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 심재현입니다. 소득기술과장 권만봉입니다. 지도기획계장 김학진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고희섭입니다. 경영개발계장 정성훈입니다. 생활경영계장 김동협입니다. 원예기술계장 안요환입니다. 특작·축산계장 민경용입니다.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1건에 조치실적 1건을 완결했습니다. 시범사업 등 보조금사업 관리 철저로 사업농가 신청시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및 농림과와 협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 지방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와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각종 농민교육시 중점 홍보하여 많은 농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농업기술원기본지침에 의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담당지도사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교육 훈련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16일간에 걸쳐 25회 1,80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16회에 걸쳐 5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생활 조성을 위해서 농촌 마을환경 개선사업 1개소와 생활개선 시범마을 7개 마을에 농가 주거환경 개선 16농가를 추진했으며,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개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4개 과정 2,459명에 생활과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회원 확대를 위하여 11개회 407명을 조직 교육하였습니다. 고향의 맛 장담그기 나눔의 장 사업을 위하여 장독대 50평을 설치했고 고향의 맛 장담그기 한마당 대회를 2회에 걸쳐 행사를 통해서 제2의 건국운동 실천으로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전통장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안전 다수확 생산지도는 식부면적 광주군의 1,917㏊에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 및 평당 포기수 확보, 적기이앙 및 제초제 체계처리, 병해충 예찰방제 등 최적의 기술지도로서 98년도 대비 6% 증수를 가져와 국민식량 보급에 기여를 했으며, 환경친화형 농업정착을 위해 토양 정밀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지도 토양환경개선 시범 등으로 친환경 농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에 따른 1,020농가 643.7㏊의 신청 대상농가 면적에 토양검정 3,000종을 실시해서 33억 6,000만원을 농가에 수혜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 청정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서 1,855㏊를 대상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새기술 보급과 에너지 절감형 기술농업 개발 난방비 절감과 청정채소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송아지 거세로 광주한우600 생산기술 정밀 지도와 농산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한 시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도와 가축 분뇨 퇴비화로 공해방지 및 분뇨 자원화 이용기술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품질 버섯 4계절 안정생산을 위해서 환경자동조절 규모별 경영모델시범 등 시설 현대화로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생산비 절감, 고품질 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2000년 재배용 종자 신청 및 사전 확보 지도가 되겠습니다. 재배면적 1,917㏊에 대한 벼종자 95.8톤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 양질 다수성 품종이 재배면적 대비 99년도에 71%에서 2000년도에 75%로 재배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2000년 1월 12일부터 2000년 1월 28일까지 17일간 25개 장소에서 영농기술반 1,250명, 생활개선반 380명 총 1,6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석공원 내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 내년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가꾸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지난 회의록 등을 살펴본 결과 제2대 광주군의회에서 97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는 몇몇 특정 농가에 한해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지원해 준 보조금이 특정인들에게 5∼9회에 걸쳐서 많게는 1명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1억 3,600여만원이나 편중되게 지원한 사례를 지적한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시정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97년부터 99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 현황을 보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특정인은 97년 당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시정 개선을 요구한 이후에 97년부터 금년까지 4,500만원이나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는 사료됩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있으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조억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농가에 치중해서 하는 보조사업은 우리가 농업진흥기금이 나오면서부터 많은 돈이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농업인 후계자가 전업농이 되고 전업농이 동네 이장겸 대표가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중복 보조되는 사항이 있고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은 농협이나 농림과나 사전 협의해서 조사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만 시범사업만큼은 때에 따라서는 중복이 안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상 시범농가로 해서 그 사업이 파급되기 위해서는 그 농가에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해서 시설 개선해서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면서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소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95, 96년도에 8건 내지는 9건이 중복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좀 갖고, 지원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6월달부터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상담소장 및 담당지도사들이 각 부락에서 할 만한 농가에게 홍보를 하고 겨울 영농교육 때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농가는 신청하라'고 신청 받고 해서 부락 이장이나 상담소장들이 담당 부락에 나가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적당성 여부를 판정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에 회부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지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원문제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많은 사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해 준 사업들의 현재 사후관리 실태는 어떻게 검토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 지도사가 계속해서 출장 지도를 하고 중간에 평가를 하고 연말이면 평가하면서 개선 보완될 점을 농가하고 상담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사업이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조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업이 너무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초월도 용수리나 신월 같은 데 시범사업을 했다가도 1년 지나서 옆에 큰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또 농민의 대표 이장이 바뀌면 그 부락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적고 해서 어떤 때는 시범사업을 했다가도 옆에 여건이 변해서 사업 효과를 제대로 못 내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상자나 대상지 선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 선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를 우수사업장에 대한 견학 등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활용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업성과가 좋은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겨울영농교육에도 실리고 사례발표도 하고 평가회 때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역실정이나 농가의 실정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정 농가에 국한되어서 수년에 걸쳐 억대가 넘게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수긍이 좀 안 갑니다. 특히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불만과 위화감 조성도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을 받고싶어도 절차가 어렵거나 무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지도가 요구됩니다. 추가자료를 내주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선정에 대한 자료를 보면 회의 내용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여기에 기이 선정한 대상자를 낙점한 것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료만 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선정 과정이나 회의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농가, 시범사업 거기에 대한 효과 이것을 재검토해서 그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가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날 것인가 해서 상담소장이라든지 담당지도사들이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와서는 1차 담당 계장들이 협의해서 이 농가가 각종 보조사업을 받은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농가가 진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우리 보조사업은 40%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종합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부락에 나가서 부락 이장님들하고 해서 이 농가가 과연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자문을 받고 해서 결정을 짓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총 농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농가에 한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은 그런 선정 과정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병버섯재배 부산물 소사료화 이용 기술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3월부터 9월까지 비육우를 대상으로 시험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그것을 먹여봐 가지고 확실한 성적하고 데이터하고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9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이것 다 나와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분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할 것까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융자금을 지원하시는데 중복 지원이 많이 됐는데, 물론 농업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보면 무려 9회 내지 12회까지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12회까지 연결되어서 보조금을 꼭 줘야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지원됐던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전 농가에 고루 수혜가 가도록 선정할 때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론 중복 지원이 연계되어서 되어야 되겠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나가지 않았나, 12회까지 받은 사람이 약 2억 5,300만원이 됩니다. 융자금은 5,300만원밖에 안되고 보조금만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이 사람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조사를 해 봐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란 것은 한 번 지원하다보면 연계해서 꼭 지원이 되겠지만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이 안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서 96년도인가 97년도에 조사특위해서 조사했었습니다만 농기계 공동창고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창고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없고 농림과에서 지원했습니다.

