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심규화 위원장님,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보관실소관입니다. 공보관실은 2000년도 예산은 '99당초예산액 4억8,189만8,000원의 83.0%인 3억9,974만6,000원이 증액된 8억8,16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필름구입 및 현상인화 2,49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90페이지 시정게시판 정비를 '99년당초예산에 청사정문 2회 200만원, 상황실 1회 70만원, 신관민원실 1회 70만원, 총 540만원보다 58%인 390만원 증액된 930만원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의 서울시청 지하보도벽면에 조명광고료 2,000만원으로 국내 3대 국제공항에 홍보광고판 설치비로 9,600만원으로 총 1억1,600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칼라레이져 프린트외 2종 구입비 1,150만원의 신규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민의식개혁 광고료 3개 TV사에 월 400만원 했습니까?

예.

매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올해 '99년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시민의식개혁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하고, 방송하고 계약부분은 공보실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 하는 경비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400만원씩 3개사에…….

단가가 월 하면 1,000여만원 넘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니까 다운시켜서 300만원정도해서 필요 시간대만 효율적으로 방송해서 하도록…….

300만원 같으면…….

400만원…….

400만원 12개월, 적게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10% 감되었습니다.

300만원 줘도 안됩니까? 90페이지 시정게시판 정비 지난해도 540만원가지고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3개사에 해 놓은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게시판이라는 것은 즉시시사성이 있는 사진과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경우는 월드컵이라든지 밀레니엄 행사가 많고 여러 가지 시책이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난해 540만원보다 400만원 증 되었는데 그 정도필요합니까?

예.

91페이지 바로 밑에 기타란에 보니까 언론사연감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연감구입 10만원짜리 15권 2개사 어디입니까?

언론사연감구입비 300만원, 작년도 경우에는 예산이 700여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300만원 하는 것은 2개사 내지 3개사 100만원정도 다운시켜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해서 최저금액을 300만원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요구대로 하면 금액이 엄청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국제공항광고판 설치하는 것하고 서울시청지하도광고판 만드는 것이 내년에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까지만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연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광고를 내년 한해만 하고 안합니까?

효과를 봐가면서 계속적으로…….

계약은 연간계약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을 앞으로 2002년 월드컵까지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일단은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드컵까지 보고 1차년도 올해 주광고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 안 뺏기기 위해서 일찍 협의해서 장소까지…….

장소는 놔두고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하실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사하고의 광고계약조건이라고 할까, 내용을 내년 한해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때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싼 가격으로 계약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내년에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10억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업무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싶은데, 공보관실에서 광역시 홍보의 내용과 그 홍보와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을런지, 심히 우려가 되는데 공보관님하고 기획관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어서 10억원 예산의 홍보영상물 제작을 기획관실에 가져갔는지, 어떻게 보면 공보관님이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갔으면 일을 뺏긴 것 같아 보이는데, 염려는 기획관실의 10억원과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보관실의 사업의 내용과 중복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우려되어서 얘기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래서 기획관실에 갔다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실 영상물 하는 것은 주로 시 전반적인 21세기 비전 그것은 장기적 계획인데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정의 종합적인 분야를 소재로 해서 홍보용 영화라든지 영상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경비로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정을 종합하는 기획부서에서 제작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책정된 것은 대언론홍보라든지 일반적인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대로 게시판과 국제공항홍보를 얹어서 분류되었습니다.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분명히 안되어야 되는게 맞고 그리고 기획관실의 10억원 영상물제작의 내용도 앞으로 계속될 내용이라면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은 거기에 따른 기획하고 시정 종합적인 자료가 거기에 관리하거든요.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성이 없는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시책업무추진비 4,300만원 증되었는데 어떻게 증 되었습니까?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자치국이나 기획관실에서 조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시책추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당 시책 주관하는 부서별로 시장님이 쓰든, 국장이 쓰든, 공보관실에는 공보관이 쓰든간에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장이라든지 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경비 시장으로서 필수경비는 총괄하는 총무과에 하고 나머지 시책추진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부서에 분산해서, 사실상 홍보관련 추진비가 많이 듭니다. 1억원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만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4,300만원 증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보관이 주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홍보업무에 시책추진하는데 쓰는 경비입니다. 공보관이 일부 쓸 수 있고……. (심규화위원장, 차현철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님, 전자보다 쓰시기가 용이한 쪽입니까, 불편한 쪽입니까?

용이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덜 봐도 됩니까?

언론관계는 시장님이 직접 대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장님이 주로 많이 하고 보조하는 부분은 시장에게 일임을 받아서…….

국민홍보위원 연찬회해서 올해 2000년도에도 홍보위원을 4명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후에 어제 아래 담당 홍보처과장한테 전화왔습니다. 타시·도에는 전부 동결시켰고 울산하고 대전하고는 1명씩 구단위로 증원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침이 곧 내려갈 것이다, 선정하는데 적절하게 해서 구청별로 홍보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기안해 보내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시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공문을 보내고 하니 특별히 전화가 와서 조치를 했다고 4명에서 5명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회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100% 다 실시했습니까?

