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소과,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성회관장, 청소과장,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회관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의4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4일 여성회관장 곽만근 청 소 과 장 이충열 중앙도서관장 강봉수 ·청소과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청소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 판매량 판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945만6,000매를 제작 915만6,000매를 판매하여 21억1,308만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830만매를 제작하여 855만9,000매를 판매하여 19억7,930만원의 수익아 발생했고, 98년도에는 702만5,000매를 제작해서 782만3,000매를 판매 16억2,582만원의 수익을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812만2,000매를 제작해서 779만4,000매를 판매 16억1,067만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쓰레기봉투 공급제도 개선방향 및 쓰레기봉투 인상요인 명세로서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절차상 문제점으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대금 납부서를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금을 납부한 후에 다시 읍·면·동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봉투를 구입하게 됨으로서 읍·면·동에 두 번씩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개인이 읍·면·동에 두 번을 가서 구입을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담당공무원이 부재시 봉투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타 직원이 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착오발생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는 현행 쓰레기봉투를 읍·면·동에서 판매하는 제도를 2000년부터는 민간대행판매로 전환하여 판매소에서 대행판매업체로 전화로 신청을 하면 대행판매업체에서 직접 배달해 주고 돈을 받아서 불입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형폐기물스티커는 읍·면·동에서 수입증지 요금기기 즉, 인증기를 활용하여 읍·면·동에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대행으로 봉투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가격인상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우리 시에 청소자립도는 17.6%입니다. 지출액이 119억1,800만원이고 수입은 봉투판매액 18억3,200만원 등 20억8,400만원뿐입니다. 지출은 각종 소각장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출액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청소자립도가 현재 17.6%로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상승하여 시재정 압박과 쓰레기량이 줄어들면서 봉투판매 수수료도 97년도 21억8,100만원에서 98년도 18억3,2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제일 선호하고 많이 사용되는 20ℓ봉투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가장 낮습니다. 우리시는 20ℓ봉투 가격이 현재 250원인데 광명시는 400원, 안산시는 410원 등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환경부에 종량제시행지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쓰레종량제 봉투가격을 매년 20%씩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자립도 목표를 2000년도에는 50%까지, 2001년도에는 70%까지, 2002년도에는 90%까지, 2003년도에는 자립도가 100%가 되도록 연차별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청소업무 용역현황입니다. 먼저 용역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7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으며 도급금액은 1,128만원이 소요했습니다. 용역결과 소요인력진단은 청화공사가 현재 정원이 182명입니다. 현원은 175명인데 용역결과로 결정된 인원은 161명으로서 정원대비는 21명을 감원하고 현원대비는 14명을 감원하도록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원 중에 감원되는 14명은 금년도 말에 퇴직대상이 6명, 2000년도 6월 달에 3명, 12월달에 5명 해서 2000년도 말까지 지금 당장 감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원대비 감소되는 2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약 4억8,300만원에 예산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방식으로는 공동주택에 6만5,192세대 중에서 4만5,199세대에 가정수분제거 용기를 배부했고, 또 중간수집용기를 2,416대를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으로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비로는 사료와 퇴비를 겸용으로 하루 30t을 처리할 수 있으며,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통하여 전체설비를 통제토록 설계를 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백석동 자원화시설에 현재 스키로더 한 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운영은 차량 운전원을 포함해서 14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나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성환 처리장에 있는 7명과 시공자 기술팀 3명이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부터는 백석동주민 대표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루 처리용량은 30t으로서 사료 또는 퇴비를 겸용으로 발효건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장비구입예산집행내역은 스키로더가 1대에 2,420만원, 수거전용차량이 4대에 대당 6,235만2,000원씩 해서 2억4,94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비와 사료생산의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에 혼합된 비닐봉지나 나무젓가락, 조개껍질 등 이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사료나 퇴비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민홍보와 드럼스크린, 파봉시설, 퇴비화직송 스큐류 콘베어 등 기계설비를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쓰레기 매립완료지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곳이 성환읍 성월리를 비롯해서 14개소에 8만1,566㎡가 있습니다. 현재 활용상태를 보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2개소, 농경지로 사용하는 곳이 6개소, 기타 6개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14개소 중 성환 성월리와 신방동, 안서동 등 3개소는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2개소씩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운영입니다. 시지원 소형소각로는 총 57대로서 94년도에 4대, 95년도에 10대, 96년도 4대, 97년 35대, 98년도 4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지역에 34대, 읍·면에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는 보조금이 7억4,799만원 자부담이 1억1,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설치와 관련된 구매계약서 사본은 아파트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읍·면계약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불법배출신고 보상제 운영입니다. 98년도에는 26건을 신고해서 78만원을 보상금을 주었으며, 금년도에는 5건이 신고가 되어서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행은 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 건당 3만원씩을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두신고를 해서 부과했을 경우에는 건당 3만원, 다음에 사진첨부 등 증빙서류로 해서 서면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80%까지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신고활성화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발되어 신고될지 모른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쓰레기투기억제 효과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환경오염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파쇄기설치 현황입니다. 목재파쇄기 1대에 3,841만6,000원, 하루에 21t 가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쇄기는 1대에 8,163만4,000원에 하루에 냉장고로 따져서 96대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파쇄기 전기설비는 금년도에 2,322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으며, 현재 1일 처리량은 목재가 약 2t, 철재가 냉장고 한 6대 등을 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기는 95년12월달에 1,200만원으로 1대를 설치했고,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97년도8월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1대를 증설하여 현재 2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사항입니다. 98년 제29회 임시회에서 읍·면에 쓰레기장 현재의 처리방법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성거와 입장면에 공사가 현재 완료되어서 98년12월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북면매립장은 공사를 다 완료해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사용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쓰레기를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성환매립장은 현재 공정이 90%로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1월부터는 쓰레기를 반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여타 읍·면 지역은 백석동 매립장으로 계속 반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 소각시설완공과 제2단계매립장이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매립장은 앞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4월 제34회 임시회 때 환경오염 쓰레기불법매립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지독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불법매립 3건, 처리기준위반 2건 등 5건에 대하여 사직당국의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사항입니다. 폐기물지도업체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는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이 14개소, 중간처리업이 10개소,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감독은 3회를 실시하였으며 고발이 1건, 경고가 1건, 시정조치가 3건, 과징금 부과 1건에 250만원을 부과 징수조치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로 관리철저에 대하여는 시에서 아파트등 민간에게 지원한 소각로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현재 가동 23개소, 미가동이 11개소, 그 중에서 2개소는 폐쇄할 예정이고 9개소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기환경보존법의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2000년도10월25일까지 득하여야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해서 적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쓰레기처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180개소를 해서 7만9,563t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지도점검결과는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6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추진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시 전체에서 종이류 3만8,693t등 총 5만5,479t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태양몰탈 환경산업의 지도점검철저에 대하여는 태양몰탈환경산업은 재활용신고업체로서 공장부지 1만9,800㎡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폐기물 광재,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은 5:5로 흙과 혼합해서 성토를 하는 업체로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겉면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99년도 5월달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횡령금액 변상으로서 변상금액이 4,047만1,660원 중에서 2,500만원은 변상하였으나 아직 1,547만1,660원은 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 공제회비를 669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의 퇴직금을 시에서 주지 말고 대행업체에서 주도록 그렇게 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청화공사의 미화원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집행과 21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원대상 청문실시입니다. 금년도 3월15일 직산면 군동리에 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충무실업 대표 이종기에 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미 발급 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과징금을 25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28일 풍세 보성리에 있는 폐기물재생처리업체인 영성화학 유진문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대해서 청문 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98년도 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125억36만3,000원중에 72억6,538만3,000원을 집행하고 42억1,176만5,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2,321만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 216, 21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97년도에 복사기 1대, 예초기 1대, 98년도에는 집게차가 1대, 침출수운반차량이 1대, 노면청소차가 1대, 경운기 1대, 다음 99년도에는 스키로더 1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5대, 압축진개차 2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외수입운영실적입니다. 98년도에 징수결정액 20억7,074만6,000원 중에서 징수액이 20억5,616만6,000원, 미수가 1,458만원입니다. 미수금액은 자동차등 재산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9억2,786만원 중에 징수액이 19억2,401만원을 징수했고 미수액 385만원은 이중에 시비가 고지서 발부를 했는데 아직 납기가 안된 것이 305만원이고 순수하게 미수금액은 지금 현재 13건에 80만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는 차량등 재산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입장면 쓰레기위생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발주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는 천안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기본계획 및 위치타당성 조사용역 등 2건을 발주해서 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천안시 환경기초시설건설시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발주해서 기간 내 모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3개항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항, 쓰레기봉투, 2항, 청소업무 용역현황, 3항,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로 인해서 우리 감사원 지적도 있었듯이 본위원이 사전에 알아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첫째요인은 청소과와 그리고 회계과, 세정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각 과에서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한가지 문제점으로 보면 98년도에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되었다면 그 판매가 된 대금이 연별로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정산이 되지 않고 계속 연차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누적되고, 또 나중에서 감사원에서 1주일간 쓰레기봉투 판매징수서, 영수증, 이것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때서 발견되었다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개선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지금 일반인에게 민간대행 판매업체를 정해서 각 판매소 1,112개소에다가 전화신청에 의해서 방문판매를 하겠다. 이런 개선방안을 만들고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제작자와 판매자가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작년감사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제작자가 제작을 하면서 규격품이라든지 또 계약한 사람이 하청을 주어서 제작한다든지 문제점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개선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제작자와 앞으로의 판매자와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부정의 문제나 문제점이 돌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봉투관리를 저희가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 것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제작은 앞으로 시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업소에다가 매월 준다든지 분기로 준다든지 해서 판매한 양만큼을 주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하청을 주지 않느냐, 그 말씀은 하청을 할 수 없도록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데 제작자와 판매자가 모두 민간인이 될 경우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을 지금 인증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량과 판매, 이것을 늘 지도점검하는 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작하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동판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작할 적에 계약하면 저희가 동판을 가지고 맡은 업체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이 지키고 있고, 그 제작한 것을 시에 창고에다 넣고 저희가 판매소에다가 민간인 대행판매를 할 때 그 업체에다가 배달이든지 필요한 만큼씩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 인증기를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장롱이라든지 큰 물건을 내 놓을 적에 푸대에다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노란색으로 된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판매를 해야지 대행업체에 주었을 적에는 대행업체가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처럼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현금을 만지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할 때 쓰는 인증기 거기다가 금액을 찍으면 기계로 전부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튿날까지 불입을 안 할 수 없어요. 그 제도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판매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지금도 대형폐기물을 판매를 할려면 내가 만약 냉장고를 하나 내 놓는다 하면 동에 가서 돈 내는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스티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요, 쓰레기봉투판매가격 인상요인 명세 해서 192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99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안되어서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98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액이 2,200만원입니다. 혹시 99년도 판매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에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10월달까지 1,900인가 1,800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98년도가 2,200, 지금 대략 99년도가 10월말로 1,900에서 2,000정도요, 그리고 여기에 몇 명 인원이 근무를 하지요?

