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학교 신ㆍ증설추진 종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199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건의 안을 차레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신ㆍ증설추진종합계획보고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경기교육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안기영 위원님께서 지난2월 '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비롯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기교육의 가장 시급하면서 큰 과제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추진은 소요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만족스러운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신ㆍ증설5개년계획을 수립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교육의 현황과 배경, 학생 수 변동추세와 전망, 학교 신ㆍ증설수요 및 소요재정 추정, 추진상의 장애요인, 소요재정 확보방안,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끝으로 학교 신ㆍ증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인구의 5분의 1로써 2020년까지 지속적인 인구성장이 예상됩니다. 2003년경에는 서울 인구를 초월해서 전국 최고의 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수도 전국 학생 수의 10%인 전국 2위에서 2001학년도에는 서울을 추월하여서 전국 최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 변동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학생 수는 연평균 15만명씩 감소하는 반면에 저희 도는 오히려 4만 7,000명씩 증가하여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 전국적으로는 290개교가 감소한 반면 저희들은 364개교가 증가됐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수의 변화 전망은 2005년까지 전국 학생 수는 거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4.7% 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5학년도에는 48만 7,000명이 증가한 전체 학생이 200여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신ㆍ증설 수요 및 소요재정을 추정해본 결과 먼저 학교 신ㆍ증설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의 교육발전5개년계획 시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6조 7,633억원, 연평균 2조 2,5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서 현실의 재정구조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현실여건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경기도 자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목표연도를 개교연도 기준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교육부 기준인 초등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학교당 최대 학급 수도 초등학교 36학급, 중ㆍ고 24학급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초등 35명, 중등 38명, 고등학교 40명으로 높이고, 학교당 최대 학급 수를 초등 48명, 중ㆍ고교 36학급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연도 학급단위는 최대 학급규모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초등학교 329개교, 중학교 182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총 596개교의 신설과 3,881개 교실의 증축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향후 5년간 총 5조 6,380억원, 연평균 1조 1,276억원이 학교 신ㆍ증설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다시피 2000년부터는 117개교 1조 1,736억원이 소요되나 57개교 6,224억원의 예산밖에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5년까지 학교, 학급, 학생 수 추정과 학급당 학생 수는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추진상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학교 신ㆍ증설 수요 및 소요예산을 추정했습니다만 첫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교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주요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와 학급당 최대 학생 수의 감축목표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인구 및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학교 신ㆍ증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미흡과 만성적인 재정부족 상황으로 방치 이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에 저희들이 무관심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법령개정이나 조례제정 등의 반대 또는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학교 신ㆍ증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부족했지 않나 분석됩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 관계자의 시ㆍ군청 도시계획 수립시 참여가 부족하였고 학교용지 확보의 중요성 인식과 관심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ㆍ장기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계획 수립시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소요재정 확보요령입니다. 매년 1조원 내지 1조 2,000억원의 학교 신ㆍ증설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평균 5,000∼6,000억원 정도의 재원만 확보되어 설립계획의46% 정도만 신설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2000년도 학교 신ㆍ증설 예산의 절대부족입니다. 소요재원 1조 1,736억원 중 53%의 확보액은 6,244억원으로 41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교육활동에서 쓰여질 예산 2,561억원의 자체재원과 재특융자 및 지방교육채로 반이상을 충당하며 기채승인한도 100%를 다 소진하면서 5,512억원의 재원이 부족됐습니다. 다음은 기존 과밀지역의 학교부지 확보 곤란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었습니다마다 남양주 도농초ㆍ중학교 같은 경우 부지가 평당 600만원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매수불응에 따른 확보의 애로, 그린벨트내의 학교신설 추진 곤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건설교통부의 관련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기간의 부족입니다. 