고급육해서 한우600 지원나가는 게 있죠? 현재 지원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한우600에 대한 지도는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은 없고 산업과에서 하고 사료급유 잠금장치 해서 시설개선한 것하고 또 수의사가 있어서 거세하는 것 이렇게 기술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지도를 하고 있지만 혹시 한우600 하시는 농가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600해서 지원된 농가하고 일반 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격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제는 과거의 농촌지도소에서 직제를 개편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과거의 농촌지도소란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제가 하향 조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술센터 하면 오히려 지도소보다는 높은 개념으로 이해가 갑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면 농업에 대한, 예를 들어 광주군 농업의 총 본산지, 중심이 되는 센터 아닙니까? 그 동안 각종 사업을 많이 실시해서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상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원래는 체계를 쭉 살펴보니까 과거의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에서 각종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를 최일선까지 보급하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체계가 그렇게 되죠? 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도의 진흥원을 통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가의 농업인후계자를 통해서,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후계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각 농가에까지 보급되는 체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시범·보조사업,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를 전 농가에까지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최근 4∼5년 전부터 계속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상태가 거의 다 양호한 것으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께서는 각종 보조사업, 시범사업이 성과가 거의 다 있었던 것으로 보십니까?

효과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효과는 좋지만 시설비가 농가에서 자부담할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나 융자가 없으면 사업을 지탱하지 못해서 일반 농가에서는 지원대상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 군 산업과에서도 물론이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많이 지원받다 보니까 이제는 관에서 보조금 주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한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효과가 좋아도 최일선 농가에까지 보급되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안 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모하면서 직원도 42명에서 27명으로 구조조정이 됐고 우리 방향이 앞으로는 그런 첨단시설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우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광주군 관내 모든 시설채소 하우스를 대상으로 앞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설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시범사업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보조금 줘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만 부를 축적하는, 또 그 만큼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부담 능력이 없이 못한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농촌에서도 살기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보조금, 융자금 지원 없이도 그 동안 여러 가지 실증 시험을 거쳐서 양호한 효과가 나타난 부분은 진짜 기술지도를 통해서 각 농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변해야 됩니다. 보조금 융자금 평생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다르게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지적을 한 번 해보고, 오히려 농민들 자체 자생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안 주니까 안 한다',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한다'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사업도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 했죠? 과거에 못자리 안 하고 직파시범도 대쌍령리를 비롯해서 몇 개 지역에 실시해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고, 또벼 생력시범사업도 했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돈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무경운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좋은데도 보급이 안 됐느냐? 말씀해 보세요.

직파재배, 무경운 재배 농가에서 실증 시험해서 성적은 좋았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그 해에 일기가 나빠서 도복이 심했다든지 또 무경운을 해보니까 용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 제초제가 처리가 안됐다든지 이런 농가가 있어서 그 해 운에 따라서 풍·흉이 관계가 되니까 일반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적지가 마땅치가 않고 해서 농가에서 성공했어도 확대 보급이 안되는 이유는 농사란 것이 계속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운에 따라 품종이 잘 맞는 해가 있고 없고 애로사항이 많은 게 한 번 안되면 이것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 한 것이 아주 일기가 불순했다든지 품종이 안 맞다든지 무조건 지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이 그렇죠. 지도가 제대로 안돼서 제초제를 적당한 양을 뿌리지 못한다든지 기술지도가 부족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통상적으로 자기들 짓는 농사방식대로 한다 이겁니다. 기술지도를 통해서 단위면적당 제초제는 어느 정도 뿌려야 된다. 또 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센티를 대야 한다. 그래야 풀이 안 자란다. 또 토양검정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양이 산성토양이냐 PH로 측정해서 이런 논에는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철저한 기술검증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년 전에 직파재배하고 무경운재배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고 계속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부 계속 좋은 효과도 나왔고 그 동안 진흥청에서부터 여러 가지 연구결과 다수 농가에게 전면적으로 보급할 때는 아직까지도 식량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올 것이다 하는 결과도 있었고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재도 만들어서 지도하고 현지 출장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는 지양을 하고 개별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하듯이 선정할 때 할 사람들 다 하잖아요. 심의하고 그러잖아요. 시범사업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겨울철이라도 내년도에 벼 직파하실 분 모으세요. 모아서 10농가 됐든지 20농가 됐든지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중심부에서 실지로 현장에 다니면서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돈 안 주면 안 해. 실질적으로 보조금, 융자금 주는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성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고, 마을에서 살기 괜찮은 사람들만 특혜줬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실제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철저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전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고 시범사업하는 것이지 보급 안 시키려면 일과성으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면 전 농가에 보급해 주는 그런 결과까지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을 하나 한 게 있네요? 이상규 씨라고, 보조가 1,2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총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8월 31일날 지원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우스에서 생산을 합니까? 오이 재배하고 있죠? 지금도 수확하고 있습니까?

