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완선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자료제출 요구된 5건 내용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공시지가 관리 내용중 이의신청 현황과 그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및 비교방식으로 6월3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가가 확정되기까지의 일정을 설명드리면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시추하고 3월 중순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50일간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20일 간을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토대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가 결정된 후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후 7월 한달간을 이의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8월 중에 감정평가사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총 20만6,643필지 중에서 1.3%에 해당되는 2,698필이 이의신청한 바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친 결과 상향조정 190필, 하향조정 1,648필, 기각 860필로 정리되어 통보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20만8,838의 0.6%인 1,254필이 이의신청되어서 토지평가심의 결과 상향조정 217필, 하향조정 318필, 기각 719필로 심의결정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불일치 현황입니다. 우선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현황을 보면 우리 토지대장은 25만7,270필인데 반하여 토지등기부는 24만9,002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8,268필, 약 3.2%가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3만2,301건, 99년도 11월 현재는 3만8,840건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토지대장을 전체 검색한 결과 토지대장상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4,180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일제 열람하고 실제 이용자를 파악해서 등기하도록 통보한 바 현재 2,070여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과거 토지표시가 변경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등기로 판단되는 토지와 현재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일치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우리 시가 총 12만9,51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등기부는 11만2,591필이 등기되어 있어서 전체의 13.1%에 해당하는 1만6,924건이 미등기 상태로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현황을 보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4만946건, 99년 11월현재 2만8,662건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불일치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98년 2년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및 집합 건축물대장 전량을 법원 등기부와 전수 대조 열람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소유권사항이 불일치한 4만946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소유권변동 내용을 말끔히 정리 완료하였고, 미등기로 확인된 1만6,924건의 건축물은 대장에 미등기 내용을 별도 기재 관리하면서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시에는 등기부 등·초본이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즉시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기행위 후 법원으로부터 통보되는 등기필통지서는 소유권 변동 내용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정리하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양공부간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등기상태의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없이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거래 신고 내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지난해 IMF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98년4월20일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2년간의 우리 시 토지거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과 올해 10월을 기준해서 비교한 결과 작년도는 총 1만3,000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99년10월말 현재는 1만4,070건의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져서 면적별로는 마이너스 0.1%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지번별로는 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지인 허가를 보면 작년도 동기에 3,72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반하여 올해는 3,845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는 19%, 지번별 대비는 3%가 증가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증가분은 주공 10단지나 북면 양곡리의 에스원의 부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과 올 10월을 비교분석한 결과 면적별로는 8%가 감되었고 지번별로는 4%가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로 인한 소득의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73건에 35억5,726만8,000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52건에 24억1,432만1,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미수액은 21건에 11억4,294만7,000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약간 숫자가 틀립니다마는 이는 11월26일날 미수액 내역의 13번은 징수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보다 점차적으로 부과액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98년도의 IMF한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개발사업의 침체에 따른 것이고 지난 98년6월19일부터 금년까지는 개발부담금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어 지금은 그것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한 두 건은 누락된 것과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부과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건축준공 및 토지형질변경 후 지목변경 내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8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31회정기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내 불부합지 토지를 조속히 정리해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불부합토지가 12건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신청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매매되는 시가와 공시지가 매겨진 것을 보면 사실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위원들은 몇분이 되시면 지금 어떻게 상향조정을 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은 총 13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자기의 욕구에 안맞는다고 하면 우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저희는 감정사로 하여금 정밀감정을 하게 합니다. 해서 두가운데서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내어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상향조정을 요구하거나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의 욕구가 현재와 너무 동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사나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욕구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정한 지가가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저희 북부구획정리 6차선 대로에 붙은 노면의 토지가 다 공시지가가 평당 한 200만원 액수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 지주들은 지금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액수예요. 6차선에 붙은 도로의 토지가. 그래서 지금 원성이 높고 그 지주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시한번 심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지주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등재되지 않아서 미등기되어 있는 필지들에 대해서 실제 이용자를 파악해서 등기토록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했고 농지와 임야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통보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유자 소재확인이 불가능해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사실 1945년도 해방되고 또 6·25전쟁, 한 8,90대 노인들의 희미한 고증만 남아있는 소재가 거의 불가능한 토지들, 사실 등기이전 방법이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지대장상에 또는 임야대장상에 리만 표시되어 있고 번지가 없는 토지가 지금 여기서 나타난 것 같이 한 4,180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토지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내주고자 주소등록 지침을 내무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토지가 있는 동네에 10년간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보증을 두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보증해서 이 사람의 토지가 틀림없다고 보증을 하면 우리가 3주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넣어 주고 그 넣어준 근거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파악이 불분명하고 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등기를 어떻게 해줄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70여필만 등록하고 나머지 것은 아직 소재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조례 제정등을 통해서 한시적인 방법도 불가능합니까?

