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0시 06분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무원교육원 소관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금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55만 2,000원을 증액한 755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목별 편성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부담금은 교육원시설을 민간단체에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 513만 8,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불용품매각대 12만원, 생활관지붕보수공사 지체보상금 48만 8,000원과 동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매각대금인 기타잡수입 80만원 등 총 14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억 5,53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3,933만 3,000원보다 1억 8,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서무관리사항에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9억 4,500만 8,000원보다 1억 1,600만원을 감액한 8억 2,90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지난 1월 16일자 및 9월 9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시에 정원 9명이 감축됨에 따라 봉급 및 상여금 등의 기본급 9,900만원과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수당 1,700만원 등의 잉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5억 5,397만 9,000원보다 5,500만원을 감액한 4억 9,897만 9,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목별로 감액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2억 2,484만 9,000원에 대한 5% 절감 목표인 1,1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또 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원감축에 따른 매월 정액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의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매월 정액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와 명절휴가비의 잉여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는 구내식당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2,287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억 987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감액내용은 생활관 지붕보수공사 계약잔액과 식당 바닥타일 교체공사 계약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만원보다 3,1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부담금은 민간단체사용료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현재 전세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 교육원장 관사의 전세 계약기간이 2000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세반환금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2억 3,3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7,195만 3,000원보다 3억 6,1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3%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 및 목별순서로 예산편성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예산은 총 17억 4,133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7,247만 7,000원보다 1억 6,88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증액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족수당 인상과 가계지원비 및 대민활동비 등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9억 4,500만 8,000원보다 1,338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3,162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7억 1,595만 3,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의 수당 1억 3,887만 9,000원 그리고 청사관리 및 식당종사원의 일용인부임으로 7,678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859만 9,000원보다 1억 409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26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교육생 침구류 세탁과 관서운영 소모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4,775만 9,000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8,110만 6,000원 그리고 일․숙직수당,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을 합하여 1억 2,696만 8,000원 등 총 2억 5,58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여비는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4만원, 교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 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3,552만원과 교통보조비 4,320만원, 연간 월봉급액의 250%가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9,943만 8,000원,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3,977만 6,000원 그리고 연가보상금 3,314만 6,000원 등 총 2억 5,108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재료비는 정원관리를 위한 비료 및 농약구입비 50만원과 청사주변 제초작업 및 교육성수기에 식당인부로 일시사역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87만원보다 7,81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70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사무용 PC에 사용하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1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9,000만원과 생활관 비상등 및 실내등 교체비 1,000만원, 안내실 확장공사비 3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승용차 교체구입비 1,000만원과 강의실 책상 및 의자교체구입비 1,720만원, 전기실 밧데리 구입 , 정원관리를 위한 제초기 구입, 식당 자동밥솥 및 저울구입, 냉온수기 구입비 1,494만 6,000원 등 총 4,21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세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액은 4억 9,1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947만 6,000원보다 1억 9,23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597만 6,000원보다 1억 919만원을 증액한 3억 6,51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편성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하단에서 238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구입, 교육교재인쇄, 교육운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1억 133만 6,000원, 위탁교육비는 자체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로 175만원, 설명서 237쪽입니다. 임차료는 컴퓨터속기과정 및 여성대학운영을 위한 교육장비 및 차량임차비 1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장비 및 전산교육장비 유지보수비로 1,340만원, 교육교재편찬 원고료 1,350만원, 강사수당 및 여비 1억 2,000만원, 237쪽입니다. 여성대학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620만원, 지방자치 고위관리자 과정 운영비 6,000만원 등 총 3억 3,41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219만 6,000원보다 1억 1,19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교수요원 감축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액의 증가와 여성대학 및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여비는 타 교육기관 벤치마킹, 교육생 현장연수 인솔 및 교육운영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실의 도서구입비로 전년보다 450만원 증액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0만원보다 8,320만원이 증액된 1억 2,67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전산교육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행정의 발자취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료관을 확장설치하고자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415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강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500만원과 240쪽입니다. 도서실 도서관리를 위한 서가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첨단교육 기자재인 빔프로젝트(beem project)구입비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본예산안은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인 경상예산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어렵게 계상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99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5만원 증액된 755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일반부담금의 교육원시설 민간단체사용료 514만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 141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실제수입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400만원 감액계상한 17억 5,533만원으로 감액조정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서무관리예산으로 주요감액내용은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건비 감액이 63%인 1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50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에서는 생활관지붕 방수시설 등의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을 삭감정리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교육원 시설의 민간단체 사용료 200만원과 관사의 전세계약기간이 2000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사 전세반환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6,125만원 증액된 22억 3,320만원으로 세항별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비는 전년대비 1억 6,886만원 증액계상한 17억 4,133만원인데 이는 전체예산의 78%로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9억 3,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는 6억 6,26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억 5,583만원, 업무추진비 등 1억 1,818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 5,108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1억 4,702만원은 범용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188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비 1억 300만원, 노후된 승용차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4,2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생략하고 두번째, 교육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9,239만원을 증액계상한 4억 9,187만원으로 경상적경비가 3억 6,517만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외래강사수당 및 여비, 교육용장비 유지비,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 운영 등 일반운영비 3억 3,417만원, 타 교육기관 벤치마킹 등에 따른 국내여비 2,350만원, 도서구입비 750만원 등으로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1억 2,670만원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255만원, 행정사료관 설치비 9,000만원, 빔프로젝트(beem project)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3,4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적인 법정경비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각종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까지는 청사보수비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앞으로 교육생들이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 및 첨단교육기자재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준 높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일반부담금으로 교육원시설 민간단체사용료로서 당초에 100만원을 세워놨다가 513만 8,000원이 증액된 613만 8,000원으로 일반세입이 생겼습니다, 맞죠?

