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기회의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동안 고생많으셨고요. 또 이제 예산심사가 시작되는데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또 성실한 감사를 수감했다는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도민에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소방재난본부 소관의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0년도 예산안은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 그리고 ’99년도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2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8억 2,492만 9,000원으로 ’99 기정예산액 34억 5,382만 1,000원보다 97.6%인 33억 7,11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소방헬기 보험 보상금 33억 7,110만 8,000원으로 ’99년 7월 20일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39번지에서 소방헬기 사고로 기체가 파손되고 소실됨에 따라 헬기보험금 33억 7,110만 7,230원을 보상받아 ’99년 10월 7일 세입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4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39억 9,792만 5,000원으로 ’99 기정예산액 1,332억 8,057만원보다 7억 1,73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 증액은 1억 7,418만 3,000원으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9년 10월말까지 18명이 퇴직하고 이후 12월 중 명예퇴직신청자가 5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비 증액 5억 4,317만 2,000원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소방인력 부족 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해소대책으로 응급구조사 및 전산분야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제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액 국비로 380명의 인건비 등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8페이지입니다. ’99년도 명시이월액 승인 신청액은 총 8억 7,066만원으로 이 중 다목적 인명구조용 차량구입 4억 4,066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특수구조차량으로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관계로 제작업체가 없어서 자료수집과 규격심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조달청 국제입찰로 인한 계약이 금년 12월 6일로 예정됨에 따라 제작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구입 4억 3,000만원은 교부세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99년 8월 20일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납품일이 2000년 8월 20일로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199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68억 2,492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382만원 대비 97.6%인 33억 7,11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은 ’99년 7월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에서 있었던 사고로 기체가 파손되고 소실된 바 있는 소방헬기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33억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1,339억 9,792만원으로 기정예산 1,332억 8,057만원 대비 7억 1,7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인건비 항목에 있어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7,418만원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으로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5억 4,317만원은 정부의 실업대책과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4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인건비 등을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 계상한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추경은 연도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경편성을 하고 있으나 다목적 인명구조용 차량구입건과 고가사다리차 구입건에 대하여는 주문제작으로 구매 및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는 바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써 내년도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고 또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12월 8일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점은 꾸짖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 소방력 현황과 2000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등 세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6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는 35억 3,104만 4,000원으로 소방학교 매점 임대사용료 등 세외수입 4억 6,963만원과 소방력 보강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16억 9,300만원 그리고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13억 6,8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269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1,489억 3,524만 5,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301억 1,944만 2,000원보다 14.5%인 188억 1,58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639억 1,641만 7,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626억 6,161만 7,000원보다 인원변동은 없었으나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2.0%인 12억 5,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안은 536억 3,466만 9,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66억 9,796만 6,000원보다 가계지원비와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 등의 신규지급 발생으로 14.8%인 69억 3,6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286억 4,733만 1,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7,507만 1,000원보다 헬기보강사업과 교부세사업 등으로 인하여 80.4%인 127억 7,2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27억 3,682만 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 48억 8,478만 8,000원보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실업대책 예산에 풀로 편성함으로써 43.9%인 21억 4,79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 총액은 639억 1,641만 7,000원은 ’99년 10월 1일 현재 정원 3,223명의 기본급 410억 5,759만 2,000원과 수당 220억 809만 9,000원이며 기타직 보수 1억 4,867만 7,000원은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 청원경찰 8명의 인건비 그리고 일용인부임 7억 204만 9,000원은 각 소방서 일용인부 61명의 인건비 등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25개 소방서 표준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입니다. 