이 토지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징수 현황을 보면 지금 체납된 부분이 22개, 체납미수가 22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건은 소송 중이고 체납이 되어 있는 22건의 대체적인 체납사유는 무엇이며 압류하면서 소송들어간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으로 소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압류된 2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못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1심이지만 우리가 이겼고 대법원에 계류된 것도 있고 하나는 2심에 계류 중인데 그것을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수가 된 사항은 대개가 기업이 부도가 나서 낼 형편이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전에는 이 개발부담금이 2차에 걸쳐서 나왔었지요?

한번 부과를 하고서 그 당해연도의 토지공시지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상황에서 이러한 정산할 때 나오는 부분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때문에 우리도 행정처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는 게 되어서 누차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또 부과가 되는데 내년은 올해에 비교해서 50%를 부과하던 것을 지금 25%로 낮추었습니다. 그 때는 정비되어서 아마 우리 요구조건이 이루어져서 정산하는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처분된 22건 중에서도 개중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는 관계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받을 방법이, 기업자체가 없어지고 해서 그랬는데 이 소송중인 것은 소송이 끝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마무리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두 건중에 하나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 누락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98년도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부과가 누락되어서 올 2월달에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할 것을 올해 했으면 담당자가 착오를 한 것입니까?

담당자가, 건축물이 준공되어서 넘어오니까 이것은 토지형질 변경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추적조사해서 누락분을 찾아 낸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체납조치로 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한 금액이 미수된 금액에 모자라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압류했으니까 그 재산이 공매를 해서 우리 요구하는 금액이 다 안들어와도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 재산을 공매해서 공매가격이….

물론 압류를 했는데 그 금액이 못미친다고 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뜻이죠.

그것은 결손처리를 해야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김찬응씨 같은 경우에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그 김찬응씨에 대해서는 사후 별도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결손처분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하겠는데….

아니, 만약에 압류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압류물건밖에 조치를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무슨 돈을 빌어서 사업을 했건 무엇을 했건 간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결손처리로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어떤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후속조치의 어떤 단서를 해 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별로 이 사람 재산이 정말로 없나 하는 재산조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압류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참 좋은 취지입니다.

글쎄요, 그냥 결손처리만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송건이 되어 있는데 97년4월10일하고 98년5월7일인데 이 소송기간은 얼마큼이나 걸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거의 1심까지 가는데 그 소송은 얼마까지 간다고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년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 순간에 끝날 수도, 이것은 한 3년이 되었는데 안 끝난 것이 있어요.

글쎄요,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소송기간이라고 하면….

원고측에서 자꾸 기일을 연장하고 자꾸 다른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압류를 할 때 재산에 대한 데이터를 뽑지요?

예, 뽑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종류에 따라 세금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세액보다도 더 많은 물건을 여러 가지 중에서 한가지로 충당이 되면 한가지만 하나요, 전재산을 다 하나요?

그 물건에 해당되는 만큼만 하지 100원인데 1,000만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값어치 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압류를 하셨는데 이렇게 압류를 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기일은 얼마나 걸립니까?

압류하면 해결되는 기일은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면 바로 내는 사람이 있고, 실제 기업이 부도났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압류가 들어와서 실제 재산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지 않고 여기서 압류했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의 날짜를 여기서 통보해 줄 게 아닙니까?

압류했다고 소유자한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기일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런데 강제집행을 해서 우리한테 실이익이 있느냐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강제경매했어도 우리가 받을 게 없으면 괜히 경매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압류를 해 놓고 그냥 그것을 놔 둔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와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류해놓고 기일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이것을 해 놓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서용석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압류해 놓고 기일도 확정이 안되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간에 여기서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경기가 어려워도 낼 수 있는 형편도 사실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재산의 어떤 세금을 낼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이렇게 질질 끌다보면 벌써 시에서 압류하는 것은 어떻다 하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내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압류 후에 5년이 지나면 우리도 시효가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매를 의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마음에 와 닿아서 챙겨보고 저도 다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개발부담금은 이 분들이 다 이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익을 보았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저도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들여 놓고서 개발했는데 거기다 개발비용까지 떠 안는 것은 3중, 4중의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징수를 했거나, 시간관계상 그것은 빼고요, 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를 쓰셔야지. 타과하고 협조해서 개발행위 허가해 줄 때 부담금내면 조건부로 세금부터 받고서 처리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행위가 끝나서 준공이 된 다음을 시점으로 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 한푼도 누락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영수증 첨부한 후에 다 승인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수고 안해도 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원천징수를 하라는 뜻인데 법으로 그것을 종료후에 산정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이 협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이런 것이 생기고 이것은 전시행정이고 이거 뭐 할거예요?