오이를 제가 3∼4일 전에 가봤을 때까지는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방에서 약간 연료가 문제가 있어서 어제 회사에서 다시 와서 연료를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해서 지금…….

RDF를 활용한 것이죠?

예. 연료가 처음 계약할 때는 규정대로 제품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제품보다 불량제품을 가져와서 연료가 고정적으로 투입이 안돼는 문제점이 있어서 업자를 불러서 계속 고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폐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RDF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RDF를 활용해서 시설채소 재배하는데도 상당히 시범사업을 해볼만 한 것으로 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제품이 나와줬을 때는 그만한 인건비가 안 들어갈 텐데 불 때는데 상당히 인력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RDF가 여러 가지 폐자원을 이용하고 열이용 효용도가 높고 해서 저희도 이런 폐자원 재활용 가치, 열 효율성이 높은 것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연료만드는 회사가 제대로 연료 공급이 안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연료가 농가에 제때 제대로 좋은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효과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연료 생산업체하고 잘 조율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 시범사업 한 사업은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원망을 엄청 들어요. 사실 권유해서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해 보려느냐 해서 하다가 잘못되면 원망 엄청 듣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고…….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그린음악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이 된 게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 그린음악시설은 농업식물에 음악해서 특허를 내서 이것이 동물음악과는 조금 다른 음악입니다. 이것을 하우스에 고정적으로 틀어주게 되면 우선 품질이 좋아지고 수량도 증수되는 사업입니다. 오포 고산리하고 초월 쌍동리에 설치해서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색깔이 별안간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과채류에서는 모양이 굉장히 고르게 나오고 품질도 좋다고 농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측정하고 조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교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어요?

저희가 비교 평가는 진흥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시험 성적이 나온 게 있습니다만 금년에 설치해서 농가에 대한 반응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물을 우리가 보기에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품질면에서는 농가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반응이 좋다는 것보다도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좋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특허품목이 돼 가지고 가격이 시중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음악 자체도 거기서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려면 좀더 가격이 다운되고 대중화가 돼야지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해주지 않으면 농가에서 부담이 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량적으로 보급을 못하고 있고 서하리 환경농업지구에도 설치해서 하면 병충해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잘 하세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가면서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가 많이 공급되고 특히, 축분을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를 시행하는데 농가에서는 아직까지도 옛날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하고의 성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퇴비 시용하는 것과 같이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로서 완전 발효퇴비가 됐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충분히 발효가 되어서 작물에 시용을 해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현재 유기질 비료 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은 완제품으로 해서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만 완숙이 안되고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 뿌렸을 때 노지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통 퇴비 주는 양을 하우스에 줬을 때는 염류 축적이라든지 작물에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책자를 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그러한 차질이 생겨서 일부 농가에서는 반응이 안 좋은 농가도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성분 함량이라든지 미달된 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합니까? 비료성분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완숙 퇴비가 안된 것이고 성분함량이 미달됐다는 것은…….

완숙이 안됐으니까 성분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비료 성분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는 화학비료 같이 요소는 60%에 질소 1이 있어야 된다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에서는 질소가 10% 미만 유기질 함량이 20% 미만, 10%에서 20% 사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 유해 중금속이 없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 %에서 이것을 줘 가지고 성분이 꼭 정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중앙에서 허가 내줄 때도 그렇게 내주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는 정확히 규제를 할 수는 없고 제품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퇴비라든지 이것이 완숙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계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완숙이 안됐을 때는 가스가 발생된다든가 이런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속 영농교육을 통해서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퇴촌이나 남종쪽에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포대가 정부에서 허가도 내줬고 포장된 것이니까 퇴비같이 주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셨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유기질 비료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농가에 지도하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농가별로 많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줬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앞으로 퇴비와 가축분뇨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화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비료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촌기술상담소에서 성분분석을 확실히 해서 모 회사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남퇴촌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뿌리 활착이나 성장률이 전혀 없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지원사업에 기술보급이 안돼 있습니다. 큰 대다수 농가들은 자력으로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극소수 농가들이 외지인 또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남종에 와서 막대한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삼성리 안호현 씨 같은 사람은 하우스를 지은 것인지 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사사로운 일 때문에 나가봅니다만 농사를 지은 것인지 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니까 그 분들이 농사꾼이 아니니까 특별한 배려를 해서 찾아가서 기술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리 안호현 농가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보다는 환경농업쪽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행정으로 자금이 지원돼서 환경농업쪽으로 해서 팔당상수원보호대책지구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해서 환경농업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농가는 유기농업을 하는 전문농가로서 저희가 가봐도 풀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가 대단히 많은데 이 농가는 자기는 완전히 유기농업을 주장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절대 약을 안 쓰고 저희도 가보면 농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출하실적은 있습니까?

