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안동 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사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해는 농림부와 도에서 실시한 농정평가에 우수시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가 확정되었고, 가장 중요한 쌀 생산대책은 작년에 노력상에 이어 올해도 경상북도 대표로 추천되어 현재 농림부에서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도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99년도에는 기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은 2000년도 2단계 농림부로부터 시달이 안되어서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시달이 되었고요?

세부지침은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왜 안 오느냐고 하니까 모든 지원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해놓은 것을 재 보완하고 있답니다.

1단계 농촌발전계획 때 사실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1단계계획 수립 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본 위원의 주장이 꼭 맞다라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안동 농업을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밑거름, 2단계 사업에는 그려지고 세부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이런 조금 실질적인 계획을 했으면 해요. 이런 계획이 어쨌든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안동 농업 미래가 보여질 수 있는 계획, 과거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할 때 최소한도 과장님의 비전 제시라든가 아이디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최소한도 21세기 안동 농업이 희망찬 농업과 농촌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지이용에 대해서 경작이라고 하면 경작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경작을 한다라고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경우를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파종만 하면 경작입니까?

보통 자기가 자경을 한다는 범위를 자기가 계획하에 농업경영자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총 농업노동량에 50% 이상을 자력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경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고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농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행위를 한다고 경작이라고 한다면 경작을 어떤 기준을 두고 경작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파종만 하면 다 경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할 때에 경작을 하면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농지를 이용해서 농업생산물을 생산해내면 경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작을 실질적으로 보통 농업인들이 생산해내면 단위 면적당 수확이 예를 들어서 11을 수확을 한다고 하면 10을 수확하는 것을 경작으로 볼 수 있느냐 안 그러면 1을 수확을 해도 경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보통 하기는 평균수확량에 50% 이상을 수확하면 경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0%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어떤 법적으로는 없는데 지침상이라든가 편의상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 미만 생산되는 것으로 봤다.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경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만약에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통지서를 내 보냈다. 그 주인이 불응을 했다. 나는 분명히 경작을 했다. 나는 분명히 파종을 하고 경작을 했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농지는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작유전이라는 그런 대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를 매입해서 자경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경을 하지 않고 놔뒀다가 통지서를 내보냈는데, 통지를 내보내면 처분을 하라 예를 들어서 처분을 자기 본인한테 하고 자기 가족들 어떤 사람들한테 처분을 한다. 명의이전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제재 조치가 없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다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 예를 들면 그것도 방법이 없어, 다음에는 올해 파종을 했다 이래 하면 이 제도는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제도는 사실상 만들어 놓았지만 전혀 현실적으로 가치가 없는 제도고 농업인들 한테는 도움이 되는 제도가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지법이 개정될 때는, 이제까지는 살 때가 힘이 들었는데 앞으로 ‘90년도 농지법에는 사기는 쉬운데 자기가 샀으면 일단 경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용실태를, 이재갑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농지관리위원이 인정하는데 30일 이상을 서울사람이 와서 안동 녹전에 사놨다, 사가지고 30일 이상 와서 경작만 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법상으로.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장한테 농지관리위원이 30일 이상 와가지고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 인정되면 그것은 자기가 경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대해서 효과를 제대로 거양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농지이용을 최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제도다. 예를 들어서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처분명령을 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한테로 또 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지적하라고 해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제도가 당초 도입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작년에 도비 사업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마는 특히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이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수용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을 봅니다. 만약에 국비보조사업이든 도비보조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의무부담비율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사업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조금 내려보내 놓고 명칭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실지로 상당한 금액은 시비로 부담 해야되는, 예산 심의 때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담당주사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아 온데 대하여 먼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올해 약정수매물량이 전부 100% 다 될 수 있습니까?

평가해 보니까 4,000가마 더 요구되어 가지고 도에 요청해 놨습니다.