사업이 종료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부과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제 관련부서에다 건의도 해 보아야 할 게 아니에요? 법만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노력을 해서 제안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사실 어떤 토지를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개발을 했는지 준공이 되었는지 착공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같은 시장산하에 있잖아요? 협조 얻어서 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어렵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명단을 보면 충분히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못 낼 형편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양반들은 충분히 개발부담금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인데 자꾸만 미루고 있어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정수물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용 컴퓨터 외 7종 6,147만8,000원이 섰는데 이것이 왜 없습니까?

이 정수물품 취득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토지관리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예산에 일단 요청을 해서 승인까지 난 것인데 왜 지금 회계과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 좀 과장님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물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지금 주출입구 조사가 다 끝나고 지금 도로명을 짓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었는데 지난 11월26일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또 거기서 의견제출한 것은 우리가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읍·면·동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올 말까지는 완전히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나 건물의 번호는 내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만들어서 건물에다 붙이고 할 것입니다.

예,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를 부여했을 때 토지대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닌 게 아닙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번에 도로명 하는 것은 주소를 만들기 위한 사항이지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주소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현지 북부구획정리사업으로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북부구획정리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등록차량 현황, 1가구2차량 보유현황, 공통사항순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등록차량 현황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자동차등록현황은 10만5,795대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11월말 현재는 10만7,278대가 되겠습니다. 임시운행 허가를 해 준 것을 보면 98년도에 2만5,986대를 했고 금년도 10월까지 2만6,149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대우자동차 출고지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악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유로서는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신청지 또는 차량출고지의 단체장이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장이 전국 거주자에 허가할 수 있고 천안시민도 타지역 자치단체장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미등록 차량 파악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부터는 임시운행 허가도 전산처리하고 있어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1가구 1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자동차 중과세 부과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1,842건을 했고 98년도 중과세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1,339건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파악이 불가능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1가구 2차량 보유 세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적용 당시는 전산프로그램에서 파악이 가능했습니다만 98년9월5일 도세감면조례 제13조2항에 의거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5월15일 자동차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1가구 2차량 등록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98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불용사유 해서 불용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닌데 제가 보면 98년도 예산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자세히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액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불용액 현황을 뽑은 것은 사업소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목별로 시간 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항목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서 시에 반납한 것인데 그 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 또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 적게 계약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나 뽑아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망치차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망치차라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것이 시내에서 업자들간에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차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거고 죽 봐서 느끼는 것인데 차량에다 조금만 소형스티커를 ‘자동차 담보대출’ 해서 붙이지요? 유리창에다 꽂아 놓잖아요?

예.

그것이 상당히 많이 꽂혀져 있지요?

글쎄,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등록하고….

아니 글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해서 담보로 해서 고금리로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못갚으면 그 채무대신 자동차를 넘겨 받는다고요. 그 자동차를 넘겨 받아서 이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가, 자동차소유자하고 운행하는 사람하고 명의가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은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리는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법정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 요청을 하고 사고 팔고 하는 서로간에 계약을 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명의를 바꿔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기타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개인적인 것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류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밖에서 개인끼리 망치차도 지금 처음 들어 보는 얘기고, 그런 관리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런 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상거래라고 하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업무상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또한가지는 우리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 체납은 세정과소관인데요….

아니, 그런데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없어요?

저희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등록도 안되고 말소등록도 안됩니다. 그런 업무만 하고 있지 그런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관리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등록 차량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미등록차량을 파악을 또 못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한 후로 미등록 차량은 개선점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등록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고 개인간의 재산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일단 저희 사업소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등록이 안 된 것은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등록사업소에서 들어온 것만 한다고 하면 임시넘버 붙여서 1년이고 2년이고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부과료만 내면 끝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임시넘버를 달고서….

아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최소한 우리 시에서 만큼만 미등록 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적발건수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관심한 대답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임시운행허가가 지금까지는 전산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전산온라인망이 구축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구축이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민이, 평택, 수원, 울산, 각지에서 임시운행허가 받은 사항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 때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인근에 아산자동차 공장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아자동차 천안영업소가 있지요?

영업소는 다 있지요.

최소한 영업소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지요? 아니 노력의 흔적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미등록차량을 관리감독할 임무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순수하게 등록업무만 하는 거고 미등록 차량을 소위 무적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 또는 시청 차량계에서….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런 데하고 연계관계도 못가져요?

경찰서나 차량계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저희 등록사업소에서는 순수하게 등록업무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하지만 등록이 되면 세액을 내죠?

예.

그러면 미등록되었기 때문에 세액조치가….