재활용품선별창고에 재활용 분리하는 요원을 14명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요. 지금 99년 공공근로사업장별 현황에 보면 환경정화사업에 재활용품 선별해 가지고 1일 인원이 청소해서 청화공사 읍·면·동에 70명, 그 다음에 또 수집된 재활용품 적기선별 해 가지고 5명, 그리고 10월11일부터 12월24일까지 1일 인원 5명해서 719만원을 지출해서 총 보면 재활용에 근무하는 인원이 14명에다가 또 지원된 인원이 1일 5명에서 또 읍·면·동까지 약 70명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2,200만원 내지 1,900만원밖에 재활용판매수익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룡동같은 경우는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물론 거기 나름대로 비싼 고물들을 모아서 판매를 했겠지만 약 8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인력과 재활용품판매액과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능률성이나 효과성에서 사실은 분리수거를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재활용하고 남는 거에 대한 판매수수료도 이런 2,000만원 대에 머문다고 하면 좀 청소과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문제점과 관리의 문제점, 또 양에 대한 판매대금의 적절한 관리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인원은 저희가 14명하고 또 공공근로는 5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도 거기가 다른 공공근로사업장보다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하루에 한 두 명,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는 사실 지원을 해주지만 청화공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 않고, 아까 70명을 말씀하신 것은 각 읍·면·동에다가 줘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청화공사에서 재활용분류를 하는데 그전에는 신문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런 것이 돈이 됩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부터는 더군다나 신문이나 고철이나 병같은 것은 자전거 가지고 끌고 가고 리어카 가지고 끌고 가고 차 가지고 끌고 가고, 한번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내놓으면 보통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내 놓은 현장을 뒤져서 돈 되는 것은 전부 가져가고 돈이 안되고 부피가 많은 프라스틱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돈 안되는 부피가 큰 것만 있어서 저희가 일거리만 많지 수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도 그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워서 한 명밖에 안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10월11일부터 12월24일까지 지금 자료에 보면 719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왔다는 거지 안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물론 IMF 이후에 그러한 물건들이 가격이 상향되니까 많이 이미 배출하고 나면 저녁에 다 수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IMF 전에 수거해서 재활용한 판매액과 지금 98, 99년도 판매금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그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았습니다. 이거 기계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날 같이 동행했던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 냄새가 말이지요, 본위원이 쓰레기때문에 과거에 선진국도 방문을 했었고, 그런 시설을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포천에 있는 민간이 하는 퇴비화시설에도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악취가 한번도 나본 일이 없는데 악취때문에 기계실조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래 악취가 현대시설로 보면 그만큼 악취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첫째는 악취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 기계선정이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뒤에도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비닐이나 나무젓가락, 철재때문에 사료나 퇴비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사료는 안되고 있죠? 퇴비만 겨우 생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원화시설을 할 때의 근본목적이나 취지보다는 지금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그 목적달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기계 선정한 사유, 그리고 지금 정상가동한 여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냄새가 난다고 하신 말씀은 그날 회사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약품을 친 것이 그 냄새가 더 나가지고 상당히 났던 것이고, 그 후에 그래도 하나도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리콘을 전부 막고 해서 현재 가보시면 그렇게 냄새가 나서 고통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 있을 정도로 되어 있으며, 그 기계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기계를 공모를 해서 그 설비를 했을 때 제일 좋겠다는 심의를 해서 그것을 선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잘 제거가 안되고 현재는 하여튼 제일 좋도록 기계를 보강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 또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가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은 타 시·도에서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가 자기네가 보던 중에서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가동은, 현재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 13명과 기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먼저 냄새에 대한 약품을 그날 위원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잘 써볼려고 하는 것이 실패였다.

그 자리에다가 약품을 써서 냄새를 제거해 볼려고 한 것이 그 냄새가 더 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갔을 때는 약품을 넣어서 냄새를 적게 할려고 하는,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 그러면 안되고, 예방을 할려고 했으면 분명히 예방이 제대로 되어서 냄새 악취가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선진시설을 많이 보았지만, 상계동에도 가보았지만 그런 냄새가 나는 시설이 없어요. 그게 약품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물론 시험가동중이라고 하고, 13명, 이 인원은 잔뜩 배치해 놓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료는 어차피 안될 것이 아닙니까?

