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호
최원호전문위원
이어서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팔달구청에서 '99년 한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진지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구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덕화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팔달구세무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중화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팔달구청장 이우형 팔달구총무과장 정구상 팔달구세무과장 박덕화 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중화 팔달구환경위생과장 김재복
명수
김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형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존경하는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김통래 간사님을 비롯한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기회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팔달구를 방문감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세계속의 으뜸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과 시정에 대한 심의, 조언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커다란 도시 규모인 인구 30만이 훨씬 넘어선 과대 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가 오는 대망의 새천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행정을 지켜 보아 주셨듯이 내년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해 감사해 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주로 감사해 주시되 요지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과에 대해서는 시청 세정과 감사시 연계해서 각 구청 세무과장이 함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복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빨리 다녀오시고 11시까지는 감사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이우형 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8쪽에 물품관리가 있는데 정수물품관리와 불용물품처분이 있습니다. 불용물품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물품처분은 금년도에 4회에 걸쳐 443점을 불용처분하여 117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세외수입으로 매입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분명하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올렸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거기에는 재물조사 실시현황 및 처리실태에는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정기재물조사가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재물조사로 알고 자료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권찬봉위원
증인,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해당없다고 해 놓고 2개 구청만 올라 왔습니까? 652쪽에 한 번 보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2개 구청은 올라왔는데 팔달구청은 왜 재물조사에 안 올라 왔느냐 이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불용품을 파악해서 매각한 내용이고 여기서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로 알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11월 11일까지 각 과·동을 실시완료한 바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정기적으로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정기 재물조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는,
권찬봉위원
증인,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됩니까, 안 올라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자료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권찬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리는데 이렇게 올립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앞으로는 더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올렸습니까? 잘못됐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678쪽에 한 번 보세요. 여기에 관용차량 유류비·수리비 지출현황 및 증감현황이 있는데, 팔달구에 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91대입니다.
권찬봉위원
장안구는 몇 대에요? 구체적인 얘기는 그냥 두시고 유류비가 3개 구를 보면 장안구는 유류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장안구는 109만 9,414원이 감소되고 권선구는 올해 1,055만 3,46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팔달구는 얼마가 플러스된지 아십니까? 321만 7,629원이 많아진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구는 어떻게 됐는가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 1,115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270원으로 인상률이 13.9%가 됐습니다. 따라서 경유는 465원에서 625원으로 34.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3개 구청에서는 작년에 1,000만원대 감소됐고, 올해는 100만원대가 감소됐는데 여기는 유류비가 올라가지고 320만원이 올랐다 이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3개 구에서 누가 잘못해도 잘못됐네요. 2개 구는 떨어지고 팔달구청만 올랐다는 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장안구와 권선구가 작년도에 저희보다 약간 지출이 더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8.7%의 인상률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상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98년도에는 1년치 올라온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같은 감사기간 내에 산출이 된 겁니다. '97년 11월 1일∼'98년 10월말까지가 '98년도 자료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서 1년치가 올라온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것은 '98년 11월∼'99년 10월까지 올라온 거구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은 이게 12월말로 마감을 한 것인가 질의하고 싶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개 구청의 답변의 유류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소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수원시에서 어디는 떨어졌고 어디는 오른 겁니까? 같은 수원시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개 구청에서 왜 떨어졌냐고 하니까 유류대가 감소돼가지고 떨어졌다는데 팔달구만 올라갔다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어느 주유소를 쓰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고,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장안하고 권선하고 팔달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도 사용 유류대가. 단지 제가 생각하기는 권선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이 집행됐다가 금년도에 적게 집행이 돼서 더 절약된 것으로 나타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삼위원
절약해서 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유류대가 차이가 나가지고 더 올라간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대가 인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변명을 해도 타당성 있는 변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권선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4,900만원 썼던 것을 1,000만원 정도 절감했다고 하면 몇 %가 절감된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30% 가까이 절감됐다고 봅니다. 약 25% 이상 절감됐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약 21% 절감됐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팔달구는 3,600만원 쓰던 것을 4,000만원 썼습니다. 약 10% 이상 인상됐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8.7% 인상됐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더 쓴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더욱 절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꼭 좀 하시고 지금 어려울 때 세비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쓰지 마시고 절감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른 구청에 절감한 것을 모르시면 가서 배우세요. 배워가지고 절감해서 쓰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제 권선구에서 청소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권선구와 특히 팔달구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본 위원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철저히 챙겼답니다. 챙겨보니까 작년보다도 유지비에서도 엄청나게 절감됐고 수리비에서 엄청나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을 갖다가 차량관리를 하고 수리를 하게 하고 기름을 넣고나니까 절약이 됐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금년도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시정했단 얘기에요. 지금 증인은 그렇게 시정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기름값이 올라서 많이 올라갔다고,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왜 올라갑니까?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원인을 파악해서,
김명호위원
작년에 혼났으면 금년에는 시정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절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 위원님 진정하시고 증인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약간 흥분하시는 이유가 장안, 권선은 유류비가 인하가 돼가지고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증인은 인상이 돼서 증가가 됐다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권선이나 장안에서 말하는게 틀리다는걸 알아요. 유류비가 인하돼서 인하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구요. 유류비가 더 인상됐죠. 그것은 증인 말이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권선구청에서 증언하길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호되게 질타를 당했어요, 권선구청이. 활동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제비용은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 결과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올해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그랬는데 그 전에는 차량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냥 요구하는대로 수리비를 주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간게 사실이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포크레인 기사를 실무 책임자로 앉혀놨더니 그 사람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획기적으로 절감이 왔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 것이 아마 팔달구청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3개 구청의 주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흥분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감사자료 586쪽을 봐주세요. 각 사업에 대한 용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팔달구 것인데. 용역이라는 건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입찰할 것이 별로 없는데,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전부 18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양건설엔지니어링으로 6군데나 용역이 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군데 많이 치우쳤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여기서 일을 잘 해주고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양엔지니어링에 18건 중에 6건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중복돼서 주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한군데 몰리지 않고 다른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양건설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 줄 적에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았겠죠, 물론? 견적받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한양과 연관이 된 것은 전부 다 좌우간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다른 업체가 참여했던 건 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양건설이라는 데가 말썽꾸러기 아닙니까? 수원시를 상대로 송사를 많이 건 회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달구에서 33%나 주었다는 것은 이건 특혜나 아니면 증인과 한양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양이 수원시를 상대로 송사를 많이 건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송사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도 몰라요? 이걸 관리하시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또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송사를 걸고 말썽을 부리는 회사한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어떤 개인적인 연분이나 또는 청탁이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있다고는 얘기 안하시겠죠. 그러나 여하튼 수원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건설업체 중에서, 가장 말썽을 부린 데가 바로 한양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수원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작은 데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회사는 절대로 용역을 주지 마세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나 시설물 등 물품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용년한 이전에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년한을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면 관행적인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개선노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은 임대건물로서 빌딩 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설물 관리하고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물품관리는 정규물품과 일반물품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부족분이 있는지 아니면 남는 물건이 있는지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량 확인을 하고 기타 연장수명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철저한 정비 또는 점검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청소관리나 물품관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업무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58쪽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이 1회에 217개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이 나가서 단속했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공보계 직원이 4명 있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 담당직원 한 두사람만 가지고는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위생과 또 사회산업과에 청소년부서, 그 다음에 건설과, 위생과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1회 217개소를 일괄 점검할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하루에 217개소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을 1회로 본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잘못 표기했네요, 그것을 1회라고 그랬으니까 몇 건을 해서 단속을 했다 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여자들을 많이 부르죠, 노래방에 가면?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안 가보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노래방은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통래위원
노래방에 가시면, 부르면 시간당 2만원씩 주는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건 잘못됐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조금전 김통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바로 팔달구청 뒤에 있는 노래방 한 번 가보세요. 아마도 이 주위에 있는 차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가 보면 미인들이 30명이 주·야 대기한다, 어떻게 한다, 그것을 모른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솔직하게 특히 팔달구청 주위에서 불법영업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미처 단속의 손길이 못미쳤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물어봐요, 이 주위에 노래방에 여자들 부르면 오나 안오나. 말을 바꾸지 마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99년도에 노래방 처분을 30개소를 처분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더욱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세정과 자료 47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중 미환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 장안구는 81건이고, 권선구는 135건인데 유독 팔달구는 239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위원님, 세정과 하시는 거에요?