학교 신설은 최소한 가장 빨리 추진해도 1년 반 내지 2년이상이 소요되나 실제 학교신설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돼서 개교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미비입니다. 이건 저희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지나친 분산과 학교 신ㆍ증설업무의 통합관리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업무과중에 따른 담당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있고 학교 신ㆍ증설에 필요한 담당 공무원의 절대부족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요재정 확보를 위해 학교 신ㆍ증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대정부 및 범사회적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현행 교육예산 체계의 학교 신ㆍ증설 사업추진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서 수도권 학교 신ㆍ증설을 위한 특별예산 확보방안 추진과 가칭 수도권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신ㆍ증설 예산을 위한 자체예산의 최우선적 확보책을 강구하겠으며, 학교 신ㆍ증설을 위한 지방채에도 적극적인 방법을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1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장기채로 전환하고 막대한 자본투자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재특융자금 등 장기채 전환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조기 개정추진과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설립에관한법령상의 규제 완화, 이는 물론 도내 각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로 저희는 경기교육환경개선확대회를 구성해서 교육감 주재로 연 1회이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로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어 가칭 경기도교육환경특별개선위원회를 되어 관계 실무진으로 구성 분기별로 1회이상 수시 개최해서 학교 신ㆍ증설상의 애로사항 등을 협의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학교 신ㆍ증설 연구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부지매입비가 15억원미만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부지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신설예산의 심사단위로 단위학교의 신설 소요예산의 최소화함은 물론 부지확보가 어려운 기존 과밀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사업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비의 전년도 예산에 계상 그리고 재원조달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신ㆍ증설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포상대상자로 최우선적으로 추천, 학교설립자 및 학교용지 기부자 등에 대한 유공 민간ㆍ공무원 포상 및 예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저희들이 반성을 기초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청 내부에서의 문제점이 뭔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저희 의욕이 앞서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꼭 이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은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신ㆍ증설추진종합계획은 끝에 실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ㆍ증설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무척 경기교육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추진돼서 앞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를 잠깐 받겠습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 학교 신ㆍ증설추진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신 경기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이하 지원국장 또 해당 실무과장 또 실무기획을 맡았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학교 신ㆍ증설 종합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학생 수는 늘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흘러나가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하고 또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소 아쉽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 신ㆍ증설 계획을 그 동안 추진하는 것도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의회와 중앙정부 또 중앙 정치권 이런 부분과의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규제완화라든지 제반 외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서 또 각종 현안사업을 위해 어떻게 뛰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무부지사가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지금 뛰고 있어요. 또 각종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들, 정말 국회에 가고 중앙정부에 가서 또 국무총리실에 가서 발 벗고 뛰기 때문에 수십년간 안 풀리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ㆍ증설추진 계획에서도 문제점이 아직도 그런 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에서, 예를 들면 가칭 경기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우리 학교 신설하고 가장 관련된 경기도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건설국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이죠. 거기도 참여를 시켜야죠. 그래야 도와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고 적어도 이 부분은 이 정도 심각성을 느꼈다면 당연히 교육감님이 직접 챙기시고 경기도청의 지금 도시지역에는 부지마련이 어렵죠? 어려우면 각종 그린벨트라든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건설도시정책국, 건설교통부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경기도청의 건설도시정책국의 국장이든 과장을 참여시키면 얼마나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격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도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하고 또 지방언론사의 부장들도 참여합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 독서및도서관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도서관과 관련된 교수들 그리고 언론사의 문화부장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목상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부 교육청내의.

