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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본회의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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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

․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8회 정기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99년4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관변경, 감사의 임명과 이사장 임명을 시장의 인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장을 새로이 구성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법의 경력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추천된 자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감독권한을 삭제하며, 감사를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세밀히 규정하였고,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제반법규를 미준수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며, 공단의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지방공기업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시장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간섭권한을 삭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경영성 확보와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 판단되나 개정안의 일부조항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구수정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래 13명이던 사회복지요원을 17명으로 증원하여 우리시의 정원의 총수를 723명에서 727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로 생활보호업무량의 확대와 사회복지사가 미배치된 녹양동, 신곡2동에 추가배치를 위해 4명의 사회복지사를 증원시키는 내용의 조례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복지 업무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2000년도에 발행될 지방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제6단계 수수시설건설사업 소요경비 18억원을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 6.5%의 이율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는 것으로 건설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여 건설함에 따라 우리시의 장기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체재원 부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0년도에 취득변경 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및 송산동과 녹양동 청사의 신축은 송산동 택지개발지구내에 750㎡ 면적의 총 14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송산동 주민자치센터를, 녹양동 374-7번지 면적 287㎡의 총 12억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양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이고 둘째. 송산동과 녹양동사무소 용도폐지 및 매각은 주민자치센터의 신설에 따른 송산동 동사무소와 녹양동 동사무소를 용도폐지하여 이를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의정부1동 할머니경로당 증개축은 총 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의정부동 30-6번지에 소재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설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송산동과 녹양동사무소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하여는 청사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으므로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 적정가격 확보와 매각 외에 파출소 등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제시를 첨부하고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개의원 유승열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마을버스노선신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사회산업

․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8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소개의원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버스노선신설에따른청원은 99년 11월23일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 1,2단지 아파트지역 마을버스추진위원회 대표 강영길로부터 마을버스노선 신설과 관련된 청원이 유승열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이 제출한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을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은 시 중심방향으로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 편익시설인 시청, 보건소, 의료원, 여성회관, 청소년 회관 등을 이용하려는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원인들의 근본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는 청원요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객관적인 교통량 조사 및 주민불편사항 조사를 통하여 조속히 순환버스 노선의 신설 및 마을버스 노선의 개발 등 교통불편 민원발생 차단을 위한 앞선 행정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의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마을버스노선신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의원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존경하는 박세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자리를 같이 해주신 언론기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가능2동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류기남 의원입니다. 역사적 발전의 원동력은 경쟁과 집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WTO의 본격적인 출범과 더불어 시작되는 21세기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의 시대로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견돼 왔으며, 더욱이 새천년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지금 과거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 확립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당면한 경제상황 타개를 위하여는 정부, 기업, 가계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바드대학의 칸트교수는 세계수준의 계층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산업경제시대의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되었지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정보경제 시대에는 세계인과 지방인으로 구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되느냐 여부는 세계여행을 많이 하고 세계를 두루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구조와 능력으로 판가름 됩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한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3C, 즉 최상의 발상, 최고의 역량, 탁월한 연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최신의 그리고 최고의 지식과 발상을 가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최상의 관계수립으로 세계곳곳에 사람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정부시가 세계수준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발상, 역량, 연계에 세 가지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의정부의 미래와 희망은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마음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구역 조정과 관련한 대동제 및 대통제 시행문제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의 우위 확보 및 세계속의 의정부 시대를 만들기 위한 시의 구체적 준비사항과 관련한 것, 그리고 의정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의정부 테크노파크 조성계획 제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구역 조정과 관련한 대동제 및 대통제 실시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기구개편으로 새시대에 맞는 행정기구와 조직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시범운영중인 신곡2동 문화의 집에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 6월까지는 나머지 12개동 모두 현 여건 하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와 문화로 전환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센터로서 21세기에 알맞는 지방조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인력과 