김명호위원
마찬가지에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팔달구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다른 구보다도 팔달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대개 보면 환급이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냈다가 소득세 감면되면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소득할주민세라든지 감액처분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달구는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인구편차가 동별로 얼마나 됩니까, 제일 작은 동이 얼마이고 제일 많은 동이 얼마입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제일 많은 동이 9월말 현재 통계에 원천동이 9만 68명이었고 제일 작은 동이 이의동으로 3,021명이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무려 30배이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인구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10월달 화성문화제 행사 때 각 동별로 인원동원을 요청을 합니다. 아마 증인도 각 동으로 인원동원 하라고 요청을 했을거에요. 그 당시에 보면 동별로 획일적으로 300만원씩을 지불을 해 줬습니다, 비용으로. 이것이 과연 잘된 건지 또 3,000명 있는 데는 몰라도 아마 200∼300명 동원하라고 했을 것이고 또 9만명 되는 데는 최소한도 700∼800명 내지 1,000명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우형 증인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김명호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상 부기에 1개 동에 얼마 할 때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걸 조정해서 동원 인원비례에 따라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입장이 다 있고 또 100명을 동원하든 800명을 동원하든 기본 경비는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있고 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300명을 동원하는 동에는 300만원을 주면 1인당 1만원 어치입니다. 그 양반들 점심대접 할 수 있고 또는 약간의 술이나 음료수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을 동원하는 데 돈 300만원 주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일부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인해가지고 편의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데는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작은데는 적게 해줘야 되는데 무척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김명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나 구에서 행정을 할 때는 기본 행정단위가 동이기 때문에 동단위별로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그러면 똑 같이 9만명이 살든 10만명이 살든, 단 1,000명이 살든 똑 같이 300명이면 300명, 400명이면 400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하셔야지 어떤 동은 300명 동원하라고 하고 어떤 동은 1,000명 동원하라고 하고, 돈은 똑 같이 주고 이것이 어떻게 똑 같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정의 기본단위가 동이기 때문에 동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고려되는 게 인구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 개선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기본적인 동단위, 거기에 부가요인이 인구수, 이런 게 감안돼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해 가지고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다소 개선할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증인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441쪽에 청소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98년도에 49억 6,400만원이 서 가지고 실 집행금액은 45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금년 예산하고 플러스 시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월액이 없이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청소행정 문제는 환경위생과 김재복 증인이 도착하면 하기로 하겠고, 총무과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이라든가 경리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 47쪽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 체육대회 동별 행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게 구별 감사에서는 구간에 비교평가가 돼서 위원님들이 질문하기가 참 미묘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아주 구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는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있는데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행렬비와 관련해서 장안구는 990만원이고, 권선구는 2,000만원이고, 팔달구는 1,800만원입니다. 가장행렬할 때 뭘 쓰셨습니까, 기구를 뭘 쓰시고 어떻게 장식을 하신 겁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가장행렬할 때 가장행렬 할 수 있는 4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선발을 했습니다. 가장행렬은 저희가 이번에 제목을 “화성이여, 새천년을 노래하라! ”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로 된 게 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정조대왕하고 혜경궁홍씨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들어 갔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가장행렬을 기획하고 구상할 때 담당직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기획사에 넘기십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수원시 관내에 4개 이벤트사를 참여시켜서 그 중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김현철위원
이벤트사에 넘기신 거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김현철위원
가장행렬하는 뜻이 뭡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참여관중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수원시의 모든 행사를 다 이벤트사에 넘기죠? 원래 가장행렬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자기 나름대로 특색과 장기들을 보여 주고 하면서 서로 함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사실상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김현철위원
동별로 안 하더라도, 지금 동별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구별로 하는데 구별로 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아이템을 잡으면 좋은지 담당직원이나 구청직원끼리 모여서 꾸미고 구상해서 나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증인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직원이 참여않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가장행렬하는데 이벤트사에 맡겨가지고 행사를 치릅니까? 왜 수원시 행사를 다 이벤트사에 맡겨 놓고 직원들은 그냥 앉아 있죠?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가장행렬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시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사에 맡겨야 될 처지가 된다고 하면 가장행렬 같은 거 취소하세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를 굳이 보여주겠다고 그럽니까?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여기에 가장행렬 치우고 엄정화나 HOT 불러 오면 아주 그냥 운동장이 미어 터질 것 같네요. 이렇게 1,850만원씩이나 써서 이런 낭비적인 행사 좀 하지 마십시오.
