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제에 이어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윤태웅회계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서면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임대자 명단 및 계약서류 사본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앞에 제출이 됐습니다.

홍두화위원님.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영리빙타워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회계과에서 할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에서는 조영리빙타워에 대한 무너졌을 당시에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16가구에 대한 전세입자 전세금을 임차해준게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채권확보를 안양시장앞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4,000만원준 것.

세대마다다 준 것을 전세계약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불리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게 자기집이 살다가 무저져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채권설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그걸 빨리 해결할려면 현재 그사람들이 있었던 빌라같은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사람들 보상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자기가 자기집에 살다가 무너졌어, 돈 4,000만원 주고 다시 설정을 해놓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

사계약적으로 해서 땅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려 보고있습니다.

애초부터 나 모른다고 4,000만원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당시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에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무너진거지 4,000만원 줘놓고 나서 지금 와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채권설정을 해놨나본데 그러면 그사람들을 빨리 해줘야죠.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해결해 주는 방법이 .

땅 주인하고 다시 건물 짓는다든가 그런 해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땅주인하고 그 사람들하고 .

그렇게밖에 해결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에요. 시에서 다 돈 들여서 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한 번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하고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이쪽이니까 회계과하고 틀린 얘기죠.

그렇죠 .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4,000만원 시장앞으로 채권설정 해놓은 것은 그사람들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집에 살다가 안양시에서 공사 잘못해 가지고 어느날 금이 가서 무너졌는데 거기다가 돈 빌려주고는 그 사람들 무마할려고 줬다가 지금 거기다 설정해 놓고 그 사람들은 원상복구 해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윤태웅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문제인데 도로과 충훈교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사발주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네, 회계과에서 합니다.

주무해당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의뢰가 넘어옵니까?

해당과에서는 모든 공사는 과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같은 것은 적격심의나 뭐하면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입찰공고를 냈으면 입찰공고를 내고 조달청에 했으면 조달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와 계약상의 법에 하자가 없는 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모든 의뢰를 할 때 주무과에서 거의 결정이 돼서 넘어오죠.

아니죠. 그건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그건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데도 그걸 다 찾아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계약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식이 해박하면 좋은데 담당부서에다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착실한가 그런 것은 두, 세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 7일날 주식회사 삼풍건설이랑 충후부 교량가설공사 예산액이 32억이 서가지고 31억 069만 5,000원에 계약한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

그건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대개 5,000만원 미만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가지고 계약자를 선정하죠

금년에 7,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97년도 당시에 .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 가지고 97년 7월 7일날 충훈 교량가설공사에 대한 계약서와 도로과에서 각 과에서 계약발주하게 되면 계약의뢰서가 넘어오죠.

의뢰서가 아니라 그과에서는 품의서만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31억짜리인데 재정경제부에서 무슨 공사의 연계성을 따져가지고 하자부분의 규명 때문에 수의계약 주실 때 이런 조항을 첨부시켜서 넘어간 서류가 있을거예요.

그건 제가 서류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한.

충훈교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게 97년 7월 7일부터 98년 7월 15일이니까 계약이 97년 7월 7일자 같에 .

저희가 서류검토해 가지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여쭤볼려고 하는 거니까 어려우시드라도 관련 자료를 해가지고 어려우시지만 한 번 더 출석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계시니까 한 번 더 물어보께요. 지금 다른게 아니고 중앙지하상가 내년도에 개보수하면 36억 들어가시는 것 아시죠.

그건 사실 모릅니다.

예산이 36억 정도 들어가요.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36억을 들여가지고 이사람들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세 받아가지고 과연 그것이 그만한 수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도로구실로 따질때는 현재 수익관계는 없습니다.

안양60만시민 혈세갖다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36억 해주고 나서 시민들은 이게 사회봉사단체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윤추구하는데 이것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대안이 없는 것 같에요 .

대안도 없이 올리면 안되잖아 36억 집어넣으니까 임대료 더 받든지 여기 보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부르조아네, 이런 사람들한테 36억씩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안양시 시민 영세민들이 한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36억 투자해 줘야 되겠지만 보니까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터 안양에서 돈 벌어가지고 안양시민 혈세 36억 집어넣놓고 돈버는데 경영합리화를 해야 하는데 참 문제예요 . 과장님이니까 이런 질의하는 거예요. 사무관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 혈세 주민세 5,000원 올려가지고 해서 하는데 이런 돈 모아다 한입에 털어 주는 것 아니야 호박씨 까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해요. 대책을 세우세요.

네.

하나 더 질의하께요 .

이것 조금 말씀드리지만 경제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다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10분만 하시기로 했거든요. 권오쇠위원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이에요. 임대계약서에 보면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안양시장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해서 서명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안양시장 하고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분명히 해야 될겁니다.

그것을 현재 변호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위법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서 받아요 .

임대는 안양시로 들어 옵니다.

안양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계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뭐가 균형이 맞지않는 행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안양시 재산권인데 어떻게 시성관리공단에서 이걸 보관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재산권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 관계는 다시 저희가 연찬해가지고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해놓은게 아니라 분명히 해서 계약서는 안양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안양시에서 갖고 있어 야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까? 안양시의 재산인데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오늘 해가지고 계약서를 안양시에서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

임대료를 매월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까?

임대료는 계약할 때 선납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년치를 받느냐 월별로 계산하느냐 .

1년치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균일적으로 1년씩으로 계약하면 되는 거죠 계약서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기한일자가 다른 데보다 균일하냐 1년 차이나니까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느냐 이 얘기야 전체하고.

아닙니다. 대부료는 한날 신청합니다.

날차는 틀리더라도 1년계약이기 때문에 받으면 다 받고 만약에 5년계약이 되면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일정하냐, 안 일정하냐 얘기야.

근건 변경될 수가 있죠. 계약은 변경될 수가 있죠.

계악은 변경될 수 있는데 내 얘기는 현재 5년을 준 것 아니야 5년을 줬는데 5년이면 끝나고 다시 전체가 끝나느냐 그냥 다른 사람 3년하고 또 계약하면 또 하고 그러느냐 그 얘기야.

아니죠. 1년 끝난 다음에 다시 돈 대부료 받고 그래요.

5년으로 똑같이 임기가 다한 꺼번에 끝나느냐 그 시간을 집중해서 맞추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그것은 5년에 끝나는데 중간에 임대를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5년 마지막 그 기간에 5년 되면 3년만 하느냐 이거야. 갱신은 가능한데 5년이면 5년 그 시기를 맞추느냐 아니면 그냥 6년도 되고 7년도 되고 바꿔지느냐 이거야 마지막 끝맺음이.

현재는 5년까지로 저희가 작년에 인수받을 때 5년으로 기한 했기 때문에 더는 현재 안해주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실제로는 시에서는 3억 얼마받고 한다고 1년치 주는 데 실제 내부거래는 권리금이라 뭐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형성돼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이번 저희가 인수하기전에는 1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은데가 있어요. 우리는 전체 받는 것이 1년치가 3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그사람은 프리미엄이 1억씩 붙을 때가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말없이 깨끗이 정리는 다 된거죠. 그사람들하고 시하고 이게 문제다 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회계과장은 모르고 돈은 여기서 관리하고 정리가 안되는 그렇죠?

네.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얘기됐는데 36억을 내년어 개보수를 해주고 1년에 받는 돈이 3억 정도 받으니까 약 그 수입을 받을 려면 12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장사로써는 경영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은 그냥 숫자상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양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이라면 도와줄 수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36억을 투자해가지고 받아오는 것은 1년에 3억밖에 못 받아오는데 되겠어요. 위원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되요.

자료 하나만,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서 용역서부터 전부 첨부시켜서 용역계약까지 거기있죠 .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량에 대한 용역이 있으면 용역까지 가져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 전부 합해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태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가서 답변하실려면 바쁘실텐데 시간 내 주셔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대체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참 인으로 출두를 해주라고 할까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47페이지요.

운동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운동시설 면적 부족분에 대한 지적사항이요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린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만 저기 했으면 주택과장님 경험 많으시죠.

경험보다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확보를 해 주는데 그 도의 지적사항은 소숫점은 우리 안양시에서 소숫점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 도에서는 소숫점은 1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7.34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8로 봐라 그래가지고 어떠한 계산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겁니다.

그럼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네. 소숫점은 1로 봐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소숫점은 소숫점 그대로 면적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인근시는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인근시까지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에서 그렇게 계산한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지요.

이익재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어떤 개인이 잘 알고 모르고 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공식이 300제곱미터 플러스 200분의 ｘ세대. 건립하고자 하는 세대에 마이너스 500곱하기150평방미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소숫점은 우리 안양시에서 소숫점은 그대로 적용을 시켰고 도의 지적사항은 소숫점은 1로 봐야된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이라든가 4가 나오면 그걸 8로 계산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도에서 감사자료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인정을 못한다 그러고 못했는데 일단 도에서 보신 것처럼 현지 시정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겁니까?

앞으로는 도의 지적사항대로 소숫점이 나오면 1로 봐서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근시에 우리의 생활여건이 비슷한 군포, 의왕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좀해 가지고 인근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무조건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따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요.

다음에도 조용덕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의 화창연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에 용적률을 왜 초과해서 사업을 승인해 줬냐 해서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나갈적에 아파트 한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용적률을 계산을 하는데 도의 지적사항은 지적내용은 상가는 상가대로의 별도로 분리시켜 가지고 아파트만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시켜라 해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자체도 공유지분으로써 분할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시켜주는데 지금 화창연립처럼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 단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시켜줘가지고 용적률은 당초 용적률대로 맞춰놨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 공무원이 경기도에 소청시 위원회에 올린게 어떻게 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날 경기도로부터 견책취소청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견책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조용덕씨요.

이용덕이 아니죠? 조용덕입니다. 잘 알고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방금와 가지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46에 3필지 화창연립에 대해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때에 우리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 제79조 아시죠?

건축법이요.

네. 79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79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건축법 79조.

용적률로 돼 있지죠?

네.

그게 두 번째보면 일반주거지역에 400%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상가지역은 용적률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그랬는데 지금 약400% 보다 그랬으니 연면적 기준해 가서고 약 한 415% 이상을 허가를 내줬어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아파트라 하면 우리 하나의 건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데 상가 포함시키면 아파트 한 단지 아니겠어요? 한 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계산을 하는데 도에서 지적사항은 예를 들어서 상가는 나중에 토지에 대한 분할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는 별도로 봐서 용적률을 적용시켜 줘야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상가가 아파트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될 경우에는 법적용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나간 것처럼 용적률을 한 단지로 봐서 계산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일반주거지역에 400%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397.9%로 적용을 했을때 이 위법사항이라고 모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같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요, 그러면 같이 한 단지로 봐서 용적률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상가가 분할 돼 있는 별도의 허가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화창연립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주민이 아파트 부대의 복리시설의 부지는 공유하지 않는 상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유하지 않는 상가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이 아파트가 화창연립이 공유하지 않는 상가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땅이 조합 앞으로 돼있습니다. 상가까지 해서 조합 땅입니다.

