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나서주신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공사들 기반시설, 지원시설들은 공사가 진행되는데 모든 문제가 기업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지조성 공사가 안되고 자금이 오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기업유치쪽에서 문제가 걸립니다. 사실 오늘 동양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면 첫번째 면이 아니고 한면 9면에 보시면 전체 한면이 왕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비판기사가 쭉 났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같이 나서주신다면 저로서도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여럿이서 하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지역의 문제점은 물류비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철도를 통해서 콘테이너가 이동을 못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철도가 기업활동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들은 바로는 고속도로에서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회사들이 제천까지 수송하는 비용 자체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차차로 해결이 될테구요 지금 말씀하신신대로 왕암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있는건 수단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상비가 주어져 있는데 대해서 금융비용이 매년 20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5년만 지나면 약 200억에 300억 이상 320억 정도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록 저희들의 강점인 부지 분양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상쇄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보상은 토지공사에서 줬기 때문에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구성해서 토지공사에서 공사착수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자료나 저희 지역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한번 아까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과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제천시민이 연대로 해서 서명해서라도 빨리 착공해라 하는 것도 최악의 경우에는 한번 해봐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 그리고 지역의 연고자들을 네트워크해서 그런 분들의 힘을 얻어서라도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1회, 2회 정도 업태별로 다르겠습디만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매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누출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해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실시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고압가스 제조소의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에 맞는 저울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저울을 설치를 안했다든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충전소에서 막을 수 있는 안전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하는 것이 정기검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용촉진훈련은 단기간에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마친뒤에 바로 자격증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바로 취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주부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98년도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총 490명 정도 해가지고 취업이 미미합니다만은 73명, 자격증을 약 105명 정도 취득했습니다. 그런 성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후에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훈련비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 이상 취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받는데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구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안으로 공식적인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비용을 일부 분담한 후에 교육을 수료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정부에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12월1일날 140명을 위탁했습니다. 70명 정도를 위탁선발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의료보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전부를 선발에서 배제를 했구요 공무원 관련되는 분이나 취미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취업이 목적이 아닌 분들은 가능하면 배제가 되도록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탈락율을 분석해 보면은 초기 1개월간에 중도탈락자의 40% 정도가 탈락합니다. 일단 신청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사이에 마음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해서 미입소자들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녀보다가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것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1주일 정도 시간을 보고있다가 탈락자가 생기면 1주일 까지는 입소자로 보지않고 1주일이 지난후부터 입소자로 봐서 탈락자에 대해서도 대체를 바로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도의회에서도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현재 우선 직종 수당이 있는데 3D 업종의 교육훈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월 10만원 정도씩 주는게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조금씩 상향이 되지 않겠느냐 최저생계비의 50%정도까지 상향한다는 얘기도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기관의 숫자를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의 1년간 성과를 분석해서 지금 훈련기관을 새로 지정하는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성과가 나빴던 훈련기관들은 과감하게 훈련기관 대상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훈련성과를 해서 1등급이나 2등급 아니면 A, B로 나눠서 점검횟수를 달리해서 불량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학교 같은데 위탁되는 학생들 즉 충주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되는 학생들은 취업율이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설훈련기관 보다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위탁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그 언론에서 다 보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청주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은 재래시장에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 한테라든지 의회라든지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기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발산을 해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분들은 가만있고 저희들이 자꾸 앞서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주의 경우는 시장에서 먼저 여론을 조성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따라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사실 지금 아이디어는 다 나와있습니다. 주차장 확장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시설물이라도 안내 도우미라도 좀 갖다 놓아야 됩니다. 상품가격 정찰제 해야 됩니다. 다음에 안내라도 그려서 배치해야 됩니다.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떤 자기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회의를 해도 싫다, 하지말지 이런 쪽의 의견이 몇명만 나오면, 한 두명만 반대를 해도 자기 상가는 안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의견 집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재래시장 관계에서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본다든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합의도출이 쉬운 분야부터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들이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져야지 의견이 일치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어떤 일치된 목소리로 의견이 합일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 나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제 각 시군이나 도별로 그 명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시와 같이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실업대책 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시에도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업극복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시청들어오다 보면 옛날 선관위 건물에 있구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상설적인 기구를 설립을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거기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구인, 구직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해도 그런 업무에 저희들에 못미치고 있어서 답변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해 났습니다마는...