그 농가는 업체하고 완전 무농약 재배를 해서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1년에 여름에는 2, 3백만원 매월 소득이 되고 겨울에는 1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 시설이나 규모가지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경영차원에서 볼 때 소득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상담소장님들이 읍·면 단위에서 근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조례상 상담소가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가 폐지되고 상담소 장들이 본소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나 상담소의 업무기능을 봐서는 본소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대표지도사를 임명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1개면 내지 2개면씩 통합해서 대표지도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인원이 27명밖에 안되고 결원이 생기고 하면 상담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 방향이 담당제가 돼서 품목별로 상추반이라든지 토마토반이라든지 오이반이라든지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담당지도사가 광주군 전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 이용 안내서를 만들어서 담당별로 누가 무슨 담당이다, 사무실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다 유인을 해서 각 농가에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가 상담소라는 기능은 점점 쇠퇴해 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질적으로 원예담당이면 원예담당이 광주군 전체를 책임지는 담당제도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농촌에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된 분들은 머리가 쇠퇴되어 있어 작년에 지은 농사도 금년에 언제 못자리를 하는지 생각이 안나요. 농촌지도소가 왜 없어졌느냐, 주 대화를 사설농약방에 가서 하게 됩니다.

주요시기마다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해서 새벽방송도 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해서 그런 것만큼은 최대한도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에 진료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진료카드는 있습니다.

각 읍·면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환자가 1년에 대개 얼마나 됩니까?

진료소마다 편차가 많은데 태전리 경우는 하루에 4, 50명 되고, 남한산성이나 검천리 경우는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진료비 수입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2개 지소 전체 더한 것 말씀이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다면 2억 정도…….

정확한 것은 모르시는군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실적에 보면 레이저치료기를 97년 12월 24일날 구입했는데 현재까지 사용한 게 146건밖에 없군요.

99년도 사용기준입니다.

금년도 사용기준이라구요? 구입일자가 97년 12월 24일인데?

장비 구입연도는 그렇고 그것을 사서 올해 장비를 이용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작년에는 뭐 했어요? 97년도에 사서 금년에 사용한 숫자이면 작년에 사용한 숫자는 어디로 갔느냐?

자료제출을 금년도 실적만 냈거든요.

연 누계 숫자가 아니고 99년도 사용한 연인원 숫자입니다.

금년도에만 사용한 숫자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게 아니고 99년도에만 사용한 것이다?

97년도에 사서 쭉 사용하고 있는데 제출된 실적은 99년도 실적만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99년이 거의 다 갔는데 146건이면 저조한 실적보다도 여기에 대한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적응환자도 별로 없었지만 한의사가 상시 근무하게 된 것은 6월 10일 이후입니다. 그 동안에는 관내에 있는 한의원에서 자원봉사로 1시간 반 정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계를 사용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각 읍·면 진료소를 통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실적이 적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적된 사항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장비들이 놀고 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광주군에는 보건지소가 4개소, 진료소가 12개소 있고, 특히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치료를 많이 받고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를 짓고 나서 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가 방치돼서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지소를 짓고 당초에 광동리에 있던 보건지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임대를 해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돼서 건물이 엉망이 되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면 쓰레기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임대를 주든지 매각하든지 해서…….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저희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임대할 수 없겠는가" 해서 똑같은 대답을 해 줬습니다.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임대해주든지 매각하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에 대한 청결이나 위생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적출물, 쓰레기나 기타 관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광주군에는 67개 병·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단속이나 점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적출물은 종류별로 분리 보관해서 적법한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점검은 다른 의료기관 점검시 함께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정기의료기관 지도점검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 지적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적출물 관리에 있어서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67개 병·의원의 위생과 청결과 관련된 지도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면 말이 안되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8개소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상태나 위생상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지도 점검을 할 때 병원장한테 청결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라고 지도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육안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병원의 청결이나 위생은 환자를 위해서 그 이상의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자체에서 처리 안된다고 해서 깨끗이 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내에 여러 의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내지는 치과, 소아과 여러 병원이 있는데 다른 의원이나 병원은 나름대로 청결유지가 되고 상당히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를 취급하는 병원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환자를 다루는 상황도 환자 위주가 아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짐짝 다루듯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병실에 어쩌다 들려보면 청결 정도가 아니라 저기에서 어떻게 환자가 숙식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을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도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봐서 처벌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처벌사항이 있으면 규정에 의해서 처벌 내지는 지도단속 또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약국은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보건소에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부 처벌규정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명과 건강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청결과 위생과 관련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옥 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남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14억을 입장 예상 수입을 했었는데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본인 인건비와 경상비를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4억 가량의 잉여자금이 있었고 내년도도 이 추세라면 3억 5,000만원 5%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만 줄어드는 여건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감소추세가 정지된다면 올해 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정보고할 때도 주민들께서 얘기한 사실인데 단순통과 차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불만이 고조돼 있고 해서 그 예산 남는 것으로 옆의 부지를 사 가지고 단순통과 차량에 대한 것은 옆에서 받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인 건설과 토목계에 건의가 돼 가지고 토목계에서도 도로 건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통과차량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특별회계 목적을 보면 경영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도로 신설이라든지 확장이란 것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관계부서인 건설과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이것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옛길 복원공사한 게 있죠? 그것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옛길은 총 산성부터 광지원까지가 8㎞입니다. 8㎞ 중에서 복원구간이 2.35㎞이고 도로 하천을 이용하는 것이 5.65㎞입니다. 작년도에 1,348m, 금년도에 998m 옛길을 복원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옛길을 활용하는 게 별로 없고 광지원부터 오전리는 여름 행락철에는 좀 이용합니다. 행락객들이 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또 오전리 열린마당부터 불당리까지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로로 활용도가 많습니다. 검복리 작업장부터 하행선 주차장까지는 하행선에서 쉬는 행락객들이 그 밑에까지 개울로 내려와서 왔다갔다 하고 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금년도에 옛길을 복원하는 것 중에서는 작년도와 틀리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나무토막 의자를 4개소에 2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현지 답사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개울 옆 같은 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나무도 심어놓고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밭둑이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우기가 되면 무너질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이 전에는 야산 비슷한 곳에 밭이 돼 있었는데 덤불이 많고 했다가 옛길을 개선함으로써 그 밭 주인이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정지 작업하면서 다져졌던 흙들이 건드려서 물렁물렁한 상태가 돼 가지고 금년 장마 때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그것은 밭 주인과 협의해서 바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내팸플릿 홍보물 제작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배부합니까? 홍보물 제작한 것…….