조직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성장과정에 따른 새로운 인구유입에 적합한 행정구역 정비 역시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수는 99년 10월말 현재 13개동에 339,800여명이며, 주민의 성별, 소득수준, 세대구성 등 주민특성과 각 동에 면적 토지이용 현황 등 상이한 행정환경은 동별 상이한 행정수요를 요구하며, 이에 대처키 위해서는 미시적으로는 각동에 알맞는 인력, 기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행정구역 변경 및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호원동은 인구 60,600여명에 면적 10.8㎢에 공무원 정원 26명으로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는 2,300여명이나 일부 기타동은 2개동을 합쳐도 호원동에 인구 및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수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서 호원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자치와 주민복지, 문화향상을 위해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동사무소의 기능 재확립을 위해 현재 동관할구역 설정기준 및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정원기준은 무엇이고, 과소한 일부동의 통합 및 호원동을 포함한 동구역 조정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대동제 및 대통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속의 의정부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의 국제환경은 기술민족주의,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은 연구개발, 정보교류, 창업보육 시험생산등의 기능을 수행할 산학연 복합단지인 첨단기술단지 테크노파크를 앞다투어 조성해 왔습니다. 미국 독일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말레이시아등 개도국까지 테크노파크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1,200여개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첨단형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를 시작으로 하여 테크노파크 133개와 신기술혁신 및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530개 회사가 설립되어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20개와 53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조성된 78개와 현재 진행중인 33개를 포함하여 2000년까지 모두 111개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뜨거운 경쟁을 별여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규모 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2년, 2006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규모 지방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조성계획으로는 강원도 춘천시 멀티미디어밸리, 인천광역시 송도 미디어밸리, 광주광역시의 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청주의 미디어밸리, 대전광역시의 대덕벤처테크노밸리, 전주의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대구의 정보통신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역시 벤처기업을 위한 대규모 전용단지 건설이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0년까지 1,500억원을 들여 대치동 시유지에 부지 5,000평, 연건평 3만평의 첨단 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경기도에는 30만평의 첨단산업단지, 56,000평의 용인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단지, 10만평의 성남 정보통신대학원 및 벤처빌딩이 조성됩니다. 2003년까지 파주시 탄현면에 2000억원을 투입하게 될 파주첨단 산업단지에는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항공, 우주산업 업종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며, 용인시 수지죽전리에 추진중인 용인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는 41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정부와 성남시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성남정보통신대학원은 2001년까지 2,500여억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에 조성됩니다. 또한 송도 미디어밸리는 2006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소프트웨어파크, 미디어파크, 미디어 아카데미등 시설을 조성하고, 영상 음향정비,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종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김기형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에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산관학이 하나가 되어 21세기 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정부시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세계속의 의정부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의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의정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가 추진해온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또 우리 의정부도 산관학 연대방안을 강구하고 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21세기 의정부비전을 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정부 역시 이제부터라도 주변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십분 활용하여 산업과 기술의 거점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의정부의 기술산업의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과 첨단기술이 만나고,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인 의정부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 시로 승격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생산기반시설이 주변지역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생산도시에서 소비 유흥도시로 전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배드타운화 되어 가고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는 지난 95년부터 용현동 353번지 일원에 10만여평의 용현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3월부터 실시한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율은 고작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분양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시는 임시방편으로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분양가격을 인하하는 등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여 의정부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1세기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현지방산업단지를 한수이북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의정부시가 연계하는 의정부 테크노파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이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가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청,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등 정부의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첨단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제는 재벌이 끌고가는 시대에서 전문대기업이 끌고가는 시대로 넘어갔고, 다시 전문 중소기업이 끌고가는 시대에서 벤처비지니스가 끌고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 군함인 대기업이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군함의 시대에서 수많은 보트인 벤처기업들이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전세계를 상대로 재빠르게 헤집고 다니는 보트선단의 시대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구호는 바로 Speed is beautiful입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이른바 규모의 경제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범위의 경제시대를 거쳐 이른바 스피드의 경제시대로 접어들었고, 스피드 시대의 참피온으로 벤처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잡아먹는 시대인 것입니다. 의정부 테크노파크는 산학민관이 일체가 되어 새밀레니엄 시대에 의정부를 첨단으로 이끌어갈 머리와 심장과 근육이 될 것입니다. UTP는 한수이북의 대학, 연구소의 창의와 의정부시의 지원과 기업체의 도전을 융합하여 의정부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 혁신과 신기술 벤처창업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의정부 테크노파크는 의정부관내에 있는 신흥대학에 소호창업보육센터, 경민대학의 인터넷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하여 한수이북의 대진대학, 광운대학, 국민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창업보육센터에서 육성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요람으로서 급변하는 세계속의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의 지원, 학의 창출, 산의 생산이 함께 융합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최고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시혜만 바라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는 다양화를 추가하며 또 그 다양성이 집적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은 모두 애향심과 가족정신으로 뭉쳐서 새로운 삶의 페러다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시가 앞장서 열린사회, 경쟁하는 사회, 함께 가는 사회로서의 아름다운 의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의정부는 틀림없이 선진 의정부, 세계속의 의정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와 대안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방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