사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상가동될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백석동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면 1월말이나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백석동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근무를 하면서 인력이, 즉 기계를 작동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와야지 자칫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본위원이 정리해 말씀드릴께요. 첫째는 기계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회까지 선정해서 공모를 하셨다고 하니까 최신시설로 하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러 오는 것이지 잘되었다고 해서 아직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시험가동중인데 잘 되었다는 평을 받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계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1월 정상가동 전에 이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밝혀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월간 업무보고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석동에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지도감독은 청소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위탁업체를 아주 정말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청소업무관계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관계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용역을 7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하셨다 그랬죠?

예.

용역결과에 21명을 감축을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 보고서좀 사본이 있으면 하나 주시고, 또 지금 공공근로 인부를 재활용 선별을 해서 14명을 투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 인부가 없을 경우에는 과연 인원감축한 인원하고,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공공근로가 계속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조금 한 10분을 더 하다든지 20분을 더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공공근로 인부가 없다손 치더라도 용역결과 감축한 거 가지고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용역결과좀 주시고. 2000년1월부터는 백석동 주민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할 것인가, 계획안이 있으면 지금 계획안을 사본으로 주시고 어떤 것인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백석동하고 백석동에 설치하는 쓰레기 소각로 타협을 하매 협약서에 백석동 주민에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서 운영권을 전부 주겠다. 아울러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나 사료를 판매한 수입까지도 동네로 해서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공동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주든지 하여튼 거기서 생산되는 돈은 백석동 주민에게 전부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투자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게 몇푼 안되는 걸 다 준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석동 주민에게 위탁을 해주는 거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해준다 하니까 백석동에서는 시설만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각종 사고발생하는 거를 부락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만약에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든 누구를 그냥 줬든지 간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했을 적에 동네에서 그거를 봉급 몇푼씩 먹겠다고 하는 건데 동네에서 그걸 책임을 못 지겠다. 시에서 져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에서 관리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는데 시에서 책임진다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아직 그 관계를 확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처음에 협약서를 맺다 보니까 줘야 된다라는 논리만 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서 그 시설을 잘 보호하고 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주민한테 이득을 준다라는 거는 단순 인력정도만 가서 일을 해주고 그 이거는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텐데 지금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준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잘 안서는 문제,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주민한테 이득이 되고 또 시한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계약안에 대해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울러서 지금 수분제거용 용기를 그 동안에 산 게 얼마나 됩니까? 중간수집용기하고.

지금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수집용기는….

99년도에 들어와서 4만개하고 4,000개하고 이렇게 샀죠?

금년도에 4만개하고 2,000개하고.

그러니까 중간수집용기가 2,000개, 수분제거용기가 4,000개.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사지는 않고 96년도에 저쪽 성환 복모리 운영하는 데에 중간용기를 2,416개, 그 다음에 96년도 8월달에 45개 단지에 1만8,848세대에다가 중간용기가 860개, 가정용기가 1만8,848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중간수집용기가 두 개, 세 개씩 뒤에도 쳐박혀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거의 다 배부를 하신 겁니까?

지금 배부를 전부 안 하고 우리가 하루에 차를 가지고 치워 올 수 있는 양, 또 저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만 배부를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이 놓은 데는 그 통을 계속 놔두면 물건을 넣으니까 당분간만 치워놓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가야 그런 산 것도 전부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 가정용기도 약 1만3,000개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전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로 자꾸 늘려가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수집용기가 총 배포된 숫자가 어느정도 되십니까?

중간수집이 그러니까 2,416개를 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5톤짜리 차를 4대하고 2.5톤짜리 한 대를 사는데 그러면 총 차가 복모리 것까지 몇대가 되는 겁니까?

지금 8대.

그러면 5톤짜리 차가 1일 수거할 수 있는 중간수집용기가 몇 개나 됩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냥 딱 몇 개 몇 개라고….

대강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몇 개는 수거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계획이 나와야만이 총 배포하고 나오죠.

우리가 그 용기를 구입할 때 시간별로 재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아직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톤짜리가 4대, 이쪽은 4대인데 이거 가지고 2,416개를 걷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구입을 한 거죠. 전부.

이거 분명히 효율을생각해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을 기해 주시고, 또한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파트 단지는 32평 이하는 1,000원, 이상은 1,200원을 부과하기로 했죠?

예.

그거를 걷는 방법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금년도 9월달에 시민회관에다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장, 통장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홍보를 했고 또 10월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저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고, 11월말쯤 해가지고 동별로 아파트 부녀회장, 통장, 관리사무소,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난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는 조례상에 관리비에다 포함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조례상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같이 부과를 하면 아파트 관리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서 걷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하여튼 우리는 법도 그렇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거 얼마 안되는 걸 시에서 개별고지를 해서 할 적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설명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부과를 의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못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간에 계속 설득을 해서 하는데까지는 해야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도 안놓겠다라는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해결됐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는데요, 대개는 그걸 환영해요.

모 아파트에서는 동대표회의 결의를 해가지고 놓는다. 못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득의 차원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조세저항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관리소에서 못해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대안이 안 선다라는 거죠. 이게 1,000원, 1,200원인데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왜 걷느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하루에 100ℓ짜리에다가 담았을 때 세 개만 나가니까 100ℓ짜리 가격 3매 곱하기한 금액을 30일로 곱해서 받아야지 왜 전 세대에다가 1,000원, 1,200원을 받느냐, 상당히 많이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개인별로 내놓을 적에는 2ℓ나 4ℓ나 조그만 봉지에다 매일 하나씩 내놓는 거를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파트 전체에다가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하겠다는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비다 부과를 안 시키고 시에서 분기에 한번씩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3,000원, 3,600원이 되겠죠, 3개월에 한번씩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러는 경우하고 두가지를 아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검토해 보신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에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밀고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데까지 해야지 지금 그거를 우왕좌왕할 수도 없어요.

관리비에다가 1,000원, 1,200원이라는 걸 안써주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사람을 받게끔 하느냐, 이거죠. 단지가 1,000세대 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거를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대책.

글쎄 지금 제 생각은 협조를 해줄걸로 알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부과를 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소한도 그러면 시에서 그냥 홍보만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아파트 관리소로 공문을 보내서 그 관리소한테 정식공문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조례에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강력히 권고해 가지고 관리소에서 그건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고 만약에 거기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돈을 시에다 안주고 중간에 쥐고 있다라든가 1,000세대 중에서 관리비를 안 내가지고 900세대만 관리비를 내고 100세대가 남았을 경우에 그 미납액에 대한 처리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그러면 관리소에서 돈을 만약에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안 주고 갖고 있는다라는 얘기죠. 못 거뒀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받겠느냐 이거예요.

글쎄 그거를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조례에 기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돈을 조례에 만들어서 받을 적에는, 조례에 제정해서 했을 적에는 만약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돈을 안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70%만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70%만 받고 말을 것이냐, 계속 미납액으로 해가지고 징구를 해야 되느냐, 또 개인한테 징구를 할 것이냐, 관리소한테 징구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문제가 빨리 수립이 되어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마찰이 없어야지 아예 시에서 직접 징수를 분기에 한번씩 했을 경우에는 그 세대한테 미납이라는, 체납이라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주민은 냈다 그러고 관리소에서 돈 안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깊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찬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비용 있잖아요. 세대별로 어떻게 받습니까? 금액을.