구상
정구상팔달구총무과장
예,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사회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23쪽에 보면 수원시 전체에 거택보호자가 2,19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팔달구의 경우는 1,04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전체 비율에 보면 47%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에 특이한 사항을 본다면 우만1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나 보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에 거주자가 72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319명 정도인데 각 동별로 가만히 보니까 319명이 과연 각 동별로 그 해당자들이, 거택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는 해당자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택이 되었느냐, 또 각 동에 사회담당들이 얼마만큼 그 분들을 선정하는 데 노력을 해서 선정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지금 이중화 증인께서는 우만 1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동에서 319명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분들이 낙오없이 공정하게 선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의 말씀취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 책정관계가 정확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매년마다 정기적인 조사기간을 거쳐서 책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제한된 기한내에 책정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통반장이라든지 이웃들의 여론을 들어 가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에 일괄 책정할 때보다는 상당히 체계있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책정되어야 될 사람이 책정 못 받고 있다든지, 또 대상의 요건에 있어서 정확치 못한 사람이 책정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조사가 옛날보다는 많이 정확해지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고 또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중화 증인께서 그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각 동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담당자들이, 구청장님께 촉구하겠습니다. 그 담당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정말 그 분들이 선택이 돼서 그 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낙오가 하나도 안 되도록 간곡하게 교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예를 하나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근간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 있는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담당자들이 별정직도 있고 아마 정식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충실을 다해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도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선택을 하고 뭔가 찾아 다니면서 애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선택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과연 그 직위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몰라도 남용을 합니다. 직위남용을 해 가면서 하는데 그 분들은 간곡한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는데 선택을 안 해 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담당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아마 법 테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정말 앞으로는 그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낙오가 안 되도록, 정말 교육이 되도록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정부의 생활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대통령령 제15847호가 '98년 7월 28일부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거기 보면 주요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고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에서 생계보호 등의 각종 생활보호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종전에는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나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러니까 '98년 7월 28일 후로는 “60세이상의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여 거택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이, 완화시켜준 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야말로 '97년도 IMF로 인해서 경제파탄에 빠진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응해 주지 못하고 여기에 반해서 사회담당자들이 자기 지위를 남용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적용을 안 시켜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과 이중화 증인께서는 13개 동에 있는 사회담당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낙오자가 안 나오고 완화된 법적 테두리내에서 그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팔달구에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각 동마다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의동 같은 데는 약 260명이고 영통동에는 1,800명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각 동별로 경로잔치 하라고 100만원씩 준 것은 이것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준 것이 아닌가, 아까 화성문화제 행사는 기본 시설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잔치는 각 동에서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술을 대접하고 음료수를 대접한다면 이건 기본적인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800명 있는데 돈 100만원 주고 경로잔치 할 것 같으면 3,000원짜리 자장면 한그릇 가지고 어르신들 여섯 분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돼죠. 과연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각 동에 100만원씩 준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시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도 일전에 동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동의 실정을 보면 사실상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동별 여건에 따라서 차등,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은 노인분들을 무리하게 모셔다가 많은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또 찬조라든지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한된 예산금액 내에서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금액에 맞는 경로잔치를 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영세민에 속해있는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분들에게는 거의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그 동에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잔치를 한 번 하라고 한 것이지 이게 독거노인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나온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팔달구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과연 이러한 행사를 치를 때마다 돈 안 낸 의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그 동네에서 노인잔치 한다고 돈 낸적 있습니까, 없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수원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각 동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조금 큰 가게라도 하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돈을 내서 잔치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거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민폐를 끼치더라도 그 동의 실세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획일적으로 100만원씩 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거기에 동조하느냐고 물어본 거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동감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팔달구 보니까 구청에는 약 5억정도가 서 있다가 1억 3,0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약 25.7%,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구청에서 돈을 쓰지 못하면서, 각 동에서는 노임소득사업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못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령이 60세 이하로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노임소득사업은 실직자나 아니면 영세민들, 물론 생보자나 거택보호자는 아니겠지만 또한 생보자 중에서도 자활보호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노임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팔달구에서는 돈을 너무 못썼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몇 쪽입니까?
김명호위원
실업대책반에서 나온 자료에서 833쪽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걸 가져가서 봐도 괜찮습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자료 낸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0억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노임소득사업비 10억 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5억 300만원, 재료비가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과 추진 중에 있는 것,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집행된 것이 6억 5,300 집행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억 3,200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액은 1억 1,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진도율을 보면 88%를 진행했는데 자료를 내드릴 때 추진중인 사항을 집행율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돈 2만원 주는 거,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여러 식구가 생활하려고 하는 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돈은 시설비로 쓰기보다는 재료비에 좀 더 돈을 많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에게 불쌍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지금 동절기가 돼가지고 갈수록 일거리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써주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팔달구에도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천리가 수원시에 와가지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허가는 받아가지고 가고 또 구청에 와서는 굴착허가를 내야 됩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면 사용료를 내고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물론 큰 관로는 그렇게 하는데 작은 시설 같은 것은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화 증인께서는 팔달구내에 금년도에 작은 도시가스라도, 조금씩 들어간 거라도 과연 공사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공사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 참고인은 그 건수에 맞게 전부 굴착허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을테니까 금방 찾기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팔달구내에도 수원시에서 지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증인께서는 실업대책반에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요원을 얼마를 주시오하고 신청한 것이 있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인원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다 안나와 있으면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시면 노인에 대한 월 교통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자료는 매월 동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개인별 통장에 계좌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월 8,000원씩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보세요, 맨 아래. 팔달구 10월달에 보면 9,665명에게 지급한 걸로 돼 있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8,000원씩 하면 얼마 나오나 따져보십시오. 7,732만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맞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1억 1,59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약 3,866만원이 납니다. 이런 계산착오가 어떻게 된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물론 지난 달에 지급이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위에 지급인원을 보니까,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걸 보니까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계산상에 착오가 있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소급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다른 달을 보면 숫자가 거의 맞아요. 왜 하필이면 10월달만 한두푼도 아니고 인원수 나누면 4,831명이라는 인원 차이가 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소급분가지고 설명이 안될 것 같아요. 금액이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약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갑니다. 