그 구성은 저희들이 매번 학교신설업무를,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단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시ㆍ군 과장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경기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이것은 실무 검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서 마스터플랜을 실현하겠다 하면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정말로 추진하려면 교육감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 분들이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고민만 하다 끝나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계각층이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것은 열의가 부족합니다. 무슨 열의가 부족하냐 하면 우리 도가 추진하는 것 벤치마킹해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론대책비도 있고 또 시책추진 업무비도 들 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용인해 주는 것은 정말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진하는 동력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거죠. 성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종합계획을 만드신 걸 보고 아주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산과 종합계획을 보고 정말 재원이 계획보다 반정도밖에 조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보고 나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됐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문교위원으로서 걱정하면서 저는 이걸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는 전국적으로 줄고 학생 수도 주는데 경기도는 인구도 계속 늘고 학생 수도 점점 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그린벨트에 묶여서 못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쫓아다녀야 하고 재원을 도 광역이나 기초단체 같은 데서 오히려 지원해 주면서 부지를 만들어 주면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학교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 풀어달라는 등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든지, 도에서 책임을 지든지, 31개 시ㆍ군들이 건축하는 비용을 대든지 이렇게 가야 이론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맡을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총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래도 이렇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봤고 경기교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대책을 숙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 수립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학교 신설 관계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됐는데 3,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하면 저희들이 1,500억원 정도는 반전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규제완화위원회에는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 입법추진 갖고는 어렵다 해서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다시 선회하고 있는 중이고 또 교육환경개선비가 '92년도부터 했는데 올해 끝납니다. 저희들은 6,300억원 정도 받았는데 그 법이 끝나면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에서 1조 6,000억원 정도 그리고 남아있는 교육세에서 4,000억원 정도 해서 2조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8,000억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재목이 그 전에는 환경개선만 됐는데 앞에 학교신설 및 학교환경 개선이라고 법이 바뀌면 거기서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해서 그 쪽으로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사정도 하고 해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장미빛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애들 공부가르치는데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게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학교시설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1,000분의 20 딱 채워놓고 그 외에는 절대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견해가 한 번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추진 종합계획을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46%정도만이 신설되고 있다는데 50%는 미달되는데 매년 경기도가 고통을 안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군사정부를 거쳐서 40년동안 계속 잘못된 가장 실패한 정책이 수도권인구억제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도시는 수도권 경기도에 다 만듭니다. 경기도지사한테도 얘기합니다. 도지사가 중앙부처의 협의회에 가서 당당히 이제는 경기도에 인구를 들여 놓을 수 없다고 그런데 요즘에 들어 보면 건설교통부가 죽전지구를 개발해서 몇 만 인구를 더 늘리고 판교단지 하여튼 전부 건설교통부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몰라도 수도권에는 2,500만의 인구가 모여살게 돼 있습니다. 아직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2,500만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대체 이제 앞으로 2∼3년후에는 서울을 초월해서 경기도가 제1의 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계속 부족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남아돌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나서 학교를 짓더라도 모자라는데 이럴게 아니라 정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인구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교육차원에서도. 학생 수가 32명까지 줄어들어야 하는 판에 계속 인구가 유입되니까 학교를 지어봐야 내년도 보니까 53%의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발상을 바꿔야지 서울 1,000만명, 경기 1,000만명, 인천 300만명 해서 2,300만명인데 충북, 충남, 대전 이후에 출ㆍ퇴근하는 사람 따지면 2,500만이 수도권에 살아요. 그런데 농촌에는 계속 폐교, 분교, 과소학급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이게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제로 획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30년∼40년전의 폐단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본격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라도 지방도시가 발전돼야 하고 타시ㆍ도의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국무회의때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관한테 함부로 건의를 못할지 몰라도 언론플레이를 하든 국회 교육위원들을 잡고 로비를 하든 이런 입법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세워지고 할 때는 당연히 교육부장관이 이것은 안 된다 학교 당신들이 지어보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국무총리 이하 각료들도 모릅니다. 46%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어봐야 또 46%∼50%미만 인구가 또 들어 오니까. 이것은 정말 정부가 잘못해 온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인구분산정책이 아니고 집중정책이 됐습니다. 진짜 김정일은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 인구 모아놓고 좋겠어요. 