국민주택규모로 해서 30평까지는 한달에 1,000원, 31평 이상은 1,200원씩 받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면 인근에 있는 아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금액이 상당히 천안시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쌍용1동에 있는 대형아파트들이 얘기가 많더라구요. 거기는 그렇게 가격이 안 가더라구. 그리고 아파트가 30평 이상이 되더라도 식구가 적으면 쓰레기가 덜 나오고 작은 아파트도 사람이 많이 살면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산 있는 데는 1,000원 미만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수대로 따지면 주부들 얘기소리 들어보니까 평수를 따져서 금액을 매긴다 그러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21평짜리도 20명 사는 데가 있고 40평 아파트에도 한 명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평수에 따라서 금액을 매기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쪽 쌍용1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요 그 거부반응을 느낀다 이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산쪽에서는 그렇게 않는데 왜 천안만 그러냐 얘기예요. 조사해 가지고요 아마 형평에 맞도록 처리를 해 보시라고.

글쎄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도 다 이의를 합니다. 우리가 서울 송파구 같은 데는 관리비에다가 관리소장한테 받는데 한달에 1,300원씩 받고 경기도 부천시같은 데는 1,500원, 또 충북 청주시는 1,000원씩 받고 시에서 500원씩을 보조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 아산시는 550원을 받는데 거기는 발효기 6t시설과 닭 2,000수를 먹이는데 0.5t 정도를 갖다주고 550원을 받는데 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운송비정도만 그렇게 받는 거고, 저희는 조례가 기왕에 97년도인가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평수로다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맞습니다만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 그렇게 하고 인원수로 하더라도 아들이 그러면 출장가면 출장간 날도 빼야 되고 학교갔으면 학교 간 시간 빼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형평을 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집에 살면 그렇게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손님이 왔으면 더 받을 수도 없고 쓰레기 음식물을 달아 볼 수도 없고 그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게 지금 얼른 생각해서 직장가고 이런 것 따지기보다도 기존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 인구비례를 한다 그러면 평수가 적은 데에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한 집에 많이 살지 돈 많은 사람들은 평수가 많아도 적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시·도를 떠나서 아산시하고 경계가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550원 가지고 운송비 정도만 받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 안되겠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고,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백석동주민에게 위탁한다는 것 그것은 공개 어떤 입찰에 의한 위탁인가 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쓰레기장 매립에 대한 배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그거는 소각장하고 거기에 있는 매립장하고 주민들이랑 협의할 때 그것을 해서 부락에다 혜택을 주는 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되, 거기에다가 주되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차량운영비, 전부 제반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그 편성만 해서 딱 주는 거지 거기서 이윤이 남거나, 이윤이 남는다는 것은 단지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나 사료를 판매 했을 때 그 이득금을 자기네들 부락에서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또 지금 폐기물촉집법에 보면 소각장을 지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금을 계속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천안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예측량이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27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모리하고 천안백석동에서 처리하는 것을 합한다 해도 40톤밖에 안되죠?

예.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 처리용량을 계속 돈을 투자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에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투자하고 책임을 면하면서 그리고 폐기물을 바로 생산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효퇴비와 사료생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철편 등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문제가 안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발효시 수분조절제라 그래서 부원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그 수분조절제는 톱밥을 사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톱밥만 계속 쓰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퇴비를 새로 갖다 톱밥대신 새로 넣고 톱밥은 지금 100을 썼다 그러면 약 30정도 그 정도 줄이고 생산된 퇴비를 갖다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이론이지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어떠한 증빙서류나 연구관계한 것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연구했거나 아니면 실체적으로 만든 증빙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죠?

그거를 갖다가 넣는 공정까지 안 갔는데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하는 기술자가 그런 식으로 해도 하등의 이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탄소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탄소분해가 한번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30%를 톱밥을 넣고 발효시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발효 열량이 떨어진다면 발효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30톤 예상했던 것이 10톤이나 15톤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아시고 말씀하시지만 우선 흉내를 낸다라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효율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건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파쇄기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그 파쇄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거기 발효 수분조절제를 넣는다 그러면 잘 안됩니까?

지금 파쇄기에서 현재 나오는 건 너무 커가지고 쓸 수가 없고 그걸 또 새로 더 잘게 부숴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쇄기 입자가 약 몇미리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나오는 거는 손바닥만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2차적인 보완문제가 된다 그러면 파쇄기 구입해서 또 재 파쇄기를 구입해서 세분 파쇄기를 구입해서 이거를 다시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톱밥이, 자료구입 근거 있죠?

예.

발효 수분조절제 넣는 톱밥 있는데, 이 문제를 파쇄기도 구입할뿐더러 지금 석회분이 있습니다. 석회분을 갖다가 조절해서 넣는다 그러면 시에서도 저기되고 이번에 톱밥구입 가격 내역이 있으면 사후 지금 여기서 요청한다 그래도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료를 보충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예.

그렇게 해서 좀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염분함량에 따라서 지금 염분 함량이 문제가 됩니다. 토양에 계속적인 염분이 투입이 된다라면 염분은 딴거와 틀려서 분해가 안됩니다. 토양에서 분해가 안되서 이게 계속 누적되는데 이 문제를 사후 어떻게 관리해서 염분 함량을 조절할 건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생산된 퇴비를 가지고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농과대학교 부속 농업과학연구소에다가 그거를 의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해본 결과 유기물질이 40.77%로서 약간 유기물질이 많아서 그것만 톱밥을 더 넣었을 적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염분은 0.67%로서 중앙환경연구원에서는 1%까지는….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기에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안됩니다. 한두번 시비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계속 시비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환경기준치나 이런 걸로 문제가 안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작물에 들어갔을때 생산에 많은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 시설에서 음식물 재활용문제가 지금 사료생산에는, 단백질 생산하는 사료생산에는 지금 거의 미치지 못하고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사료생산을 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생산비가 높이 들다 보면 가치가 없게 되면 투자만 해놓고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모든 현안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차기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것의 개선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기 당장 해결책으로서 수분조절제로서는 석회분이나 자체 파쇄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발효 부원료인 수분조절제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생산 퇴비와 타 발효 사료에 혼합하여서, 그러니까 뭐냐면 타 발효퇴비와 시에서 한 것을 같이 혼합해서 염분함량을 떨어뜨려서 하려면 어쩔수 없이 생산자 단체나 아니면 전문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같이 공존해서 생산해 나간다고 하면 이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염분문제가. 그리고 이물질 제거는 지금 현재 큰 자석 그리고 드럼 스크린 등을 설치해서, 또 자기 자체 포장기를 설치해서 한다 그러면 이 문제도 큰 돈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보다는 저거를 다시 재보완 내지는 액상사료화해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지금 평택 몇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견학을 더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한 번 검토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지금 백석동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재고해 주셔야 될겁니다. 왜그러냐면 사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재력을 가진 그런 데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고 또 생산자가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한다 그러면 생산품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관리, 책임을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이 좀 위태로운 문제에 있어서 제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전부 하나씩 분석을 더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가 상당히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 계약은 어느 회사하고 되어 있습니까?

제작은 지체장애자 천안지회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납품계약을 지체장애자 협회하고 되어 있으면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자체내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구요?

그 사람들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체장애자협회에서 하청….

답변 분명히 하세요.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무원이 나가서 동판을 가지고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앞으로….

잠깐, 김동욱위원님,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이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냐고.

지체장애자협회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아니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공장도 없는데 계약을 해요? 분명히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확실하게 어떻게 된 건지. 생산라인도 없는 법인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느냐 말이요,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산라인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청소과장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장애자협회가 생산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장 사업주명이 누구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봉투는 말이죠, 유가증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 보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안포장이라는 회사에다가 하청을 줘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물론 과거에는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작과정에서 문제는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이런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회사에서 발행하고 있다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지 본위원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동판을 가져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봉투제작을 규격별로 몇매, 몇매를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주고 계약을 해주면 그 회사에 동판을 가지고 가서 원단이랑 그걸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제작하는 경위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 공무원이 그 자리에 배석한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가서 그거는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몇번정도 제작합니까?