몇 십명, 몇 백명이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5,000명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 사항은 규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규명도 좋지만 1건에 1개월의 차이가 무려 약 4,000만원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떻게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공무원들 앉아가지고 계산하는데 돈 4,000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단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반드시 사유를 밝혀주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소급분이라고 생각이 안되는게 소급이라면 10월달은 1억 1,500이고 11월달은 1억 1,600인데 연달아 소급했다는게 말이 안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료 작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공히 지적합니다만 자료 작성에 정확도를 기해 주시고, 또 같은 청내에서 정보 공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서로가 협조전이나 회람을 돌리면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파악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인이나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 청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심지어는 행정정보공개조례까지 생긴 이 마당에 청내에서 서로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바로 자료를 강성삼 위원님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착오가 10월달만 있는게 아니고 11월달도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나고 덧붙여가지고 586쪽 보면 동별 월별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현황 및 지급대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지급 인원에 대해가지고 '97년, '98년, '99년에 대해가지고 “해당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노인 교통수당은 원래 규정상에 본인들이 신고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신고주의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도 대상이 되는 분이 누락이 안됐다고 장담은 못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받아야 되실 분들이 그런 신고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못받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홍보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미지급 '97, '98, '99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해당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는 '97, '98년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본청 감사 때도 그걸 지적했어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여기에는 3개 구청 다 해당없다고 나왔는데 팔달구도 마찬가지에요. 미지급한 게 있다고 '97년, '98년도에는 나왔는데 왜 올해는 해당없다고 올라온 거에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권찬봉 위원님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때는 '97년, '98년도에 미지급 현황이 있다라고 답변자료를 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자료요청 하면서 권찬봉 위원님께서 '97년, '98년도를 또 요청을 했는데 이제는 없다 하느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제출한 자료에는 미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랬기 때문에 미신청자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지금의 자료는 신청을 했는데도 미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질문의 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한 겁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 것을 분명히 올리고, 분명히 올리라고 그랬는데 3개구청 해당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올렸습니까? 3개구청 다 그래요. 이건 그렇게 알고 업무보고 자료 21쪽에 보면 저소득층 구호관리에 거택구호비 및 월동대책비에 576가구에 13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한 가구당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가지고 일반·한시자활보호자 구호비 지원, 한시적 생계비 및 월동대책,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 사항은 일률적으로 한 가구당 얼마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왜냐 하면 집안의 가족수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가, 또 거택이냐 자활이냐에 따라서 지급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호비는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가구원수라든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6등급까지 있는데,
권찬봉위원
1등급과 6등급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우선 지급기준은 7만 9,630원부터 최고 5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1등급이 56만원이고 6등급이 7만 9,630원이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576가구를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월동대책비 같은 것이 1인당 9만 4,760원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다 포함을 못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참고로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됐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겠는데, 576가구를 13억 5,000만원으로 나눠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구당 얼마나 나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계산기 여기 있으니까 계산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해 본 결과 234만 3,750원, 맞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어디서 떡 사먹었습니까, 엿 사먹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지금 1등급부터,
권찬봉위원
증인, 1등급이 5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월동대책비가 9만 4,750원이라고 했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아무리 쳐도 100만원 미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230만원 돈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가족수가 많은 데는,
권찬봉위원
가족수가 몇 명이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가족수가 6인 이상까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6인 이상이라도 230만원이면 얼마 차이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들 들면 4등급이 월 12만원 초과∼16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을 다 똑 같은 금액을 주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1인일 경우에는 9만 2,130원이 나가고 2인이면 17만 9,000원이 나가고 3인이면 24만 4,000원이 나가고 4인이면 26만 8,000원, 5인이면 30만 8,000원, 6인이상 까지는 33만 9,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가구별로 보면,
권찬봉위원
증인, 자꾸 변명대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됐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이 자료는 1년간 지급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 매월 지급한 각종 보호비에 대해서 이것을 착오지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권찬봉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은 잘 했다는 겁니까? 맞다는 겁니까? 맞으면 한 번 봐요, 그러면 576가구에 가구당 234만원 나갔는데 어떻게 맞다고 자꾸 우겨대는 거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구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가구와 B라는 가구가 똑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매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이것뿐만 아니에요,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뿐만 아니라구요. 보니까 전부다 계산이 안 맞아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생보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임의대로 조금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증인으로부터 소상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넘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권찬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께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권찬봉 위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 과장인 이중화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대상자 발굴처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65세이상 남녀 노인수는 자료에 의하면 3만 6,8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교통수당 월 지급한 수는 3만 4,914명인데 반해서, 수원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지급된 1,933명, 약 5.2%가 월 교통수당을 못 받아 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팔달구 월 교통수당 지급한 노인수는 1만 258명 가운데 533명이 결국은 월 교통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계산상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낙오된 이 분들의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과장이신 증인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아까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주의이지만, 신청 안하면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지역에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보도 많이 해서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 못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서 신청을 하셔야 될 분이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상급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직권조사를 통해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로 본 위원이 핵심적인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분들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신고제에 의존하지 말고 신고제를 병행해서 월 교통수당을 못 받아간 팔달구내의 533명에게, 물론 그 중에 무슨 이유에 의해서 못 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533명 중에 몰라서 못 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고 이 노인들이 똑 같이 골고루 월 교통수당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연락망을 택하신다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강구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통장 구좌에 입금이 돼서 필요할 때, 액면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대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내년에 아마 교통비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자료 640쪽에 노임소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노임소득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50%가 상한선이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50%를 넘을 경우말고 30%를 넘을 경우 심의를 해서 올리는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50%가 넘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50%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넘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 보도록,
김현철위원
노임소득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단 공공근로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50%를 넘겨야 될 경우 결정권한은 누가 갖고있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까지 기준안이 잡혀 있고 30%를 넘길 경우에는 시의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50%를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김현철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한한 것이고, 노임소득사업과 관련돼서는 심의위원회에 올라 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소득사업비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철위원
50% 기준 자체도 없는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확실히 그 기준이 없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거기에 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서 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제약받는 경우는 아니죠? 이게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무조건 50% 이하로 쓰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지금 노임소득사업, 팔달구 것에서 집행액을 보면 매탄1동, 매탄2동 두 동은 재료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탄1동 같은 경우 재료비가 134만 3,000원이고 인건비가 32만 4,000원, 그러면 오히려 인건비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재료비가 대체적으로 70%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임소득사업비는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의 실정에 맞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액 나누기 연인원을 나누면 그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인부임으로 해서 일당 2만 2,000원씩,
김현철위원
여기 노임소득사업에 얼마가 기준입니까? 1만 9,000원이에요, 2만 2,000원이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2만 2,000원입니다.