인가가 언제났어요? 이거 오래 됐지요?

날짜까지는 기억못하겠습니다. 97년도에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났어요. 확실히 알고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않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97년도 10월달에 났습니다.

97년도 10월달에 났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처분을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지금.

공무원들 처분이요?

네.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받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사업승인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거리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이해타산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승인을 하다보면 특히 많은 오해를 낳게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과장님께서도 많은 공직생활을 하시고 경험이 있으실텐데 이렇게 용적률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로 해서 허가를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건축조례 그때 당시에는 건축조례가 몇 %였습니까?

400% 이하까지 였습니다.

400% 이하 였지요?

네.

건축조례만 보더라도 이런 건축조례와 상위법 건축시행령을 무시한 형태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경고를 드립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보건소 신축과관련해서 설계변경시에 심의위원이 누구였고 또 수당은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의한 일도 없고 또 공무원은 심의수당이 없습니다.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내가 우리 김후환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설계심사결과 했던 심의위원들을 물었던건데 심의위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 7명이지요, 그 7명이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그 당시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녹지공원과장, 통신계장, 공업계장, 상정가스계장, 환경보존계장 그렇게 7명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은 김후환 과장님이었지요?

네.

근데 우리 김후환과장님께서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에는 장애자 엘리베이터가 의무시설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근데 왜 설계를 최초에 할 때 심의를 할 때 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빼 먹었습니까? 그때.

이 보건소건물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서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단 건축협의로 만안구청에서 협의를 해 준거고 당초에 설계심사는 이 건물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5층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련법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해야 되는 건축법의 규모는 지상 6층이면서 2,000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이 엘리베이터가 법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하는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또 그러한 법 적용시킬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협의때 들어오면 건축부서에서 해당부서로 협의를 거쳐서 건축협의를 내주기 때문에 그때 건설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하는 것은 어떠한 배치관계 또 건물에 대한 동선관계 그런 걸 검토를 하는 거지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들어왔을 적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봐야할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편익증진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 만안보건소 신축공사 설계심사보고서를 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건축면적이 6층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당시 건축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같은 경우는 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라고 그럽니까?

아까 초두에 말씀 드린 것 처럼 이 보건소건물은 안양시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준 것이 아니고 만안구청에서 나간겁니다. 건축협의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보건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않고 심의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용덕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허가행위 자체가 구청이란 말이에요. 시청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7층이 돼야 시청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놔두셨다가 구청감사때 그러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의위원으로 했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엘리베이터를 놓고 안놓고는 건물주 사정이고 6층이하는 엘리베이터를 놓든 안 놓든 여기서는 그것가지고는 시비를 안하거든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으로 가시고.

위원장! 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님!

김후환과장 말이에요. 똑바로 들어요, 당신 시각장애자야, 아니야, 확실히 얘기 하는데 시각장애자야, 아니야?

위원님이 시각장애인 것 같은데요. 안경끼신 것 보니까요. 저는 시각장애자는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건축설계심의에 내가 남양주에 가서 한 번 받았어. 3억이상이라. 그 사람들은 안양시 공무원 보다 바보기 때문에 장애인 얘길 해요? 도서를 잘못 받았으면 잘못 받았다고. 좋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얘기 들어봐.

저희과에서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있고 지금 임산부에 대한 적용시키는 법을 관련하는 관계부서가 있다는 그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지히터 89개인가 빠진것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답변해 봐요.

라지히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중에 또 그 라지에 대해서는 상정가스계라든가 또 환경보존계라든가 설비분야는 설비분야가 따로 또 있는 거지요.

그럼 뭣하러 참석했어? 그안에 들어가서.

건축부서가 전체하 다 할라고 건축과장이 간 건아닙니다. 거기에.

본인이 지금 도의적인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자꾸 도망가요. 말 스타일이.

저 도망가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그런 이유 없습니다. 제가 왜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이유가.

왜 성질을 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네. 조용덕위원님께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요청이 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엄중경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은 대안제시를 위한 매우 신성하고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야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 사안은 당 위원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례로 판단하고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시에는 감사태도 불량 및 감사의지 부족으로 법령에 명시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불손한 수감태도에 엄중경고 조치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셔 해명과 함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도중에 좋지못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수감중인 담당과장이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오셔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과 언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복무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송구스런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후환과장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직원들에게 기회있을 때 마다교육을 시킬 것을 보고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후환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제일 나중에 하죠.

자꾸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마무리하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으면 그 회의를 계속해야지 그걸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는 것을.

건축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양우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오늘 귀한 시간에 많은 공무원들도 감사 수감을 하느니라 고생이 많으시고 연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를 하느니라고 많이 고생이 많은데 오늘 건설교통 감사를 받으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께서는 만안보건소 신축공사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죠.

네.

그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서 보건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또한 그쪽에 설계에 대해서 그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심의위원으로는 돼 있는데 97년도 7월 29일날 심의한 관계로 제가 그때 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주무계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설계심사한 결과보고서에 보면 날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인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필로 하였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싸인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는 실질적인 심사가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 당사자가 참여해 가지고 심의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 본인들이 싸인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강철원국장님한테 앞으로는 잘 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홍두화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집행액하고 99년도 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항측용역비는 3,749만 5,000원이 집행됐으며 금년도 예산액 6,237만 9,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7-212호로 측량대가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 의한 측정노무비가 50%에서 120%까지 상향조정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측정노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지금 우리 감사서에는 6,237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2월 2일까지 납품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5,266만 2,000원이 집행이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승요인은 측량대가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측정노무비가 5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120%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홍두화위원님 !

결국은 측정노무비가 50%에서 120%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과업지시서 계약서 납품서 사본인데 별첨 2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과업지시서, 계약서, 납품서 사본 했는데 땡땡 별첨 2했는데 이 안에는 별첨 2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 붙친다고요. 그렇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겁니다.

중앙항업하는데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으로 6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99년도에 98년도보다 따블로 배이상으로 갔는데 이때는 측정노무비가 50%에서 120% 다 그리고 입찰본 것이 6개 업체가 봤다

네, 거기서 계약금액이 5,266만 2,000원입니다. 그돈은 아직까지 집행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2월 2일까지 납품기한이기 때문에 납품이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사람들은 중간에 기성금 받아가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기성금 나간 것 없습니다.

여기 별첨2에 보면 기술용역계약서 이것하고 5,266만 2,33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납품서 사본이라고 그랬는데 납품이 안들어 왔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품이 내년도 2월 2일까지 입니다.

납품서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리와 보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약서는 계약했으니까 여기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 할 때 계약서하고 같이 나갔을 것 아니예요. 납품서 사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납품서 사본이요

납품서 사본이라는게 내년도에 들어온다는데 납품서 사본이 어딨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홍두화위원이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는 것 보면 납품서 사본이라고 본인들이 쳤잖아요. 납품 끝났으니까 납품서 사본일것아니야 납품서 사본을 찾아보세요. 납품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는데,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꾸 정이 들어 가지고 들어 주다보니까, 납품서 사본 찾아오라니까요. 여기 와계신 관계공무원한테 얘기하는테 홍두화위원이 까다로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설계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필적으로 해당사항 없음 과학연구소에 보내지 않아도 일반사람이 봐도 똑같은 글씨로 쓰고 도장도 다 찍어가고 말이야 그리고 나 모르겠습니다 말이요 신중대시장 말대로 혈세, 혈세 하는데 혈세가 몇 억씩 설계가 나가도 대안책이 없잖아.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내돈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안전핀이 없어 잘못되고 난 다음에. 엄밀하게 생각해보자구요. 납품서 사본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납품서 사본은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계약서 납품서 사본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제목을 집어넣은겁니다. 별표 2에 보시면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 2일까지 납품기간이기 때문에 납품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도 납품서 사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직 안들어 온들어 온 것 아니예요. 그러면 없다고 써놔야지 의회에 같이 따라와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들어온다고 납품도 안해놓고 납품서 사본을 타이핑 친게 어딨어요. 넘어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이걸 끝내고 아까 서면 자료제출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출드렸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냐면 이앞에도 보면 시청꼴이 아니냐 저게 60만 시민,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도시 만들겠다는데 시청앞에다 정신 나간 놈들 노래 같지 않는 노래 틀어놓고 뭡니까? 언젠가 저번달인가 본위원이 보니까 시청 방문할려고 하다보니까 문마다 쇠사슬로 잠가놨어 정문에는 소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문 열어줬다 닫았다하고 건물이 아깝더라고 21세기 뉴밀레니엄 시대 입으로만 속된말로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야 원인이 뭔가 했던 후문으로 갈래도 문잠겨있고 옆문으로 갈려도 문 잠겨있고 지금 나가시면 안됩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이 뭘 잘못한게 많아가지고 쇠사슬로 뉴스에 보면 정신병자들 발 채우는 것 그런거나 그좋은 건물에다 해놓고 놔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건축적인 문제인데 보니까 진정이 29건 있고 질의가 하나 있어요.

홍두화위원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답변을 받으십시오 훈계하시지 말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16건이 진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상에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9건하고 질의 한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5인 이상의 집단민윈은 이렇습니다.

그런걸 적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은 5인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5인이상은 여기 들어온 자료 전부다.

네.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담당과장으로 집단민원 들어 올건지 안들어 올건지 계산 안해 보십니까? 아까 건축법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이루고 지고 나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지지 어떤 행위 나기전에 집단민원 이루어 진게 별로 없죠 .

사무관이니까 전문가 아니예요. 나가면 집단민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감을 못 잡습니까?

감은 잡습니다.

그럴 때 허가 사항에다 뭐좀 쓰지않아요. 쓰긴 쓰겠지만.

저희들이 건축직의 어려운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규제완화 그런 것도 있고 또 법령사무를 보다보면 법에 맞으면 관에서는 안해줄 수 없는 불특정인에 대한 인허가가 되면 민원이 들어 올 것은 알지만 법령에서 맞지 않게끔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반려하겠지만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들어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귀속행위기 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대체를 해줘야 되고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인이상이 30인데 모두 총 들어 온 민원건수는 몇 명입니다.

진정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린 것은 5인 이상만 뽑아드린겁니다.

총 인원은 얼마되냐 이거야.

7-80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16건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민원서류 들어 온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20번 민원도 있고 인터넷 민원도 있고 민원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몇 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7-80건이다 그거죠 .