보통 2～3개월에 한 3～4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정도, 그러면 3～4개월에 한번 가서 제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시간은 보통 2～3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3일 정도를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감시를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봉투가 제작하는 필림이 한 롤이라 그러죠?

예.

한 롤에 몇매정도 나옵니까? 우리 규격봉투로 해서 20ℓ짜리면.

글쎄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걸 질문을 하게 되냐면 말이죠, 이게 유가증권인데 한 롤에 몇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이 안돼어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쉽게 얘기해서요, 1미리만 차이나게 만들어도 그 어마어마한 장속에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하나의 돈인데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규격이라든지 재질은 제품생산된 거를 샘플을 해가지고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지만 납품을 받습니다.

본위원이 참 답답합니다. 상당히 이게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몇몇 공무원들이 비리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하물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다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시에 재산이기 때문에, 또 수익을 올리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은 점검과 더불어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한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죠?

예.

그 재활용품을 제가 지나 가며 봤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내놓은 재활용품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재활용품은 다 청화공사로가죠?

예.

그렇다고 할 때 그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간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만 골라내고 쓰레기봉투는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 감시하고 있습니까?

그 봉투가 그렇게 튼튼하지를 않아서 재활용품을 차에다가 실을때 살살 달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면 거의 다 찢어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차이나도록 발생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이 시중으로 흘러 나갑니다. 그 쓰레기봉투가 튼튼하지 않다 그러셨는데 우리 쓰레기봉투 상당히 질겨요.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 감독 감시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은 시간을 제가 질문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쓰레기봉투를 민간 대행을 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간대행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민간대행 수수료를 그 책정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 행정 용역줬을 때 그것도 용역사항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대략 한 1년에 9,980만원정도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성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서를 꼭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청소업무 용역관계하고 해서 음식물자원화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이 한 개 업체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까지는 운반처리비용이 해마다 상당한 액수로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99년도에는 동결시켰죠?

예.

그런데 동결시킨 결과 다시 용역을 준 결과는 근 500억원에 달하는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그럼 과다한 낭비성지출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용역비를 행정자치부에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전 후생복지비라든지 전체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매년 증액돼서 준겁니다. 그러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용역결과를 보면 인건비를 그렇게 안줘도 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금년까지 주던 거를 인건비를 또 깎아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광주광역시에 동구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재활용을 말이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활용선별창고를 만들어서 인원을 직원을 두고 일용인부를 두고 차량을 두고 이것을 재활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바 모든 인건비와 모든 것을 제하고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동구지역은 고철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천안만 유독히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재활용을 잘 한다고 하신 데를 제가 한번 가서 그 좋은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저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가셔서 한번 다녀오시고 하셔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제가 위탁비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2000년도1월부터는 백석동 주민대표에게 위탁예정이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험가동 중이죠?

예.

그런데 완전 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1월달경에 주민대표에게 위탁하겠다 했으면 위탁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겠습니까?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운영하려면 13명의 운영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화원에 준하는 봉급과 차량운영비, 전기료, 전화료, 기타 필요한 예산을 해주는 거지 그냥 얼마다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그럼 왜 구태여 열세명이 됐든 열네명이 됐든 그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전수, 운전수만 가지고 안되니까 조수 하나씩, 그 다음에 거기서 기계 볼 사람, 구역별로 한사람씩 그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된 그런 관계 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오랫동안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감독 감시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우리 천안시 쓰레기 문화가 좀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쓰레기 봉투.

예.

회계과에서 당초 했다고 그랬죠?

예.

이것이 계약당시에 입찰했나요? 공개입찰.

지체장애자협회하고 할 적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공장에 사업자 공장명이 뭐예요?

천안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장에 사업허가증, 사업주, 그것좀 명세서를 좀 갖다 주시고.

예.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회에서 하청주는 거만큼 사실입니까? 허위증언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청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어디다 하청을 주고 있어요?

공장에 생산라인에 지금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공장이 지금 이거 생산라인에 하청을 주고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느냐 말이에요?

공장등록이 지체장애자 협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사업주는?

사업주도 지체장애자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지금 현재 30% 자립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20% 인상해서 50%로 하겠다 그랬죠?

네.

지금 예를 들어 직접 생산이 아니고 하청단계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거라 이거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는 시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자립도가 모자라서 매년 20%씩 인상을 한다고 하면서 하청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또 이 봉투값이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 하면 쓰레기를 지금 무단으로 불법 배출을 하거나 투기를 하고 소각을 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는데 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서민의 가계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것이 희박하게 될 거 아니냐, 심각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관급봉투를 사용않는 거를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통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80%인 8만원까지 보상금을….

잘 알고 있어요.그걸 모른는 게 아니고 지금도 봉투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라든가 불법 소각을 한다든가 투기를 하고 배출을 하는데 앞으로 20%씩 1년에 인상을 해 나간다면 그러한 것이 더 많아질 것 아니냐, 앞으로. 지금까지는 단속 안했습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단속한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 다 안 했어요? 이제까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 했으면 앞으로 20%씩 매년 인상을 한다 하면 이것이 얼마만큼의 불법배출이나 투기같은 것이 일어나겠어요, 성행이 되겠어요? 그러면 온 천안시내 바닥이 다 쓰레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민의 경제성도 따져야 돼요. 어차피 시민은 세금내고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20%씩 요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닌가, 시민의 가계부담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불법배출, 투기, 소각,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발상이 나온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중앙방침에 자립도 100%가 되도록 그렇게 봉투가격을 올리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을 이행할 계획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 꼭 천안시 봉투값을 꼭 현실화시켜라,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2003년도까지는 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게 법으로 내려왔어요? 상위법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경제여건을 생각하고 물가상승률을 좀 고려해서 신중히 좀 검토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회요청합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날인데 첫 시간에 이렇게 끄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청소업무 용역현황을 받아보고서 그 동안에 참 방만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정원 대비 21명이 느는데, 인원 자연감소로 인해서 2000년도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늘리지 않을 거죠?

앞으로 언제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분간은….

동결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를 쭉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청소대행 용역업자가 자기가 쓰고 있는 미화원들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 지출했더라구요.

그 관계는 위탁을 줄 때 감사원 감사에서 위탁금에다 퇴직금 적립을 하도록 그 돈을 회사에 줘서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에다….

