은 평수가 들어가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것은 당연히 고발조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크게 불법전용이 돼서 농지가 큰 농지가 없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동안 토석채취 허가라든가 농지 우량농지 조성으로 인해서 토석채취를 해 가서 아직 복구도 않고 또 타사업용도로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 우리 관내에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를 가다보면은 토석채취를 한 허가가 지난 뒤에 아직 복구가 안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 해 준 사항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복구 안돼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은진면 시묘리 쪽에 그 전에 흙을 토석을 채취하던 장소인데 거기 농지로도 안되고 그냥 절개지가 그냥 계소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 무슨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아, 시묘리! 낭떠러지만 이렇게 딱 깎은데 말씀입니까?

예.

예, 고거는 그전에 읍면에서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해 준 사항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막 직각으로 이렇게 뻘건하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도 거기를 노리를 잡아서 좀 풀씨를 뿌리는 걸로 그 업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조치가 될걸로 지금 읍면하고 은진면사무소하고 지금 사무장하고 저희가 거기 구입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더니 제가 지적을 하니까 또 그런게 나온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허가 해 준 걸로만 따졌더니 읍면……

아니 여기에서 지금 허가난 걸 따지지 않고 그전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량농지 조성이라든가 또 토석채취허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허가 난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금 복구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물어봤는데, 제가 답한 것은 거기 한 군데인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읍면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은 원인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불법농지 전용의 현황에 나와있는 곳을 혹시 토목설계가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안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시사용 허가라든가 무슨 토목설계가 허가신청이 돼있는 그런 것은 없고 불법으로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불법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차후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곳은 있습니까?

지금 허가된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임야에 토석채취를 하다보면은 절개지가 생기는데 마구잡이로 토석채취를 하다보니까 절개지에 각도가 안나와서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야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않거든요? 산림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안가봐서 잘……

산림과에서.

예, 저희는 농지만 해기 때문에 그 각을 많이 파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농지에 대해서는 절개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꼭 노리를 잡도록 아주, 왜냐하면 옆에 또 논 전답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관계로 해서요 그 아주 노리잡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량농지조성으로 인해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 논속에 있는 골재를 토석을 채취하는 지난 해부터 허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부적면 고령토, 점질토라고 하던가 있는데 고령토는 인제 광물로 이렇게 온게 있어요. 그래서 복구가 안돼가지고 추가로 또 들어 왔는데, 이건 광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제출을 하는게 아니고 도에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 문서를. 그런데 우리 농기계때문에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단호히 거절을 협의를 안해 줬어요, 도지사한테. 왜냐하면은 지난 번치 완전히 복구완료해 놓고 신청을 해도 해라! 지금 이렇게 해서 반려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부적 아호리에요?

아호리는. 구인리!

구인리!

그 원종장 앞에께.

그 앞에께!

예, 뭐 자라 매기는 데 그 사이 이렇게.

그 근방에 토질이 논속에 고령토 같은게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논에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다가 하는데 나중에 복구할 때 보면은 토지가 거기에 복구하는 흙을 검사를 않고서는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가 이렇게 되매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조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허가가 된 그런 흙을 복구를 시키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

이거는 우량농지로 허가를 한게 아니고요 광물채취로 인제 허가가 되거든요?

아니 우량농지조성을 위해서 만약 골재채취가 된다고 하면은 복구하는 흙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성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 우량 흙을 갖다가 복토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예, 예. 그래서 흙은 그동안 센터나 어디서 검사해 가지고 뭐 준공한 일은 없고요. 그렇게 광물채취하면 그 사람들 흙이 껍데기 흙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싸놓거든요! 어디 운반할려면 돈들어가고 하니까 그 옆댕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속에다 황토흙 같은 것 나름대로 좋다는 놈을 넣고 껍데기는 꼭 그놈으로 다시 되메우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딴데로 가져갈려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인 논이고 아니면은 또 논임자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로 검열을 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98년도 폭설피해 복구비로 다가 사업이 많이 예산지출이 됐지만은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사업 미집행한 것이 9,6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미집행액은요 주로 유통특작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하우스복구비가 주로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쓰러진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서서 복구할 걸로 보고 다 섭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이상 그 하우스를 복구를 않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시 지으면 집행이 되야 하는데 그 사업을 않다보니까 나머지 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금이 많이 나오게 되요!

사실 우리시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6천만원 이상 이렇게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출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뭐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될만한 그런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나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02㏊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사할 때 하우스쓰러진 것이 규격품이 쓰러진 건 한 2㏊정도 밖에 안되요. 잘 쓰러지지 않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규격으로 지은 것이 102㏊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도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도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고 조사를 한건 아니다! 내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거니까 사실대로 답해달라 해서 조사를-우리 읍면직원들한테 어렵지만-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규격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지을 때 규격품으로 지을 때는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다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설비가 12월 말까지 주는게 아니고 딸기같은 거는 막 1월까지도 설치가 되고 다른 시설물은 내년 봄까지 설치를 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이 최대한도로 쓸 수 있도록 국비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 다 하고서 할 수 없이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일일이 그 많은 농가를 전부 하우스농가가 뭐 농가수는 엄청히 그게 2천 몇 농가인데, 나중에 할려나 안할려나 지금 그분들도 확답을 못하고 있어요. 유류값이 오르고 하고 이러니까. 두고 볼려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여입시킬 수도 없고 끝까지 저희는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우리 농민들 측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쓰고 나머지를 여입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헤어려 주셨으면.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다 든가 또 사업예산이 또 정부로부터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심사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확인이 사실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주 사장되지 않을 수 있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농정업무를 살피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하게 제가.

예, 고기채위원님!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1분만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농수산부에서 말이죠. 쌀 수확포상금으로 300을 더 책정한 거 알아요? 97년도에. 그때 농정업무 안보셔서 모를려나!

97년도거.

그때 알고 계신 직원들 없어요? 97년도인데 300억을 쌀수확 포상금으로 섰어요. 그래서 1등한 도는 1억, 1등한 시군은 30억이 내려왔거든요? 97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우리시에서도 혹시 그런 혜택이 없었나요?

97년도.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거 혹시 있었으면은 어떻게 썼는가 그거에 대한 서면으로 해 주세요. 혹시 있었으면.

예.

97년도에 정부에서 300억을 포상금으로 걸고서 1등한 도는 100억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거 하고 전부 관계가 됩니다.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1등한 시군은 30억이 내려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시는 그런 혜택이 있었나? 있었으면 그 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위원장인 제가 17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재해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시애틀에서는 차기 농산물 협상에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따른 NGO를 비롯해서 반대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 사항속에의 우리 농산물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도 농업체에 기금을 조성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1억을 내년에 계상을 하셨다고.

그것은 재해기금이 아니고요 우리밑에 있는……

진흥기금!

예, 했습니다.

예,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가지고 논산시조례로 정해서 진흥기금이나 재해기금이나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타시군과 같이 1년에 얼마씩 꼭꼭 적립할 수 있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제도로 앞으로 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보험제도로 가기를 바라면은 거의 강력하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개 타국을 볼 때는 다른 나라를 볼 때에서는 약 50% 정도를 정부에서 보험으로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우리가 그런 기금이 원만히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보조를 더 해 준다면은 우리 농민한테 더많은 실이익이 오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농정을 관장하시고 또 우리 논산농민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하시는데 그것이 2000년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자세로다가 감사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