예.

이것은 어떻게 당초계획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올해 예산은 작년 613만 8,000원에 비해서 또 20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단체사용료가 1999년도에 대폭 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 운영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문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여성대학 운영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천년, 새로운 백년 뉴밀레니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이러한 새로운 천년에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대주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교육의 내용이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새로운 천년에 맞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능력함양을 위해서 강원도의 가치와 강원도의 자존을 되찾아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강원도적 공직자상, 미래의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을 포함해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예산 민간사용료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세입세출예산은 정확히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 세입예산에 655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교육시설에 대한 민간단체 시설사용료수입하고 불용품 매각수입 등 잡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 정도의 세입이 예상은 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세입으로 잡힐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말씀과 함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연도 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관리자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의 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자치고위관리자 과정이라는 명칭을 일단 붙였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소위 지식산업시대, 정보화시대 그것을 예견하고 있고 국가의 조직과 민간기업들이 다같이 지식정보화시대에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도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우선 지식을, 지식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을 함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6개월 정도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을 개설을 해주면 부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다듬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을 도의 경우는 5급 이상, 시군은 6급 이상으로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은 현재 전국에 여러 유사한 지방자치대학원이 있습니다만 한양대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전반적인 지식하고 소양 외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탐색하는 것을 비롯해서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과정에다 넣어서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대학 운영과정은 역시 여성의 인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21세기가 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지역에는, 사실 도시지역은 덜 합니다만 농촌지역은 여성의 인력개발이 그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개발은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사회교육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성대학과정을 별도로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불특정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현재 제 생각에는 주 2회 8주 정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각 시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교육방식으로, 지금 도에 영상실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도 영상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도에서 소위 영상교육으로 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영상교육장의 실태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 한반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의식함양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다음 세대는 무엇보다도 지식에 바탕을 둔 전문성함양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런 전문교육과정과 아울러서 저희 강원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써 명실공히 공직자의 교육기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beem project)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첨단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국 시도의 교육기관에서 거의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원도만 유독 빔프로젝트(beem project) 기자재가 없어서 교육에 상당히 애로를 겪기 때문에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이나 여성대학운영 같은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 불특정다수를 한다든지 시군은 6급 이상, 도는 5급 이상으로 해서 아주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한양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본방침은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골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나 시군의 5급 이상, 6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있어 지방자치고위관리자교육이라고 그러면 굳이 개설할 이유도 없고 또 강원도내 각 시군에 대학마다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내의 학교에도 해주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에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겠고 5급, 6급 대상 공무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퇴직 후에 지방의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은 공직자들의 의식함양과 능력함양을 위해서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또한 여성대학 운영을 한다고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무료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이 강원도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여성대학에 관련된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교육을 시키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영상교육은 지금 강원인터넷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 거기로 줘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지금 거기서도 여성에 대한 이런 교육 하고 있어요. 내용부터 좀 파악하고 하십시오. 여성교육에 대해서 강원인터넷대학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예산 100%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지금 우선 고위관리자과정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혹자는 농업혁명시대가 3,000년, 산업시대가 300년,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시대는 30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된다, 그렇게 시대는 날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그 빨리 가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전문지식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뭘 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고민이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소위 간부급 공무원 5급하고 6급 공무원이면 시군 6급이고 도의 5급 공무원이면 지금 한창 일할 연령이고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층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 시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잠깐만요, 국장님. 말을 갖다 맞추기는 참 쉽습니다. 어떻게 지식정보화사회하고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차라리 이름을 정보화고위관리자과정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하고 정보화사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의 제목은 지방자치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의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들의 자질함양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과정이…….