그 과업이 들어왔습니까? 보고서에. 퇴직금 관계도. 전체적으로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임승택연구관한테. 그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해서 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한테 자료가 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백석동 주민대표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계속 누적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쓰레기 난리가 나서 천안시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7차인가 회의를 끝내고 종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하고 우리 주민하고 합의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고, 해주기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여기에 유치하는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시설이나 지원시설을 하도록 합법화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일환으로, 지원책의 일환으로, 그 지원사업으로 하나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줄테고, 노인회관을 지어준다. 도시가스 배관을 해준다. 하수도시설을 준설해준다. 또 하나는 이러한 수익사업적인 측면으로 이러한 시설을 위탁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딱 두가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참 이론과 명분은 좋습니다. 총론은 좋은데 각론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 관리와 그리고 수익이 나오는 부분의 처리,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또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환경문제라든가 또 이런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묶어서 어떤 상위법규에 준거한 천안시 조례의 새로운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빠진 사항들은 그때그때 방침으로 했는데 그걸 총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기피를 합니다. 또 일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있었고 이것이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인데 여기에는 틀림없이 중간자적인 입장인 전문가 그룹이나 단체가 들어와서 중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일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해서 원만하게, 앞으로 우리가 예정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응원리에 위생매립장, 이런 부분, 또 소단위, 중단위, 이런 부분들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합의도출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봉투가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ℓ봉투의 경우 우리 천안시가 지금 가격은 250원 대비 타 시와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원단의 질 문제는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 읍·면과 동단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합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봉투 질문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도록 해야만 검사에 합격하고 납품을 받기 때문에 질문제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격은 10ℓ로 보았을 때 읍·면에서는 120원, 시에서는 130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20ℓ짜리는 읍·면에서는 220원, 시에서는 250원, 그 다음에 50ℓ는 읍·면에서는 540원, 시지역은 610원, 100ℓ, 제일 큰 거는 읍·면지역은 1,090원, 그 다음에 동지역은 1,210원입니다.그래서 읍·면지역에서 다소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20ℓ가 250원인데 광명시는 400원, 차이가 150원, 안양시는 390원, 의정부시가 370원, 아산시가 410원으로 우리가 160원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단 질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한국공업 기준으로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질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194쪽 청소업무 용역개선방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용역을 1개업체가 대행하고 있는데 계약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복수업체를 선정해야만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인 청소용역의 개선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또한 입찰과정도 공개입찰이 이루어져야만 투명하고도 의구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업무집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잉여인력 해소방안으로 퇴직자등 자연감소인원만을 적시하였는데 이를 감원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적정인원이 처리할 생활폐기량이 일정하다면 잉여인력으로 공익을 위한 별도의 생활폐기물 수거계획은 없는지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질문하신 용역업체가 한군데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든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게 8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현재 청화공사가 입찰해서 낙찰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저도 청소과장으로 와서 1년동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갈라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읍·면지역을 별도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구요. 여러 가지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입찰을 해서 했는데,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또 입찰을 하는 것이, 또 지금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커서 두세개 업체가 해야 될만한 그런 이유도 안되는 것 같고, 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라든지 필요없는 돈이 더 소모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개업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세가 더 커진다든지 그렇게 될 때는 검토해서 해봐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원은 지금 현원 대비해서 14명은 그거를 지금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198쪽 소각로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20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면단위, 동단위에 소각로 설치를 해줬죠?

예.

57개를 해줬고 아파트에 34개를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거를 폐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지도감독을 했는데 11개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11개하고 앞으로 이것을 폐기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형소각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각 읍·면에 한 조그만 거, 15키로 내지 25키로 미만은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시설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아파트에는 80 내지 90키로짜리인데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2000년도 10월15일까지는 대기배출설치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그 대기배출설치 신고를 해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방지시설을 해서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치에 적합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아파트에 해놓은 것들이 한참 되었고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지도를 해서 적합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장나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아파트에서 80키로 이상이라도 지금 그걸 가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일반적인 인화물성이 강한 폐종이류같은 것만 태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또 대기오염 배출시설기준에 맞추어서 별도의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중으로 돈을 들이고 얼마 못써서 또 폐기된다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시에서 효율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내려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왕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설치되었더라도 기 소멸된 그리고 낭비된 세원에 매이지 말고 환경차원에서 조기에 매듭을 짓고 아파트나 면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현지확인도 해주고 이 사람들을 모여서 교육도 했는데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라든지 누구 한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나은데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떼는 것은 주민들이 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시설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곳만 골라서 지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해방지를 위해서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분하는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쓰지 못하는 아파트나 면단위에 가보면 거기에 잔뜩 쓰레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사용도 못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갖다 놓으면 소각이 되는 걸로 알고 갖다놓다 보니까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기를 한다면 시에서 시 재원갖고 철거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쓰레기가 쌓여있는 데는 저희가 먼저도 수거를 했는데 또 쌓여있다고 하면 조기에 청소를 해주고 철거하는 거는 그것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주위가 깨끗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행정을 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세군데를 정비하셨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가 11개를 2005년까지 정비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녀보면서 침출수가 나오는 지역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읍·면에서 그 동안 시설을 안하고 매립한 거라 침출수가 흐른다거나 특별히 그렇지 않고 침출수가 속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나타난 지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를 보상을 해주는 예산을 해놓았는데 신청을 하는 데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년 해주는 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도 확인은 해보니까 없고 그래서 특별하게 피해볼 정도로 침출수가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보상해주는 데는 있습니까?

비가 특별하게 많이 와서 거기에서 나갔다든지 그래서 농사가 현격하게 줄어든 데는 전부 복명서 붙이고 사진 찍어서 해놓고 가을에 털은 거 수확량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되는 거를 작년도에는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안서동이나 신방동이나 1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올해 정비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다른 쪽에서 샌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철분성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침출수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다음에 자꾸 침출수가 나온다는 인상을 보여주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자원화시설 파쇄기운영실태를 위원들이 현장확인때 방문해본 것 같습니다. 파쇄기는 1일21t, 철파쇄기는 냉장고 96대분이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량은 1일 목재파쇄기 2t, 철파쇄기 냉장고 6대, 그러면 거의 가동능력의 1/10밖에 사용을 않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요새 목재같은 것이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서요. 청화공사에서 쓰레기로 내놓은 것을 수거해간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90% 가동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물론 아닐텐데 가서 가동상태를 보니까 참 불안하더라구요. 나무 올라가는 거하고 냉장고 올라가서 부수는 거를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갔습니까?

안전시설이 안되었어요.

잘못하면 틀림없는 안전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리요령이라든지 안전수칙을 써붙여서 그대로 지키라고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다른사람들은 만지지 않도록 조치했어요.

최소한도 대형 냉장고를 그렇게 해서 부수려고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를 한번 쭈그려뜨려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 큰 냉장고를 그냥 집어넣으니까 어디부터 씹어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위험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철파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 1차적으로 큰 포크레인으로 찌그러뜨려서 보낸다든가….

대형식당이나 사업장에서 쓰는 거는 만약에 나오면 포크레인으로 찍든지 해서 대충 부셔서 넣고 있어요. 가정용에서 500짜리, 300짜리는 그냥 넣고요.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니까 재료를 준비해서 보이는 부분에서도 그런 불안을 느꼈을 경우에 그냥 평소에 할 때는 안전관리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시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느 도시 못지않게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청소과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의 문제와 봉투 인상문제 등은 인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3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쓰레기양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계도나 지도를 하여 주시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음식물 현재 쓰레기처리자원화에서는 퇴비화를 시켰을 때는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고 사료화를 시켰을 때는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고, 또 퇴비화를 시켜서 판매했을 때는 얼마의 판매가가 되고 사료도 역시 판매가가 얼마가 되냐 해서 효과분석까지 일률적으로 해서 처리를 경제성으로 분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미활용 설치지역에서는 먼저 시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활용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활용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불법배출신고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전년에 26건인데 비해 금년도에는 5건입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쓰레기 불법배출신고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각종 교육실시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지난번 감사처리 지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당초에 유인되었던 통계사항에 다소 변동이 있어서 다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시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술교육, 취미교육, 그리고 농한기에 기술교육, 특별기술교육, 그리고 취업교육 등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33개과목 44개반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5,91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수료한 인원과 12월16일에 하반기 수료예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수료예정인원이 5,606명으로서 약 95.7%의 수료실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는 기술교육은 여러 가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격습득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실시한 성과입니다. 통계숫자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술교육을 해서 양식조리사 23명, 한식조리사 12명,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그리고 외국어능력시험에서 국가 검정자격을 받은 숫자가 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도 각 분야에서 1차시험에서 93명이 합격을 해가지고 12월달에 2차시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마는 약 150명 정도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까 하고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157명이 자격증을 습득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복반에서는 충남지방 기능경진대회에서 금상을 금년에 탄 바가 있고 서예대전에 19명이 전국대회 또는 지방대회에서 입선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개발해서 품위와 교양있는 여성으로 변모를 시키고 건전한 여가를 활용해서 건전가정과 건전사회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여성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수강생기능봉사활동입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가지고 직접 불우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도배를 해준다든지 경로잔치, 불우이웃 위문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그리고 활력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술 및 취미 확대방안입니다. 내년도에는 과목을 제과·제빵반을 다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예절 및 친절교육, 그리고 안내교육을 여성회관을 찾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폭넓게 실시해서 2001년 전국체전을 하는데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은, 시설보수 예산집행내용은 2건에 291만9,000원입니다. 장비구입은 7건에 1,900만원 정도, 저희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취미교실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인데 취미교육을 가능한 지양하고 기술교육으로 집중 전환해서 실시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식조리반, 워드프로세서반, 장례절차를 이행하는 수의반을 금년도에 신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도 5종에 10건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기회가 있으면 여성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1대 증차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여성회관에 버스가 1대 증차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간단한 수강료이기 때문에 천안시 세입에 큰 도움은 못줍니다. 그러나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하는데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공사 보수현황입니다. 6건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건물을 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교육실시는 정규교육 2과정하고 기타교육 6과정인데 이것을 교육강좌별로 강사 이름, 교육 시간, 강사비, 수료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을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9항, 예산집행불용액현황, 아무리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1,383만4,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530만원 정도 무슨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이게 1,125만원 정도가 섰는데 761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보수한다. 뭐 산다 해서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 깎으면 안된다고 통 사정을 하다시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이름, 교육시간, 강좌별 내역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강사가 약 30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지금 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약 120만원 정도가 기본급, 한 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경상 인건비에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이 필요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이 부분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이 2건입니다.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재료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탁아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시설에도 탁아소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놀이터시설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분석을 해본 결과 어린이 약 30명 정도를 갖다 탁아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 탁아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강생들이 데리고 오는 자녀들만 데리고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섰던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1,10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 정도는 20% 내지는 30%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겁니다.