소방서 경상적경비는 동일한 예산과목과 사용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법적경비 등을 제외한 일반운영비,재료비, 민간실비보삼금의 표준예산을 본부와 소방학교를 제외한 25개의 소방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 소방서의 정원, 장비, 관할구역 등 10개 측정 항목별 소방행정의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서간 예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7개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 연간 기준액은 4등급 소방서의 ’99년도 당초예산액에 물가상승율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유인물 61페이지와 62페이지 표준화 측정항목과 배점기준표를 소방행정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 등 10개 항목간에 예산소요의 과다를 판단하여 점수화한 바, 63페이지 소방서별 배점결과와 같이 소방서별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 표준화 예산 세부산출부가 통합은 사항별 설명서의 통합된 예산부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4등급 관서의 세출산출부기를 설명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총액 536억 3,466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 121억 4,054만 6,000원은 각 소방관서의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현재 시 소유관사를 무상 사용 중인 수원중부소방서장 관사 임차료와 평택소방서장 관사의 추가분 임차료, 청사 난방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 15억 1,309만 2,000원은 소방헬기 정비용품 및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자재, 인명구조ㆍ구급 기자재, 기타 특수물품 구입비와 소방학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387페이지 광명소방서 운영예산의 재료비 중 기타 소방용 특수용품이 오타로 인하여 660만원이 6,600만원으로 계상되어 5,940만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9,290만원은 의용소방대 및 직장 소방대 소방기술 교육참가자 급식비 등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1억 933만 3,000원은 소방재난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8억 7,657만 8,000원과 소방공무원 과정별 교육훈련여비 2억 3,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은 조직운영 및 대민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포괄적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은 연 600만원, 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300만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924만 5,000원은 소속직원의 시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부 및 각 소방관서별로 정원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은 주요행사 및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로 소방재난본부장 연 1,500만원과 본부 과장 및 100만원, 소장학교장 및 소방서장은 연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95억 5,41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실과소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비,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64억 9,743만 4,000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4억 7,475만 2,000원은 시 지역 7,360명의 의용소방대 활동대원 자녀장학금과 동원수당, 피복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억 9,481만 7.000원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파출소 출동업무 보조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99명의 기본급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 6,390만원은 제38회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시상금 540만원, 의소대 운영실태 및 부녀대 구급경연대회 시상, 퇴임 의용소방대원 시상과 어린이 불조심 웅변대회 등 시상금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9,735만원은 제38회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 정기표창 750만원,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관서 시상 21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7,040만원, 퇴직공무원 포상 1,300만원, 소방학교 교육성적 우수자 표창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73억 7,622만 3,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32억 6,238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41억 1,38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 부담금 12억 1,617만 2,000원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 3억 7,055만 5,000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적 경비로써 장해보상금 6,555만 3,000원과 유족보상금 8,306만 4,000원, 공무상 요양비 1억 372만 3,000원, 사망조위금 1억 1,82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225만원은 소방학교 소방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안은 총 286억 4,733만 1,000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전산개발비 1억 952만 1,000원은 각 소방관서의 전산조직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9,655만 7,000원과 소방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296만 4,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ㆍ부대비 104억 855만원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로 53억 7,066만 2,000원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8억 5,735만원, 주요시설물 설치사업비 25억 1,382만원,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6억 6,671만 8,000원을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 53억 7,066만 2,000원은 수원남부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으로 5층에 264평의 대회의실을 설치하는 사업비 8억 9,200만 2,000원과 의정부소방서 송산파견소 신축 부지매입을 위해 의정부시 송산택지개발지구내 293평의 부지매입비 6억 5,900만원,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 이전 청사신축사업비 5억 4,675만원, 평택소방서 팽성파출소 이전 청사신축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5억 4,666만 9,000원,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6억 4,314만 1,000원, 구리소방서 진건파견소 이전신축사업비 7억 3,613만 2,000원 그리고 하남소방서 감북파견소 신축사업비 8억 29만 