네 .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모좀 안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민원이 뒤 따르기 때문에 더 잘 주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께요. 민원에 대해 가지고 김후환과장님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최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입니까?

평촌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때 입니다.

그렇죠. 본위원도 15일 전쯤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회의를 안할때인데 11시에 시청 정문앞에 집단으로 집쳐놓고 시위벌이던 사람들 철거할 때 11시에 철거한적 한 번 있었죠

네, 11시에 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보를 듣고 일부러 와가지고 거기 참여해서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공무원 생활할 때 최고 힘들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사람들이 똥바가지 씌웠죠. 이익재 계장하고 둘이 똥바가지 뒤집어 섰었죠.

네.

그때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최고 힘드실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헤아리고 나도 그때 봤을 때 정말 공무원생활 힘들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잘못한 것 떠나 가지고 잘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을 안해주고 넘어가면 행정소송걸리고 그것 해주다 보면 민원이 걸리고 민원이 오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서 그때 똥바가지도 뒤집어쓰고 업무처리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묻는 게 짜증나시더라도 그때 보다는 덜 하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지하주차장에 대한 건축전시장에 대해서 공사비 내역하고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앞에 제3호 미관광장 지하에 지하 1층 지하 2층 891대의 주차장을 확보 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면적이 하루에 약 70여대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 863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마침 건축문화의 해기 때문에 한국 건축 백년전하고 또 건축문화엑스포에서 열렸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건축가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시민하고 또 안양시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4억 1,200만원을 들여서 전시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보수공사비 3억 2,700만원,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어 공사비 6,000만원, 설계비 1,217만 5,000원, 감리비 988만 4,000원, 시설부대비 2,941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전시를 할려고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자금 미징수자 네명에 대해서 융자시기는 언제 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미징수자 네건은 93년도에 조영순씨가 500만원을 융자해 갖고 94년도에 오세인, 최진형, 박진학 세분이 융자를 500만원씩 해가서 총 네분이 융자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영순씨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성내동에 살고 있고 오세인씨는 96년도 12월달에 소식이 두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 말소돼 있는 상태고 최진형씨는 동안구 비산1동에 149동 207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도 내지 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아주 없습니다. 또 박진학씨는 94년도에 500만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현재 박달1동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300만원에 월 20만원 짜리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본인의 신병 허리디스크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하셨나요. 주택 개.보수사업집행액.

그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까 드린자료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보고 답변 해주세요. 지금 국비죠.

네, 국비입니다.

국비가 보면 1억 5,000만원을 국비로 받았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죠.

네.

만안이 2,100만원 쓰고 동안은 잘살은지 그래서 몰라도 490만원밖에 안써 500만원 쓴 것으로 보고 그러면 2,600만원만 썼는데 국가에서 안양시로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2,600만원 정도밖에 안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그 밑에 보시면 현재 개소부 공사중인 세대수가 만안구가 85세대가 또 있고 동안구가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개보수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야 돈을 주는 것이고 또 향후 공사예정인 세대수가 또 있습니다. 신청이 돼가지고 만안구가 12세대, 동안구가 27세대해서 이사람들이 다 집행이 되게 되면 90%의 집행율이 될겁니다.

예산이 언제 예산이죠.

예산은 언제 예산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돈 입니다.

국비로 준게 아니고.

국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준거죠.

근본적으로 국비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돈은 왔다 갔다하는 거지 도에서 경유해서 오는 것 아니예요. 국비죠. 맞죠.

네 .

그런데 여기보면 99년도란 말이에요. 금년이 12월 4일인데 이것이 이 예산쓰면 결국은 국비 쓰는 거야 이것 다 쓰면 1억 5,000만원 갑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개보수 중에 있는 세대수하고 앞으로 계약이 돼 있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까지 이 돈이 공공근로자들 쓰라고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수중에 있는 세대수하고 향후에 예정되는 세대수 까지 다 하고 나면 집행액 90% 넘을 것이 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린겁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입니다.

12월 4일 현재까지 이렇게 썼다

어제까지 입니다.

그러면 12월 3일날 1억 5,000에다가 2,000하면 약 20%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나머지 80%를 금년 20일 크리스마스 빼고 난뒤에 20일 동안에 80%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개.보수 세대수하고 앞으로 예정중인 세대수하고 집행이 가능하죠 .

그러면 지금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공무원들이 연말에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1/4분기 하는데 지금보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연말에 2,500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연말에 12월달도 연말이니까 나머지를 갖다가 지금 1억 5,000에서 하면은 1억 2,500만원을 갖다가 앞으로 남은기간에 다 지출한다?

위원님! 이 돈 1억 5,000만원이 금년 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내려온지가 7월 29일날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들한테 자금배정된게. 그래가지고 자금배정과 동시에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걸 한 세대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고 100만원에서도 자재비가 40%까지 이상을 줄 수가없고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때문에 양구청 교육을 시키고 배정을 하고 해서 시작한 것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보수해야 할 세대가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김후환과장은 이런 것이 98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에.

네.

그러면 이런 것 국비로 내려보낼 때 연초에 공문을 내려보내죠?

이게 말씀드린 것 처럼요.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한 거기때문에 어떠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내려오는 돈입니다.

첫번째 이런 돈이 내려온다는 건 언제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은 7월 29일 이전에 받았지요.

그러니까 김과장께서 저거하면 미리 좀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공문를 보내서 앞으로 이런 돈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세대별로 보고를 받았으면 미리 미리 빨리 좀 되지 않았겠냐 이거지, 연말에 좀 촉박한데 1억 5,000중에서 1억 2,500만원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관계니까. 알았어요. 설계비용은 100만원이다.

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를 할려면 재료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재료비는 40%.

재료비는 40%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놓으면 60%.

60% 까지 줄 수가 있고요.

한세대당 쉽게 얘기하면 100만원씩은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에 처음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주택자금 융자해 가지고 영세민 자금 있지요, 미징수 현황을 보면 4명이지요?

네.

상환기일이 다 지난거지요.

네.

연체돼 있는 거지요?

네.

연체가 그러면 네 분들이 거의 상환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상환을 우리가 주택은행에다 했습니까? 안양시에서.

1월달에 했습니다.

1월달에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개개인별로 사정이 딱해 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 결산처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배정액에 대한 3%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안으로 세우기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한 결손처분 문제 때문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라면 자꾸 매년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결손처분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두고 두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그 사람들이 상환을 못하니까 이자는 자꾸 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일단 돈은 갖고 5년동안은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촉을 해서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는 무척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 이상이 돼야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5년이 다 안된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법정기일인 5년이 되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받을 때 까지 받아보고 5년이 지나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희박하게 상환이 힘든거를 어려운 것을 자꾸 미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5년이 안가더라도 내가 볼적에는 이것은 상환이 거의 희박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을 해서 5년이 안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5년 된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그 안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5년전에는 결손처분될 수가 없으니까요.

법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상환이 안돼서 5년이 지나면은 바로 바로 이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후환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윤영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이양우위원님과 유덕희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권오쇠위원님 그리고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종류를 말씀드리면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 8계좌에 18억원, 환매체가 33계좌에 49억원, 신종적립신탁 예금이 44개계좌에 56억원으로 총 3종 85계좌에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자금관리실태로는 매일 매일 수납된 세입금을 확인하여 당일 지출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입금을 1억 이상되는 자금은 1개월 이상의 예금으로 예치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환매채 등단기예금은 연초에 7% 정도였으나 현재는 5.3% 정도로 점차 하락추세에 있으며 1년이상 장기자금인 신종적립신탁의 금리는 98년도 평균 16%에서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평균9.4%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금리변동자료 등을 검토하고 수시로 지출예정액을 파악하여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유휴자금은 최대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금관리를 실시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목표는 4억 8,000만원이며 10월까지의 이자수입은 4억 1,400만원으로 목표대비 87%의 실적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운영관리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정과에서 지출 소요 예정액을 수시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2페이지 98년도 사업비집행 내역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표지판 설치 공사 40개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설치한 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표지판 및 표지판 설치 공사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에 안전시설물과 표지판에 대한 정비공사로 신기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보호구역과 통학로주변 교통사고위험지역인 안양5동 희경약국 사거리 26개소등 총40개소에 대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40개소의 공사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377개, 횡단보도 안내판설치가 51개 그리고 측주실 지주철거 및 설치가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99년 공사할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12월 8일부터 12월말일까지 안양경찰서 관내 만안초등학교 등 14개 구역에 대해서 표지판신설 및 정비를 83개소 책임볼라드 설치를 67개 노면표지도색을 4.5km를 4,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14개교 초등학교는 만안초등학교, 안양서초등학교, 안양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명학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신안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호언초등학교, 호성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덕천초등학교 등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83페이지 자유공원내 주차장설치와 안양2동 공한지주차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 주차장은 자유공원내의 축구장과 어린이교통공원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으로 편리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98년 3월 14일부터 98년 4월 27일까지 사업비 총 6,839만8,000원으로 1,485평방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보도연결이 0.36아루 집수정설치가 1개소, 진입로 덧씌우기가 1.7아루 등 물량증가로 172만5,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안양2동 주차장은.

네.이양우위원님.

됐어요. 그 설명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호계1동 주차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거고 그때 좀 봤기 때문에 이자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해명의 저긴지 모르겠지만 호계동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유덕희위원한테 무슨 부탁받으신 공문있다고 들어 봤습니까?

제가 직접들은 말은 없습니다.

하도 말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드릴건아니지만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84면에서 50면으로 줄었으면 많이 줄었잖아요. 한1/3정도 이상이 줄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잘못된인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감사자료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의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54건 모두가 불용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셧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을 집행한 후에 발생한 총 3억 1,544만 3,000원의 불용액은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예산인 29억 7,435만 8,000원에서 교통안전시설물보수, 교통안전표지판설치, 교통신호등설치, 도로차선도색 등 54건공사에 26억 5,8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52건이죠?

54건입니다.

이것은 5%에서 10∼2,3% 까지 아주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이 됐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거고 왜냐면 너무 딱 맞아떨어져도 이상한거고 많이 남아도 이상한건데 5%에서 한11%, 12% 많으면 그렇게 까지 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한가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게 왜냐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시공업체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음부터는 그 밑에다가 대표자 성명을 기재를 해 줬으면 위원들 볼 때에 이해가 쉽게 구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이걸 질의를 했던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내년부터 할적에는 이렇게 정우건설이면 정우건설 쭉하고 이렇게 쭉 나란히 그 다음에 대기건설이면 대기선설 쭉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면 보는데 위원들이 많이 시간이 절약이 되게끔 어차피 뽑는 것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린 겁니다.

