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해규 의원 발언
종화
김종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회의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147쪽이요. 주변지역지원기금 지원비라 해가지고 99년도에는 4억 2000인데 2000년도에는 2억 7000이거든요. 이게 준 이유와 전기요금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1,500세대 정도 해가지고 가구당 18만원을 받습니다, 1년에.
류중혁위원
1년에 18만원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1,500세대라는 건 그 주변지역 몇 ㎞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반경 300m 안에 드는….
류중혁위원
올해 그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300m 반경에서 2㎞ 반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류중혁위원
300m 안의 전 세대입니까? 1,500세대라는 것이. 전 세대를 해주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 세대입니다. 1,500세대 딱 된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차이나는 점이 뭐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99년도에는 저희가 가스사업하고 도색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달라지고 또 기금 조성하는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4억 2000하고 2억 7000하고는 전기요금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됐다는 얘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4억 20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으로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사업 그것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도색비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준 거고 내년도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류중혁위원
내년도에는 결과적으로 가스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도색사업이라든가는 포함이 안 되고 전기요금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억 7000으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다음에 289쪽 민간해외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나 올해는 안했고 내년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현재 다이옥신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해서 좀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한다 이 말씀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290쪽에 다이옥신측정분석비, 학술용역비요. 이게 3회인데 1년에 2회 이상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중동 소각장을 2회로 잡고 내년도에 새로 저기하는 대장동 소각장을 1회로 잡아서 3회로 잡은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295쪽 재활용 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구입비라고 해서 6,000원 2만 개인데 이건 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은 대면유상수거를 하는 것을 2종으로 분리해서 종이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한데 혼합해서 수거하도록 체계를 바꿉니다. 각 집집마다 이 수거통을 배분해서 거기다 담아서 길가에 내놓으면 실어가는 그런 제도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세대별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 하나에 대문 있는 데 놔서 그 집에 세든 사람들이고 모두 나오다가 거기 버리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건물별로 하나씩 줘가지고, 전에는 분리수거를 집에서 했는데 신문지나 종이 외에 다른 것은 혼합수거하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주면 상자째로 수거해가지고 간다 이말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래서 그 상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건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97쪽에 차량매각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원미환경에 차량 매각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 많이 있는 것 인식하시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걸 인식하셔가지고 이번에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소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금액이 나와서 그런 잡음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가로환경미화원들 콘테이너 사용료를 안 낸 것 같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먼저 말씀을 했는데 그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벌써 저기했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속기 좀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시작하고,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호
한상호위원
동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리 여기저기서 여름에는 앉아 휴식을 했지만 겨울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나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쉬고 또 출퇴근 때는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건강을 지키도록 해주려면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조금 관리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생각하셔서 추경에는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전기요금에 대한 2억 7000만원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2억 7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협의체와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 공공적인 사업이라든지 후생복지적인 사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1,500세대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건 300m 반경 안에 든 전 세대를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하고 중동 소각장 운영비 이 자세한 운영비 산출내역, 근거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대장동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9월 4일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범가동을 하고 9월에 저희가 인수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재영위원
9월이면 3개월 정도의 운영비인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4개월 치입니다.
이재영위원
4개월 정도요. 중동 소각장 운영비하고 거의 같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삼정동 소각장하고 대장동 소각장 잔재반입수수료, 설명서 9쪽입니다. 중동은 11개월분을 산정했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대장동은 9개월분을 산정했고. 가동은 9월부터 하는데 9개월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시범가동을 3월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가동 동안에 얼마나 재가 나올는지는 현재 저거할 수없어서 그냥 9개월 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3월부터 시범가동한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준공은 언제 하는데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준공 9월에 합니다. 9월에 해서, 시범가동 끝나는 것까지 준공으로 보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저기를 해서요.
이재영위원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확인하고 추가로 질의하시죠, 먼저 다른 분 질의하시고.
이재영위원
그럴까요?
종화
김종화위원장
준비하세요, 그 동안.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해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약 45억이 늘었어요. 45억 는 것의 제일 큰 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49억이 늘었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게 주요인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사료화설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윤활유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재활용설비 유지비는 어떤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재활용설비 유지비도 경유 구입비와 윤활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리고 5쪽에 집단민원 해소대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단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도 할 겸 활동비로 세워봤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민원인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해규위원
판공비네요, 그러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임해규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산도 없었는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예산 없이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좀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할까 하고 세웠습니다.