홍보활동 실적은 개별적으로 공보처로 보고하는데 지난번 자료는 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이번에는 새로 다시 위촉되면 활동회의라든지 잦아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감사관실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1억4,385만8,000원의 4.5%인 653만3,000원이 증액된 1억5,03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9년도 5건에 2,340만원에서 28.2%인 660만원이 증액된 6건에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상설감사장 복사기임차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복사기가 어떤 상태입니까?

복사기가 감사관실에 한 대가 있고 각종 부분감사나 종합감사가 많이 오는데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평가해 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금년에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입니까?

매월 감사가 있고 우리는 복사할 양이 일반부서 보다 많습니다. 1년 내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사시죠.

사는 것 보다 임차하는 것이 더 쌉니다.

98페이지 기타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내용인데 또 제일 말미에 기타 수용비가 있는데 기타 수용비는 뭡니까?

연초에 예상 못했던, 가령 반부패척결계획서가 내려오면 그 계획서를 세워서 유인했는데 의회 감사시에 김철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대형공사장을 방문할 때 그 회사의 장비를 쓰지 말고 임차를 하는 것, 예산편성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이 남아 있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장비 임차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유분을 만들어서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으면 이 수용비로 써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세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타란 속에 또 기타가 있으니까, 다른 명칭을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감사통계나 이런 작업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가고, 여기는 열거가 안되었습니다만 감사관실 조사계 직원 1명이 행자부에서 수시로 시, 도별로 돌아가면서 차출하는데, 그 여비내역은 여기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종합감사수행여비가 990만원 있고, 부분감사, 특별감사수행여비가 250만원 잡혀 있는데 기타란에 기술감사수행여비해서 따로 있습니다. 기술감사수행여비는 국내여비 항목에 안넣고 왜 기타에 넣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에 조사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틀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정기종합감사수행여비, 부분감사수행여비, 기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기타는 여러 항목을 모아서, 공직자기강확립, 감사원회의참석, 이런 것을 전부 해서 기타에 표기를 했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수행이 사무실에서 있는 것보다는 현장위주로 가고, 또 구·군에 출장을 요하기 때문에 감사여비가 다소 많습니다. 1인당 월 며칠 출장을 기준하느냐 하면 12일이나 13일 정도 출장소요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에 정기종합부분, 특별감사 조사업무추진비 그리고 공직기강활동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억지로 분리했습니다만 집행을 해 보면 정기종합감사때 정확히 9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감사원이나 이런 곳에서 올 때, 한끼 아니면 두끼정도 식사하고, 우리가 감사 나갈 때 여비 1만원으로 모자라면 제가 나가서 감사원들을 모아 놓고 밥을 사고 하는데, 금년에도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감사관실부터 쓸데 없는 경비는 써서는 안되겠다 싶에서 금년에도 반정도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다. 명년에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총선이 끝나면 반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이 전개 되고, 지금까지의 사정 강도 보다는 상당히 높은, 부조리는 도저히 발을 못 붙일 정도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소 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관실의 앞으로 업무영역이 대단히 넓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해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사업무추진비가 같은 이름해서 시책추진업무에 잡혀 있고 또 기타 국내여비에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여비 주는 것이고 밑에 감사관급 이상 이것은 추진할 때 필요한 식사비 이런 것이지 싶습니다.

여비는 사실상 경상적경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 님들도 재산등록을 하시고 우리도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감사직이나 세무직, 소방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것을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모아서 재산조회를 한 것을 심의하여 주의나 경고를 줍니다. 거기의 경비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시민감사청구가 있을 때 자문위원이 9명이 있는데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심의하는데 사실상 금년 한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등록된 단체나 50명 이상이 했을 때 감사 심사를 했는데 이럴 필요 없는 것이 신고가 오면 전부 소상히 내역을 해 주기 때문에 시민감사청구에 의한 것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보통 개인별로 인터넷으로 오고 전화나 서신으로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것도 가능하면 소상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넣어 놓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책추진을 할 때 추진비가 적었습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앞서 공보관실에서나 기획관리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는 울산광역시는 6억원 같으면 지금까지 관행은 50%는 각 실, 과 업무추진별로 썼고 50%는 총무과 총액으로 있는데 그게 감사관실에서는 잘못되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집합적으로 쓰지 말고 실, 과별로 전부 분산해서 실제 업무하는데 써라 하니까 아마 각 실,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배경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명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총선이 끝나면 사정활동이 굉장히 강화되고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실, 국별로 얹힌 예산은 그 실, 국만 썼는데 내년부터는 필요하다면 실, 국의 과장이 쓰거나 시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업무시책에 따라서 시장도 쓸 수 있고 부시장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계장도 쓸 수 있는, 이렇게 폭넓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시책업무추진비가 2,300만원이 있을 때는 감사관님 주관으로 시책추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증가된 원인 때문에 위에 있는 분들이 감사에 대한 업무를 체킹하면 그 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금년부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부분감사, 특별감사업무추진비는 현찰화해서 쓰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30% 범위내입니다.

정기종합감사 업무추진비도 역시 30%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6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