기관에 배부하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고 그리고 유인물로 제작 배부한다는 것은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성남, 광주, 하남이라든가 여기는 신문보급을 할 때 간단히 홍보해 가지고 넣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보 유인물도 너무 크지 않게 신문에 넣어서 하는 식으로 간략하고 저렴하게 해서 특색있는 때 홍보할 수 있도록, 벚꽃이면 벚꽃에 관한 것, 단풍이면 단풍에 관한 것, 문화제 행사이면 문화제 행사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내년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상하고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이 금년도 단풍시절에 플래카드를 하남, 성남, 광주지역에 게첨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절차를 거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 및 관리실태에 보면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꿀 생각은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산성 도립공원에는 24개소가 있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화장실이 행궁터 위에 있는 화장실이 6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 있고 94년도까지 9개소가 만들어졌고 97년도에 15개소 그래서 24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을 다녀봐도 남한산성 같은 화장실 있는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문화생활이 발달되면서 기본이 화장실인데 제일 낙후돼 있는 것이 우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보고 와 가지고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이 첫 번째로는 24개의 화장실이 각 곳에 산재돼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기 어렵다. 상수도가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물을 올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미화원 한 분을 관리하게 하고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가 보조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가서 경기도에서 제일 잘 됐다는 화장실을 보면 사업비가 동당 1억 가까이 듭니다.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주차장 있는 곳에 화장실 여섯 군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전환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비가 약 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단계는 북문에서 남문 올라가는 4개소를 수세식으로 전환해서 이것이 5억 2,000만원, 3단계는 지방도 308호선에 있는 4개소가 4억, 4단계는 산성리 외곽에 있는 4개소를 수세식으로 전환 5억 6,000만원, 5단계는 마무리 6개소에 대한 수세식 전환해서 5억 8,000해서 총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군 도시과를 통해서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관리소장도 얘기했지만 화장실이 우리 남한산성 같은 곳이 없더라고요. 서울 근교에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바꿔놓는 것으로…….

금년에 가보니까 하행선 주차장이 화장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름 행락철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남자·여자 구분이 없이 한 곳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가운데를 막고 문 하나를 내서 쌍방으로 터서 만들어 준 적이 있고, 또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시설이 없다.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욕심같아서는 저희가 건의는 당장 할 수 없지만 주차장 위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안내 홍보 제가 단풍철에 광주읍 시가지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 단풍 남한산성으로 오세요' 이런 문구를 보고 저희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앞으로 계절별로 좋은 거론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남한산성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매표소에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어요. 도로를 확장해서 넓힌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도로 여건상으로 볼 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차량하고 나가는 차량하고 통로가 돼 있는데 관광철 같은 경우에는 입장도 사실 많습니다. 통과차량이 많으면 입장도 많기 때문에 입장할 때는 2개소를 열어놓습니다. 들어오는 게 밀리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하나를 왔다갔다해서 열 수가 없어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신 통과차량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설치되는 것이 시급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고 시간대 별로 입장시간이 있고 나가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광지원 매표소 거기서 성남방향이 남문이 되겠죠? 남문 통과차량이 약 3분의 2가 된단 말이에요. 광지원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는 차가 단순통과차량이 3분의 2가 되고 성남 방향에서 광지원 방향으로 넘어오는 차가 3분의 1 정도로 환불 현황에 나와있어요. 금액이 대략 3분의 1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시간대별 정체현상 생기는 시간대, 또 통과차량이 나갈 때 그때 밀리는 시간대 그 시간대를 보면 나가고 들어오는 차가 한번에 밀리지 않아요. 입장할 때는 양쪽 입장하는 쪽에서 밀리게 되고 오후 시간대 차량이 빠져나갈 때는 양쪽에서 빠져나가는 쪽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표소를 보면 입장차가 입장할 수 있는 개찰구가 두 곳이 돼 있죠?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입장이 두 군데 있고 반대편에 나오는 차량도 환불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비껴가는 곳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차 도로를 시간대별로 잘 계산해서 한 명 정도 더 배치해서 차선을 살짝살짝 변동만 시켜준다면, 환불차량이 한 두 대가 정체함으로 인해서 꼬리를 물고 수백 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차가 환불하는 시간에 차선만 확보되면 입장하는 차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조억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광지원 매표소의 경우를 따지면 광지원 매표소부터 광지원 삼거리까지 거리가 짧고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광지원 매표소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성남쪽 남문매표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거의가 서울지역 방면입니다. 좌회전 코스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밀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통과차량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름철 밀릴 때 보면 중부지서에서 나가서 신호체계를 수신호로 바꿔서 많이 빼줍니다. 그리고 성남쪽에도 성남시내 다 내려가서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좌회전 코스를 보게 되면 차선이 차 3∼4대만 서면 1차선이기 때문에 서울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차량이 막힙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게 많지 통과되는 것 때문에, 물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나가는 차량은 그렇다고 치고 들어오는 차량은 막히지 말아야죠.