본위원이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애초 한 아이들 30명 정도의 탁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계획입안 단계부터 잘못 짚었다. 실시가 따르지 않는 계획은 여러날 해도 헛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정확하게 보셔갖고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는 99년도에 물품취득한 게 프로젝트 하나로만 와있어요. 다른 비품같은 거는 안 올라온 거겠죠?

자산취득비 속에는 물품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보수하는 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대략적으로 한 760만원 정도를 구입하셨는데 큰 물품이 어느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안 산 물품이 어느어느 거고, 구분해주시죠.

99년도에 냉장고를 2대를 샀고 또 비디오비젼이라고 해서 외국어반에 설치하는 거를 하나 샀고, 또 컴퓨터 프로젝트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반에서 쓰는 컴퓨터 스크린, 이런 것을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11쪽을 보십시오. 13항 정수물품 취득현황 해서 컴퓨터 프로젝트, PC에 관련된 물품 하나 코닥거 산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99년도에 구입한 냉장고 2대하고 비디오비젼 1대는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97년부터 99년까지 구입된 건데요. 99년도에 냉장고하고 비디오비젼하고 프로젝트는 99년도에 정수물품으로 구입했고, 또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재봉틀이라든가 공중전화기라든지 공업용 미싱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저번에 여성회관운영 안내책자를 보았는데 일단은 겉표지하고 속의 내용하고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보면 홍보물인데 겉표지는 사진이 제대로 나왔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진같은 것이 조잡하지 않느냐, 일반 조그만 사무실에서 홍보물을 만들어도 칼라사진을 잘 찍는데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회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기술교육, 취미교육 해가지고 과목이 29과목이 되네요. 그런데 반은 38개반, 과연 다 할 수 있습니까?

33개 과목에 44개반을 운영하는데….

과연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과목이 중복되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강은 여러개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목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사회 절반이 되는 여성인력이 이런 취미생활이나 교육 자체도 좋지만 이 여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봉사활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고 하루에 몇백명씩 오는 여성회관에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시내의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외로워하는 은빛복지회관 노인들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연 주부들이 사회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관장님 좋은 의견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머니돈을 털어서 쌀 한가마니 팔아주고 무슨 헌 옷을 갖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강생들이 직접 도배반도 있어서 불우이웃시설을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고 경로잔치에 사물놀이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나가서 위로하는 행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실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도 폭넓게 조리반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겠고, 또 전국체전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전안내를 한다든지 시가지 도로망을 안내한다든지 친절 예절같은 것도 여성회관을 거쳐가는 여성들한테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강의를 해서 전국체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체전의 자원봉사단 발족을 시 별도로 발족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성회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제 어디 보이는 봉사보다는 보이지 않는 봉사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여가선용과 실질적인 기술교육 또는 생산교육이 되도록, 숫자교육이 아닌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여성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도서관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입니다. 145쪽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별사항 3건과 공통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최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희망도서, 문화관광 추천도서와 모든 출판물의 90%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서울 교보문고에 현지출장하여 분기별로 시내 대형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99년 도서구입 예산은 9,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573권 구입에 7,182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도 계약을 해서 12월9일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쪽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 40개지역을 선정하여 이동도서관 차량 2대로 주 1회 시간대별로 순회 방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회원은 4,826명이며 99년도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은 2만4,700여명에 6만4,200여권으로 1일 평균 150명에 390권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자수는 100%, 대출권수는 90% 증가추세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2억원, 시비 5,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4층에 220평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문화체험공간인 컴퓨터 정보실 35석, 영상자료실 35석,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는 11월17일 착공해서 12월28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쪽 공통사항으로 먼저 의회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악취제거를 위하여 세정제와 방향제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휴게실, 식당, 흡연실에는 도색을 하고, 계단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무매트는 많은 이용자가 드나듦으로서 원형대로 유지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아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계단에는 화분을 진열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지하식당과 휴게실에는 냉·온정수기와 텔레비젼을 설치했습니다. 또 보일러는 노후되어 열효율이 저하되고 화재사고발생 우려가 되어 보일러 교체비를 위해 2000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38회기 중 이성찬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분좋은 화장실 만들기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향제와 세정제를 설치하여 악취를 완전 제거하고 화장실 환경미화를 위해 액자와 조화로 장식하였으며 세면대에도 물비누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에는 명언과 시 등을 게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9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시 자체감사 중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소홀에 관한 조치사항은 12월 중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회를 개최하겠으며, 관내 대출도서 미반납 도서 11명 16건에 대하여는 관련기준에 따라 반납조처하여 전량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 부당지급은 전액 회수하여 반납하였으며, 전자정보실 고장 PC 조치 미실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수선조치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공채 미소화에 대하여는 계약자로 하여금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게끔 했으며, 우표출납부도 완전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3,4번은 도서관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98년 각종 법적 근거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이를 폐지신청하고 98, 99년에는 운영을 보류하였으나 99 정기국회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의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는 폐지되었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대상 청문실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으로, 도서구입비 외 20개 과목에 1,193만8,980원이며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의 99세출예산 중 미집행현황은 현재 공사 중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로서 시설비 1억9,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며 9,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5쪽 정수물품 취득현황은 이동도서관 차량이며 98년에 구입한 35인승 승합차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연구실 사용료와 복사기판매 수수료로 224만3,2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했으며, 99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189만3,6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4번 각종공사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도서관 광장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을 차량 주차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아 도서관 광장으로 이전 설치한 것 외 2건을 보수하였으며, 98년에는 지반 침하로 담장이 파손되어 담장휀스 교체와 냉방기 휀코일 튜브 교체공사를 하였고, 99년도에는 정화조 브로와 펌프와 청사광장 보수, 형광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15번은 도서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은 분기별 구입한 도서구입비 3건이며, 성거도서관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세곳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청소년문화의집은 한국전시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정비를 조금 준비하신 것 같은데, 화장실하고 다른 거는 다 개선을 하셨는데 소음방지를 위해서 계단에 매트를 깔았던 거였죠? 그런데 왜 철거를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때가 상당히 묻어서 미관상 보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제거를 했습니다.

