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지금 먼저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출석시킬 것이 아니고 한 시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예비감사를 한 후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자료 검토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장 질의에 앞서 사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예산사용에 있어서 예산지침서를 내려주지 않죠?

이사회 구성이 5명에서 15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5인이라는 것은 부득불 내역이 있을 때 5인으로 인정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15인 이내인데 5인 이내로 한다면 15인까지 둘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법적 근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5인을 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이면 13인, 12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사직을 물러났다든지 퇴직을 했다면 5인까지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구성을 5인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외에 후원금 같은 것은 받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1년이면 어느 정도 후원금을 받습니까?

우리가 사백칠십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은요.

1억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관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장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평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리려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따르겠습니다.

회수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후원금은 다 지급됐거든요. 보조금은 인건비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투명성 있게 수혜자들에게 공평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우리가 장부를 보면 그렇게 게재를 안 했습니다. 혹시 잘못 쓰여졌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장부로 확인을 하니까 장부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부가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장부를 보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장부가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진 장부라니까요. 이 현금출납부도 그 때 우리가 갔을 때 누수로 인해서 장부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나왔거든요. 이 장부를 한 장 한 장 보면 전부 비를 맞아서 장부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색칠을 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으면 우리가 인정해 드릴 것인데 왜 위장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22일에 본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장부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누수로 인해서 폐기처분을 하였다고 경위서를 써주셨습니다. 맞죠?

예.

이것이 문제의 장부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그 정도의 비가 샐 정도 되었으면 빨리 공사를 해서 비가 안 새도록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몇 월에 그런 것입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새다가 10월에 많이 새서 10월 21일엔가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공사를 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되면 공사를 해야죠. 그런데 공사한 근거가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안 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이 점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634만원이었습니다. 10월 28일에는 1,414만 4,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 예산이 2,495만 2,000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요. 겨우 279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비 예산이 4,071만 1,000원이었는데 지출금액이 387만 450원, 지출부에서 차량비가 588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지출이 10월까지 590만원 정도, 특히 급여예산이 5,768만 4,000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무려 9,276만 6,000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산하고 사용액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입니까?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복지파트 6개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가지고 그것 산출을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이 아닙니다. 급여 예산이 따로 있고 지출부에 보면 프로그램별로 나가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갑자기 예산을 5,700 세워 놓고 9,200이 지출된 이유는 뭡니까?

시민종합사회복지과장 이영훈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회계장부상 분명히 잘못되었고 오류가 된 점은 관계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지적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총 예산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5,7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정규직원은 7명이고요. 국고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기능직이나 운전기사 등 열외되는 직원들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안에 보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지출을 못 하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사업비에서 벌어들인 금액가지고는 저희들 사무직원들 인건비에는 충당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업비가 왜 남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동복지의 예를 들어보면…….

혼란스러우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안의 14명의 인건비를 경리가 저희 급여명세서를 보고 올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7명에 대한 것을 올려야 하는데 사업비에서 나가야 할 운전기사하고 전임강사인 3명 분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노무기사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6명의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제대로 세워 놓으면 첫 달치 월급이 얼마 나간지 아세요. 예산은 12월에 세워서 1월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급여란에 보면 ’99년도 예산액 5,768만 4,000원 해가지고서 1월에 762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집행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죠. 복지관 예산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급여가 1년분이 5,768만 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1월부터 벌써 762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 1년 계산만 해봐도 8,000만원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예산 5,700 세워 놓고, 처음부터 집행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 절차라도 밟아서 시정해야 됩니다. 또 방금 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죠?

예.

그러기 위해서 국고예산을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업계획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4,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또 아동복지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2,4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500만원 예산에 270만원 지출했고 가정복지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80만원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강사료란이 있습니다. 강사료란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면 강사료가 사업비 집행에 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부분을 저희 경리분께서 강사료 집행하는 누계 사업비에서 그것을 빼고 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경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리가 사업개요를 잘 몰라서 아동복지사업 과정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을 거기서 하지 않고 다른 강사 부분에서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수익이 생깁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서 강사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 사업을…….

모든 지출행위는 이사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예산을 확정한 후 예산서에 의해 집행하죠?

예.

예를 들어서 500만원 세워 놨다면 더 추가할 일이 생기면 조금 늦게라도 이사회를 소집해서 추경절차를 밟든지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후에 지출해야 됩니다. 또 그 후에 사업계획서도 다시 수령을 해야 되고요. 예산만 마음대로 세워 놓고 돈을 타내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내용하고 지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럼 국민연금이 77만원으로 인상된 원인은 뭡니까?