김현철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쭉 나눠보면 4만원∼1만 9,000원까지, 연인원과 집행액을 나눠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할 자료는 아니고, 하여튼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매탄1동과 매탄2동, 원천동은 인건비 대비 50%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각 동마다 동별 실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 만큼 사업에 있어서 재료비를 억제할 경우에 올 수 있는 사업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거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노임소득사업 사업별 분류를 보게 되면 현재 영세민들 집보수한 겁니다. 건물 개·보수,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정비, 전기, 기타 이런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0%이상이 도배 장판만 교체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동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남향동, 지동, 우만1동, 특히 우만1동은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해 준다는 게 70건에 70건 전부 도배 장판만 바꿔줬습니다. 이게 사업을 한 겁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이 사업은 노임소득사업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와 연결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게 재료비로 50%이상 못쓰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없다, 특히 건물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잘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모두 다의 핑계에요. 각 동별 각 구별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일 제기하는게 재료비 50% 기준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별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70∼80%씩 쓴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꼭 이렇게 그런 기준이 지워질 수 있는, 재료비를 써서라도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임소득사업 할 때 매일 길거리에 가서 쓰레기 줍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에요. 사업을 개발하면, 여기 원천동을 볼까요. 전기시설을 121건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원천동에서 121건의 전기수리를 할 수 있다면 우만 1동 70건 중에 그래도 10건은 전기수리할 꺼리가 생긴다는 거에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시설은 전기공사가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집 보수라든지 아니면 도배, 장판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그래도 그분들한테 일정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등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광등 등불이 희미하다든지 등이 꺼졌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등을 해 준 겁니다. 전기공사를 한게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집행액 보면, 많이 했는데 집행액은 몇 푼 안돼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많이 안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보일러 수리도 할 수 있고, 건물 개·보수도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없이 편의적으로 도배, 장판만 바꿔준다는 거에요,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동 예를 들까요? 저희 동에 있는 영세민 집들 저희 동은 구동이라 집들 가보면 난리에요. 들어가면 냄새 풀풀나고, 저도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수할 집이 있다는 거죠, 집이 있는데 매일 얘기하는 것은 재료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팔달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할 집이 없겠어요? 할 집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사업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매일 길거리에 쓰레기나 줏으라고 한다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건. 이렇게 사업해서 되겠냐구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노임소득사업과 분리돼서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640쪽에 있는 이 자료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하는 특색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김현철위원
사업구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재료비를 제대로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다 노임소득사업으로 돌리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죠? 각 동별로 필요한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게 되면 재료비 기준 때문에 잘 못하는 것 을 노임소득사업으로 돌려서 하시죠?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노임소득사업은 당초 취지가 다른 시에는 없는데 우리 수원시에만 있는 특색사업입니다만 공공근로자 참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지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임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게 1차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제가 공공근로사업 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아는데 영세민, 실직가정 얘기 나온거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취지의 요인은 건설 일용자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찾아보자, 거기에서 나온 게 지지난해부터 3년동안 계속 영세민 집수리를 해보자 그랬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데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노임소득사업으로 돌리자 그렇게 해서 노임소득사업으로 왔는데 노임소득사업에서 재료비 어느 정도 써서 해보라고 했더니 전부다 한다는게 도배장판만 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이게 팔달구만 문제 제기하는게 아니고 3개 구 공히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 있게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 꼭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50%로 줄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구조조정으로 과가 통·폐합 되다보니까 증인께서 사회산업 업무에 여러 복지업무까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과장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팔달구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20쪽에 농경지 면적 해 가지고 총 494ha 중에서 논이 311ha로 나왔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311ha면 9만 3,000평 되는 건가요? 1ha가 3,000평이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3,000평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93만평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의회 자료 내주신 걸 보니까, 농업경영과 자료 795쪽을 보세요. 여기는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논 현황을 보니까 264ha에요.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311ha가 맞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시에서는 264라고 그랬고 팔달구에서 311이라고 그랬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311이 맞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5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올해가 자료가 제일 부실해요.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위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치나 이런게 맞지 않는 것 자체도 팔달구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상 농지문제는 몇 가지 알아볼게 있는데 하지 않고, 수치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 주시는게 우리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주시면 뭐 합니까, 맞지 않는데. 시간 보내는 게 거의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언쟁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에 요청할 때는 증인한테 자료 요구서가 와가지고 여기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문제가 있죠, 이런 건?
명수
김명수위원장
참고인하고 증인, 변명하지 말고 답변 제대로 하세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611쪽에 보니까 문화환경인데, 사회복지요원이 팔달구에는 6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6명이 배치돼 있는데, 535쪽에 보게 되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연체상환, 연체금 회수대책이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원시에서 작년하고 올해 총 2억 500만원을 영세민들을 위해서 생활자금이나 여러 가지 영세민들을 위한 자금을 융자를 해 줬는데 장안구가 1억 1,500만원이에요. 권선구가 6,000만원이고 팔달구는 3,000만원이에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4,000만원입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연체현황이 나와요. 장안구는 미수금액이 540만원 정도, 권선구는 3,100만원, 팔달구는 4,700만원 정도, 거의 연체자들이 팔달구에 많아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팔달구에 비해서 생활자금을 많이, 영세민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팔달구는 제일 적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연체자는 제일 많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받아 들이세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융자는 제일 적게 했습니다만 일단 융자는 홍보해서 본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융자금 적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활안정자금 연체금액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도 계속 원인분석을 하고 추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적극적으로 더 임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현위원
증인께서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무슨 일로 해가지고 경찰서나 법원 같은데 가보셨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 말은 뭐냐하면 팔달구에서 6명이 별정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별로 1명씩 해서, 40명 뽑고 있으니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이라는게 사회복지 업무가 그렇습니다. 보통 장애인들, 영세민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인데 우리 관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에요.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본 위원이 아는 어떤 사회복지사는 타 지역으로 전근갈 때 노인네들이 전별금까지 거둬서 울면서 보내주는 열심히 하는 복지사가 있는 반면 대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이나 영세민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팔달구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가가 많고 개발이 되다보니까 장안구나 권선구만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이 적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만동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영세민 규모는 비슷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잘 안돼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거 보면 대개 사회복지사들이나 담당자들이 위에 군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죠. 홍보가 안된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500만원 대출받으려면 거기다 1명 보증인 세워야 되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심재현위원