원장님.

이인섭 위원님, 지금 같은 문제로 계속 방향을 달리해서…….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하고 어느 정도 언약이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민간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반 정신교육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교육을 하는 게 낫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이것은 좀 과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원장님이 생각할 정도로 실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도 이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왜 굳이 서울에서까지 모시고 내려와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힘들뿐더러 정보화와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을 지방자치와 굳이 연결해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원장님,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하고 잡수입하고 합쳐서 대충 얼버무리려고 답변하셨었습니다. 처음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었다라고 차라리 말씀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잡수입은 분명히 따로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일반부담금의 잡수입을, 저는 일반부담금만 이야기했었지 잡수입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성대학 운영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세입예산 잡수입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잡수입 징수내역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직원들이 15일 사용한 사용료 246만 4,000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이틀 동안 사용한 사용료 121만 1,000원 그리고 춘천국제연극제 행사기간 1주일 동안 생활관을 사용했습니다만 그것이 236만 4,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대학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이미 개설해서 전국 몇 개 시도가 그 과정에서 한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좋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 과정만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저희들이 과정을 잘 개설해서 운영하겠다는 저희들의 충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어려우시지만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원주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관동대학교에도 지금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이 다 개설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교육프로그램도 서울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강사들도 다 서울에서 초빙해 옵니다. 왜 우리 돈을 외지에다 줍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여성대학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되면 내무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대학 이 과정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인력을 다 같이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새로운 시대는 여성의 시대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무료로 한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면 가리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소위 개방을 해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시키겠다는 사회교육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무료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첫번째 질의순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논쟁이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이나 여성대학 운영문제는 일단은 정회를 할테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를 통해서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정회시간을 통해서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하고 여성대학 문제를 관심있으신 위원님들한테 좀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입장을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원칙적인 입장과 운영상의 문제, 이런 등등을 정리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작한 지 1시간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할 내용은 미흡한 강사교체의 건에 대한 겁니다. ´98, ´99년도에 강의가 미흡하여 교체한 강사수와 예산관계, 두번째, 교육원에서 여성교육생들한테 여성푸대접에 대한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1년 내내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범위는 광범위하게. 세번째, 구조조정된 강사가 몇 명이며 현재 강사들의 급료인상여부와 관계, 교육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전 교육원에 미치는 영향, 예산관계.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바로 답변이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잘 정리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서면으로 하세요.

교육원장님, 나중에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파악해 주셔서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핵심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던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요.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을 9,000만원을 들이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게 엘리베이터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료관을 9,000만원을 들여서 확대를 하는데 어느 규모로 확대를 하시는지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료관이 26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해서 바로 복도 건너편방이 그보다 좀 넓습니다. 거기가 54평인데 54평 넓은 방으로 옮기고 금년이 공무원교육원이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과 이것을 교육생들에게 향토의식을 심어주고 지방행정의 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치하는 것은?