이런 안보차원에서도 인구 그만 받기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말로 대통령 독대해서 교육정책 보고한 사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바빠도 장관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나서 이런 정책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게 돼 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 학교가 모자라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택지만 개발해서 몇 사람이 이해관계 때문에 수지를 개발해서 땅부자들 만들어주고, 거기 가진 고관대작들이 수십 억원, 수백 억원 챙기게 할 게 아니라 수도권에는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게끔, 도지사한테도 얘기합니다만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구가 들어오니까 상수도 시설이 모자라요. 이런 폐해들은 중앙집권제의 폐단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아무리 세워서 추진해 봐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50%∼60% 달성해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국장은 교육부에서 바로 나오시고 해서 도교육감하고 상의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장관한테 찾아가서 건의하고 대통령을 독대해서라도 교육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해봐야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자랍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어떻게 당할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건의를 ???? 강력한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대 총장께서 가셔서 그런지, 지난 11월 19일에 장관님하고 서울시교육감, 인천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조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고 다행히 대통령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50%정도를 투자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신설및환경개선특별법이 조항이 들어가서 재원을 확보하고 문제 제기는 다른 때보다는 부교육감님이 앞에 나가서 뛰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신ㆍ증설종합추진계획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이 퍽 다행스러운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0년부터 일단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117개교를 57개교밖에 예산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계획뿐이지 2004년까지는 596개교를 지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반 정도밖에 못짓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학급당 학생수도 나왔으면 좋겠다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46%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나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이 이게 안 됐을 때는 꽤 많은 학급당 인원이 전국에 비해서도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내 국회 교육위원들 모셔서 함께 얘기나눈 적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19일부터 20일사이에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전반적으로 못 모셨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우선 중지가 모아지기 위해서는 교육분과위원님들이 꽤 많습니다. 더 좋다면 인천출신 국회 교육위원 전부라면 좋은데 안 된다면 경기도 쪽에서라도 가까운 인천이나 서울로 모셔서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각계에 요구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고민을 경기도교육청과 문교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 채널로 들어가서 대통령께서는 국가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채널으로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여기 통계에는 사립학교는 안 들어간 거지요?

다 들어간 것입니다.

신설계획에 사립학교 몇 개 짓는다는 것 알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요. 사립이 들어 온다면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약면에서도 사립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등학교를 짓는데 4,000평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서 1,000평에도 학생 500명만 와도 좋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얼마나 경기도에서 사립학교를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성해봐야 하고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그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지금 사립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49 대 51입니다.

사립학교 49,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립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땅값 보니까 남양주쪽 어느 학교는 몇 백억원 들어야 되던데요.

약 200억원입니다.

그렇게는 못돼도 보통 50억∼60억원은 들잖아요. 사립으로 만약에10개만 지어도 500억∼600억원입니다. 사립하는 분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고 혜택만 줄 수 있으면 돈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순간 민주화되면서 사학에 대한 인식이 일순간 변해서 사립학교 경영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립학교 지원 신청도 많았는데 대학자체도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용지 도농초등학교 부지에 598만원 이렇게 평당가격으로 나와있는데 598만원이 시가지에 살고 있는 집 이런 것을 보상비 포함해서 한 겁니까?

그게 남양주 원진레이온 자리인데 공장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ㆍ중학교를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중ㆍ고등학교는 조성원가대로 주고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를 주고 땅부지를 확보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말경에 자료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31개 시ㆍ군에 교육발전협의회가 돼 있는 지역을 자료로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다고 알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9쪽 맨 위에 31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지역교육청 관계자를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시ㆍ군과 도 교육청하고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위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비싸게 사려고 맘먹고 주는 돈 가지고 하려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하지. 이런 게 31개 시ㆍ군에 학교용지 부지확보를 할 때 미리 여기는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역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것을 권고사항이란 말입니다. 도에서라도 24개 교육청에만 얘기해 줘도 그 지역에 있는 교육발전협의회 사람들을 도에서 잘 활용하면 지역의 개발 이런 것에 상당히 정보가 빠릅니다. 그런데 비싸게 돈 주고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신경을 덜 써서 그렇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아파트 계획에서 벌써 서 있습니다. 그게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촉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시ㆍ군에 넣어주고서 시장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시ㆍ군밖에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청에 해주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쫓아다녀야 되는 것 아니예요? 7개가 31개 시ㆍ군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교육청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누이 저번에 몇 번을 얘기해도 자료는 왜 안 들어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용인지역에 이성근 위원도 본 위원한테 질의하랬는데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정관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해달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번에 22일에 화성교육청 가보면 알겠지만 화성교육청은 그게 돼 있어요.