IMF 터지고 나서 보증 잘 안 서주고 여건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이 사람들이 구청 찾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동사무소 왔을 때도 담당직원들이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500만원 때문에 치사하게, 이게 자랑스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갔을 때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직원들이나 담당하신 계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작게 보면 팔달구로 따지면 구청장 얼굴이고 수원시로 봤을 때는 수원시장의 얼굴을 대변할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고 웬만큼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 사람들은 시청 와서 웬만큼 큰 것도 해결합니다. 그런데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 이 분들이나 복지담당 계장님께서는 사회 저소득층을 상대하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 조차도 검찰이나 법원 이런 경찰서 같은 데 들어가기 싫어요, 세무서도 가기 싫고. 그런데 그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왔을 때 그런 느낌 받지 않도록 그런 각오로 일해야 사회복지사죠. 따라서 증인께서, 내년에 배치되면 일반직 9급으로 채용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신교육 시켜가지고 일반 중산층 이상은 상관 없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하다 망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갑자기 가장이 쓰러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대개 해 줘야 될 사람들인데도 법적으로 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재산가액이 조금 넘는다든가 집 나간 누가 있다든가, 이러다 보면 안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대개 그 사람들이 어렵게 어렵게 찾아와서 묻는데 사무적으로 대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 주려는 자세하고 사무적인 자세하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증인께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틀림없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두분만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자료 만들 때 10월달까지 만든 거죠? 모든 자료들이 '99년 10월 말까지죠?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강성삼위원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다 책자를 봐도 연도수만 나옵니다, 거의 다 보면. 월까지 나온건 거의 없고 그 위에 보면 '99년 10월 말까지 나온 자료도 있는데, 아까 노인 교통수당 10월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11월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11월까지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11월달에도 나온 걸 본다면 그 역시 3,800 몇 십만원이 틀려요.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한 것인지 이것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시정해 주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심재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가장 엉망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엉망이 된 거니까 답변 생략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강성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운영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고 보는데 직거래장터 확대방안이 계획되고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몇 군데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상작목반이라고 해서 농협우만지소에서 매주마다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곡반정동 작목반이 매탄공원에서 상설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탄작목반에 영통동사무소 옆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연중 수시로 청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특히,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영통지역 동사무소 옆에 운영되고 있는 장터를 영통지역내에서도 요일별로 화·목·토, 주에 3일간 3개소에서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관내에 있는 각종 작목반들이 손수 지은 농작물들을, 싱싱한 물건들을 소비자들한테 연결시키기 위해서 확대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통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군데서 하다가 세 군데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팔달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감사자료가 수치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규명요구를 생략해 주시고 서면상으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은 하시되 이 시간을 통해서 굳이 그것을 규명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셔서 핵심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청소장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팔달구 청소차량은 49대가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차량 수가 많은데 이 사항은 수거량이 많아서 많은 겁니까, 노는 차가 많아서 많은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수거량이 많고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쓰레기량이 많아집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용역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팔달구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데 쓰레기 수거량이 많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일반주거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운행이 되지 않는 차는 저희 차고지에 있는 기타 차량 8대만 운행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8대는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특수차기 때문에, 음식물차 2대, 살수차와 그 다음에 11t 대형트럭, 5t 트럭 2대, 집게차 그런 차량들입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재활용차가 23대였었는데 올해는 17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청소차량은 24대가 그대로 24대입니다. 그러면 구역 쓰레기는 안 줄고 재활용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재활용차는 대폐차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줄어 든 겁니다.
송재규위원
차량관리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6대가 줄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5대를 대폐차 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송재규위원
금년에 폐차는 몇 대나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5대하고 금년에 한 대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금년에 구입은 1대 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경기 7부 6378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99년도 차량현황에 넣었습니까?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한 번 찾아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그건 찾아서 확인해 주시고, 살수차가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노면차는 없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노면차는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노면차는 몇 년간 여기서 보유했습니까? 됐습니다. 노면차가 현재 폐기물사업소에 관리전환이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왜 관리전환을 했습니까? 필요 없어서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관리전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살수차는 왜 관리전환을 안 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살수차는 구별로 1대씩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를 갖다가,
송재규위원
살수차 금년도에 몇 번 썼습니까? 어디어디 썼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동수원 사거리라든지 주로 행사장 주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몇 번이나 썼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계장님, 몇 번이나 썼어요?
서면 필요없고 몇 번 썼는지 계장이 전혀 몰라요?
대략 몇 번 썼어요? 열번도 안 썼죠?
스무 번 썼어요?
지금 노면차는 관리전환을 했는데 살수차도 관리전환해서 함께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49대인데 49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차량이 49대인데 구역차량은 지금 동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기타 특수차량만 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유지관리라는 것은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서 기사가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관리는 구에서 하고,
송재규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장소는,
송재규위원
청소차량 기지가 어디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의동 청소차고지에 구역청소차량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수원시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의동에서는 몇 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의동에 8대를 관리하고,
송재규위원
잘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동사무소에 재활용차가 17대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게 다 나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나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8대만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이야 모르시겠죠, 계장님은 아세요?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를 들러왔는데 거기서 실무자가 11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 청소차에 대해서 관리를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옛날에 청소차는 더러운 차니까 바깥으로, 지붕도 안 씌우고 비 맞아도 괜찮고, 이런 개념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차가 1대, 다른 데서 여유가 있어서 온 차가 한 대가 있고,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실만도 하죠, 그 과에 청소계가 저 맨뒤에서, 차량을 49대나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계장이 이것은 철저히 차량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한 번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노면차를 관리전환해서 폐기물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예로 그렇게 해서 살수차라든가 다른 차량도 한 번 연구검토할 문제가 있겠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노면차를 처음에 왜 구입하게 됐죠? 살수차는 왜 구입하게 됐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도로에 미화원들이 청소하기가, 큰 도로는 어려움이,
송재규위원
본 위원의 짐작으로는 청소장비를 현대화 시키자, 우리 구에도 살수차가 있어야 되겠다, 노면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에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서 해 보니까 별로 아니다 이거죠. 별로 쓸 데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욕구충족이 됐으니까 살수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행사 때 팔달산에 한 번 뿌리고 별로 뿌린 게 없습니다. 각 구에 다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욕심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에 살수차가 2대면 되고 노면차도 2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공동으로 수원시에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또 각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할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지금 3개 구를 다 따져 보니까 다 달라요. 재활용차를 동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청소부분을 이제 개념을 달리해서 청소는 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문화를 개혁시킨다는 데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팔달구 환경위생과 과장이신 증인께 쓰레기 무단투기자와 방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185건입니다. 그런데 185건을 나누기 13개동을 해 보니까 1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 동 단속건수는 1.19%밖에 안되는데 이게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각적인 투기행위를 막아야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명의 무단투기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표했듯이 내년부터는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신고자에게 80%를 주게 되어 있는데,
김광수위원
증인, 본 위원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투기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8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185건을 13개동으로 나눠 보세요, 얼마가 되나? 그러면 한 달에 한 건정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게 무단투기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 사실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버리는 사람이 자기의 인적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김광수위원
글쎄 알아요, 왜 그걸 늘어 놓으셔. 그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대로 대답만 하시라구!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한 달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루에 한 건씩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월 30건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떼를 보여 줘 가지고 단속한 실적을 사실 그대로 공개해서 통보하고 각 통·반을 통해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판단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수원시 인구수는 88만 2,6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56%인 49만 4,554명이 단독세대 및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원시청 청소과에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중 본 위원이 조석으로 지역이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쓰레기 버린 장소나 결과를 확인해서 본 결과에 불법 쓰레기 투기자 및 그 수는 3/10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냐, 골목마다 쓰레기 버린 장소에 가서 헤쳐 보면 10개 봉투 중에 3개는 규격봉투를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3/1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라는 수치가 추정이 됩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가요?