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둔치주차장 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한 것인가 그리고 안양2동과 안양4동은 주차장 설치 예산이 각각 15억과 1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명치시키는 사유와 또한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후 사업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본 예산에 2개소 추정예산에 3개소를 설치코자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하는 환경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과 행정단체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타 시지역의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둔치주차장 설치대상지 지역을 평일과 평일의 야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과 오후 등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접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쪽 만안구지역인 안양3동이나 4동, 5동, 6동 등 그런 주택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최근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살리기와도 역행됨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양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유덕희위원님.

둔치주차장얘기했던 전문이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둔치주차장 물건너 간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다고 봐야지 솔직히 왜냐하면, 그때 한 번 시민대토론회 토론자로 나가 가지고 그때 당시 국장님 보셨드랬죠. 많은 사람앞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대다수가 둔치주차장을 설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론이 모아졌었는데 그중에서 참석하셨던 분인데 내 핸드폰을 어떻게 알았는 지 전화가 백번 정도왔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 번 바꿔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해 가지고 계속 그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차피 그때 시정질문에 들어 갔으니까 거기서 한 번 직접 시장님의 답을 들어 보라고 해서 시장님이 거의 불가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둔치주차장 같은 것 안 올라오죠.

앞으로는 둔치주차장은 일체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예산이 섰던건데 많이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못박아서 불가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되든 말든 그리 보내는 수밖에 없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지도 그때 토론장에 나갔을 때는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 뭐한다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만의 태세를 갖춰주시는게 좋지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귄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용차량인 버스, 택시의 과징금이 많은 것에 대한 징수대책과 채권확보 방안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의 불법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운송업체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 현황은 버스가 금년도에 453건에 2억 2,990만원으로 또 과년도에 493건에 1억 7,064만원 그리고 택시가 금년도에 166건에 3,487만 5,000원 과년도분이 356건에 1억 3,059만원이며 건축적으로 볼적에는 1,468건에 5억 6,060만 9,500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버스가 214건에 8,503만원 택시가 509건에 1억 7,397만 7,000원이며 전체 징수실적은 723건에 2억 5,900만 7,000원입니다. 징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 대폐차시 또 각종 인허가시 체납된 과징금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법인택시 증차시에 많은 금액의 택시회사들로부터 체납액된 과징금을 받은바 있고 또한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과징금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운송업체의 각종 인허가 시에 인허가를 제한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폐차시와 수시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을 강화해서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확보방안으로는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납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체납된 금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차량이외에도 부동산등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체납과징금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보면 채권확보라고 했는데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했는데 안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 사항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징수를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구청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감사자료로 들어가야지 시청에서 감사자료로 들어 왔어요.

저희가 양 구것을 총괄한거죠.

그러니까 구에서 징수를 하면 양쪽 구청으로 해가지고 감사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윤과장님이 징수관계는 안 하는 것 아니예요.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지시만 하고 계시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은 양구청에 가서.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로 요구서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요구하신 자료에 이걸 내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낸거죠.

그러면 자료를 구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양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시에서 취합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가 많은데 보면 압류된데가 있어요 압류하는 택시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어떻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택시회사는 크게 체납된 업체가 많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체납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시내버스회사에 대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체납액뿐만 아니라 각종 대중교통에 대한 운행질서도 확립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을 찾아보자 해가지가 2일날 두시에 시내버스, 택시 관계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지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중에 구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적한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압류가 혹시 누락된게 있다면 압류조치를 전부 하도록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차할적에 체납된 것을 예를 들어서 증차 시켜 줄적에 증차 지분은 어떻게 따집니까?

증차하고 세금 체납된 것 하고는 크게 연관된 것은 없고 증차는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지 회사가 있는데.

노선별로 조사한 현황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어디가 부족한가 하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그것은 버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택시회사가 운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택시하고 버스를 증차하는 것이 체납된 회사에서 덜해주고 더해주고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일반적인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또 교통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하고 있고 특히 택시같은 경우는 사업구역이 우리 안양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4개시가 통합돼 있잖아요. 과천, 의왕, 군포까지 그 4개시 실무협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4개시 전체에 몇 대를 증차할 것이며 그중에서 각 시마다는 몇 대씩 증차할 것이다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4개시가 한 사업구역이죠 옛날에는 안양차가 군포에 가서 영업을 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적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읜 안양차가 군포가서 해도 되고 군포차가 안양와서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4개시는 다 통합해서 기본요금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메다요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4개시를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같은 경우에 차량을 증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배분을 교통량을 4개시 조사를 해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

4개시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4개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통량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4개시에. 그러면 거기서 교통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데를 많이 증차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느냐.

인구비례가 감안이 되고 현재 차량대수도 감안이 되야죠. 그런 상태에서 4개 시가 합의를 한 결과에 의해서 증차를 해주는 거죠 .합의가 안되면 증차가 어려워요.

나는 그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증차를 시킨다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보면 체납된 것이 거의 몇 백만원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사람들이 배분이 한 대라든가 두 대라든가 회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증차를 시키면서도 이런 체납이 된다는 것은.

택시같은 것은 그래서 지난번 1월달 증차할적에 74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체납된 것을.

체납된 것이 내가 볼 때 회사에 증차 문제가 있고 해서 분명히 체납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뭔가.

체납과징금은 가산금이 붙질않거든요. 일반지방세 같질않아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는 5년 하고는 관계가 없죠. 물건을 압류를 한거니까 그 차량을 압류했기 때문에 압류상태가 계속 유지 되는 한은 5년 소멸시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증차시킬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대가 증차가 될려면 몇 백만원 분명히 낼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조항을 넣어서라도 체납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보겠는데 개인택시는 시민이 차를 타면 개인택시를 타면 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개인택시도 체납된 것이 많아요 개인택시는 체납된 것을 징수하기도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것도 어려워요. 개인택시.

개인택시도 일단 체납되면 개인택시 차는 압류를 해놓죠 압류를 해놓는데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하루 하루 버는 것 가지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체납액은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최대한으로 폐차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서 강압을 해서 라도 이런 것은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체납액이 5억이면 안양시 예를 들어서 세수가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해서 어려운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산이 필요한데가 그것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진 과장님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서 도로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돼 있는 자동차도 많이 증가 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무단방치로 견인주차된 차량은 만안구가 240대 동안구가 285대로써 총 525대입니다. 방치차량의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유자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 조치가 423대이고 나머지 102대는 소유자가 자진처리 했거나 또는 공시등 행정처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방치자동차에 처리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등에 의해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무단방치차량 여부를 저흭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이후에 사진촬영과 주민 두명이상의 증인을 확보하고 관할동장의 확인을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하여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차적조회로 소유자가 확인되면 우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자진처리 명령조치를 하고 불이행시에 강제처리 의사를 통지하며 통지한 달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폐차 또는 매각을 하게됩니다. 자진처리통보는 20일간으로 1차에 10일 2차에 10일해서 2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우선 일정한 장소로 이전 보관한 후에 일정한 장소라면.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돼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속해 있는 평촌 신도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여기서 접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에나 다른 동에서 시의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관리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처리대장을 보면 지금 신도시아파트에는 단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 실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죠.

무단방치차량은 아까도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셔셔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권한이 구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직접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지도하는 감독 책임은 있죠.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가 어느 부서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쨌든 본청에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무단방치차량을 사실은 단지별로 사진을 쭉 찍어서 봤는데 거기에서는 신고를 몇 번이고 시고 구청이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실태가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그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그냥 방치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우범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서 본드흡입을 하고 또 많은 범죄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차량 때문에 단속을 하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방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25대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525대가 아니고 약 1,000여대가 안양시에 방치에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학운공원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방치된 차량들이 거기에다 놓고 도망가 있어요. 놓고 도망간데로 그대로 놔있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폐기물 처리가 트럭에 그냥 널려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그정도로 심각해요. 이런 것은 빨리 구청이라든가 동에 행정적인 지시를 빨리 내려서 이러한 사항들이 안양시 만큼은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범죄라든가 특히 환경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단방치차량관계로 지난 번에도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 번 하신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일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감을 잡고 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됐습니다.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지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지시를 내렸습니까?

구에다 지시한 사항이죠. 구에다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냥 말로만 빨리 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구에도 또 얘기가 있어요. 구의 얘기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견인보관소를 승인을 올렸다가 부결이 됐거든요. 현대아파트 뒤에 그린벨트지만 3,288평을 올렸다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진입로가 협소하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도 방치차량을 전부 끌어가도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마련해야 될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땅을 약 1,000여평정도 임대할만한 장소도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견인보관소 부지 관양동 것을 선정하기까지 12군데를 전부 조사를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2군데를 조사했는데 물론 적지가 그중에 아주 없는건 아니죠. 그런데 적 너무 비싸가지고 지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단방치차량을 마냥 둘 수마는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강남구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서초구라든가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도 신고지만 주민들한테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하더라라고요, 그러한 시민홍보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학의로 상에 교통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로 상에는 부흥동 관악타운, 달안동 샛별 4-2, 3차 아파트 또 부림동 한가람, 한양아파트, 삼성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각 단지마다 차량보유율이 약 85% 정도로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으로 신호등 설치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등 주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아파트 진출입로에 부흥동 관악타운, 한가람 삼성아파트, 한가람 한양아파트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샛별 4-2,3차 아파트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동 지역은 99년 11월 반상회에서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 요구가 있었고 또 안양경찰서에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안양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에서 현재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적극 설치가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동 사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감독 및 사후관리가 경찰서 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경찰서 에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우리시에서 의견서 같은 것 경찰서에 제출해 주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교통보완협의를 하죠.