들어오는 차량도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통과차량이 매표소를 통과할 때 두 군데를 동시에 활용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소장 말씀대로라면 "도로 여건상 광지원에서 좌회전이 짧다", 또 "성남 방향에서 직진신호가 짧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평일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가 밀리는 구간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남한산성에 행사가 있다거나 무슨 관광객이 특별히 많이 모인 날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제 행사나 도자기 축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좌회전이 길어야 된다. 성남방향에 직진신호가 수신호로 하더라도 시간대를 좀더 길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진입차량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매표소의 진·출입 관계 여기서 시간대별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긴축적으로 운용한다 치면 차량 소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믿어져요.

시간대별로 해서 검토해 보고 적극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가는 차량이에요. 환불차량이 한 두 대가 서면 뒤에 계속 서기 때문에 환불도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차선을 그때는 진입차가 별로 없으니까 차선 확보를 50m 내지 그 이상 확보해 줘서 환불차량 외에 그냥 빠져나가는 차는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조치해도 상당히 차량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저는 현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옛길 복원사업비가 7,600만원이 들었죠? 들어가서 옛길을 만들었는데 주변정비 수립 차원에서 거기다 앵두나무라든지 살구나무 등 과실수를 식재해서 옛 정취를 함양할 의도는 없으신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게 되면, 해바라기를 심었고 산철쭉 같은 것을 200주, 산딸나무라고 있습니다. 110주, 앵두나무는 50주, 살구나무 30주 심을만한, 또 쉴만한 의자가 있는 지역 주변에 심었습니다. 앉아서도 쉴 수 있고 그런 과실수도 볼 수 있고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남한산성 안내팸플릿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옛길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계곡,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등 특색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할 수는 없고, 홍보비용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신문에 끼워주는 식으로 글씨로 인쇄해서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그것이 발전하면 사진 같은 것을 집어 넣으면 좋겠죠. 옛길도 거기에 포함해서 홍보하는 계획으로 잡겠습니다.

주로 산성 내에만 등산들을 하시는데 옛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고 이것을 홍보책자에 넣으면 옛길도 등산하면서 남한산성도 같이 등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문화재 보수 관리 실태가 나오는데 도립공원입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성곽보수를 하고 있죠? 그것이 m당 600만원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본 위원이 가본 결과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복원한 성곽보수가 금년도에 보니까 위에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파손됐어요. 성곽보수를 위에 메지 넣는 데를 석회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멘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메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러다 보면 일부 보수하고 일부 망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내에 청원경찰이 4명이 있죠?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불법행위 예방 단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립공원 안에서 행락객들이 소주라든지 이런 것을 먹고 고스톱 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것을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계곡은 주로 여름철에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단속청경 4명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익 5명이 있는데 그 인원하고 같이 조를 짜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해서 먹으면 안되고 쓰레기 버리지 못하고 계도 차원에서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행락객들을 사무실에 불러놓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사항은 없고…….

예. 여름철 같은 때는 월요일날 계곡 전반에 걸쳐서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월요일날은 좀 바쁩니다.

청소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 남한산성에서 성남 넘어가는 곳이 남문이죠? 좌측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 행락객들을 내가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 안에서 성곽 바로 밑 그늘에 진을 치고 고스톱 치면서 소주병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다 거기에 두고 갑니다. 그것은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4명이 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계곡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쪽 방면으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서문에서 연주봉이 있습니다. 거여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잡상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는 잡상인이 없습니다.

단속해 주셔야 쓰레기도 안 버리고 갈 것이고, 인력은 적은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치운다는 것도 공익근무요원이 됐든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청경에 대한 업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발생과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이 표기가 돼 있는데 톤, ㎘, ㎥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표기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미터법에 다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물, 수분, 축산폐수도 역시 물의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은 ㎘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장에 하수유입되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이면 ㎘로 동일하게 표기해야죠.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에 관계해서는 몇 톤 몇 톤 따지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느라고 톤이라고 하는데 ㎘나 톤이나 같은 단위입니다.