오늘 류기남 의원의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류기남 의원의 시정질문 21세기로 가는 바로 길목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는 시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모두가 시기적절한 질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시정질문을 듣는 순간 너무도 많은 연구를 하셨고 준비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하신 류기남 의원님께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기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김기형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류기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질문은 아주 거창한데 답변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나무만을 이야기하고 숲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내려봅니다. 류기남의원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의정부가, 이 세계에서 최고의 의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발상, 역량, 그리고 연계라는 세 가지 것을 제시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발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역량과 연계 부분에서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공무원 1인1PC갖기 운동이라든가 E-MAIL 갖기 운동, 영상대화방 운영, 시민칭찬코너, 이런 나무만을 얘기하셨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기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숲을 이야기 해 달라는 의정부시 정보화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21을 내년에 개최하는 의정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의 구축 나름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바로 김기형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던 2000년에 있어서 의정부의 최대과제, 제1과제로서 정보화 도시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보화 도시구현을 제1과제로 말씀하셨으면서도 오늘의 답변이 나무만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가 적어도 정말 제1과제로서 정보화도시를 구현하고, 세계를 향한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 미국을 아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정보화 도시구현을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을 해주신 행정전산망의 구축이라는 거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기업이라든가 학교, 시민 어디도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먼저 구축돼야 될 것이고 예산을 많이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정부시가 공헌하고 노력한바 흔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정보화를 위한 것은 행정전산망에 구축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산업과 경제 이런 정보화와 전산화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없이는 행정전산망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정보화를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과 학이 정보화에 관한 연계시스템을 어떻게 갖게 만들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업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향후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더불어서 몇 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몇 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예산투자 계획까지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상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정보화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을 들어보게 되면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단계적 실시를 하겠다는 단 한 줄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산과 학이 연계되고 행정시스템이 전산화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정부시는 결코 정보화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 도시에 도시구현에 제1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단 한 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바로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시민의 마인드형성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이런걸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형성을 갖게 만들어 주는 단체를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정보화의 사업에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가 시민과 시민의 연결고리를 바로 지역정보센터가 해줍니다. 컴퓨터 119 구급대를 창설하게 되면 바로 시민들이 자기가 망가진 컴퓨터라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거기서 수리하게 된다면 그것도 무료로 수리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보문화센터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될 또다른 이유가 소프트웨어의 창출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바로 지역정보센터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류기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의 활성화 바로 그런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천년의 정보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기반을 다지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답변에 미약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김기형 시장께서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정보화 도시의 구현을 제1과제로 삼고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 21을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정부 지역내의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산학의 연계시스템을 갖기 위한 정보화의 구축을 위한 계획,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이버스페이스21을 개최할 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행사는 거창하게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의정부를 결코 지역정보도시로서 구현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호 의원이 한 네 가지를 질문하신 거 같은데 21세기 정보경제에 대한 장기대책, 향후 장기투자계획, 대치적 정보문화센터 개설, 사이버스페이스21의 외부잔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정리할거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장 답변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현황파악이 일단 되어야 하고 중장기계획, 투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서면으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보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12월11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현재 의정부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과 2000년 6월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하며 둘째. 김기형 시장께서 여러 차례 의정부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과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방안을 밝혀 주시고 셋째.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단계에서 의정부시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창모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