그러면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짖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찰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보통 보면 안양역 앞에 있죠 안양역 앞에 안양2동에 있는 신호등은 바로 설치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신호등설치라든지 차선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여기서 집행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빨리되는 거죠. 경찰에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는 좀 늦게 되는 경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하여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삼영운수의 차고지 주변 주차로 인해서 감종 안전사고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영운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운수회사로 27개 노선에 34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삼영운수에 차고지 확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주사무소가 있는 석수3동 즉, 충훈부입니다. 충훈부에 6,861.26평방 또 동안구 관양동 907-2번지 105-3번지에 2,209.56평방 그리고 안산시 선부동에 2,441.72 평방 의왕시 고천동 외 두필지에 4,759.35평방등 총 6개 지역에 1만 6,308.34평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영운수 345대의 법정주차면적은 버스는 대당 36평방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평방입니다. 그래서 총 1만 2,420평방으로 전체면적 3,888.3평방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는 버스가 다음날 출발의 편의를 위해서 운전자들이 기종점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 출발편의을 위해서 도로변에 무단주차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고지별 시내버스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차고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삼영운수의 차고지는 안양이 2곳이 있고 의왕이 3곳이 있지요. 안산이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많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현지에 사실은 확인해 봤습니다. 현지에 확인을 해 가지고 충훈부라든가 평촌 차고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적어온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 한 번 와 보십시오. 지금 지금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같은 경우는 차고지 4차선에 양 사이드로 차가 완전히 끼어들어 있지요. 이게 몇 시냐면요, 11월 12일 오전 1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차고지가 완전히 확보가 됐으면 이렇게 4차선을 점유해 가면서 여기 차고지가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차고지에 더 이상 댈 수가 없어요. 여기 한 번 보시면 차고서가 완전히 차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사이드로 해 가지고 앞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차고지가 정확히 삼영운수의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이드로 4차선도로까지 이렇게 먹지를 않는 단말이에요. 보이지요. 이게 새벽1시에요. 차고지. 본위원이 촬영을 해 가지고 직접 4차선이죠? 도로 중간에 있지요? 완전히 차고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됐습니다. 가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현장에 방문을 해 가지고 차고지를 봤고 또 빽빽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차고지 확보가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 차고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분히 책임지실 자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까지도 과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해 주시면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법적 면적만 가지고 볼 적에는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차고지에 보면은 차고지에서 정비소 있지요?

네.

그 정비소까지 포함된 차고지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정비소는 무단건물이네요. 그죠? 정비소가 상당히 크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사실 차를 대지 못 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대 있기 때문에 차고지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고지내의 시설로 봐야지요, 차고지 내의 시설.

그러니까 차고지가 정확한 법정 대수안에 차고지 평수안에 건물이 들어 있는데 무단건물이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말입니다. 이 차고지에 대한 증명은 허가취소건입니다. 차고지를 확보를 않고 운행을 하면 이건 벌금건이 아니고 허가취소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지가 않다면 이거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위증을 하거나 확보가 돼 있다고 분명히 하면 본위원이 계산방식까지 계산해서 가져온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충훈부 차고지는 6,861.26평방인데 13개 노선의 174대가 주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면적이 93.26평방이 있고 또 관양동 차고지는 2,209.56평방으로 6개노선차 75대가 주차하여 2,700평방 정도가 필요하므로 490.4평방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의왕시 차고지 주차장 확보면적은 4,795.35평방으로 6개 노선에 76대가 주차하여 2,736평방이 필요하므로 2,059.35평방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차고지 같은 경우는 2,441.72평방으로 1개 노선에 6대가 주차하여 216평방이 필요하므로 2,225.72평방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차고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차고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총 합쳐서 볼 적에는 전체 차고지 면적이 부족한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여유있는 차고지 쪽으로 부족한 차고지쪽에 차가 가서 밤샘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운행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쪽에다 계속 주차를 해 놓을 욕심으로 아침에 일찍 끌고나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석수동 차고지 부지 의왕시 고천동이라든가 안산시 선부동, 의왕시 월암동이라든가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부분의 전체적인 차고지 부분은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안산이라든가 의왕에 가야될 차들이 말이에요. 다 안양시로몰리는 거에요. 그죠? 그래서 안양시에서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통이 상당히 저해가 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는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왜 본위원이 강력하게 차고지증명을 확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말입니다. 99년도 11월 13일날 약 1시경에 이 삼영운수에서 운행되는 버스가 안양시민들한테 얼마만치 불친절하고 노선이 부족하고 배차간격을 안지키느냐면 말입니다, 안양시민의 어느 한분이 본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언론기관에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어요.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안양이 아니고 살기 싫은 도시, 살고싶지 않은 안양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그 당시 11월 13일 약 1시경에 삼영운수의 이 버스를 탔던 특히 저도 사실은 3살짜리 얘기가 있는데 얘기를 업고가면서 삼영운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삼영운수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얘기엄마가 차를 탔어요. 차를 타자마자 왜 이렇게 정류장에 안서고 사람봤는데도 가느냐 그랬더니 그 삼영운수 기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하고 이 막말로 여기에 그대로 읽어줄께요. 이 썅년아, 이 버스가 니 자가용이니, 니가 서라 그런다고 해서 서냐, 가란다고 가냐. 니가 버스 타기 싫으면 그만이지 무슨 잔말이 그리 많어, 썅년야 내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삼영운수에서 횡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 담당주무과에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지도를 않고 방만하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시간 이후부터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삼영운수에 대한 차고지증명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단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정말로 그것은 강력한 조치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 민원통신에 그게 떴어요. 그 민원사항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긴급지시를 해 가지고 2일날 운송업체 관계자회의를 소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날 강력한 지시를 했고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불친절한 운전기사는 회사사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조치가 현재 됐습니다. 조치가 됐고, 관계회사로부터는 각서를 징구를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각서를 징구를 했고 저로서도 이 자리를 말씀 드리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지시를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하고 택시조합 그리고 개인택시조합 그리고 일반법인택시 협의회에 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이 차고지관계도 제가 먼저 숙직을 하다보니까 딴데는 못봤고 이 관양동 차고지주변에 길에 버스가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이 소각장앞에 그래서 교행정과장으로와가지고 그것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차고지가 있는데 길에 이렇게 차가 늘어서 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특별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제 2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예산승인이 끝나고 조금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구하고 합동단속팀을 구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에 한 번 철저를 기하고 강력히 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감사가 끝나고 구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에 대한 계획표 내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영운수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지금 각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사본으로 좀 한 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정말 돈 있으면 버스타겠어요, 그러한 시민들이 불이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고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영진과장님도 택시 많이 타 보셨을 겁니다. 특히 저녁시간에 우리 의원들도 모임이 있고해서 저녁 먹을 약속이 있으면 차를 안가지고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늦은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택시를 탈라 그러면 특히 먹자골목 같은데 보면 곰보냉면 앞에 사거리에 차들이 빈차들이 많이 서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런데 큰 길가에 있는 모범택시 콜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반택시들은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가는데가 가깝고 그러면 안간다고 그럽니다. 왜 안가냐 그러면 밥 먹을라고 서 있는거라고 이렇게 그럼 물어보지나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여기 분당 바로 입구 그런데 마을 같은데 가는데 요금으로 한 5,000원씩정도 나오는데 2만원씩받고 그래요. 그런데 가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이제 합법적으로 음주운전을 안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택시같은 것 이용하면 이렇게 불편한데 얼마만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할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대개 술집 근처에 특히 이런 게 많습니다. 저녁때되면. 그런 것들을 단속을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택시위에 갓등 그것이 켜지면은 공차일때 켜지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가지고 잡을려면 켜져 있는데도 가까이 보면 손님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안등이라고 그러는 건데 손님이 안타실 때 공차일때만 이걸 켜지게 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합승을 자행하기 위해 가지고 하니까 많이 혼돈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승객들이. 그런 거와 거기 먹자골목있는데 그쪽에 삼보있는 컴퓨터있는 그 쪽으로 거기 스쿨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차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때시간 같은데는 이렇게 3중으로 가에서부터 3중으로 주차를 해요. 1차선밖에 안남고 사이로 위험부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향같은 것을 한 번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단속같은 것을 한 번씩 이뤄지면 그런 것 가쪽 한 번 대는 것은 괜찮은데 2중, 3종으로 대니까 주차가 상당히 위험하고 승차거부 내지는 부당요금징수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시민적인 차원에서 단속의지를 보여주셔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인허가 업무를 시에서 많이 하고 있고 단속업무에 관한 것은 거의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단속이 덜 됐지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하여튼 시하고 구하고 한번합동단속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적에 일제히 합동단속을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일문일답이니까 지난번 할 때 무인카메라의 과속방지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4개가 예산승인이 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치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경찰서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지고 넘어오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이 지금 혹시 어디 어딘지 아세요? 그게 예비역 훈련장앞에 하나가 있지요?

네. 예비군훈련장에 하나하고 산업도로에 세개입니다.

빨리 설치를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권오쇠위원님

네, 권오쇠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내용인데 이 삼영운수 뿐만 아니라 지금 각운수업체의 차고지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것이 어느 근거에서 평수가 나온거예요?

신고된 면적이지요.

신고된거지요.

네.

신고된건데 그후에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합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받을 적에는 여기서하고 관리는 양구청에서 합니까?

저희도 해야될 의무는 있지요. 저희도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수시로 지도단속업무가 구에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은 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왜냐면은 지금 저도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지만 이주차부지가 다 여유가 있어요. 여기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재에 아까 동료위원 조용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차고지내에 정비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아까 거기가 차가 들어가서 그것까지 해서 포함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차고지하고 정비소하고 틀린거지. 어떻게 이것이 같이 돼서 평수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계시고 저희도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고지 일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차고지 일제조사를 하고요. 지금 거의 보면 회사에 정비공장이 다 있어요. 그것이 과연 허가를 낸건지 인허가 문제도 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행감지나면 그것을 자료를 좀 요청할거예요. 그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끝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에 기재해서 올라온 업체에 대한 차고지를 지금 현실에 현재 되어있는 정비공장이라든가 만약에 이 차고지내에 정비공장이 서 있든가 아니면 정확한 것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다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답변이 사실은 다 안나왔습니다. 자꾸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이 답변도중에 사실 답변을 끊게 되면 본위원이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안나온게 있습니까?

안 나온 것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료 제출해 드린거 외에는 답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과장께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여줘 가면서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어제. 근데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하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사항인지 모르십니까? 98년 10월 27일 생활민원처리 평가보고회의시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결과와 그에 대한 지금 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이것 답변도 안해 주시고 전혀 모르십니까?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도 무인카메라.

질의하신 것은 저도 들었는데요, 답변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교통행정과소관이 아닌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서를 안 만들었습니다.

지하도무인카메라 설치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럼 어디 소관으로 생각하십니까?

지하도 관리하는 부서 소관이 되겠지요?

신시가지무인카메라 설치 평촌 신시가지고. ＣＣＴＶ 설치관계 말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해당업무와 관련한 무인카메라는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지하도내에 우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설치하는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지하보도나 지하보도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지하보도 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설치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설치건에 대해서. 여기에 부시장 지시사항 지금 신중대시장님이죠. 98년도 10월 27일 생활민원처리 평가보고회의시 평촌 신시가 지하보도에 대한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 사례에 대한 파악보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제가.

저도 질의하신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용덕위원님! 지금 교통행정과장 담당이 아니라니까 들어가시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게 윤영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디서.

지하보도 지하차도가 아니라 방범용이면 경찰서에서 한거고요, 지하보도내부 관리하는 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방범용은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위원님이 조금 이따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해서 어디인가를 물어봐서 하자고요, 담당이 아닌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요?