사실상 예년에 없었던 산물벼가 각 농협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양이 줄면 내년도 수매량이 줄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산물벼로 수매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수매량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물벼가 있으면 전체 물량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물량이 예를 들면 24만4,000가마 중에 풍산에 산물 벼를 3만 가마로 한다고 그러면 그 24만4,000가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똑같은데 산물벼를 할 것이냐 포대수매를 할 것이냐 그것에 달려있지 물량 오고 가는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물량은 관계가 없다. 각 농가에서 산물벼 실적은 각 단위농협에 실적이 포함이 안되는데요. 약정수매는 포함이 안되는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물벼 수매하는데가 풍산농협, 풍천농협 두 군데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산물벼를 풍산, 풍천농협에 안 들어가고 타지로 간다고 하면 여기 추곡수매물량에 포함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길안 같으면 병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과장님 잘 해결해서 타 지역도 산물벼가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사과수확량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생산량은 4만4,000톤 됩니다.

작년에 사과 냉동실보조가 있었죠? 각 면 단위에 한 동씩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길안 같으면 사과농가가 많이 있는데 신청한 농가수를 모르고 계시죠?

한 동 정도는, 신청양은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각 면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저온저장고는 한 동씩 내려왔다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신청자는 무려 100가구나 되었습니다. 심의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온저장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1년에 10동해서 100평 밖에 안 오는데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노력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예산도 없는데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5평을 시비확보 했는데요, 연차별로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셔가지고 각 농가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떠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호우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력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지원이 고르게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해보면 가깝고 도로변이고 피해가 많은 곳을 우선해야 하는데 도산이나 예안, 녹전 쪽으로는 올해 지원이 적었습니다. 집중으로 남후, 일직, 풍산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남후, 일직, 풍산 힘있는 위원님들 한테는 많이 줬네요. 사실 이렇습니다. 농가에 호우피해 인력지원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깝고 가기 쉬운 도로변에, 전시행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력지원 하는데 사실 의도가 뭐냐 하면 결국 생산을 높이자는데 있고, 그 다음에는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을 보태주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촌부나 조금 구석 쪽으로 들어가면 노인네들, 농사짓는 곳에 어른들은 인력지원 요청할 줄도 몰라요. 오면 받고 안 오면 요청할 줄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 실지 필요한 부분에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자료를 보면 쓰러진 벼가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도 인력지원이 적게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쓰러진 양이 얼마 안되는데도 인력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가 있어요. 몇 배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는 수해가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하 환경농업, 거기 버섯이 아직 생산이 안되죠?

안됩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앞으로 버섯이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작물보다는 소득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술부분에서 전라도 쪽이나 저쪽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하는 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 지원해주고는 농가가 하도록 버려 두면 안됩니다. 행정에서도 확실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게 과장님의 역할이지 싶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오차가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임하 환경농업단지는 안동 시에도 모델이고 전국적으로도 모델입니다. 이것을 성공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도 제대로 한 것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말이 생기니까 철저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덧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각 읍면별로 심의위원회를 두었는데 불합리한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규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나가면 면장님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하라 그러한 것이지 심의위원회라고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시에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일괄 하기는 상당히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물량을 주면 거기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데는 읍면으로 하는데는 사소한 인정에 끌립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별로 배정해 주시되 적절한 대책 강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올립니다. 벼 도복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을 중심으로한 농업분야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복보다도 품종개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협조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도복에 강한 벼를 위주로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요청도 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서로 협조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더더욱 발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읍면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읍면에 농업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에서 취합하다 보면 읍면 배정을 못합니다. 안동 전체를 심의해 버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장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어떤 업무연찬보다는 감사위주 지적위주의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 위원님들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셔버리면 옆에 위원님들이 준비했던 것을 못하고 하는 경우에 지적을 위원장이 더러 받았습니다.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로 하시고 한바퀴 돈 뒤에 빠진 것이 있으면 더 하시도록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농정을 하시면서 많은 보조사업이든지 융자사업이든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품목별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에 차지하는 순서대로.

제 생각에는 과수가 제일 처음이고요.

아니죠, 수도작이지. 아니 농사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수도작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겠나. 두 번째 정도는 과수겠지, 세 번째는 어느 품목이 되겠습니까?

고추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딸기정도 됩니까?