9,000원을 해당 소방서 운영예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8억 5,735만원은 소화전 304개소, 급수탑 27개소, 표지판 255개소 설치비로 25개 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 사업비 25억 1,382만원은 본부추진 사업인 정보통신보강사업 7건으로써 무선원격제어시스템 7개소 구축사업비 3억 5,000만원과 119위치정보시스템 7개소 설치비 5억 6,000만원, 수원중부동 25개 소방서에 종합통신장비 MUX카드 증설비 1억 6,500만원, 본부 등 26개 관서 전산운용을 위한 라우터 및 백본 스위치 증설비 1억 4,500만원, 25개 소방서 전산네트워크 구축사업비 2억 7,500만원, 난청지역 무선지휘망 구축을 위한 지휘차 가감안테나 설치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광역유무선 확충 6종 319대 설치비 7억 1,000만원 등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팔당수난구조대 선박계류장과 진입로 준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5,882만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132건 16억 6,671만 8,000원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26～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신설 소방관서에 헬기와 응급의료센터와의 공조 무선망 구축을 위한 대역변환장치 설치비 등 2건 7,005만원과 소방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 7건에 1억 619만 8,000원, 수원중부소방서 호스건조대 설치 등 4건 5,363만 6,000원, 수원남부소방서 화재출동경고등 설치 등 12건 1억 1,313만 6,000원, 성남소방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5건 3,250만 9,000원, 분당소방서 냉동기 세관 및 보수공사 등 5건 7,197만 3,000원, 의정부소방서 본서 3층 및 호원파출소 보수공사 등 4건 9,982만 2,000원, 안양소방서 석수파출소 개보수 공사 등 7건 1억 4,411만 3,000원, 부천소방서 노후유선선로 교체 등 6건 5,119만 7,000원, 광명소방서 하안파출소 난방보일러 교체 등 2건 4,105만원, 평택소방서 본서 사무실 개보수공사 등 4건 4,742만 8,000원, 송탄소방서 지하실 배수시설 및 방수공사 등 5건 3,968만원, 동두천소방서 상황실 바닥재 설치 등 3건 3,334만 8,000원, 안산소방서 소방차고문 전동모터 설치 등 6건 6,106만 7,000원, 고양소방서 지하물탱크 교체 등 6건 4,960만원, 과천소방서 소방차고문 교체 등 4건 5,652만원,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 상수도 개설공사 등 5건 1억 6,445만 3,000원, 오산소방서 일제방송장치 설치 등 6건 4,133만 3,000원, 시흥소방서 보일러 교체공사 1건 800만원, 군포소방서 화재출동경고등 설치 등 5건 6,276만 6,000원, 하남소방서 본서 지하창고 설치 등 2건 1,259만 3,000원, 용인소방서 일제지령방송장치 설치 등 7건 5,909만 6,000원, 파주소방서 법원ㆍ금촌파출소 방수공사 등 4건 4,801만 8,000원, 이천소방서 소방차고문 교체 2개소 등 9건 8,272만원, 안성소방서 공도파견소 상수도 설치 등 3건 1,815만 1,000원, 김포소방서 화재출동 경고등 설치 등 3건 2,406만 1,000원, 포천소방서 대회의실 암막커텐 및 사무실 브라인더 설치 등 5건 7,420만원이 각 소방관서에 계상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억 2,92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1대 구입비 73억 9,000만원은 지난 7월 헬기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어 보험 보상처리됨에 따라 현 보유하고 있는 벨 206헬기 1대로는 늘어나는 항공업무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7년도 보류된 인명구조용 전문헬기 보강을 재추진하고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난구조장비 보강사업비 14억 4,340만원은 지난 여름 경기북부 수해지역 인명구조시 수난구조장비 부족으로 구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명보트 11대, 잠수장비 107세트, 공기부양선 6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비 59억 8,600만원은 자체 신규사업인 고가사다리차 등 총 49대 교체사업비로 33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될 제독차 등 15대 26억 7,600만원을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특별교부세 50%, 도비 50%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 물품구입비 33억 986만원에 대한 각 관서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보고서에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서별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32～5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에서는 일반물품, 통신장비,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장비 총 12종 811점 3억 5,984만원과 소방학교 37종 109점 2억 451만 2,000원, 수원중부소방서 21종 42점 9,980만 8,000원, 수원남부소방서 39종 103점 1억 4,537만원, 성남소방서 18종 47점 6,580만원, 분당소방서 22종 33점 7,008만원, 의정부소방서 18종 65점 1억 4,805만 5,000원, 안양소방서 26종 62점 1억 1,111만 5,000원, 부천소방서 20종 80점 1억 166만 8,000원, 광명소방서 18종 77점 6,725만 6,000원, 평택소방서 16종 43점 7,181만원, 송탄소방서 19종 67점 7,834만원, 동두천소방서 24종 77점 1억 5,028만 8,000원, 안산소방서 20종 50점 1억 168만 4,000원, 고양소방서 15종 52점 7,401만 6,000원, 과천소방서 20종 48점 6,277만 3,000원, 구리소방서 26종 69점 1억 3,550만 8,000원, 오산소방서 15종 59점 1억 1,011만 5,000원, 시흥소방서 16종 32점 9,077만원, 군포소방서 17종 40점 6,695만 2,000원, 하남소방서 14종 33점 1억 5만 6,000원, 용인소방서 29종 75점 1억 634만 8,000원, 파주소방서 28종 77점 1억 6,364만 1,000원, 이천소방서 19종 57점 1억 7,256만 4,000원, 안성소방서 20종 93점 1억 1,054만 6,000원, 김포소방서 31종 64점 1억 3,101만 7,000원, 포천소방서 37종 100점 1억 6,932만원이 각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27억 3,682만 8,000원은 구조차 1대, 구급차 6대 교체보강사업비로 3억 9,500만원, 특수구조장비 면체세척기 등 22종 2,621점 구입비 19억 1,342만 8,000원, 무선페이징 수신기 2,520대 구입비 4억 2,840만원을 국비 50%와 도비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학교와 25개 소방관서의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최소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전년도인 ’98년보다 약 108억원이 감액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2000년도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법적 경비의 인상에 따른 인건비ㆍ경상비의 필수예산 반영과 소방헬기 보강사업 그리고 소방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사업 등의 증가로 ’99년보다 14.5%인 188억 1,58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조 9,146억 4,0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 예산액 2조 6,163억 1,400만원 대비 2,983억 2,600만원이 증가됨으로서 11.