우리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디입니까?

뉴코아 앞이든 어디든 지하보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행정보조관 도로담당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네요.

관리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여기를 처리했다면 제가 처리한 내용을 알텐데 전혀 처음듣는 얘기거든요.

부시장 지시사항이라 그래가지고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례가 나와있고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하고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행정과장이 없으셔서.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하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러면 도로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요지를 누가 갖고가서 없어요.

없어요?

들어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253페이지 주차운영 현황 돼 있습니다. 근데 99년도 주차료에 순이익이 얼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문일답 하실 겁니까? 지금 또 다른 사람 답변할것 있어요?

그냥 질의만 다른 게 나올게 있으니까.

나오시면 일문일답한다면 .

즉답하실랍니까?

즉답할수 있는 겁니다. 자료보고 하는 거니까.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997년도부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수입액은 약 33억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5억정도이며 한 8억정도가 순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과 총괄팀의 운영비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으나 금년6월달 1회추경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총괄팀에 대한 예산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주차관리팀의 운영비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내년도에서는 총괄팀건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부담치 않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팀으로 지출되어있는 약5억원 정도가 추가로 주차수입에 포함에 되면 8억원정도 순수입에 5억을 플러스해서 한 13억정도의 순수익이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13억정도 흑자를 낼 수 있다 그렇지요 .

아닙니다. 99년도에 13억이 아니고요 총괄팀에 지출되는 5억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고 말하자면 5억이 추가로 플러스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상한 8억정도의 수익만 봤을 경우 그 5억을 플러스하면 13억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자료를 보면 자료도 수치가 안맞는다 말이냐 260페이지 수입하고 253페이지 에 나온 숫자하고 수치가 다른단 말이야

그것은

다른데 이건 수치도 안맞지만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5년전에 위탁줬을 때 우리가 1.677면에 가지고 위탁을 줬다고 위탁을 줬을때 순이익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순이익이 9억 2,8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렇죠. 자료보고 얘기하자고 9억 2,800만원 늘었는데 면수가 지금은 3,500면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얼마나 늘었냐면 곱으로 늘어났거든 곱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위탁을 줄시에 20억이라는 순이익을 그냥 옛날 하고 변화없이 똑같이 가더라도 20억은 순이익이 들어 오는데 시설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9억들어 온 것을 시장님이 세외수입을 크게 했다고 자랑하는데 이 장사가 맞는 것인지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주면 결론으로 순이익이 20억이 되는데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것을 왜 만드느냐 서비스나 질서 또는 같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편의를 줘서 서로간을 위해서 공기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원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줘가지고 보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97년도를 보더라도 116명이 1년동안 근무해서 받아드린 순수익이 얼마나 복개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이런 노상주차장 까지 합쳐가지 하면 30억 6,000만원이 들어 옵니다.들어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116명이 들어 온 것으로 됐는데 그사람들한테 한사람에게 100만원씩 월급을 준다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13억 9,200만원만 나가면 됩니다. 100만원씩을 준다하더라도 그러면 순수익이 결론에 가서 얼마가 남았냐면 16억이 남아야 되는데 현재 주차요금 관리요원와 직원과 따지면 똑 같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116명인데 그사람들이 95명이라고 그사람들을 100만원씩 준다면 마진이 남지 않아 그래서 나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절반으로 세수가 줄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나 질면으로는 나아졌느냐 질서가 잡혔느냐 옛날 만 훨씬 못합니다. 서비스가. 그러면 이런 것을 공기업을 왜 주차관리공단으로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했는데 굉장히 소신있게 답변해서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과장님 뜻대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옛날 생각하고 그대로 지금 와서 20억 순이익이 들어오는데 위탁을 줘도 순이익이 들어오는데 지금에 와서 관리공단 만들어 가지고 9억이나 10억 금방 말한데로 그 회계까지 합쳐봐도 14억정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4억 정도 들어 온다는데 14억을 받은 것이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잘된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세외수입을 만드는 것이냐 그래도 세수가 작아도 서비스만 잘되고 질서만 잘잡혀지면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하는게 낫겠습니까?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똑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는 저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신껏 개인의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것 어떤게 낫는가.

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사기업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시비출연을 한 법인이기 때문에 공단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 에 이익금이 남긴 남아야 되는데 이익금도 이익금이지만 얼마나 시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하나 됴달라진게 없으면서 수입은 늘어난게 없고 아무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단이 있으으로 그전보다 낫다 또 못하다 이렇게 딱 부러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수입증대를 공단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무료세차를 해준다든지 또는 밧데리 충전등 같은 것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을 해가지고 일반 민영주차장하고 경쟁을 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냐면 9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몇 년 해왔이 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옛날에 위탁줬을 때 1,160면 있을 때 절반가지고 있던 그것만치 그것도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공기업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

내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뜻을 말씀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봐서 사실 이런 수치나 계산 안해봤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라더라고 이걸 보니까 이렇게 세원을 조금씩 몇 천이 밀려도 문제가 되고 과태료가 붙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위탁만 편하게 주고 관리만 하게 되면 20억 정확하니 계산하면 20억 더나옵니다. 여기있는 자료에 견주어서 보면 20억이라는 것이 눈감고 들어오는 돈인데 공기업만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달라진 것 없이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 공기업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저희 주차관리 문제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지하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그 얘기하고는 다르다니까 전직원을 다합쳐서 100만원씩 준다하면 이걸로 인건비 다 해결하고 남아요. 그건 따질 것 없이 그런데 주차관리공단 사람들만 가지 하자면 눈감고 20몇 억이 더 들어 오는데 수치를 제가 자료써놓은 것을 옆에 동료가 가져가버려서 모르는데 그렇게 됐는데 환장을 하지 20몇 억 들어 올 것을 자료 여기있는 것 그대로 계산할 때 준 자료가지고 계산하는데 20몇 억들어 오는 것을 9억들어 와가지고 세입을 증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런 미친놈이 어디갔어, 가만히 앉아서 20억 들어올 것을 사람 줘놓고 돈 9억들어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우리 정치가 뭐 잘못된 것 아니야 공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관리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통과장님께서 직접 관리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틀림없이 시장님께 내주십시오. 감사때 나왔으니까 나와서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게 사실상 몇 몇 사람 95명인가 임직원들 그사람들 밥먹여주는 자리고 그냥 놀고 월급주는 자리야, 그사람들 없으면 이것만 주면 우리가 하게 되면 25억이 나와요. 위탁을 주면 20억도 더 나와 그러니 위탁을 줘도 20억이 눈감고 나오는데 안양살림, 공기업을 또 만들 려고 하고 하수도공기업 만든다는데 돈 잘나와도 돈 남는 것도 적자를 먹어가면서 그걸 또 만들자고 그래, 정책이 자꾸 벌려만 놓으면 되냐, 그러니까 있는 주차관리공단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여기 나온 자료에 봐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좋은 대안을 내주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우리한테도 좋은 대안을 주시고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니까 협의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예산과.

주차관리하는 것만 얘기해요. 다른 것 안따져요.

기획예산과 경영행정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평가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저조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많은 충격을 받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궁색한 답변할라고 하지 말고 제 말을 들은 것만 참조하시고 여기서 대안을 만드십시오. 서로 안되는 것 답변할려면 과장님으로 결정권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소신을 내가 줬으니까 여러분들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른데서 가져오는 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시장님께 확실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죠.

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안양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징수현황이 1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질의해놓고 답변.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문일답으로.

지금 말씀하신 번호판 등록 교부수수료는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시민과에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 차량등록계 업무인데 그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담당에서 옛날 구형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기 3호 나가는 것 하고 옛날 조금한 글씨로 번호판 돼 있는 제 옛날 구형번호판에서 신형번호판으로 갈을 때 돈이 수수료 들어가죠.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등록계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어제 질의했던 부분이 오늘 답변 못하신 분이 계실텐데 도로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93페이지 평촌동 중로 1-50호선은 전체 총연장이 440m가 되겠습니다. 440m 중에서 대우아파트 신축구간으로 인해가지고 측척법주변간선시설 확충조건으로해서 건축사업승인 조건에 360m를 시공해가지고 시의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고 그 잔여부분이 흥안로에서 진입되는 부분이 80m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니 80m 부분을 인근의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춰가지고 시행을 해야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 년차적으로 사업비 32억 3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대우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대우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알고 계시나.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업무협조로 검토하신 적은 있죠 .

네 .

제가 볼때는 조양호과장이 도시과장님으로 있을 때 검토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측도로다 남측도로다 주 출입구다 부 출입구다 그런 것좀 아세요. 그때 검토를 보고를 해서 의견제시를 하셨으니까 기억이 안나시나요.

도시과에서요.

네.

현재 기억하기는 하천변쪽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주 출입구고 현재 저희가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부 출입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다 도시과에서 의견제시를 조양호과장님계실 때 공문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천변 도로 거기는 통과 기능이 있는 도로기 때문에 주 출입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남측도로가 주 출입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통행정과에다 검토회신을 한적이 있는데 주 출입구가 어디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하천변 도로는 의왕시하고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통행도로로 저희는 그때 당시 판단을 했고 현재 흥안로에서 진입되는 부분 20m 도로 그 부분이 주 출입구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주 출입구를 하천변도로로 주 출입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내용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입장에서는 남측도로가 되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북측이 주출입구가 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주 출입구는 어디가 되야 된다고 도로과장님이시니까 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더 있으실텐데 그때 당시는 도시과장님이였으니까 지금은 남측이 주 출입구가 되야 된다고 보나요 하천변쪽이 주 출입구가 되야 된다고 봅니까?

교통기술사인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하천변 도로쪽이 주 출입구가 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남측도로를 10m에서 20m 폭으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로개설공사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신건데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대우아파트 측과 시에서 협의 그런 것 있었나요.

그 지역은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고 단지외로 도시설계 지역으로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80m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된 부분이 없구요, 단지주변만 20m 도로로 확장해 가지고 그것만 돼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업지구남측에 도로폭을 10m에서 20m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장과 협의를 요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었는가.

별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협의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것도 반영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안하고 할 수 있는 건지 .

그건 저희한테 협의를 하라고 한 부분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서에 10m를 20m로 확장하는 부분을 지자체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나와있는 거지 그래서 그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남측도로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노선을 반영을 하되 안양시장과 협의를 하라고 그랬지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 위에 부분 그것을 그냥 해라 이렇게 지시사항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여기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도로개설를 할 때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 와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구요.