요율이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변동되었습니까? 그 안에 1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예산에 대해서 추경절차를 밟은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것 전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지관 차량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5거의 1111번이 복지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5나 2242, 5나 7336, 75가 3055 맞죠?

예. 5나 2242는 올해 폐차처리 되었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요.

복지회관 차량이 시민종합사회복지관 법인명의로 등록이 되어야죠?

예.

지금 안 된 것이 있습니다. 5거 1111번은 허인행 씨 것이고 75가 3055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것입니다. 왜 이 차량유지관리비를 여기서 지출합니까? 개인직원들 차량도 법인차량도 유지관리비를 사회복지관에서 지급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허인행 씨는 누구입니까?

법인 이사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전임 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경위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차량을 저희가 태평양 재단의 후원을 받고 저희 재단에서 보조를 하고 해가지고 차량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명의가 저도 최근에 안 것인데 저희 복지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임 관장님의 성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것을 복지관에서 법인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전 등록조치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위죠?

예. 75가 3055 같은 경우는 저희 재가차량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다음 묻겠습니다. 법인 전입금 중에서 급여에 관한 금액을 이렇게 3월, 5월, 7월, 8월에 지출했습니다. 급여에 관한 급여액은 무슨 말입니까?

급여에 관한 전입금을 저희 직원들 급여가 모자랄 경우에는, 1억 80만원 가지고 저희 급여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급여를 충당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 사업부에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이 답변해 주세요. 관장은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금년 5월 14자로 왔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서 IMF라는 커다란 재앙을 만나서 구조조정 내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급여가 중단될 수 없어서 법인전입금을 인건비로 충당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장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관의 높은 지위에 계셨죠?

예.

여기서는 구조조정이나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도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차마 구조조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급여 액수를 보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법인 전입금, 후원금 이런 것 대부분의 목적이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비가 샌 후로 방수공사 안 했죠?

수도관하고 하수도관, 정화조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수도관, 하수도관하고 비가 샌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사입니다.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공사를 3월에 했습니다.

10월에 비가 새서 장부가 이따위로 되었다면서요.

수도관하고 정화조하고 하수도관하고 파열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막지를 못 하고 있네요.

관장님, 제가 그 때 당시 현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 비가 새서 장부를 폐기처분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가 샐 정도가 되면 당장 방수 공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예산 집행 서류를 보니까 방수공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무슨 비가 새서 장부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더구나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 비가 새서 젖은 장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기관을 모독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죠?

맞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도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직 못 세웠습니다.

황정례 관장님이 5월 13일 취임하셨다고 하셨죠? 5월에 취임을 하셨다면 5월에 임금이 5월 13일 이후로 해서 관장 급여로 나가야 되죠? 5월 전액이 나가야 됩니까? 5월에 관장 직급으로 나갔거든요.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이 채용되신 이후로 많은 직원들이 바뀌었죠?

예.

운영규정안을 보면 인건비 지급이 채용한 이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원래 인건비의 10%를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데요. 정정순 씨, 장일선 씨는 복지관에 근무하자마자 보너스 120%나갔습니다. 또 하나 웃긴 것은 이 복지사 오기 전에 복지사에 대해서는 보너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3월에 보너스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관장님이 채용된 이후에 새로 채용된 복지사는 채용되자마자 120만원 정도 보너스가 나갔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3개월 단위니까 1/3만 적용이 되어야 하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요원이 보직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6월 1일부로 승진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발령과 동시에 재가복지 전담요원들이 사회복지관으로 보직이동을 한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2월에 이사회 결의에서 예산안 결의할 때 복지사에게 나가는 보너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전직 복지사에게는 보너스가 나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 왜 보너스가 안 나갔습니까?

그 때 당시 전직 복지사는 동신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보너스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까? 경력이 없어서요?

들어올 때 인턴식으로 들어 왔습니다.

두 분 다요?

예.

그러면 복지사는 그런다고 하고요.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김민두 부장하고 황인성 과장 황세란 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민두 부장이 입사하자마자 100% 급여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인성 과장도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황인성 과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재가복지 운전기사를 하시면서요.

운전기사하시던 분이 과장으로 바로 진급합니까? 거기 체계는 그렇게 됩니까?