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5억 3,10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입은 ’99년 대비 66%가 증가한 23억 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예산이 증액한 사유로는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16억 9,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8억 8,258만원보다 35.5% 증가한 13억 6,841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94%가 증액된 35억 3,104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세입 중 공공예금이자 및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32.3%인 4억 6,963만원으로써 이 중 강원도, 인천시의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금 수입 1억 3,350만원 소방재난본부 등 27개 소방관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3,802만원, 수원중부소방서 등 25개 소방서의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이 1억 9,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46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4%가 증가된 2,983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489억 3,524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4.5%가 증가한 188억 1,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 편성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5개 소방서 대부분이 크게 나누어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거의 법정경비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39억 1,641만원으로 42.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536억 3,466만원으로써 36.6% 또한 전산개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자산, 물품취득비 등 시설비 및 감리부대비로 286억 4,733만원 구조ㆍ구급차량 보강을 위해 27억 3,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ㆍ구급차량 보강을 위하여 구조차, 구급차 구입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체세척기 7대, 공기호흡기 570대 등 특수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을 위해 23억 4,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주요사업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25개 소방관서 및 121개 파출소에 행정사무자동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산네트워크 구축사업비 2억 7,500만원, 까무프 헬기의 대체용으로 광역적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산불진압을 위하여 인명구조 소방헬기 1대 구입비 7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를 교체 보강하기 위하여 33억 1,000만원, 구명보트 11대, 잠수장비 107세트, 공기부양선 6대 구입비 14억 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신축, 증축계획에 따라 대회의실 및 119구급대 사무실 확보를 위한 수원남부소방서 증축비 8억 9,200만원, 의정부 송산택지개발지구 등 4개 택지개발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의정부 송산파견소 신축부지 매입비 6억 5,900만원, 기존 청사의 주택밀집지에 위치 소음 등으로 청사 이전요구 민원해소를 위한 부천 내동파출소 이전신축비 5억 4,675만원, 평택 송화택지개발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평택 팽성파출소 이전 신축비 5억 4,666만원, 현 청사가 57평으로 노후되고 협소하며 ’96년, ’97년도 수해시 침수피해를 입은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이전 신축비 5억 4,666만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구리소방서 진건파견소 이전 신축비 7억 3,613만원, 시흥시 은행택지개발지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이전 신축비 6억 4,314만원, 서울 인접지역으로 소규모 영세공장, 물류창고 밀집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하남 감북파견소 신축비 8억 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행정관리 분야에서 9억 3,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성과상여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산소방서 6억 2,200만원과 군포소방서 18억 3,7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태안파출소와 의왕파출소 신축 이전비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소편성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는 부천 내동, 평택 팽성, 시흥 대야, 남양주 진건, 하남 감북, 연천파출소 신축 이전사업비와 수원남부소방서 청사 증축, 의정부 송산파견소 부지매입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건,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내년 예산에도 64대에 대한 노후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비로 59억 8,600만원이 편성 계상되어 있어 동종 동일품목에 대하여는 총괄입찰을 한다거나 조달구매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입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하여는 전 페이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인명구조 소방헬기 구입비 73억 9,000만원과 노후차량 대체보강비로 59억 8,6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전년대비 5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운영예산에 있어서도 자산취득비의 경우 전년대비 1.4%인 3,7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헬기구입, 수난구조장비 등 수입 품목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는 기종선정, 산출근거, 환율문제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박상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시에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질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럼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지방 소방서 및 본부 행정을 보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99년도 예산액 중에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각 지방 소방서 및 본부 소방행정을 위해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에 대한 추진관련 지출비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경기도내의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났을 시에 그 인근에 소방파출소가 상주가 되어 있는 지역과 상주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포천군 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 7, 80리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으로 봤을 적에 거리상으로 보면 약 350㎞이상을 돌아야 되는 광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소방파출소 1개에 2개 파출소 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우리 포천군 13개 읍ㆍ면에 인구가 15만명 정도됩니다마는 거기에 별도 상주하는 군부대 병력까지 하면 20만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역은 포천군 일동면 지역인데 그 지역에 5군단이 상주를 하고 있고 또 백운관광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재래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건물이나 상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형화재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서 