새로 깔았습니까?

아니에요.

소음이 나서 깔은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소음보다는 지저분한 게 미관상 더 나빠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처음에 깔았을 때는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트가 사용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진짜 도서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해놔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해서 한번 청소하려면 10만원 이상이 소요돼요. 그래서 철거해놓고 보니까 설치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음방지용 매트로 깔은 게 아니라 멋으로 깔았다가….

아니 그렇지 않죠. 소음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위원들이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하면 소음나니까 깔라고 하면 깔고 치우라고 하면 치웠다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기분좋은 화장실은 만드는데 해라 그러면 그냥 했다.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소음이 안 나는 계단에 일부러 깔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 환경은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156쪽에 형광등 교체공사를 680만원 들이고 73조를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이 있죠?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때가 그런지 몰라도 이 공사 끝나고 아마 열흘이나 보름 후에 위원들이 방문했는데 안 들어오는 게 절반 되더라구요. 꺼놓은 거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절전차원에서 꺼놓은 게 아니었었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안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전기담당한테 말씀은 드렸었어요. 드린 거를 다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한 지 열흘이나 보름밖에 안되었는데 형광등이 뻘겋게 들어오는 인상을 보여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 시설을 해주었으면 기분좋게 들어와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게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광등을 한 70개 정도 고쳤는데요, 나머지 못 고친 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속에 있는 게 부식되어서 올해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친 쪽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바꿨다고 하는 쪽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기담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갈은 형광등이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절전차원이 아닌 불량품을 시설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구입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도서나 아니면 희귀도서를 서점에 부탁해놓았다가 나오면 그 때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목록작성을 중앙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서점에 의뢰를 하는 건지요?

도서구입은요, 요즈음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최신자료 발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터넷도 활용하고, 또 이용자가 희망하는 희망도서도 받아가지고 그것도 참고로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천도서목록이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출판물의 90% 이상이 소장된 데가 서울 교보문고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목록을 작성해서, 또 우리가 사실은 교보문고에서 사면 좋은데 지방서점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록을 가지고 내려와서 지방서점에서 삽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서구입의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도서구입을 할 때 서점에서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신청해서 구입을 합니까?

저희가 연초에 각 서점한테 할인율 조사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대형서점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할인가격 기준은 명시되어 있는 판매가격을 기준해서 몇 %를 할인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입한다는 게 아닙니까?

예.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일괄적으로 각 서점마다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정식 공문화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해주셨으면 이런 질문은 앞으로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동도서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네사람이 다녔어요.

99년도에는요?

넷요.

그런데 98년도보다 99년도 이용숫자도 많았고 도서관 운영횟수도 많았습니다. 한 8회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이용숫자나 회원숫자로 보면 이용숫자는 한 100%가 늘었는데요. 이만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차가 1대가 더 증차되었기 때문에 98년도보다는 더 늘어난거죠. 1대 가지고 26개 지역을 했다가 차량 2대로 40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행횟수 165회라는 것은, 98년도에는 157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운행횟수는 상당히 저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시간, 몇시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편차를 두고 하죠. 세대수가 500세대 있는 데하고 1,000세대 있는 데하고는 정체시간이 더 있어야 하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년보다 2000년도에는 새 차도 있고 조건을 더 갖추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 해놓고 1,193만8,980원이라고만 해놓았지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서서 얼마가 되었다는 비교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감잔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줘서 남은 잔액인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실은 절감한 금액입니다. 수당이라든가,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하나가 중간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이런 차액도 있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명확하게 질문이 적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령층이 주로 어떤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주부가 주류를 이루구요, 방학때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시차별로 가기 때문에요, 어느 아파트는 애들이 하교했을 때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오전에 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장소와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40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A라는 아파트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오전에 들어가는 아파트에는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순번으로 해서 1주일은 오전에 들어가고 1주일은 오후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혼선도 빚구요, 수시로 연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시차를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상당히 불평등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좀 연구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40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시는데 차 2대가 가는 거죠?

예.

그럼 차 1대가 20개 지역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아파트에서 3명 내지 4명 정도 책을 대출해가는 거죠?

평균 따지면 하루에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니까요.

그러니까 40개 지역으로 볼 때 4명꼴이 안되지 않습니까?

2주만 격주로 나가기 때문에 배가 되겠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동도서관은 1주일에 같은 지역에 한번씩 나가는 거죠. 같은 날짜에.

한가지 제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북모빌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규모있게 알차게 쓰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좀 더 이용객이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나는 연구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차량에 사람이 와닿는 분위기가 북모빌이 왔을 때 포근한 맛이라든가 가고 싶은 맛이 생기게끔 인테리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난 여름에 방콕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 밖에다 멋지게 붙이고 했더라구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량 1대는 92년도식 콤비거든요. 사실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차량을 더 구입할 때는 로고를 붙여가지고 위원님말씀대로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부나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특히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체험관에서 컴퓨터 정보실이 35석, 영상자료실을 35석 해놓았는데 그러면 현재 1층에 있는 전자정보실은 어떤 겁니까?

1층에 있는 전자정보실을 기능을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4층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전자정보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참고열람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이용하기도 불편해서 참고열람실은 1층으로 내리고 참고실을 열람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왕 바꿔놓고 하려면 모든 분위기 조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서 151쪽에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98년도에는 일체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12월에 개최 예정이신데, 98년에 운영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 각종 법적 근거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는 운영을 보류했다가 99년도에 정기국회시 도서관법및독서진흥법만 폐지되고 이거는 폐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위원입니다. 한 둬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직영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식당은 저희가 그 동안에 10여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 상태는 컵라면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90% 정도가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인데 나중에 해봐야 할 일인데 소견으로는 지금 만약에 임대를 해서 누구를 준다고 할 때 도시락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쌍용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쌍용도서관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3평 정도가 해결이 안되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 상황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수용단계로 해결해서 1월달쯤이면 착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년문화의집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전자정보실 운영은 일과시간에 맞춰서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방과 후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시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집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참고삼아서 우리 도서관 실정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여가선용차원에서 이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므로 더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의집에 컴퓨터실과 영상자료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아리방도 있고 공연연습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 교장선생님 자문도 받고 학생들이 어느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학생들을 다 끌어들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학교 선생님은 참여시키지 말고 학교의 학생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직접 같이 시 행정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더 효율성있는 문화의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구요,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거도서관에 수용 대비 이용비율이 얼마정도나 되요?

거기도 하루에 4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요?

271석입니다.

성거도서관에는 문화의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꼭 독서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청사주변에 쉴 수 있는 쉼터 정도는 마련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리가 현재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책을 뜯어간다든가 중요한, 정말 지금은 구하지도 못하는 책이라든가 문화재급되는 도서가 뜯겨서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는 사실 못 봅니다. 우리나라 어느 도서관마다 공통사항인데요. 사실은 불가항력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폐가제가 아니고 개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가 필요한 책을 마음대로 뽑아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실 오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사제도를 셀프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잡지같은 거라도 누드사진같은 게 있으면 복사하고 싶은데 복사하러 가면 직원들 눈에 띄기 때문에 오려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복사를 셀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복사해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덜 뜯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화재급 도서가 많이 뜯겨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확인은 못 해봤는데 특별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4층이라.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할 때는 내실있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용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장님은 청사식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가서도 반드시 관철하라고 했죠. 이거 식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용객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거가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식사하기가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도시락을 지참한다고 했는데 도시락을 지참했을 때 냄새라든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식당을 개설하면 아마 식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적은 숫자를 갖고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식당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도서관은 지식을 얻고 생활정보를 얻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실내환경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