뭐 사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업극복대책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활비조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영세민이나 자활보호, 거택보호 등을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들이 한꺼번에 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저희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실업극복대책위원회 또 저희 고용안정센타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이 좀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더구나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때에 20세기를 마무리짓는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 균형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의 개량, 유지보수 그리고 위험교량의 정비업무 각급 법정 하천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정비, 개수, 유지관리업무, 각종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의 사전대비, 피해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계획 수립, 복구공사 추진업무, 각 인위재난의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업무, 그리고 건설공사의 기초인 골재생산 관련 업무, 각종 공사를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상관련 업무, 이밖에도 유도선 관리, 불법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등의 다양하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서 금년도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의 연말 종합평가를 받은 결과 우선 소하천 및 샛강살리기 평가에서 충청북도 평가에서 1위, 행자부 평가에서 준우승으로 담당 유공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방도로 사업 추진분야에서 충청북도 평가 결과 1위를 받아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음으로서 제천시의 기관표창과 함께 개인표창으로 대통령 표창 및 장관 표창 3개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밖에도 재난관리 인센티브제 평가에서 충청북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99년 12월8일 중앙으로 부터 평가를 받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재해대책 분야에서도 충청북도 평가에서 1위가 예상되며 행자부 평가에서도 상위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성제 정비, 도로정비 분야에서도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충청북도 관계관들의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 대비 사무관 및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순민 토목사무관, 관리보상담당 김동석 주사, 도로시설담당을 대리하여 박성희 주사, 도로보수담당 권용중 주사, 치수담당 전용근 주사, 방재담당 이정규 주사, 재난관리담당에 김금태 주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과사업 공통사업, 감사등등은 생략하고 저희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P부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국도기능 활성화 및 도심교통의 환경개선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개선하고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개선목적이 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계획이나 기 투자이유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9년도에 투자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28㎞에 사업비를 57억2,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사비로서 37억6,400 보상비가 19억6천입니다.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은 양여금 및 시비 각 50%의 재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태로서는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토공을 완료했고 배수 구조물 및 교량 2기를 완료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0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할한 공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p 하소-신월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왕암단지 및 국도 38호선 도로와 연계성을 좋게 하고 도심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99년도에 230m에 9억을 투자했습니다. 순 공사비 1억9,400 보상비가 7억 정도가 되겠으며 이 재원도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서 각각 50%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토공을 시공중에 있고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7%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교통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약 2.1㎞의 구간에 11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재원으로서는 양여금 사업으로서 각각 50%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공구는 신월리 자전거 정비공사로서 기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신대로 100% 준공이 돼서 학생들 통학길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의림지 도로 자전거 도로공사는 발주는 늦게해서 11월25일날 낙찰이 돼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입섭-용석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낙후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궁극적으로 하고 지역간 도로망 연계로 균형발전을 기함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포장 1.1㎞에 3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여금 5천만원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2억5천해서 총 3억을 투자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확장 220m 포장 1,100m, 표층 완료해서 공사는 8월2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약 확포장 300m 남은 것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p 덕동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낙후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약 100m로서 1억2천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사비로서 약 1억1,500, 보상비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비로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공 및 선택층까지 완료를 했으며 각종 구조물로서 가비언이라든지 L형 측구를 시공완료했습니다. 공사는 100%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원대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댐 건설로 소외된 오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물론 교통편의가 증대되면서 낙후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교량 하부공 시공에 4억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상비 약간과 기타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여금 3억1만천원 시비 1억3,5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천 충주댐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및 토석채취 허가가 8월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대 2기 터파기 및 강관파일을 항타해서 기초공을 완료했으며 교대확대기초 철근 조립완료후 계속 공사를 추진하려 했습니다마은 충주댐의 수위 상승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서 현재 수위가 138.6m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일단 중단해서 수위가 다운되는 상태를 봐서 재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하부철근 조립되는 상태로서 한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한수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한수면 면사무소 주 진입도로로 개설후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증진코자 사업을 시행했고 물론 낙후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도코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120m에 1억4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역시 순수한 시비를 투자했습니다. 추진상황에 각종 토공 및 포장공까지 완료했고 구조물을 완공했습니다. 