저희 사업소에서는 미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안되면 세를 안내죠.

서용석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천안시 재정에 도움에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서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 사업소의 업무성격상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전국 여러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천안시민이 허가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온 다음에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데 그 자료에 참고로 303쪽을 보시면 98년도에 천안시민이 전국지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우리 시에 와서 등록을 할 때 지연을 해서 등록하는 바람에 1,064건이라는 것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까지도 765건, 이것은 우리가 천안시장이 임시운행 허가해 준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안시장이 임시운행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여기는 대우차 밖에 없습니다. 대우차를 끌고 가서 대전가서 등록할 수도 있고 부산가서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천안시민이. 기아차는 우리가 없습니다. 아산시장운행 허가를 받아서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실례를 든다고 했잖아요. 기아든 대우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천안시민이 전국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맡아 오니까 전국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안 되었고 임시운행허가도 11월부터 전산망이 구축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 후에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예,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고지가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거기로 나가는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유를 대고 있는데 현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을 등록소장으로서 해 달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차 관계부처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금년초에 온라인 전산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전국 온라인전산망를 통해서 천안시민이 전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뽑아서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가지 안되어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는데 민원대상 청문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맞물리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도 전산장애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등록업무를 보러 와서 상당히 발걸음을 많이 돌린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의 문제보다도 도청전산망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때문에 어떤 민원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불편을 느낄 때는 저희가 사내 방송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도의 전산망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양해를 구했고, 여기에서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민원과에서설문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그 전산장애로 인해서 올스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한 올해 몇번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을 대처한 방법을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전산장애가 오면 평택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전은 안되고. 그러면 인근 평택에다 부탁해서 FAX로 자료를 받아서 수작업 처리해 준 것도 있고 또 이해를 하시는 분은 서류만 접수해 놓고 가신 다음에 처리해서 오늘자로 소급처리해 주면서 다음에 등록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장님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전산장애가 일시에 딱 일어났을 때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냥 발걸음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중간에 수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데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서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되돌아 가신 적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산장애가 내년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되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작업이라도 해서 이런 이야기가 괜히 가서 허탕치고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신경을 써서 우리 민원인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사업소가 본청에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오려면 멀리 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 자동차대수하고 작년도 대수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1월은 앞서 자료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보다 9,896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만7,278대, 별도로 자료를 드렸죠? 작년도말에는 9만4,570대였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연에 신규등록하는 대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수가 혹시 몇대인지 파악이 되느냐고요.

금년도 신규등록한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1만734대입니다.

작년은요?

작년에 신규등록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상황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혹시 신규등록을 하더라도 신차냐 중고냐,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규등록은 거의가 신차입니다. 중고는 이전 등록이고. 그래서 신규등록이 금년은 자료에 있는대로 1만734대고, 작년도에 신규등록한 것은 IMF가 있어서 줄었습니다만 신규등록이 1만4,358대입니다. 이것은 1년 12달 것이니까….

그러면 작년이 더 많았습니까?

작년도는 12월까지고 금년은 11월까지고…. 한달이면 11월달에 1,356대가 신규등록을 했으니까 작년보다도 신규등록은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은 호전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신차등록 상황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오히려 주는 상황으로 보면 경제는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하나는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건설기계등록 전산화 작업하셨죠?

예.

그것이 다 끝났습니까?

전산화작업 입력은 다 끝났고 대장까지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온라인 작업이 안되어서 아직 수작업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입력은 원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규 온다든지 전입인 온다든지 하면 수작업과 그전에 주민등록 전산화마냥 수작업과 전산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온라인망이 연결이 되면 전산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면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떼어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년에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기계등록 전산화 작업으로 혹시 인부임이나 혹시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예산상 절감된 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공근로 사람만 받아서 전산 입력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절감 효과로서 공공근로사업 대체되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전산망구축이 안되어 있어서 미등록차량에 대한 파악도 불능하고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해 오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산망구축이 되어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등록차량 확인 추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시일경과별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인데요, 임시운행 기간이 만료일이 10일입니다. 10일동안 해주고 5일간은 임시번호판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0일이 넘을때는 하루를 넘어도 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매일마다 1만원씩 이렇게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부과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등록차량 관리는 제가 예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전산망이 되면 천안시민이 전국에서 임시운행을 받은 데이터를 봐서 허가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뽑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개별적으로 늦게 할수록 과태료가 많아지니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하시라고 사전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계획안만 생각을 하고 계신거죠?

예.

그리고 아까 차등부과 시일 경과별 100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럼 100만원이 차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이상 규제조항은 없네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그런 맹점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제위원님.

본위원이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답변내용에서 미진한 부분을 그래도 자료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감사는 처음보다는 끝이 자료로 대신한 것이 너무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