연초입니다. 참깨, 시설수박, 축산관계 양돈이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보면 농정업무에 얼굴 있는 농산물 개발 그렇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농정과에서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치면 무엇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첫째로 꼽을 것은 사과고요, 두 번째는 한우, 그 다음에 고추입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가 보조사업으로 딸기, 포도, 산채, 버섯, 사과 이런 정도로 보조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비율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약 11억2,000만원 그렇죠,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소득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얼굴있는 농산물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버섯재배해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농가에 몇 %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추지원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고추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유통 쪽으로만 현재.

고추도 지원이 가능하죠? 고추도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고추시설도 하지만 거의 다 농가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외면하셔 가지고는 안되고 물론 한우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상당한 지원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고추생산 수익성이 농가수입에서 차지하는 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지원이 안되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소득이 많이 나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촉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효율성과 식량보호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고 하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몇 년마다 검토를 하고 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전환하고 합니까?

그것은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다는 것이 없고요, 어떤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에 도시개발이 된다든가 어떤 건물이 어떠하다 든가 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비합니다.

현실로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가 지역에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절대농지, 상대농지 있을 때는 필지별로 묶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필지별 개념이 아니고 한 어떤 들판 단위기 때문에 묶다보면 잘못, 어떤 척박한 토지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할게 들어가는데 지역단위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길이 없습니다.

지역민들과 지역의 발전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그대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성이 되겠네요.

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은 현실에 맞게 그 외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권추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안동 시관내에 휴경농지 현황을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밭은 파악이 안되고 논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95㏊ 정도입니다.

논이 195㏊이고 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밭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밭을 파악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그런 지시도 별로 없지만 논은 쌀 대책 때문에, 자급자족 때문에 농림부가 중점적으로 휴경지를 조사하고 대안 세우고 밭은 아직 제 생각에는 거의 조사 해 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의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든 임시회든 회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인 모양이죠? 잊어버린 모양이죠? 수차 임시회를 하면 휴경농을 확인하고 휴경 밭에, 정재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몇 번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감나무 관계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건의가 되고 조치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밭 휴경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룰 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휴경농을 주말농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휴경농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당 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서후면에 가서 휴경농을 조사해 보니까 10.8㏊입니다. 서후면에만 그렇습니다. 서후면이 여기서 아무리 멀다 해도 시내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있고 우리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휴경농을 유도했더라면 휴경농 면적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휴경농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임하 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사업계획이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되었죠?

예.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차 변경이 ‘98년도10월14일 했고, 2차 변경을 올 5월10일 했습니다.

그렇죠, 변경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 20억원은 변함이 없고 세부항목이 변화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환경농업 시범적으로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줄여가지고 환경하고 식수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경승인 할 때 어떤 항목이 줄고 어떤 항목이 늘었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변경할 때는 당초에 기계가 자동으로 안는 수동이 있어서 자동화로 바꾸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변경안을 보면 1, 2, 3으로 나누어 놨는데, 1번이 농약, 화학비료사용량 절감사업인데,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 곧 환경농업 아닙니까? 당초 금액이 줄고 토양환경보존사업도 그대로이고 생산시설이 늘었습니다. 생산시설자체가 느는 것하고 환경농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변경이 환경농업 당초목적하고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부설물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을 하면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생산시설이라 하면 작목반 반원한테 보조금을 늘려주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보조금이 늘어 났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 관계는….

일정한 보조금에 일정한 자부담 율인데, 당초계획보다 시설비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특혜를 줬는데 변경을 했습니까? 정책을 변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종결정을 결심하는 과장님께서 좀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한가지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행정의 우를 범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설계용역비 감리비 건물등기이전비해서 부대비가 7,215만8,000원 집행되었죠?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가 2,739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삼성측지하고 광명건축인데 본 위원이 이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토목분야 부지조성에 대해 토목시공설계용역비는 삼성측지에, 시설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광명건축에 맞습니까?

예.

삼성측지에 설계용역비가 300만원 지급되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삼성측지가 설계용역 적격업체입니까?

‘98년도 감사받을 때 제가 호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을 시인합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왕 써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전혀 아무 조치를 안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시 예산 내가 먼저 갔다 써버리면 집행된 뒤에는 아무 조치가 안되겠네요?