운전기사도 보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를 주는데 재가복지 시민센터에는 보너스가 안 나갑니까?

보너스가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보너스 지급이 안 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오셨던 분들이, 사회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사회복지관에 오자마자 보너스가 지급됩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입사가 아니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직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보직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 직원이든 복지관 직원이든 간에 같은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황인성 과장에 대해서…….

김민두 부장은요. 10%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 동안이요.

아마 경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기준은 뭐하러 정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기능강사 백미란 씨 있죠? 이 분 2달 만에 보너스 나간 이유는 뭡니까? 같은 기능강사인데 피아노만 보너스가 나간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피아노가요

피아노 수입, 별로 많지 않죠?

일단은 피아노가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컴퓨터하고 피아노하고요.

컴퓨터하고 피아노 계속 이익금 나왔습니까? 기능강사하고 전임강사 예산 급여 나간 것 비교하셔가지고요 피아노 수익금하고 쭉 불러드릴까요? 이익금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피아노 몇 대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피아노 수입이 지금 거의 없죠. 지금 피아노 수입이 별로 없죠? 7월 같은 경우에는 66만원, 132만원, 8월에는 방학 때인데도 73만원입니다. 나가는 인건비,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너스 지급하죠? 62만원 나가죠? 전임강사, 기능강사 52만 9,000원 나가죠?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피아노와 컴퓨터가요. 그래서 피아노하고 컴퓨터에 이중지출하셨습니까? 4월 것 말씀드려볼까요. 4월에 피아노 전임강사 유숙진 씨죠? 4월부터 기능강사가 또 유숙진 씨죠? 박재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전임강사로 4월까지 80만원씩 받았습니다. 전임강사로요. 그런데 4월부터 기능강사로 또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숙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익금이 많이 나서 4월에는 돈을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수입은 150만원 수입했네요. 피아노, 어떤 것입니까? 컴퓨터도 153만원 수입되었네요. 4월에 수입되었네요. 153만원 수입해다가 지출은 240만원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인건비가 부족하죠.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너스 부분 지적하니까 옳게 지급하셨다고 하니까요. 또 이중지출 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수부 씨요. 2월, 3월에 장부에는 30만원이고 온라인 60만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이 분은 고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홈패션이 2월, 3월에 수입이 더 많았습니까? 60만원, 87만원 수입되었네요. 60만원벌어서 60만원 주는 것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홈패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과목을 하나 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이불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럼 3월, 4월, 5월은 왜 안 나갔습니까? 다른 분 채용했습니까? 이불집? 장부에는 이불집이 나갔습니다. 왜 온라인 지출결의서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불집을 같이 하니까 나간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장부에는 지출이 되었는데 왜 온라인 지출결의서는 없습니까? 계속할까요? 명노천 씨, 명노천 씨는 무엇을 담당하죠? 옷수선을 담당하죠? 왜 현금출납장 지출은 없는데 온라인으로는 지출되었습니까? 1월에요. 저 장부 맞습니까? 저희들에게 제출한 장부 맞습니까? 쭉 과장님이 관리해 온 장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습니까? 제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부피아노 현금출납부에는 수입이 90만원입니다. 총계정원장은 49만 5,000원입니다. 전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장부입니까? 관리하신 장부 맞습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다 안 맞아요. 다요. 그렇게 안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수강료 수입부분은 어떻게 강사료는 나가면서 당연히 인건비 부족하죠. 당연히 인건비 900만원 차용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부도 안 난 게 다행이네요. 저 장부 진실되게 다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쭉 할까요? 방과 후 보조 장부에는 30만원씩 1월, 3월에 지출되었습니다. 온라인 지출 없습니다. 한문교실, 1월, 3월에는 출납부에는 지출이 되었는데 온라인 지출은 없습니다. 한문 수강료 수입은 있습니다. 다 안 맞습니다. 저 장부 맞습니까? 갑자기 만든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복지관 운영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역에서 복지사업으로 명성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복지관에 총무과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서류, 이런 장부 맞추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요. 이것 도대체 뭡니까? 어디까지 더 엉망으로 하셔서 더 유지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다른 장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현급지출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온라인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고 장부에는 들어 있는데 어떻게 현금지출을 했습니까? 그것 한 두 건이 아닙니다. 다 그래요. 회수조치요? 그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뭡니까? 인건비 따먹기입니까? 복지사업이 아니라? 관장님, 그렇게 있으실 상황이 아니에요. 관장님이 여기 시민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 임용되셔가지고 근무를 하셨다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1대 때부터 꾸준히 복지관에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그 경력 많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갈수록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줄어 들죠? 맞죠?