항시 우려하는 입장이고 또 이동면 지역으로 보면 갈비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노후건물 및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시 위험지구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동지역의 소방파출소를 보면 기존 상가지역을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자동차조차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파출소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168억 1,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 중 이자수입은 1억 3,800만원으로 과소계상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낮춰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잡수익이 1억 9,100만원으로 향후 대형화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방검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이 잡수익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대비 증액 편성시키지 않은 이유는 뭔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 전산개발비 1억 9,925만원의 산출근거 및 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선페이징 수신기가 1종 2,520대분으로 4억 2,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 페이징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예산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범실시를 하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적이 있는지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방헬기가 7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지만 헬기도입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도입했어야 되는데 헬기가 추락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의 보험금을 타내서 ’99년 3회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았는데요. 기종이나 앞으로 도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종과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돼서 그동안 연구하고 위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장비보강사업계획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소별로 포크레인이 최소한 한 대씩은 있어야 하는데 포크레인 장비 보강계획이 없어서 포크레인 장비보강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별 물품구입 세부내역서에 게재된 내용은 각 소방서별로 신청을 받은 것인지 또한 소방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화재진압용 소화 약재 및 기자재 등 재료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은 일괄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즉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2페이지 관서별 물품구입 세부내역을 보시면 며칠 전에 서울시의회 김 모라는 의원이 서울 방재본부의 각 관서별 화재진압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전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들쭉날쭉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저도 경기도 소방본부에 각 관서별 물품구입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를 보면 본부에 다기능사무기해서 팬티엄Ⅱ 단가가 170만원으로 됐는데 34페이지에 보면 수원중부에 똑같은 다기능사무기인데 155만원이거든요. 전체 소방서별로 다기능사무기를 쭉 보니까 대부분 170만원으로 됐는데 수원중부는 155만원, 즉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개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조달청의 기본단가 산정에서 이렇게 된 건지 확인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마 실무과장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테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미만에 대한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도 파악해 봤습니다, 서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입찰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입시기라든가 아니면 구입할 때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합해서 입찰을 보다 보면 거기서 낙찰가액이 결정돼서 결정된 낙찰가액에 의해서 단가를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조ㆍ구급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소량 다품종이다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에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찰을 완전하게 시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통화 된 단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부 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에는 팬티엄Ⅱ가 대부분 1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원중부는 155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입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팬티엄Ⅲ를 나름대로 저도 사무실한다고 했지만 아주 정품으로해서 한 14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프린터까지 다 합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네고를 안하니까 이게 한 155만원 정도 같으면 풀인데 다른 소방서는 전부 170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나의 가격결정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다는 처사아닙니까? 이래서 나중에 또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차액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로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정사진카메라 렌즈 포함해서 본부는 25만원인데 다른 데는 보니까 렌즈 제외해서 30만원 나왔어요. 그리고 에어컨디셔너도 보면 본부는 20평짜리가 147만원인데 안양소방서같은 경우는 얼마냐하면, 정사진카메라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별 물품구입 세부내역에서 항목을 세 개로 나누세요. 일반물품 통신장비, 화재진압구조ㆍ구급장비, 기타로 해서 전체 25개 소방관서에서 똑같은 물품이 올라온 것을 아이템별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에서 표준예산을 7등급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예산배분에 대한 적정을 기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표준예산 작성지침을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금년에 처음했습니다.

금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런 지침을 하나의 내부규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개 관서별로 여러 가지 가중치를 붙여 가지고 항목을 7개로 둬서 요구하는 것이 다 상이하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선진 예산행정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짰느냐 이말입니다.