김광수위원
예,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봉투 10개 중에 3개는 막봉투가 버려지니까 무단투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규격봉투를 안 썼으니까 맞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30%라고 규정을 했고 '99년도 10월말 현재 팔달구의 총 인구수 29만 9,297명 중 단독세대 일반주거지역에 사는 인구수는 56%에요, 청소과의 통계를 봐 가지고, 56%인 16만 7,606명의 30%가, 이건 일반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16만 7,606명의 무단투기자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인 5만 281명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수원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기여하는 자립도는 30%로 봤을 때 80억이니까, 240억이라는 돈이 1년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30%인 80억원이고, 80억원 나누기 총인구수를 하면 한 사람앞에 연간 규격봉투 사용하는 금액은 9,064원이 나옵니다. 9,064원 곱하기 4인 가족이면 1년 사용량이 3만 6,25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팔달구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16만 7,606명의 30%인 5만 281명이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를 한다고 판단할 때 1인당 연간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액인 9,064원 곱하기 5만 281명을 따졌을 때 팔달구내에서 무단투기로 버려지는 돈이, 쓰레기봉투를 사야될 돈이 4억 5,574만 6,984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좀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보상제도를 신고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부터 환경위생과의 직원들이 각 동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통해서 이 분들의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60억원이라는 돈을 쓰레기 처리 충당금으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아마 언젠가는 쓰레기봉투 판매가를 현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라든가 가격 현실화에 대비해서 해야 되겠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동네에 환경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닮아가거든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치가 그 만큼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버려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내다 버려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봐요, 그거 안 버리지. 그렇다고 해서 이웃 사람이 말 하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있지만 얘기를 못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거기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립니까 얘기하면 원수가 된다는 얘기에요. 장사를 하면 물건 사러 안온 답니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오직 이건 공무원이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못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면 돈 벌겠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문제는 적극적인 홍보를 비롯해서 각 동에 사는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 해야 되겠고 자기 집앞에는 수시로 나와서 쓸고 줍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라는 얘기에요. 동네 유지들이, 그런 공직자들이 그렇게 안하면 이 사회는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오염됩니다. 본 위원이 대책을 강구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게끔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관련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어느정도 아시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이 꼭 수치가 맞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수치에 의해서 파악을 한 거에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하수도가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 하수도에는 생활오수가 있고 우수관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우수관하고 구분이 안돼 있는 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다 중간중간 우수전을 뚫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상으로 흐르는 물이 하수관으로 흐를 수 있게 그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증인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가을철에 보면 쓰레기가 올라오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문전에도 있습니다. 코너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라든가 또 아니면 대개는 골목길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악취가 심해서 사람이 보행하는 데, 또 사람이 문전을 드나드는 데도 엄청 불편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 일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장
참고인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가 건설과 맞죠?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은입니다. 저희 팔달구에는 2,490개소에 우수전과 3,741개소의 하수전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99년도 10월 31일 현재 하수관 준설을 9,835m를 실시했고 맨홀 1,820개소, U형측구 1,844m, 그리고 우수전을 약 4,164m 정도를 준설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전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 이유는 물론 거기에 대한 여건이 있겠지만, 폐기물 같은 것이 썩어서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준설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어떠한 대책을 연구해서 해야지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서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참고인도 그러한 점을 느끼고 있으시죠?
동은
신동은팔달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90년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가지고 사실상 심야 퇴폐업소, 영업시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야영업 시간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폐영업한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무허가업소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요식업조합이 허가내는 과정에서 연결돼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요식업조합이라는게 사단법인으로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대변인 역할이랄까 심부름해 주는, 수수료 받으면서 허가신청을 저희 구에다 해 준다든지 허가증이 나오면 갖다준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 준다든지 그런식으로 요식업조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걸 해 주면서 문제 같은 거 생기지 않겠어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구비서류 중에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김통래위원
그런 점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있는 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부정부패의 악순환 고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치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한사람 한사람의 지각된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봐주세요. 무허가가 '99년도에 63개가 있고 시설기준 26개가 있는데 시설기준은 어떤 것을,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허가를 받을 경우 주방을 개방하라든지 상·하수 시설이라든지 싱크대 선반을 설치하라든지 주방에 타일을 부착하라든지 배수구를 두라든지 환풍기를 달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허가를 내고 기준위반한 내용을 제시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고, 무허가가 '97년도와 '98년도, '99년도에 63건인데 이런 무허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가 많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라는 것이 허가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무허가가 된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에는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무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내기 전에,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내고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가없이 영업을 하다보면 무허가로 적발합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낼 수 없는 무허가 업소가 있고 정상적인 건물인데 허가를 안 내가지고 무허가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허가 취소가 되면 6개월동안 그 자리에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무허가로 남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여기 보면 기타라고 1,427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뭘 갖다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기타는 시설기준이라든지 퇴폐, 변태, 미성년자.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기타에 무엇무엇이 들어 있느냐 그 말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나열 안된 보건증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할 사항.