임해규위원
6쪽 봐주세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인데 이건 공사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매년 감리를 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를 감리단한테 주는,
임해규위원
매년 이렇게 해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매년 이렇게 세워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속 끝날 때까지 하죠.
임해규위원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 7쪽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자료요청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 운영비가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건 시범운영하는 걸 포함한 그런 운영비 계산한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9월부터 저희가 인수해가지고 위탁할 때의 비용입니다. 4개월 동안.
임해규위원
위탁비인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비입니다.
임해규위원
이걸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8쪽입니다. 청소대행에 대한 환급수수료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78억요. 그런데 이건 처음 요구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78억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예산파트에서 좀 저기했습니다. 좀 깎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영위원
추경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78억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건 금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24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수수료가 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1억 5200만원으로 거의 배 정도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수거를 시와 우승환경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우승환경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체계로 1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승환경에 줄 때 1억 4000 예산이 있었던 거고 이걸 한꺼번에 다 주다 보니까 예산이 3억 필요하다 해서 한 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1억 4700만원은 어디에 지급했던 수수룝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우승환경에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 직영으로 한 인건비 이런 건 대형폐기물 인건비 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대형폐기물 수거로 인해서 시에 당초 편성됐던 예산은 얼마였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대형폐기물 2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러 다니는 차량이 여섯 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수리비하고 또 그 사람들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것 다 하면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금액은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3억이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어서 3억으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교육강사 수당에 대해서, 가로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사수당과 재활용품선별요원 안전교육 강사수당은 법적으로 하라는 명시가 돼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법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대식
김대식위원
정신교육 및 안전에 대해 하겠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교육인데 전문강사가 하는 것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산업안전공단 이런 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 시간 정도 하면 될텐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공무원들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문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쪽 부천시시민협의회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체 위원 13명으로 돼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 13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90만원 올라와서, 우수업체·실천아파트단지 표창하는 것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올해는 195만원이 올라왔네요? 우수업체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시상도 하고 할 계획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니까 확대 실시를 하기 위해서 90만원보다도 내년에는 195만원이 올라왔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시상품은 뭘로 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시상품은 음식물쓰레기통도 저희가 줘봤고, 하여튼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걸 선정해서,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리고 21쪽 흙누룩 구입비 있죠. 여기에 보니까 세대수가 3개 구로 해서 150가구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3개 구 토탈해서 150가구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구별로 다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150가구에 대한 명단 구별로 현황 좀 주십시오. 우리가 파악할 이유가 있으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직까지 명단은 안 나와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단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그러면 명단 자료요구는 안 되겠네요. 일단은 흙누룩 구입비만 올라왔네요. 예산만 150가구로 서있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대식
김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
설명자료 8쪽,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처리비가 감됐는데, 물론 대장동에서 3월부터 시험가동하고 9월부터 정상가동함에 따르는 감소분으로 보여집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감소량에 대한 추정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월평균 발생하는 게 8,650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8개월 하는 걸로 처리비를 산정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중동 소각장에서 원래 소각하던 것의 평균 양이 있을테고 그 양을 줄여서 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쭉 소각을 해야 될테고, 대장동도 300톤짜리니까 한 250톤 이렇게 9월부터 정상가동하면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그때부터면 전액 소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9월부터는 전액 소각처리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걸 근거로 해서 잡으신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도 액수가 4억 6000 정도밖에 감이 안 돼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물론 9월부터 하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때는 게 있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 양의 정확한 추정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지 못했고,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기간에는 소량을 땐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9월부터 정상가동하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9월부터 정상가동을 하면 9월부터는 거의, 매립장에 갖다 묻는 게 하나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렇게 추정해서 계산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줄었다 이런 건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4개월 동안은 하나도 안 가는 걸로 봤고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평균수거량만큼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쓰레기 때는 양이 적을 때는 예산이 좀 저기할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건 여기 설명 개요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좀더 자세한 내역서를 주세요. 계산을 하셔서. 방금 설명한 계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쪽 인천 경서동 사후관리비 부담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비례에 따라서 정률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99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저기했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액수다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하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15쪽입니다.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스티로폼감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 것은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갖다놓은 감용하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 것은 사용 못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이 요금은 뭐에 대한 요금이에요? 시 감용기에 대한 요금인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시의 것을 고쳐서 사용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런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고치는 데 따르는 수리비 이런 건 없어도 되나 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
임해규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23쪽에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용역인데 그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임해규위원