㎥는 어떻게 됩니까?

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같은 단위입니다.

미터법에 동일한 줄 알고 있는데 표기를 동일하게 해 주면 서로 착오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동일하게 톤으로 표기해도 될 것을 어떤 것은 ㎘, 어떤 것은 ㎥라고 표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통일을…….

좋습니다. 앞으로 동일하게 표기해 주시고, 미터법에 부피, 무게 이 차이이지, 단위는 같습니다.

예.

축산분뇨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용량을 맞춘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장은 93년도에 설계됐던 것입니다. 그 때 신월리나 용수리에 축산농가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배출한 단위를 계산하다보니까 광주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가 100톤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납품됐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게 됐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그 후에 7, 8년이 지났지만 축산농가가 많이 없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처리용량은 100톤이었지만 지금은 4, 5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40톤 잡으면 한 달 기준했을 때 1,200톤이겠네요?

한 달 기준했을 때 그렇습니다.

93년도에 광주군에서 발생되는 것을 100톤 정도로 예측하셨는데 광주군 축산농가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봐야 돼요.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는 1일 40톤 이상으로 봤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분뇨발생량 1일 21톤이 나와 있어요. 농가수, 마리수, 한우, 젖소, 돼지, 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파악하고 계신 톤량이 사실은 맞지 않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을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8월 20일날 끝났습니다. 문제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요(尿)하고 세정수만 받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설치됐는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분하고 요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처리 설비에서 분뇨를 투입하게 되면 자꾸 넘치고 해서 우리가 4억 9,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시설개선보완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입구에서 막히다보니까…….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발생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4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나간 98년도 11월부터 시설개선보완공사가 끝나는 8월까지…….

지금 현재 21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4, 5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지금 농림과 축정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21톤 나와 있는데 40톤이라고 해요?

시설개선보완공사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폐수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사업이 끝난 후에 4, 5월에 900톤 내지 1,000톤, 그럼 얼마입니까? 반입량이 그런데, 하루 40톤이라고 하면.

한 달을 30일로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실질적으로…….

축산분뇨가 토요일 일요일, 소, 돼지가 배출 안 합니까?

축분에 대해서 위탁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날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총 312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291톤은 비료화로 축분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거차를 이용해서 수거되는 양이 21톤이란 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반입량을 보면 900톤, 752톤 계속해서 10월에 1,427톤으로 부쩍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료에 1,427톤이라는 것은 지월리 분뇨처리장에서 받고 있는 물량이고 위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63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양리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합친 내용이에요?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월리 분뇨처리장에 대한 용량을…….

지월리 분뇨처리장에 어떻게 들어와요? 축분, 요(尿)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별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하고…….

17-65쪽에 지월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수양리 분뇨처리장이 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축산분뇨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료해서 재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액화로 돼 있는 축산뇨가 섞인 분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보세요.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 신고대상미만시설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까지는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안하고.

그러니까 더 문제입니다. 농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정화처리할 수 있는 양이 21톤이란 말이에요. 광주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배가 많잖아요. 그럼 비료화할 수 있는 것 이 양도 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광주 전체 축산폐수 발생량이 21톤으로…….

정화처리할 수 있는 분뇨가 21톤, 1일, 한 달에 630톤이에요.

축산분과 요(尿)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은 비료화로 해서 291톤이 별도로 정리되고 정화처리될 수 있는 양 21톤이 처리장으로 반입된다, 이 말씀이죠?

분뇨처리장에서 받는 것은 분뇨만 받는 것은 아니고 음식점에 정화오니 있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 오니까지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순수 분뇨만 봤을 때는 20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화오니까지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받아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지, 자료대로라면 한 달에 순수하게 21톤이란 말입니다. 음식점에서 정화할 수 있는 양은 한 달에 얼마에요? 유입되는 양?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축산분뇨가 나오면 나머지는 당연히 그것 아니겠어요?

지금 분뇨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분뇨처리장은 관내에 14개소 위탁업소가 있어서 실어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분뇨인지 어느 것이 정화오니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축산분뇨 수거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축산분뇨는 다 차량으로 실어서 반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대가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와요?

하루에 6, 7대 정도 들어옵니다.

몇 톤 짜리입니까?

7.5톤인데요, 다 채울 수는 없고 보통 7톤 정도 채워옵니다.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하루 98톤이 들어오면 오히려 반입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두 대 다 해서 6, 7회 정도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4, 50톤.

좋습니다. 6, 7, 8, 9, 10월 부쩍 늘어났어요. 1,100톤 이상으로, 왜 그렇습니까?

시설개선공사를 8월 20일날 끝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입동에 축분을 넣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가 막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그 이상 실제 반입량을 제한해서 처리장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실질적으로 적게 잡힌 것이고 시설개선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동안 각 가정의 정화조에 누적돼 있던 물량을 전량 다 받다보니까 지금 8월하고 9월하고 물량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400톤 많게는 500톤까지 증가됐는데 소장님 외부 축산분뇨 유입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오수계에서 축협에 그 동안에 잘못한, 관내에서만 수거 운반하도록 돼 있는데 관외에서 반출해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별도 질문할 것이고, 1톤당 슬러지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분뇨 1톤 처리했을 때?