김통래위원
장안구나 권선구는 별로 없는데 팔달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까? 장안구나 권선구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팔달구가 업소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적발건수도 많고 업소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점검 업소수는 똑같은데.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점검 업소수가 권선이 2,700인데 위반업소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 자료 보면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더 분발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서 자동차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 본위원의 지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받았던 자료를 계장님한테 제시를 해줘가지고 담당과장인 증인이 자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정비업소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고 또한 담당자도 기계직 7급으로 10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철저한 차량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팔달구에서 3군데를 다니면서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여기서 받은 견적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98년도, '97년도 후반기에 본청에서 정화조 청소업체를 많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허가를 낼 적에는 분명히 차고지가 다 있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팔달구 관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 차고지를 허가 당시에 냈던 장소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단속을 해가지고 없으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장안구나 권선구나 팔달구나 똑같은 사항인데 수원시에서 건립한 공중화장실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도 화장실로서의 기능을 다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해야 되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아침에 새벽부터 해가지고 어떤 때는 밤 10시, 어떤 때는 11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 화장실에 오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누구든지 왔다 화장실문이 잠겨있으면 문을 차고 아니면 그 주위에다 실례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근무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다고 하는 내용도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한게 있습니다.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돈을 안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구상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증인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에 공중화장실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미국의 유명한 월스트리트저널지에도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좋게 화장실을 건축해 놓고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이 하루아침에 될게 아니지만 향상을 시켜서 24시간 공중화장실을 개방을 해놓더라도 시설물 파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점점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도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에 보도가 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화장실을 수원이 가지고 있다,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가지고 화장실 관리비를 수원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을 한다면 외형적으로 홍보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수원시민에게는 큰 마이너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수원의 화장실을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수원의 화장실 좋다는 것 대외에 나가서 선전할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원시민의 허리가 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현재 있는 것만 해도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각 동별로 화장실을 또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많은 화장실을 또 짓는다면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부인과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잘 집을 지어도 평당 150∼2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을 지으면서 1평에 1,000만원∼1,4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클지 몰라도 과연 수원시민들이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알면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욕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현 공직자 여러분이나 구청장 증인이나 모두가 수원시민들이 바라는게 뭐고 과연 이런 조치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다 하는 사실을 시장님에게 직언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김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공감도 합니다만 모든 정책결정이나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항상 양면성이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팔달산에 공중화장실을 위원님들 협조 덕분으로 완공을 해서 조촐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요,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쓸데없이 화장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느냐고 비난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와서 좋다고, 정말 화장실 앞으로 지으면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화장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정책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어느 시설물이나 시민을 위해서 건설하면 반드시 관리는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량을 건설하더라도 교량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시민을 위해서 건설합니다만 시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별안간 급한데 볼 일을 볼래도 남의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괜히 안 먹어도 될 커피 먹으면서 다방에 가서 커피 먹고, 그런 경우도 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민편의주의에서 화장실을 건축했습니다만 이왕 건축한 거 최소한의 관리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노력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또 화장실을 동별로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죠.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각 동별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급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아까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서울 88올림픽때 다 성공했습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동구권과 수교도 하고 우리 서울, 수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못된 것으로 지적된 게 그 당시에 공중화장실 이었습니다. 잠실체육관에 가면 물이 흥건해 가지고 바닥에는 휴지, 담배꽁초, 어디 발 딛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88올림픽때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게 공중화장실 이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는 그런 것을 말끔히 불식하고 우리 수원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수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월드컵 개최도시가 우리가 10개 도시, 일본이 10개 도시입니다만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기 위해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좋은 화장실을 짓는 게 우리 수원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월드컵 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시가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으면서 변소는 잘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은 변소이고, 또한 해우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심을 갖다가 해소시키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튼튼하고 깨끗하면 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또 취각적으로 좋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시설해 놓고, 그것이 화장실의 전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공중화장실을 많이 짓는 데 대해서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생리현상이 급하면 가야 됩니다. 다만 갈 적에 그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화려하게 해 놓고 비싼 것을 장식해 놓고, 밤에는 도둑놈 들어올까봐 잠궈놓고, 과연 그것이 화장실의 본기능이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들과 같이 살 집을 200만원 들여서 짓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짓는 것이 과연 잘한 정책이냐, 튼튼하게 짓고 깨끗하게 짓는다면 그렇게 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취각적으로 화려함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441쪽에 보면 '98년도에 예산이 49억 6,400만원 돈이 되고 실제 집행액은 45억 7,500만원의 돈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2억 2,200만원이 남아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월액이라는 것은 '99년도 예산과 관계 없이 넘어 오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별개로 넘어 오는 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불용액은 반납되는 것이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사실상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지불 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사를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이월 시킨 게 있는 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월된 게 공중화장실 두 군데를 신축하기 위해서, 팔달산하고 연무대에다 하는 것 중에 그게 '98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후보지선정 관계로 해서 공사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이 다 이월됐던 겁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도 그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에서 이월된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 지출내용에 기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출내용에는 기록이 되는 거죠.
강성삼위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이 된 겁니까, '99년도에?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집행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말에,
강성삼위원
앞으로 남은 두 달내에, 집행예정액이라는 것이, 지금 10억원이 남아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2억 2,2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증인, 정확하게 아시고 답해 주세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월된 예산액은 집행액에 안 들어 갑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성삼위원
안 들어 가는 게 맞겠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자료에 보면 2억 2,200만원이라는 이월액이 사실은 공중으로 떴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상에 보면 지출내역에 나타나지 않는다구요. 그렇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물론 화장실을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지불했겠지만 우리가 의회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됩니까,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인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본 위원장이 아침에 회의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수치에 관한 것은 좀, 그리고 증인은 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이월액도 금년 예산액하고 플러스 시켜서 지출내역에 들어가 줘야만 계산법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관청에서 틀릴 수는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쓰레기 수거용기가 있고 미사용 수거함 현황이 있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다른 구를 보면 21개와 11개만이 미사용됐는데 어째서 팔달구만 580개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됨으로 해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수거용기가 필요없다, 그 때 당시에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주택에도 다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 양이 줄다보니까 필요치 않다, 수거해 가라 그래서 저희 팔달구에서는 수거해서 지금 매탄3동 차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구에서는 아마 수거가 안된 상태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삼위원
수거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거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용기를 만든 것은 거의 비슷한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용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3개구에 거의 비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른 구청은 수거를 안 했으니까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파트에 있겠죠.
강성삼위원
아파트에 없으면 없어졌다고 인정해야죠. 정확하게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아파트에다가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관리위탁한 것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에 책임추궁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강 위원님께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80개를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구입을 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치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치 않으니까 자기들이 어디다가 보관할 수도 없고 처리하기도 곤란하니까 저희 구에다 수거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448쪽에 보면 불용쓰레기 수거용기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쓰레기 용기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 파손된 것들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하러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폐기처분해야죠.
강성삼위원
다른 구청은 다 폐기처분했는데 팔달구청만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아마 팔달구청은 창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파트 것도 쌓아 놓고 이런 것도 폐기처분 안하고 쌓아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로 폐기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증인, 아셨죠? 바로 폐기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어차피 못 쓸 거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창고라도 비워놔야지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팔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 태도라든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감사가 끝나는대로 혹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허위자료를 낸 사항이 있으면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시 한번 만약에 허위증언이 있으면 허위증언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써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재경보사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6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