금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예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언제부터 이 규정을 기안해서 완료를 시켰습니까?

금년 6월에 만들어서, 명년도 예산이 6월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폐단이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균등하게 가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6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배분의 기본적인 커리티어리어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저희 위원회에 사전 동의라든지 어떤 사후 보고라든지 승인도 받지 않고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물론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부원칙을 세웠겠지만 이 자체 모델이 있고 나름대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소방관서의 배분액에 대한 것은 더욱더 불공평하게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이런 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일고의 상의도 없이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예산에 대한 기본틀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사후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기관인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개 소방서에 대해서 각 관서별에 대한 표준모델을 추출한다든지, 소방관서에 대해서 쭉 했는데 소방관서에서 모두 다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라 하니까 소방관서이하 다 본부장님 지휘하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항목을 쭉 보니까 상당히 기본 변수라든지 잘못된 게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잘 해 본다고 한건데요.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보고를 다시 드려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저희들이 듣다, 안듣다라는 뜻이 아니라 25개 소방서에서 소방수요가 정확하게, 물론 기존의 요구가 합리적인 기준 규범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들쭉날쭉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만들어서 지금 배분낸 것 아닙니까? 경상비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쭉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이것만 가지고 최적안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라서 그렇지는 않은데 과천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과천을 7등급 최고 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과천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나름대로 화재발생도라든지 경기도에서 최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대통령이 한달에 한두 번 오시고 종합청사라든지 주요시설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적인 평가에 의해서 가중치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중요도가 고루 안됐다 이말입니다.

과천은 금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지역이기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진정한 웨이트를 붙이는데 그런 변수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웨이트를 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표준 예산안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각 소방서별로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되고 각 소방서장들끼리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 경과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분야에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활동 가서도 확인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작았지 않습니까?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면 기업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119체험학교를 좀더 광폭적으로 증진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본부장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으로 넣으실 겁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게 빠졌답니다.

그러면 언제 추경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짬짝 놀랄일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소방서의 간부급들에게 이전부터 쭉 지령해오던 무선호출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삐삐를 간부들에게 해서 비상연락 때 리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고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전부 회수조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찰이나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장이나 본부장이 지령을 내려도 밤에 휴대폰 안되는 지역에 있다보면 정상적인 동원이 안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돈 1만원씩 지급하는건데 각 서별로 5개면 5만원, 10개면 10만원, 25개 같으면 25만원인데 일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적부분이 아니고 무선호출기는 지하라든지 옥상에 있어도 다 들리니까 그 정도는 지령의 전달속도로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무선호출기를 처음에는 지급했었는데요. 그뒤에 핸드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거의 무선호출기 기능을 다해요.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지하실 이런 데서는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은 전부 사비 아닙니까? 서장말고는.

간부들은 사줍니다.

그러니까 다 사비 아닙니까? 개인용으로. 소방공무원들 박봉에 핸드폰을 구입해서 물론 사적으로 다 쓰겠지만 공적업무, 야간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계곡에 있을 때 그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올리세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내역을 뽑아서 그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네.

수난구조장비 보강에 보트장비 11대의 각 개별단가를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보수에 상당히 단위사업명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단가 그리고 사업소요량이라든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관서별로 세부 정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또 개별적인 것은 월요일 보충질의시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281쪽에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3,5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시찰해서 예산 3,500만원 총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모범공무원의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또 인원을 왜 88명으로 제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82쪽 자산취득비 중에 다기능사무기기 5대를 구입하는데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사무기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기기가 어느 부서에 놓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8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재난 홍보 재료구입으로 VTR테입 4종으로 457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테입이 어떠한 테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소방차량유지비 8대 2,09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유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89쪽 시설비예산 중에서 광역유무선 확충을 위해서 교부세 3억 5,500만원, 도비 3억 5,500만원 해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303쪽 소방학교 업무추진비 중 강사수송유류대로 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306쪽 시설비 중 농구 및 배구장 설치 1식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중운 위원님.

부천에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나왔는데 소방서 증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170평으로 균일한데 내동파출소와 평택 팽성파출소는 5억 4,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구리는 7억 3,600만원 정도, 하남소방서는 8억원, 똑같이 170평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리비도 차이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12월 6일 10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