위원님, 제가 책임을 벗어 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 검토할 적에 면 토목직이 승인했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업비 집행을 작목반에서 집행하고 요청하면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집행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 하지만 저들이 지도 감독하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시범지구를 처음부터 시행하면서 전체 감리를 농진공에서 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농진공에 감리를 해지하고 광명건축으로 바꿨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농업직이 토목관계를 하다보니까 착오를 몇 가지 했는데, 이것도 사업시행지침에는 농진공에서 감리를 할 수 있다 이것만 믿고 저희들이 했다가 건축부서에 또 토목 전문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가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이왕 했는 것 감리했는 것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지를 했습니다.

감리했는 해당 부분만 농진공에 감리비를 147만원 지불하셨다고 서류가 들어왔죠?

예.

그것은 온실태양열가온시설에 대한 5,811만8,000원에 대한 감리비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태양열가온시설 전체 사업비가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농진공에서 감리했으므로 감리비를 주고 나머지 몇 십만원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광명건축으로 나갔습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나 시행함에 있어서 85% 정도는 A라는 업체가 감리를 하고 나머지 15%라는 것만 B라는 업체가 감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감리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작목반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감리비가 3,257만원이 총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의 유료계산을 해보니까 2.544% 정도의 감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만 2.544% 정도 나갔는데 이게 예산회계법 기준에 맞는지, 보통 본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2.5%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리비만 보니까 2.544% 집행이 되었습니다. 과다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과다 집행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건축물들을 감리하는 기준을 그 시설비 전체에 대한 감리이냐 아니면 그 시설비 들어가는 자재비,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기타 태양열온실 같은 부분은 사업비 전체에서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자재는 작목반에서 사급으로 돈주고 구매를 해서 건축을 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공사과정에서의 감리 상당부분은 건축부분에서만 감리를 하지 자재구입했는 수량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감리는 하지 않았는데 그 감리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제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반적으로 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업무는 훤하시면서 혼자 계시기 심심하셨을텐데 임상근 간사께서 국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안동 시전체 예산, ‘99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회계.

조융민 대충 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농정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처별로 투입된 예산의 총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하는데 농수산개발에 31억원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안동 을 북부유교문화 중심지역의 도시로, 관광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목표하에 그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섭섭한 생각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안동 시는 그 기반을 분명히 농촌에 두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의 비율로 보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로 보나 농업의 중요성을 보나 예산에 그만한 비중을 차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농정분야에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사는 안동 시 산업의 비율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얼마를 투자해도 많다 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안동 시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식은 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다소 처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산분야에 더 많이 관심도 가지고 많은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하는 WTO가 농산물협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죠, 우리 안동 시 농정정책을 이제는 세계의 먹거리 정책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 전반에 걸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라도 안동 시전체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상근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임상근간사께서 지금 하는 내용이 안동 시 농업기반에 중요성, 또 농업예산에 확보방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은 실지로 시정질문감이고 안동 시 예산편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필히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한테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2000년도 예산에는 농업기반조성,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 그리고 농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유영우 위원님께서도 농정과장께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놓고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고추나 사과에 지원하는게 있느냐 사과의 비율은 적고 고추는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에 질타하신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뒤에서 메모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빠진 부분을 몇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상근간사께서도 WTO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뉴라운드가 뭔지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신문하고 방송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요즘 감사준비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좋습니다. WTO협상에 국제협력자 협의체에서 새로운 농업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협상이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입물량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제재조치 농업의,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게 하는 농업수출국가 우리 일본이나 한국 같은 수입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새로운 협정을 미국이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데모가 일어나서 많은 국제적으로 시민들이 다치고 하는 불상사가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농업의 책임자로서 너무 간과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보조금이, 여기서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지금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농업의 전반적인 융자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농업자금지원제가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자로 전환하는게.

예.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1단계에서 42조원 보조 때문에, 저는 농민들이 애를 먹는 주 원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융자를 장기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보조를 너무 해가지고 자기 하기 싫은 사업도 보조 달라고 전부 매달렸습니다.

그 보조의 몇 %가 농협에 갔는지 아십니까?

예.