비치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각 시도의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에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무상으로 기증을 원하면 무상으로도 기증을 받아서 사료를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료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규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역시 질문을 같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장애인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었고 편의시설에서 제일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서가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이 9,000만원이 서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베이터 외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서면답변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은 작년도에 본관 출입경사로, 현관 들어가기 전에 경사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하고 장애인주차표시 두 면을 했고요. 장애인 화장실 2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65만원이 들어갔었고요. 금년도에는 수직형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생활관하고 강의실 통로 통행접근로를 만들고 장애인 화장실을 2실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세면대도 2개 정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도내 장애인공무원수는 금년 6월 30일 현재 17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사용료 200만원과 관사 전세금 3,0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럼 관사계약이 만료되어서 해약이 되면 우리 교육원에는 관사를 안 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우수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공무원에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불과 24%밖에 안 썼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예산의 19.3%가 전년도 대비 증가가 되었는데 연구개발비를 보면 한 90%가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도 예산은 2,300만원인데 금년도 연구개발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5만원밖에 서지 않았는데 연구개발비라면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히 무슨 전산연구개발비가 아니라도, 다른 연구개발비라도 어떻게 좀 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90%나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사관리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2,3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이건 개발을 금년에 완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 과목으로요. 이건 정품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로 936만원이 서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대민활동비로 특별히 사용하는 게 어떠 어떤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은 하나의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인원은 적고 그렇지만 여타 기관에서 하는 모든 대민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위문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신설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과목이. 대민활동비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활동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대민활동비입니까?

이건 금년도 예산에 과목이 새로 편성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정액으로 다 나간다 이거죠.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3만원씩 의무적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교육원 외래강사초청이 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초빙교수의 교체율, 지난 해에 비해서 거의 같은 교수들을 다시 초빙을 하게 되나요? (

시군자료요?

행정에 관련된 도내에서 통용이 되었던 모든 자료들…….

변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강사교체 관계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아주 우수한 강사로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강사 이름을 지적해서 강사가 강의를 잘 못한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또 저희들은 항상 강의내용을 저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는 늘 틀어놓고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이럽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는 아니지만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늘 듣고 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강사교체율이 37%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외래강사는 보다 수준높은 강사를 계속 초빙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구입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서는 1만 1,736권입니다. 그런데 도서내용이 총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자료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해서 도서실의 장서를 보니까 기본서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야별로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의 지식을 넓혀주는 그런 전문분야의 서적도 많이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도서구입비를 지난 해보다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생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연간 6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개발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입소해서 1일 평균 도서열람부수는 얼마 정도나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됩니다.

물론 입소한 교육생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건 하루에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 연간 2,500권 정도를 교육생들이 열람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료관, 시군에서 행정관련 모든 자료를 비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료관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사거나 무상으로 받아서 사료관을 확충하면서 우리 행정의 발자취, 역사의식 이런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방금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의 도서관이 전국의 공무원교육원의 도서관 중에서 몇번째로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사서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오셨어요?

안 왔습니다.

그 분은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지 모르겠네요, 일용직이예요?

아닙니다, 사서직입니다. 일반직 정규직원입니다.

한번 각 시도 몇 군데에 출장을 보내서 우리 도가 좀 미약하다, 잘 되었다, 이걸 평가를 하셔서 좀 미약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농사도 짓습니까? 정원관리에 비료하고 농약이 꼭 필요한가요?

그건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가 상당히 많고 수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제초작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공무원교육원에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차고옆에서 연기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연기가 나느냐 했더니 쓰레기 소각을 하느라고 해서 연기가 많이 났는데 거기 그 뒤에는 유명한 산이죠, 오봉산? 거기에 헹글라이더 동호회도 올라가고 그래서 맑은 공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그러한 공해를 발생시켜서 청정강원의 맑은 공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소각로라도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원장님은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소각로는 소각시설의 규모로 볼 때 3～4kg 정도 되는 일반 쓰레기소각장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소형소각로의 경우는 지금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는 큰 소각장을 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다이옥신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곧 결과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바로 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면 안 되죠. 다이옥신은 먼지에서 나오는 것이 다이옥신인데 지금 강제송풍식이라든지 열분해방식 여러 가지 열용해식이 있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빨리 용량이 적은 소각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드리니까 추경에라도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밥찌꺼기 같은 것은 가축업자가 가져가겠지만 일반 쓰레기는 소각을 잘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전문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이 있죠?