예.

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유용을 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시고도 복지사업 한다고 어디가서 명함을 내미실 것입니까? 저희 북구청에도 책임이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은 물론 국비,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권한행사를 하지 못할망정 법적인 지도 감독은 북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구청에서는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요. 장부에 없고 온라인 지출이 없는 거요.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수준으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 부분은 사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우리 관장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고개를 들으세요. 저는 가벼운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사장은 기한도 씨고 이사가 다섯 분이시죠? 이 다섯 분은 친척 관계나 이런 특별한 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셨고 복지회관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내지는 변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장의 자격이 되지 않거든요. 임용이사회의 결의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셨고 그 다음에 나주 공산초등학교 교직을 했단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로 13년 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광주여상을 졸업하셨습니다. 광주숭문대학교에 입학만 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레시오 유치원 원장 근무는 관장에 임명하는데 자격 여건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그 다음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도 2년 5개월밖에 안 하셨습니다.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이 안 되죠?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부장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자.’ 이것도 자격이 안 됩니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인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력서에 보면 자격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또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허인행 씨가 이사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시민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례 원장을 추천합니다.” 그랬습니다. “황정례 원장은 이사회에서 현재 총무과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선 업무에 타고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동안 나주 공산초등학교 교직원 생활을 비롯하여 광주 산업유치원 원장을 13년 간 관리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남다른 열성이 있으므로 사회복지회관의 관장 자격 기준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5항의 근거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공산초등학교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이력서상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장으로 임명이 되셨는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요.

이사회의 결의가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요. 안 맞다니까요.

5번 조항에 기타 이와 동등한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없잖아요. 과장을 2년 반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동등한 자격에 맞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관장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동료 위원들도 예산편성이나 결의서가 없다고 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를 두 번 했네요. ’98년 12월 20일하고 작년도 예산도 심의 한 번 했고 이번에 운영비, 인건비 차입하면서 이사회 ’99년에 한 번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지금 지적을 하냐면 집행부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이런 지적된 사항들 하나도 점검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고 운영상 잘못했던 부분이랄지 지출을 잘못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고 변상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급료가 지급된 인원 중에서 전임강사는 급료로 지급됩니까?

사업비에서 나가는 급료입니다.

강사료는요.

강사료 역시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럼 같은 계정으로 묶어져야죠. 급료 따로 나가고 이게 사업부분별로 피아노 강사 다르죠? 급료에서 나가는 분하고 강사에서 나가는 분하고 사람이 다르죠?

예.

피아노하고 컴퓨터하고 조리부분하고……. 피아노 총 수입을 보니까 주부하고 어린이하고 1,300만원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신 분들이 1년에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까지 투입해서 지도해야 될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았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수입도 많아져야 하는데 수입은 연간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수입이라면 아동 지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강사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다른 피아노학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약하거든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 수입이라면 몇 명입니까?

400명이 좀 넘습니다.

연 400명이면 한 달에 35명 꼴입니다. 그렇죠? 1일 35명을 혼자서 지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이후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정이라면요. 7월에 지급 안 되었죠? 컴퓨터도 피아노도 8월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컴퓨터 총 수입도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부, 어린이 합쳐서요. 인건비 나가고 또 강사료 나가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수업료가 싸고 사람은 많고 해서 했다면 컴퓨터는 7월 이후에 또 피아노 같은 것은 8월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 복지관 상황을 보셨겠지만 지금 외부적인 공사라든가 앞으로 2000년도 복지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공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로설치라든가 1층에 장애인들의 거동을 위해서 리프트도 설치하고 하는 공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는 저희 관장님 의견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지양하고 복지쪽에 요소가 많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자고 해가지고 올해가 그 준비단계였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우리를 어린애로 취급하신 것 같은데 각종 공사로 인해서 8월 무렵부터 사람 숫자도 줄고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입 부분에서 보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9월에 8월보다 더 많았습니다. 7월보다 8월의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 말은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에 560만원 나올 때는 강사까지 썼습니다. 9월에 수입이 72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강사료 안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수입, 지출면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장활동 시간이 다음에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연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문제 논의는 집행부하고 시민종합사회복지관이 퇴장한 후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우리 위원들도 협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다시 한 번 날짜를 잡는다든지 복지관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수치상으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