보조사업의 몇 %가 농협에 가신 줄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70% 이상이 순수농민보다는 농협에 갔습니다. 농축협이나, 임협에, 실지로 수혜자는 농민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극히 희박합니다. 농기계보조,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을 챙겨보십시오. 농민한테 직접가는 사업들이 보조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했는 것, 농기계보조사업 뭐가 있습니까? 농지구입에서부터 모든 것이 융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정부 정책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실지 농민들,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안동 이면 안동 농협에 맞는 보조사업 내지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건의를 한 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개발계획을 지금 1단계는 완료되고 새로운 2000년부터 2단계가 진행되고 있죠?

예.

농정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98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97년도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농정과장이 농어촌발전계획에 실무작업반이 김상진과장, 농정기획계에 김규동계장, 김규동계장 뒤에 계십니까?

다른 부서로 가서.

바뀌었죠, 들으십시오. 원예특작 계장 복창규 계장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농지계장 하희태 계장 바뀌었죠?

예.

식수계장 이재갑 계장 바뀌었죠? 경영상담 계장 조규식 계장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기획단 구성해놓은 것을 보면 김재석 국장님 바뀌었죠? 강성빈 소장님 바뀌었죠? 안 칠랍니다. 이 밑으로 보면 다 바뀌었는데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할려는 농정과에서 아직 농정기획단과 실무반을 ‘97년도에 구성해놓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설령 농산부에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더라도 우리가 받을 준비는, 위원장이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농산부 자료나 기타자료들을 가지고 농정과장한테 설명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정과를 깨우치고 합니까? 사전에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에 엄청난 사업물량이 쏟아집니다. 농업에, 농협이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일반 농민들이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쏟아집니다. 여기에 최소한도 우리시는 그러한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기획단도 새로 구성하고 실무단도 새로 구성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다가 그러한 농산부지침이 하달되면 바로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타시군 보다 우선 순위해서 미리 도와 농산부를 접촉함으로서 안동 지역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이 본 위원장 지역사업입니다마는 펴 보실 랍니까? 과장님 17페이지. 첫단계 농약, 화학비료사용량절감사업으로 트렉터 3대, 목재파쇄기 1대, 스키드로더 1대 이래 되어 있죠? 목재파쇄기나 스키드로더나 트랙터는 어디에 사용할려고 사는지 아십니까?

미생물 배양시설.

퇴비장에 운반하는데, 그런데 쓰여지는 것이죠? 지금 퇴비장이 완공되었습니까?

완공되었습니다.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퇴비가 들어갑니까?

아직은 안 들어가고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게 몇 연도에 구매되었는지 보십시오.

‘98년도 11월에.

그렇죠, 실지 사업은 ‘99년 말인 지금도 어렵습니다. 결국 내년 봄부터 퇴비가 들어가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1년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도를 하는 행정의 담당자가 1년 뒤에 있을 사업을 1억1,000만원을 1년 전에 집행함으로서 농민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조예산을 그나마 우리 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늘어도 시비에 세수에 보탬이 되어도 될텐데 미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있었죠.

예, 저희들이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늘 새로운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담당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있었으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목재파쇄기나 스키드로더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수입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때 환율하고 지금 환율하고 가격계산 해 보세요? 본 위원장이 그때 분명히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농정과에 가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국가경제가 안정되면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떨어졌을 때 농민들 손해 가는 것을 계산해라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도 안되고 이러한 행정의 미숙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 하면서 물벼를 풍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임상근간사께서 임시회 중에 수해로 인해서 싹이 트거나 하품벼를 물벼 수매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으로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문을 했는 것으로 위원장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품은 안동 쌀 브랜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유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일반 수매장으로 나오면 거의 쓸만한 것은 우리가 수매다 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수매장을 다니면서 농가별로 농산물 검사소하고 업무협조가 잘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1등품이 나오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은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었고 적어도 풍산농협이나 풍천농협하고 업무 연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과실유통 지원사업요, 27페이지입니다. 지원이 영가원예 묘목상회죠?

예, 대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융자지만 지원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대묘생산은 앞으로 사과밭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

물론입니다. 이런 부분을 농가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물론 싼 이자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이니까 쌉니다.

농가에 대묘를 생산토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영가농원은 농민이 3명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하고 있습니까?