8월18일날 준공했습니다만은 저도 현장을 가보고서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한동의 건물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사무소까지 통과를 못하고 중간에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도 할 수가 없고 협의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사업은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면사무소까지 트인 통로가 개설되어야 할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력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p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및 정비현황은 건설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 보수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니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통해서 위험한 개소를 정비하는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드레일, 안전표지판, 안내판, 반사경 등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고를 하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사업목적은 예산범위내에서 다 달성을 해서 시민들의 가장 어려운 민원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외에 자체정비사업으로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시공완료해서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21p 시내일원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유지보수 차원에서 주민들의 건의나 인도의 보도블럭이나 파손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개소를 2억1,900만원 투자해서 완료를 5월6일, 5월20일 상반기에 하고 청전동 파출소에서 덕일아파트간 공사도 10월3일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 5개 노선에 28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완료가 되고 현재 원박-공전하고 무도-서무니는 준공목표로 마지막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p 청풍주유소 앞 교통장애물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청풍에서 수산방면 차량 통행시 비석 부지가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가 된다해서 보수 축소 및 높이조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자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 도청으로서 충주도로관리사업소나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조치가 안되는걸로 불가통보가 와서 저희들로서는 도의 입장만 기다리고 도에서 판단해서 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파손 부분 긴급정비 추진상황 이것도 앞에 보고드린 도로 유지 보수업무의 한 일환으로서 관내를 예찰 활동하는 사항을 총 망라해서 우선 시급한 곳에 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50만원을 투자했고 거기에는 자체 수로원 6명이 직접가서 공사를 하고 보유한 장비 롤라라든지 카터기, 콤팩터등을 직접 직영공사를 해서 이것은 소파보수이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p 13번 박달재 도로정비공사 추진현황은 박달재 도로에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방호벽, 갈매기 표지판 등등 이것도 도로유지 보수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미론 하소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수 및 이수기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해상습지 정비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 900m에 3억2천을 투자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각각 50% 양여금 50% 시비 50%를 투자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900m, 석축공 640m, 암거공 5개소해서 9월13일날 준공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행자부의 평가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시공했다는 칭찬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4p 15번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오염된 소하천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 생태계를 환원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1.36㎞를 시공해서 사업비 2억4,1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양여금 1억4,500 시비 9,600만원이 투자되어 1차분은 우선 저수로 정비 및 식생호안을 했습니다. 완공이 됐고 2차분에 대해서는 하천에 있는 오니, 슬러지를 준설하고 소교량 가설로 해서 11월15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으로서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샛강살리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의한 사업의 성격이 되겠으며 치수, 이수 환경을 제고하는데 있고 수질개선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2㎞에 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3억,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24일날 줘서 10월23일날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실시한지가 얼마안되고 중소하천이나 대하천이나 시설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차로 99년 8월6일날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관계관 용역단에서 보고하는 상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2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거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 사전협의를 11월11일날 마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중에 있습니다.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사업량은 산책로 620m, 휴식공간 900㎡, 자연석 쌓기 860m, 식생호안등 다양한 시설물을 하는데 이사업이 과연 잘되어야지 저희들이 좋은 평을 받을거 같은데 저는 토목기술자로서 아기자기한 환경하고 건설을 접목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서 혹시라도 내년에 하소천이 상당히 홍수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지 않을까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런 기회에 드려봅니다. 그래도 그러기위해서 용역보고회라든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착공이 늦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 26p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하천에 대한 유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일정액의 유지보수비를 배정해 준 사업으로서 사업비도 약 1억 정도 각각 도비 50% 시비 50%로서 하상에 있는 하천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하천에 있는 수목 및 잡초를 제거하라는 사업이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정비하라는 사업이 되어서 제가 같은 업무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것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나무가지라든지 해서 하상단면을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호안보수에 2개소, 하상정비 및 준설 4개소, 수목제거 4.6㎞, 수문보수 3개소등을 해서 12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p 18번 소하천 민원해소사업 추진현황도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위험개소가 있으면 3m나 5m 석축 3-4m 소파보수해 주는 사업으로서 절골 소하천외 3개소에 340m 정도를 사업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75%로서 아직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줄 수 있는 기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 19번에 불법 노점상 현황및 향후대책입니다. 