예.

그 두 개는 필연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장기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장기교육은 역시 그것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가미한 장기교육인데.

필수교육과정입니까, 그것도?

필수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임의적으로 과정을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은 상위법의 법령의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거기 보면 여성간부양성과정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40명을 교육하는데 장기교육하는 거죠, 아닙니까?

장기교육 했습니다. 여성간부양성교육을 장기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7급, 8급 여성공무원 30명을 8주 교육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대학 같은 것도 이런 교육안에 자연스럽게 하면 될텐데 여성대학운영이라고 해서 62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대학운영한다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과정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이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불특정다수는 사실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타교육과정에도 보면 공직자새로나기과정도 있고 정보화관리자과정도 있고 읍면동장시책과정도 있고 도의원특별연수과정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서 그냥 하면 될 것을 새로운 시책 비슷하게 해서 620만원 들여서 그게 대학이 될 수 있느냐, 이건 하나의 교과과정에 불과한 규모이고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도 100명을 교육하는 건데 이것도 기타교육부분에다 넣어서 교육과정으로 소화하면 될 것을 앞으로 빼놔서 마치 새로운 시책을 하는 것처럼 모양내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논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여성대학과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관련해서 여성대학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틀 안에 과정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대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대학으로 굳이 명칭을 붙인다기보다 아까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카데미로 명칭을 하든, 하여간 그런 여성대학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 속에서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여성대학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찌되었든 저희들은 우선 여성인력을 개발하지 않고는 소위 지역사회의 발전에 가속이 붙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됐어요. 원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지금 여성대학 운영의 일반론적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이 있겠어요? 자꾸 하면 좋긴 좋겠지,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도 임기가 1년이 안 돼요. 자주 교체되고 있고 교관의 임기도 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을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이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되는 과정도 성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게 지금 공무원교육원 설치의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밖의 것을 지금 손대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교육훈련 안의 내실을 좀더 기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 여성대학 운영측면, 지방자치고위관리자 운영측면은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된 그 법적인 근거 속에서 장기교육이라든지 기타교육 안에 포함을 시켜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지금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내실화가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620만원 들여서 대학을 만들고 6,000만원을 들여서 외지에 있는 대학에,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 중복적인 기능을 얼마든지 강원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밖으로 보이기 위한 시책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여러 번 했으니까, 그건 견해차이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납니다. 답변은 더 요구하지 않고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원장님께 여성대학과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게 나눠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빨리 해서 나눠주시고요. 여성대학은 민간인 대상인 것이고 지방자치고위관리자과정은 지금 6,0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기초를 거기에 함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6,0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될 예정인지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를 해서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상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외지대학으로 줄 때는 삭감, 도내대학으로 할 때는 승인, 이렇게 딱 결정이 나서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죠.

상당부분 원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답변을 유도하는데 그 취지를 모르시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대학을 제가 거론한 것 뿐이지 반드시 도내대학으로 하겠다, 아니면 반드시 외지대학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대학을 선정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원장님, 만일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대학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원장님의 답변이 없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원안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살려보려고 위원장은 유도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일단 하여간 살려 주십시오, 예산을. 위원장님, 제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대학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의 의견에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일임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할테니까 일단 예산을…….

제가 아까부터 원장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장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 거론되고 있는 특정 외지대학을 위원님들과의 사전 충분한 의견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그 대학에 위탁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자꾸 답변을 유도하면, 해 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걸 왜 자꾸 어렵게 합니까? 지금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본 사업계획과 관련된 특정 외지대학에 위탁을 주는 문제는 위원님들의 사전에 충분한 동의를 득하거나 이런 의견조정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예산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시고 질문을 유도를 하셨는데도 원장님께서는 구태여 도내대학을 명시를 못 하고 사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얻겠다는 이야기는 예산통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두 번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도 결정이 안 나니까 연기합시다.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