제가 아는 범위는 교통영향평가서에 지자체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32억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시행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보상금액이 약 30억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금액과 공사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설계와 보상비를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2002년 마지막 연도에 최종 공사를 할 시행계획입니다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내년도 예산에 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도비가 3억이 가내시 돼 있고 시비가 4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0 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용역을 할건지 그것이 구분이 안가는 것 같은데 도로개설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구분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는 다른 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가 32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려니까 재원이 있어 가지고 32억이 다 확보가 되면 좋은데 재원이 확보가 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시행할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하니까 설계보다는 공사를 먼저 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실시설계용역 얼마 또 나머지는 그때 여유자금은 보상비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있기 때문에 너무 예산서도 성의없게 편성한게 아닌 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대우아파트하고 안양시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요망해라 그런 뜻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도로도 대우아프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금 대우아파트 쪽은 대우아파트 쪽에서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하라 명령조로 된 것도 아닌데 협의과정이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입주되면 안양시민이지만 너무 특혜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시라고 답변하겠죠?

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방충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49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상은 몇 %나 했습니까?

방충로 확장공사 용역은 기 끝났고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은 몇 %나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보상은 현재 53% 보상을 쥤고 나머지 47%에 해당되는 보상비는 이 사람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재결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재결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비가 10억이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는 25억인가 들어왔죠. 그래서 35억이 추가 예산이 올라오죠.

25억입니다.

10억하고 25억 .

10억하고 15억하고 25억입니다.

도비도 내려오고 하니까 괜찮지만 내가 보기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거기 도로를 확장을 꼭 하고 예산을 마무리를 할려면 200억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에다 200억씩 투자를 할만한 값어치 있는 도로입니까?

거기 소요사업비가 약 187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15m 도로였다가 25m로 확장이 되는데 25m로 확장이 된 것은 인근지역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여러가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교통여건상 25m 도로가 되야 되겠다 해서 도로로 변경결정이 된사항인데 지금 당장 개설한다는 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이 도로는 개설을 해야 되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학로에서 경수산업도로로 통로가 되는 연결도로기 때문에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말인데 골목에 도로 끼워줘서 나쁜게 뭐 있습니까? 그런 데다 200억씩 그 골목에다 지금 상황에 투자할 값어치가 내가 생각할 때 타당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재원만 확보가 된다면 개설을 해야 되고 재원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10m 도로도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충분한 도로고 거기서 조금만 가게되면 경찰서간 사거리 큰 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코너 좀 직각으로 나가지 않고 직질러 나가자는 것에서 200억을 투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런 조금만 골목에다 200억씩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 보다도 시급한데 많은데 거기다가 현재 용역까지 주고 현재 실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크게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다 200억을 지금 상황에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할 곳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900m 구간을 다할려면 180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경수산업도로에서 구 교육청 있는 부분까지 한 330m가 됩니다. 그 부분만 우선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는 교통추이를 봐가면서 재원이 확보되는 데로 할려고 조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도로가 가다가 중간만 키워놓고 밑창 안 키워놓으면 도로가 무슨 값어치 있노, 결론에 가서 다른 건 하나 안되고 결과가 뻔해요. 주차장으로 양 주차 세웁니다. 키워놔봐야 주차장 만들어 주는데 그 고가 땅에다 양쪽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격이다 그것이 도로가 뚫려가지고 전체 저쪽까지 레미콘까지 쭉 나가 버리면 도로의 효용력이 있는데 거기 고개까지만 해가지고 잡아놓게 되면 막혀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주차장을 주차한 땅에다 주차장 관통하지 않으니까 짧은 도로니까 넓은데는 주차 세워놔도 괜찮아요. 주차장이 뻔한 것 아니예요.

그 위까지 구 교육청 있는 부분까지는 사거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데로 도로확장해 가지고 주차장이 될 염려는 다른 부분보다는 적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봤자 주차 양쪽에서 1m 도로 만들어 주는 거지 15M 도로 15m짜리를 갖다가 25m로 만들어서 관통하지 않고 세길로 나가는 길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조금 구상으로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전문가인데 그런 생각 안가지세요? 이왕에 실시한 거니까 하다가 안한다고 하면 과장님도 문제가 되니까 하자고 그런길로 밀고는 가지만 지금와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안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에 추가되는 것 10억이면 10억 올라왔을 때 그때 예산서 카트하면 더 못하겠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또 다른 거 한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데 한 장 넘기게 되면 호계3동 경영아파트앞 국도합포장 지하도 공사 설치해 가지고 7억이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 올라가서 용역을 다 했는가 모르는데 이것 뭔 공사입니까?

이 용역비 7억은 경수산업도로 호계3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의왕시계까지 그 900m구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50m도로인데 35m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15m를 추가 개설하는 부분하고요, 산업중기계 부품시장이 들어 왔을 때에 거기가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가차도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통영향평가에서 평가 나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도를 .

지하차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고가차도입니다. 지하차도요.

지하차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해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은 확보 좀 됐습니까?

네.

얼마 됐습니까?

5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9억. 그리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확보됐습니까?

시에서 부담할거는 장래에 지방양여금을 신청할라고 그럽니다. 시비 투자 부분은.

아직 시는 확보가 안됐고 그러면 공구상가에서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부담할 것.

공구상가는 공사공정에 따라서 돈을 내기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구상가가 부담하고 국가보조금하고 시하고 삼자가 내는 공사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인데 그것이 얘기된지가 조금 오래 됐어. 이것이 98년11월 13일에 건축허가 2차설계변경할 때 분명히 이런 것을 그때 협약을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전혀 이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호계로 6m부분도 99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기로 2차 설계변경할 때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고 또 호언초등학교 끝에 10m후퇴 부분도 99년 2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2월 15일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전혀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인데 만약에 공구상가에서 지금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지급을 해 주지 않는 한 이거 안 만들어 지는거죠. 낼 때 까지 안되는 거죠.

지금 부담협약을 맺은 것은 지하차도 부분에서만 맺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승인 조건에 나가있는 사항인데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은 체결했지만 물론 거기서 돈을 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에 관계되는 부분을 용역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서 돈을 낸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돈이 들어와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관계는 추후 협의를 해서 시행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는 얘기야, 실제 진행과정 얘기만 물어볼라 그러니까 깊이 얘기 안해도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얘기는 국가보조금이 갖춰 줬느냐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만들었느냐 공구상가에서 만들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아직도 안됐는데 공구상가에서 돈이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요?

지하차도만 그렇습니다. 도로 확장되는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받은 59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초등학교 호계6m 후퇴부위나 호언초등학교 이런 것은 다 된다?

그것은 건축승인조건으로 별도로 나가있는 부분이 저희가 협약맺은 것은 지하차도 부분에 부담되는 내용만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구상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멈춰있는 겁니까? 공사를 않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깊이 들어가자면 먼저 다뤘던 거니까 얘기를 안하고 국장님은 잘 알고 하는 얘긴데 사실 이걸 이런 것이 계획만 해 놓고 공사해 놓고 말아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교통영향평가 만들어서 이런 일 하라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허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정보라도 이걸 빨리할라면 내용도 사항도 가끔 알고 가끔 전화타진을 해 봐야 하는데 전혀 한번도 안해 봤구먼. 그 사람들 돈을 안갖다주니까 그냥 가만 쉬고 있었구만 분명히 약속을 해 주기를 99년 1월 21일, 99년 2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그랬는데 작업에 들어가 보지를 않고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으니 답답해서 진행과정을 물어보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할려고 해도 공구상가에서 돈을 부 담금을 안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안되면 다 수포로 들어가고 말고 이렇게 되니 대책을 어떻게 할랍니까? 만약에 공구상가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건물짓기에는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동선을 어떻게까지 그려서 길까지 만들고 확보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것이 다 백지다는 거야.

교통영향평가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된 것은 중기부품시장에 들어 왔을 때에 그 교통이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하라는 건데 만약에 중단 돼 가지고 입주가 안된다면 그 부분은 체증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국고를 저희가 59억을 받은게 있기 때문에 경수도로산업도로 만큼은 35m에서 50m로 확장을 합니다.

진행과정을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만약에 공구상가가 사업이 잘되고 안되면 공무원들이 질책하고 뭐라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 안되는 걸 어떻게 하나 지금. 공무원도 거기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진척과정이 얼만큼 되어야 하는데 전혀 진척과정이 없구먼, 그때나 지금이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항이네, 그동안 여기 공구상가라도 언제쯤 다시 이렇게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는지.

별다로 달라진 사항은 없는데요, 그분들이 돈을 내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체결한 사항만 달라졌습니다.

협약체결한 다음에 우리 얘기하는거야.

그 후에는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알아요. 제가 들은건 아는데 그렇게 됐다. 알았습니다. 전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약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70억에 대한 50% 입니다.

270억이요?

270억에 대한 50%이니까 한 13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진척에 따라서.

돈을 내겠다고 해서.

협약체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이 됐다면 준공검사를 맡기전에 돈을 다 예치하기로 돼 있는 것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사진척에 따르는 것에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원래는 준공검사 받기전에 공사비를 완납하기로 체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공사공정에 따라가지고 돈을 내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체결이. 공사공정에 따라가지고 공정된 부분만큼 돈을 불입을 하는 거지요.

언제 한 협약체결이 그러냔 말이죠.

99년 8월 4일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전에는 체결이 안되어 있었지요.

왜 준공검사전에.

그 얘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협약체결을 하라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지요.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협약체결을 그때 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돼 있다고 감사원 지적받은 것 아니예요?

도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준공검사맡기전 사용승인 받기전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헷갈리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승인 전까지인지 준공검사받기 전까지인지.

그건 준공검사가 아니고요, 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건축허가전에 협약체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협약을 맺도록 협의를 해 줬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본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한적이 있고 그런데 건축허가 내주기전에 그 협약을 체결해서 건축물 짓는거와 더불어서 지하차도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신게 답변 안나온게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없는데 답변하실분이 있다니까 한 번 답변하십시오.

조용덕위원님께 자료 드린게 있다고요.

그러면 답변 나와서 하십시오.

도시과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시 어메니티 플랜사업의 시비 2억 9,000만원의 예산편성과 그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예산 2억 9,000만원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겁니다. 97년도, 98년도에 우리시 새주소 부여사업비 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억중에 우리시 부담액이 2억9,000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억이요?

새주소 부여사업비 9억중에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어메니티 플랜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그 당시에 어메니티 플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상으로 도비를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지요?

4,700만원입니다.

4,700이요?

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실시가 안됐지 않습니까?

어메니티 플랜을 해서 용역보고서까지 나와있습니다.

보고서는 나와 있지요?

네.

근데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언제 이거 실시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메니티 플랜이 하나의.

어메니티 플랜이 뭔지 아시죠?