그런데 할 때마다 똑같은 돈을 준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계약방식은 물론 수의계약이겠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데서 또 할 가능성이 높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전년도에 한 데도 할 수 있고
임해규위원
그래야 연속성이 있으니까, 한 번 조사했던 사람들이 계속 조사해야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매년 하는 것 보면 인구에 대한 것, 쓰레기 발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관한 자료를.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의 변수들만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쉽게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1500만원을 받아간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조정은 가능하겠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을 꼭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해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과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운용을 하실 때, 생각해보세요. 운용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또 그 업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청소업체에서 원가조사용역 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다른 업체로 해달라, 그래서 좀더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겠다 이러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기왕에 하던 데서 하면 훨씬 일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건. 그러면 좀더 싸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단순논리로 하면 금년도 용역한 것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저기도 될 수 있겠지만 실지 원가를 조사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며칠씩 그 회사에서 잠도 같이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인건비, 수고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꼭
임해규위원
그건 알겠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24쪽 대형폐기물 배출처리에 따른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증됐는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21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임해규위원
그래도 200이 1600만원이 된 데에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99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산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에서 구입한 기계 중에 사용 못 하고 방치한 기계들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그것 다 알고 계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파쇄기라든가 깡통압축기라든가 깡통을 넣으면 동전이 나오는 기계라든가 대형폐기물 파쇄기계라든가 이런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입연도와 이용현황도 덧붙여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리고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예상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 10월까지 한 51억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한 62, 3억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작년에 69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작년에 61억 정도 됐습니다.
김삼중위원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하고 있는데 감독 철저히 하고 계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새마을금고는 1일 판매현황이 그날그날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특별히 거기 가서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재고현황이라든가 매일매일 파악하고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몰래 구입해서 팔 염려도 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달라 그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상판매량 수치에 미달하거나 월별 체크한 수량에 미달하거나 넘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유출사건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자원, 기계 이런 것 요구했는데 농산물상자 재고현황까지도, 마대까지도 좀 철저히 해달라. 마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마대가. 누구든 그냥 가다 주워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반장이나 감독들이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 파견할 것이며 그 소모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런 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주십시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7쪽입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18억 1500만원이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위탁비라 그랬죠? 4개월 간.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3월부터 가동을 하실 겁니까? 시범가동.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시범가동 3월부터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3월부터 9월까지, 8월말까지 시범가동하는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대우에서 시범가동하고 비용을
이재영위원
대우에서 자체적으로, 시의 부담 없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9월부터 대장동 소각장이 가동됩니다.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중동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이미 책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편성 안합니까? 가동이 되는데.
종화
김종화위원장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잖아요, 거기는.
이재영위원
가동되기 이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 전에 지원이 돼야죠. 그래야 가동을 하는 거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거기 구역 안에는
종화
김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주민들이 구성을 해줘야 여기서 협상을 하지.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 3월쯤 논란이 돼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때 추경에 요구는 하겠지만 지금 주민협의체도
이재영위원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협의체 구성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가구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어쨌든 그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때 조례를 정해가지고 최초 출연하는 것에 대한 것, 중동 소각장에 대한 건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건, 거기의 최초 출연금 같은 것도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조례는 중동 소각장하고 대장동소각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출연금 같은 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 조례에 최초 출연금 4억 5000만원을 먼저 정해드렸거든요, 중동 것은.
이재영위원
4억 5000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을 지원해 주는 거고 조례는 똑같단 말입니다. 조례 자체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책정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든가 어쨌든 강구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내년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인데 대형폐기물 처리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시에 지급할 보상보험료, 산재보험료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수거하고 청소를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저기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대형폐기물 수거원들입니다.
이재영위원
대형폐기물 수거원들이 어디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8명이 지금 남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치료비는, 산재보험료예요, 치료비가 아니고.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8명이, 대형폐기물이, 있습니까? 우승환경에서 이것 하지 않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수거는 우승환경에서 하는데 파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명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여기 수거원이잖아요.
김삼중위원
거기도 수거원 있어요. 집단세대, 아파트나 이런 데는 거기서 해요. 시에서 직영….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는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재영위원
내년도에는 우승환경에 전부 위탁을 하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이재영위원
23쪽에 대형폐기물쓰레기 수거원 산재보험료와 재활용 수거원 산재보험료입니다. 재활용 수거원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시에 지급할 보상보험료라 그랬거든요. 그게 39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지금. 그런데 재활용 수거원들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몇 명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래서 이 보상보험료도 좀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 어쨌든 이 산재보험료와 보상보험료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뽑아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