분뇨일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발생합니다.

광주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 이외에 외부에서 유입된 양, 슬러지 발생량, 그것도 상당히 비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슬러지 소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발생량 대 유입량, 반입량 비교분석 자료만 갖고있었다손 치더라도 간단히 애초부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시설운영계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까지 시설개수공사를 하는 도중에는.

양이 늘어난 것은 6, 7, 8월이에요. 6월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8월부터 따집니까? 1천 톤 넘은 게 6월부터입니다.

그것은 지월리 분뇨처리장 것이고 우측을 보시면.

8월부터 늘어났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제한했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고 저류조에 쌓여 있던 것이 한꺼번에 많이 밀려들어온 것으로 봐서 관외에서 들어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부족이죠.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시설도 계획을 세우고 용량을 따져서 기술적인 설비 모든 것을 다 맞춰서 했을텐데 그것을 외부에서 많은 양이 들어와서 늘어났는데도 그것을 예측못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죠.

그 동안 통제해서 가져오지 못하게 하던 것을 현지에 저장했다가 풀어놓으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결론은 그렇잖아요? 전체양, 이런 것은 계산은 있었어야죠. 데이터상으로는 안 나와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음 해당과에 좀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차량에 수거대장에 그게 있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환경사업소에서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대민지원사업을 했죠? 전기라든가 수도, 보일러 기계설비 정비해주고 있죠?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실적이 안 나와있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 98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자료를 내라고 해서 안 들어갔던 것이고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민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는 안하고 11월달만 할 것이란 얘기죠?

연중 하는 게 아니고 매년 11월 이후에 동절기에 동파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11월을 기해서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년에 1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민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실적으로 안 잡힌 것은 10월 말까지의 업무 추진결과를 싣다보니까 11월 이후 것이 누락이 됐다는 보고입니다.

금년도 11월에 했다는 얘기죠?

예,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실적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담당 박영한입니다. 공무담당 강수호입니다. 다음은 급수담당 양경모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적 내용은 간이상수도 공사 및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관리실태를 총 점검해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102개소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보급 시에 기존 관로와 연계활용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상수도 시설확장공사 1,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급격한 지역 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가로 급수구역 확대 및 용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370억원의 사업비로 99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정수장 주요 구조물 및 기계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월 말 기준 92%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99%가 완료돼서 공사 마무리 및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용인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광주군과 용인시 인접 도시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양 시·군의 급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고자 359억원의 사업비로 취수장 및 공동도수관로를 99년 11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용인 단독 도수관로는 2000년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률은 10월말 기준으로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월·실촌·도척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등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상수도 급수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당해지역에 원활한 급수공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해서 99년 11월 20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 운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1, 2단계 확장공사,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완공으로 우리 군은 2000년도부터 풍부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와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약 1억 8,000여만원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했고 600여만원을 들여서 약을 구입해서 하고 있죠? 광주정수장이 확장되면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까?

불소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확장공사에도 불소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확장공사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같이 설치가 됩니다. 자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치 예방 차원에서 불소화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까?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진주시, 대전, 제주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화 사업을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광주군이 경기도 내에서는 빠른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일부 환경단체에서 불소화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불소가 충치예방이라든지 구강 보건을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광주군이 앞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사실 경기도 내에서 아직 안 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전자에 얘기한 선진국 같은 데서 하다가 중지한 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우선 불소화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덜 끝났거나 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환경단체에서 불소의 유해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와 미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얘기한 광주정수장 확장 6만톤 정도 추가되죠?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현재 58%입니다.

58%이면 거의 반수인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 개량공사를 통해서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또한 올해 말에 끝나는 상수도 확장공사 1, 2단계 준공으로 인해서 기존 2만 4,000톤하고 증설부분 6만톤 해서 8만 4,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은 완비가 돼 있습니다. 또한 퇴촌·남종 지역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2002년부터는 급수구역을 확대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중부면 일원도 장기 계획으로서 지금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서 올 연말 안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가 되려면 몇년도까지 갈 예정입니까?

상수도 보급률은 사실상 군 지역에서는 100%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수돗물이란 것은 급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 지역 그것은 대책이 있어요?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간이상수도 보급이 주가 되겠고 개인별 지하수에 의한 그러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계획 수립은 아직 안돼 있죠?

간이상수도는 내년도에는 개량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4개소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아까 58%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셔 가지고 실적을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광주읍 같은 지역에 현재 상수도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안6리, 7리, 1리나 그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지하수 물을 먹어도 생명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과거 답습을 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측정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꼭 보건소에 의뢰해서 도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오죠? 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대조표 같은 것, 수질을 즉석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 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하는 검사하는 기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도 기본적인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가능합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 예를 들어 경안1리 같은 곳 상수도가 일부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만 아무리 보급해도 그 사람들이 써주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적자를 메워나갈 것이냐? 앞으로는 광주읍 뿐만 아니라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대략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물을 써야 물 값이 들어오지 아무리 돈만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기계를 많이 설치해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곳은 필히 태전리 같은 곳, 태전리도 물 못 먹어요.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장이나 반장이나 반상회 때 몇 군데 지적을 해서 물 표본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먹습니다'를 분명히 해 줌으로 해서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를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12만 광주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차후에 물 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12만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시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