네. 환경이 열악한 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정책개발 방향입니다. 그걸 제시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왜 본위원이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작년 이 맘때에 어메니티 플랜을 해서 우리 도비를 받아서 용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본위원은 지금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4,700만원 도비 예산을 받았는데 그 도비는 어떻게 다 반납했어요?

용역사업비로 지출이 됐지요. 용역계획수립이 끝났기 때문에 .

용역책자로만 4,700만원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학술연구용역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그 정도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 도비도 세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장 시킬바에는 뭣하러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돈은 4,700만원 사장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우선 추진한 것을 보면 안양대교에서 안양역 구간에 .

그 책자 있지요. 지금 잠깐 한권만 주십시오. 제가 집에서 찾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주요연구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양역하고 일번가, 안양대교에서 비산고가차도 사이에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보기도 싫고 그런 구간에 대해서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안양 휀스, 토이월드 뭐 해서 이런 거리마다, 구간마다 어떤 테마를 불어 넣어가지고 새로운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수렴과정 이라든가 해서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 부분만 안양역쪽뿐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안양시의 모든 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동안구에서부터 안양역까지 그러한 사항들을 쾌적한 환경을 시책사업으로써 기본구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양역 앞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부천시면 부천시, 일본에 이런 어느 도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런 책자를 보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를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도시불량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걸 활용을 하라는 하나의 지침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메니티 플랜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 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도 이게 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당시에 의식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시민들 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정책을 사장을 시킨다고 하면 과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용역을 두어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공약사항하고 좀 틀리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사장을 시키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시의원들이 동네에 가서 이런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정책혼선을 할라면 예산을 받지를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를 요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장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거를 지침으로 해서 받아 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연차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지침서로 삼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장시키는 용역비라면 저희가 충분히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창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메니티 플랜을 아는 공무원들이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어메니티 플랜에 작성된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물적인 계획을 하는 만안구청 같은데 또 각 물리적인 도시기반이 시설하고 그런 쪽에는 전부 책자를 배포를 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그런 방향 그런 것은 머리속에 두고 사업계획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본위원이 읽어보니까 시범사업지구로써의 벤처마킹이지요.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서 쾌적한 환경 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후반기에 어메니티 플랜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 접목하는 시범지구가 있으면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동 968에 2번지 교도소부지의 개축과 관련해서 호계동 주민반대에 따른 시장님과 법무부 주민과의 면담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면담내용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과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모 간부가 한 번 내려와서 석산부지로 이전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한 번 면담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동 968에 2번지 호계동주민의 6,164명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법무부와 안양시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보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출신의 도의원이 이 사항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당시 호계동 교도소부지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도 싸인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님이 석산부지로 이동하는 것을 싸인을 했는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지금 안양교도소 법무부부지에 대한 8개에 대한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싸인을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동 지역의 주민들 한 6,000여명이 이전을 해 달라는 진정을 저희 안양시, 경기도, 법무부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정서가 각 삼부가 중앙부처나 저희 시로 들어왔는데 저희시는 소관이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경위를해서 법무부로 보내준거죠. 진정서를. 그쪽으로 이첩을 시킨거죠. 싸인은 거기에 싸인했다는 얘기고요, 저도 거기에다 싸인을 했어요.공문서를 경기도에 경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후에 경기도에서 그 진정서를 받고 몇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어디를 했냐면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평택 그 다음에 의왕에 한군데 그 다음에 병목안.

7군데.

7군데는 석산이 들어가 있는거고 석산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래서 또 우리 병목안부지 이렇게 해 가지고 6군데를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는 그당시에 이제 병목안에 우리 안양시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는 안된다하는 통보를 보낸게 있었고 그후에 얼마간 조용하고 있었는데 얼마후에 신문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안양교도소가 석산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하는게 보도가 되니까 도에 알아보고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법무부 교정국장인가 이양반이 경기도지사 면담을 했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도지사 면담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부지사가 만나봐라. 그래서 면담요구를 했는데 부지사가 그건 우리 경기도하고 우선 먼저 얘길할게 아니고 해당 지역인 안양시장과 협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법무부에 무슨 모과장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시장하고 면담요구를 해 가지고 여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면담하기 전에 지역에 이쪽에 호계동 지역에 도의원 그 다음에 석산부지쪽에 도의원 또 지역국회의원 또 지역의 위원장들 그다음 지역유지 한 두 서너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을 가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을 가졌을 때에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건 얘기가 안된다 안양에서 안양으로 교도소를 이전할바에야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진한 의원께서는 그래도 그쪽으로 옮기는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간담을 가진 후에 아마 법무부 모과장하고 어느 과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담했는데 안양지역 실정이 이런 실정이다. 안양에서 안양으로 옮기는 것이 교도소로 옮긴다는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20여년간 피해를 받고 이제 겨우 뭐가 좀 될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가 그리간다는 것은 안양시민의 정서상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법무부나 경기도나 없던걸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없던걸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똑같은 견해를 국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고하게 우리 안양에 석산부지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도소가 안들어 오는거지요?

네.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법무부측에서 안양시에 석산부지도 안되고 또 현재 호계동에 교도소부지에 대한 증축을 요구할 때는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무부에서 우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예측입니다. 안양시 시장이하 저희 직원들의 입장인데 그걸 증축허가를 들어온다는게 물론 동안구니까 동안구로 신청이 될겁니다. 그럼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안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어떻다는 걸 협의를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증축이든, 개축이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거냐.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의 큰 문제점이죠. 현재 있는데다가 개축을 해 준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교도소가 영원히 있는 것으로 될테고 법무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석산으로 옮긴다고 딱 흘렸다가 안양시는 안된다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안양시장은 그 자리도 안되고 저쪽 자리도 안되고 그러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입장이. 그런 지금 아주 묘하게 몰려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양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은 어쨌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이전이든 분명한 입장을 표시를 해 줘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줘야지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요.

모릅니다.

모르고 방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법무부 담당과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내용은 모르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용덕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431에 115번지 이종희등 37인께서 동지구 531번지 일원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소방도로 개설과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편익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민원서류가 저희한테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하더라도 5필지가 냉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재스럼화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한가지 답변을 드렸고 공영개발을 시행해서 일제독려로 조성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 지정 요건에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또한 주거지역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2만 15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이건 참고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림대학 앞에 쪽 임곡부락 초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오래된 낡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도로를 발달되게 둟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하고 있는 임곡지구에 그런데 그게 이미 그쪽은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업지구를 편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기존 지구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3개소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해서 별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동법시행을 연기하는 12월말까지 주거환경사업법이 한시법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데로 이법이 연기하는 안으로 국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공측에 의뢰를 해서 몇 가지 안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주민이 대다수 찬성을 할 경우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 부락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곡지구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언젠가는 낙후된 지역을 시에서도 구획정리를 해서 발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대한주택건설과 용역 타당성조사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자료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데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고 또 주민대다수의 숙원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법이 99년 12월 30일까지 사업지구 지정개선계획수립이 행정절차가 임시조치법이 개선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서 답변 안 나온 것 있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수감태도 불량을 엄중 경고합니다. 매년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업무를 결산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위한 참으로 의미있고 엄숙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여러분은 시민의 위임을 받은 시정의 집행책임자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나간 업무처리실태 확인을 위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중 특정 공무원이 보여준 불손한 태도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망각한 비상식적인 행태로써 이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드리며 관계 책임자께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원교육의 병행실시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만안구보건소의 사전 설계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따라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차후로는 내실있게 설계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계획 추계상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안양시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원천적인 사항으로써 시정의 각종 분야의 중요만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구계획 분야의 추계가 잘못되어 혼선을 야기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계획 인구는 90만명이었음에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72만명으로 축소 조정되어 있는 바 이는 약 18만명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구추계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당위원회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상수도 급수인구를 과대하게 추계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약 48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시설투자되어 예산이 낭비되었고 앞으로도 유지관리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투입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유념하셔셔 사전 용역업체 선정에 충분한 적격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금번과 같은 오류를 범한 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할시에 보다 과학적인 검토와 면밀한 검증을 거쳐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감사수감 준비 자세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감사자료는 수감의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금년에도 역시 일부자료의 작성오류가 발견되어 미흡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본 사항을 앞으로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동일사례가 재발할시에는 감사의 중지는 물론 상응한 책임을 규명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가 많은 부분이 누락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자료제출후 추후 확인 조치하지 않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획된 각종 사업의 조속한 완료조치를 요망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사업인 평촌∼신림간 도로개설공사,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서연결지하차도공사 등 대단위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간 협의가 어렵거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장애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영세점포임차인등이 상권침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등 적지 않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깊이 유념하셔셔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로명판 정비사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합니다. 전국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간 추진해온 본 사업이 시행초기의 다소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지번체계를 선호하는 여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구시가지에서는 명판이 중복되어 설치되거나 생소한 지명을 사용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그간 지역주민의 건의사항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내용을 집약해서 합리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본 사업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중앙 및 역전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 개.보수공사 비용의 과다투입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바와같이 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약 3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투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매우 불합리한 사안으로 합니다. 단순비교만 해보더라도 99년도 1년간 임대수입인 3억 1,000만원의 약 10배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 인수초기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요인은 20년전에 사업추계를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문제이며 차후로는 이러한 주요사업의 경제성, 투자 가치 등을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후 처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개.보수 비용을 꼭 안양시에서 투입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주요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태만히 한채 2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정작 내구년수 증가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내년도 보수.보강공사비가 더욱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협의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현재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주차관리팀에서 운영중인 주정차수입 및 불법차량 견인사업과 관련하여 95년 이전의 민간단체 위탁시와 비교를 해보면 주차료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사업성이 양호해지는 결과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준의 민간단체에 위탁했던 당시보다 세수부분에서 더욱 열악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주차관리 업무 부문에 있어서라도 민간단체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중 어느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양호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셔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로 도시 특화사업인 안양 어메니티 플랜 관련 사실상 사장된 본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초 어메니티 플랜은 4,700만원이라는 적지 않는 용역비를 투입하여 98년도에 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그때 당시는 바로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로 2년을 넘기는 현시점까지 아무런 실행계획이나 예산 반영된 예가 없습니다. 사실 지역특화사업은 건축양식이나 자재 ,디자인 등의 많은 기간이 지나 유행을 실기하면 자칫하면 전혀 쓸모없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 내년도에 착수를 해도 용역후 3년이 경과되는 것으로 본 용역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현재로써는 높은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획기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대중교통수단 특히 버스는 영세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시민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민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과속 및 난폭운전과 불친절한 버스기사의 횡포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고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제기 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서비스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현황조사 와 철저한 단속등 근절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차량등 대형차량이 도심의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차량주차지의 차고지 증명 이행여부를 중점 단속하여서 이와 같은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절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월요일에 계속하여 산하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