이것은 노점상이 99년 11월 현재 175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항상 유동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주요 집중대상은 차없는 거리, 동문로시장, 용두천 복개천, 중앙시장, 아파트주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파악해 보니까 장바구니 좌판 할머니들이 판을 놓고 하는 것이 50%정도 되고 차량을 열고서 음식물이나 물건을 파는 것이 20%, 포장마차가 30% 정도 파악이 됐구요 항목으로 구별해 봤더니 음식판매가 65%, 옷 파는 것이 5% 기타 잡재료 생활도구같은거 빗 같은거 비누같은 것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합니다만은 IMF 경제한파로 인한 실업자가 상당히 증가해서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반대로 생계를 위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속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항이 상당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이 생계형 노점상 할머니 장바구니 같은 것은 교통질서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도 차원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기업형으로 차량을 차선에 놔두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서 즉시 제거하는 방침으로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은 표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시설물 관리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설물이 159개소, 건축물이 377동으로서 현재 536건의 재난위험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별로 보면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158개소, 재난 위험시설이 1개소해서 159개소는 관리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관리대상별, 재난위험시설별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서 위원님께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p도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p도 역시 위험등급 시설물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유형별로 위험도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32p 23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황으로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번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업무는 파악을 했습니다마은 소하천, 소규모시설, 상수도해서 총 7건으로서 현재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으며 사고이월이 돼서 할 것은 사방임도로서 4건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71건 전체가 연내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 수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여러위원님들께서 시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도로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 사업이 실지로 자전거 도로는 전국 시구간만 하는 사업인데 청주나 충주,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그 잘해 놓은 데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시에도 와 보니까 99년도에는 횡단보도턱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설계상 예산도 안했는데 여러 방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서 2000년도에는 횡단보도 턱낮추는 사업이 착공돼서 추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참고적으로 하여튼...

예, 가드레일의 도색관계가 균일하지 않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보수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이 하얀 은색에서 퇴색이 돼서 짙은 잿갈색으로 돼서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설한 것 하고는 차이가 나서 좀 보기가 나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같이 은도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관적으로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여튼 충분하면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고 그 야간 갈매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노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노면관계, 도로통행이 우선이지 그 외에는 그런 시설은 부대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대시설에는 우선 차량이 다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박다리 금봉이 명소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아마 줄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밖에는 못하겠고 분석은 건축물이라든지 등등 진출입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특별한 없습니다.

주로 앞에 보고드린 민원사항외에는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그 준용하천건인데 준용하천관리청인 도청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할 안했습니다.

진행된 아파트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개설당시에는 국도5호선으로 시청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경찰서있는데서 진입하므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세부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판단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하여튼 공사가 중지가 돼서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금번에 발주한 의림지가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가운데 식재수는 소나무로 설계가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항상 품위를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싸고 싼건 둘째치고 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공직자는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을 구입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채근도 하고 여러가지 알아보는데 약품도 여러가지고 외제가 많고 독과점품이라서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못하는 안타까운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제외하고는 물가시세표나 조달청의 정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동은 하지 않지만 청원경찰을 24시간 상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경영개선 차원에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경보시스템을 해서 인력도 감축하고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구성이 기능직을 배치할 자원은 없어서 사업소에서 매일 거기뿐만 아니라 시청 가압장이라든가 청전을 순찰하면서 관리에 기름을 칠한다든가 언제든지 동현수원지 같은거는 가동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서 전기시설이나 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있는 청원경찰은 주위환경 개선이나 해서 말 그대로 경비에만 전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림지 가는데는 왕암산업단지 인입 용수로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었던게 부득이 하고 그래도 38도로 지금하는 신설되는 데는 병행해서 묻었습니다. 의림지 가는데는 부득이 건너놔야만 다시 38도로 가는데 일부 안묻힌 데가 있어요 그런게 아쉽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근해서 신백동에 도시계획하는데 도시과에서 해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병행해서 매설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을 조금이라도 줄어나가야지 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하나는 매년하는 굴착협의회할 때 관계부서와 해서 이중굴착이 되지않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배우장 여관 옆에는 공사가 늦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사업소 배수관 공사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공사기간을 늦추고 해서 병행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이제는 이중굴착 재굴착 이런게 줄어야 되지 않느냐 부득이하게 저희가 아쉬운거는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때도 할때는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라 국비가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할 때는 왕암공단에 용수로 설계조차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챙겨서 알뜰히 살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감사 5일차로서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자료정리와 현장 추가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7일 화요일 일정은 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7일째인 12월8일은 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추가로 감사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한후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며칠남지 않은 감사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식 감사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