김철수하고, 김영배하고 몇 명의 농민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대표들이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재갑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 2단계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 1단계의 실패, 여러 가지 실패 원인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2단계 수립 시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실지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곤란한 부분을 실지농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당초 법 제정 목적대로 맞게 시행토록 노력하라, 당장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은 있지만 노력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들 특히 도비보조사업이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실지 시비부담이 많으면서 시가 사업하면서 모양새가 맞지 않는, 예산계상 방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도비를 기준치에 맞게 확보토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김경동 위원님께서 약정수매물량을 걱정하시면서 산물벼수매로 인해서 약정수매량이 줄어들었을 때 내년도 약정수매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아니냐 이래서 내년도 약정수매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물량을 충분히 채우도록 농정과장께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길안이나 인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산물벼가 출하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인 풍산, 풍천농협이 경영하고 있는 곳에 산물벼수매토록 권장해 달라, 그 다음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물량이 적어가지고 읍면당 신청량은 100가구 이상 되고 배정량은 1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음으로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농업인간에 갈등이 초래된다. 이러한 부분을 도비나 국비, 지방비를 확보함으로써 그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읍면에서 심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은 위원님께서 수해시, 재해시에 인력지원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도로변이나 가까운 시 지역에 집중지원 함으로써 전시적 행정을 보였다 이러한 부분을 지양하고 일손부족인 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중점지원 함으로써 실지 혜택을 농업인들이 볼 수 있고 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가꾸어라는 말씀이 계셨고, 임하 환경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버섯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업무협조를 잘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 잘 관리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이재철 위원님께서 벼도복이 심각하다.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와 기술센터는 행정과 기술이 혼합해서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벼도복을 방지하는 품종에서부터 기술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유영우 위원님께서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을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사과나 한우, 고추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이 약하다, 결국 농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하다. 특히 우리지역에 쌀 다음에 사과인데 사과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약하다고 말씀하셨고, 고추는 더더욱 전혀 없는 실정에 있다. 얼굴있는 농산물 몇 개라도 선정해서 체계적인 지원 또 관리체제를 갖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가소득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토록 검토해 달라 물론 이 업무가 농정과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실지로 마을 바로 앞에 논이나 밭이 진흥지역으로 정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더 좋은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권대수 위원님께서 농기계보관창고가 관리 및 공동창고로 이용토록 지도를 하라, 농기계보관창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창고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셨고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균등하게 지역별로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상근간사께서 휴경농지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내지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휴경지를 관리토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말씀이 계셨고, 환경농업이 사업변경이 되면서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생산시설위주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농업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위원장의 견해는 집행된 사항들이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리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삼성측지 감리자격이 없는 업체에 감리 잘못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측지는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당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진공에서 삼성측지, 광명건축으로 감리가 변경된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농진공이 감리의 자격이 없는 업체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과실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업무의 추진성이나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로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가 과다 집행된 경우가 있다. 감리비는 2.54%라고 그러면 통상적인 부대비가 2.5%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부대비, 설계까지 하면 몇 %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자료로 내주시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문제 이 세가지 문제는 당장 시정조치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동 시는 농업기반이 28%,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안동 시, 시가지의 경제는 농업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이 안동 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산업비율로는 65% 정도가 농업 생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장, 국장님 간과하지 마시고 농업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농업기반조성에, 농가소득 올리는데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올 1년은 농정과로서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 쌀 소득, 농민사업에 1위를 해서 2억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에 계상되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수를 2억원이나 증대하고 그런 부분을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금 농산부에 계류중인 전국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이왕 노력하신 김에 1등을 하셔서 5억원 정도의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하시는데, 지역 농민들이 사업하시는데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당 위원회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계곤란농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잘 받아들여서 1,2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어려운 농가에 지원됨으로써 그 농가들이 그나마 쌀 한 가마니라도 사서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해 주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재배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기반 포도생산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올해 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가림을 하지 않는 포도와 비가림을 한 포도의 생산의 차이는 엄청났고, 품질의 차이는 엄청났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룡, 남후, 일직위주로 하시되 그나마 타 읍면에도 둘러보시고 한 두 농가라도 시범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안동 농업이 김상진 과장님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손에서 일취월장 발전되어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는,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농정과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6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건축지적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