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시 예산안 심의는 먼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나서 질의, 답변은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농업기술센터소관

김이경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사항별 설명하기 전에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현 기술개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보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4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전시회를 매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처음인데녹지과에서 한 사업입니까?

649페이지 넘어가도 되 겠습니까?

같은 성질이라는 말입니까?

650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김이경 소장께서는 아까 무궁화전시회와 기능올림픽에 따라서 새로이 예산편성된 부분 있지요. 종목별로 내용을 써서 당위원회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농촌지도기관 근거리통신망구축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온기 축사 온도강화 시범사업과 송아지고기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박사과정은 누가 밟고 있습니까?

무슨 박사과정입니까?

이 부분도 김이경 소장께서 기능올림픽했을 때와 2002년 월드컵때 꽃을 공급해야 될 총 물량과 총 금액을 빼야 되는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농가에 작목반도 있고, 초화류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 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게 더 경제적이지 왜냐하면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 쪽에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을 개발한다 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그 부분도 비교, 분석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내놓으세요.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할 사항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연구되어야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와 업무계획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WTO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엄청난 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기가 곧 도래됩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농업 기술센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대한 민국 농정 전체에서 방향이 바로 잡혀가야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지금 각종 시범 사업들이 너무나 단편적이고 과거에 답습하는 식이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농민들 가슴에 와 닿고,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은 부족하다, 차라리 돈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소모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진농업기술을 직접 가서 배워서 바로 농가에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 하나 직시하기는 그렇지만 4-H회원시범영농지원이라든지 가축내부기생충구제사업이라든지 벼신육성품종재배, 병해충 기본예찰포, 과원 조류피해방지, 송아지고기생산, 고온기 축사온도강하시설, 양질 조사료 비닐팩 이런 사업들은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어떻게 보면 농가에 보조형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생산과 과원조류피해 방지, 고온기 축사온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해당 농민들에게는 보조사업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무제한적으로 지원쪽보다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시범사업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의논하겠지만 시범사업 몇 개는 내년부터는 안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시범사업을 다른 쪽으로 구상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는 위원들과 의논해서 내년부터 하지 않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터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바르게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것은 위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더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