화성교육청은 군수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로 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최근 5년간 연도별 초ㆍ중ㆍ고별 학생수, 교사수 그리고 학교시설비, 신설ㆍ증설을 포함한 학교시설비 예산내역을 자료 구할 수 있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신설비가 교육청에는 도단위에서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뽑아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뽑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만드신 거지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까, 추진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추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교위원회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은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못갈 줄 아시고 그런 각오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학교신ㆍ증설종합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 19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개요 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실직자 자녀 학자금, 중학교 급식시설 시설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수요에 따라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금액 단위는 억원단위로 설명하겠으며 억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43억원이 증가된 3조 2,01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4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지정 사업으로 특별교부된 사업은 10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액이 많은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공사비로 10억원, 파주공고 다목적교실 증축비 12억원, 효성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비로 11억원, 김포시 다목적 학생체육관 건립비로 14억원, 안양 특수학교 신설부지 매입비로 17억원, 평촌 학생체육관신축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11개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백운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공사와 안양 특수학교 신설 토지매입비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증액 교부된 사업은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경비로 38억원, 실직자 자녀 학자금지원 경비로 23억원, 중학교 급식시설비 101억원 등 163억원을 증액계상했으며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대입수학능력시험 관리 경비 12억원, 그 이외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외 7개 사업에 42억원 등 5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두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부족금 80억원,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 인건비로 29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 기타사업의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한 사항으로써 감액된 주요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으로 증축 교실 내 비품비 8억원, 학교운영 기타경비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정보학과사업으로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사업에서는 국고대여 장학금 납입 부담금 6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사업에서 는 남양주 경은학교 토지매입비 15억원, 학교 보건과에서는 고등학교 급식직영학교 의 인건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역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 신설경비로 조정하여 77억원을 감액하고 호암초등학교 토지매입비 31억원을 증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 사업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교육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수 위원장, 김강영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 예산총괄, 주요사업내용 등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예산총칙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실직자 자녀 학자금, 중학교 급식시설 등 각종 교육현안 사업의 수요에 따라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었으며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한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44억 7,645만원이 증가한 3조 2,015억 8,231만원으로 약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152억 5,384만원, 특별교부금 2억 3,949만원은 신도시 지역 학교용지 상환금,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 효성고등학교 교사 개축비, 백운고교외 2개교의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증액교부금 483억 9,128만원은 가계지원비, 실직자 자녀 학자금지원, 중학교 급식시설 지원,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금이며, 국고보조금 54억 3,668만원은 미취업자고용촉진을 위하여 전산보조원, 영어교사 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대입수능시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및 잡수입이 19억 8,217만원 증액되었고 이월금이 1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 170억원의 감액사유는 본예산에 170억원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음에도 1차추경시 중복편성하여 본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중요한 업무의 착오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정기부금은 농협 도지부의 용도지정기부금으로 7,297만원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목적지정 사업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후에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범학교운영비, 유실ㆍ훼손교과서 무상공급, 교육재정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4,887만원을 편성하고 두레자연고 외에 13개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다목적교실 신ㆍ증축비로 108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교부금 사업은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 38억 3,843만원, 실직자 자녀 학자금 지원비 23억 435만원, 중학교 급식시설비 101억 6,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12억 8,384만원, 미취업자 취업확대를 위하여 초등영어 보조교사, 전산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비 6억 8,043만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비 8억 6,576만원, 실업계고 전문교과 산업체 연수외 2개 사업으로 3억 4,6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사립중ㆍ고, 특수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80억 2,180만원, 공무원 인건비 298억 8,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은 IMF로 인하여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체과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 5개 부서 및 율곡연수원 예절분원에서 123억 1,444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초등교육과외 2개 부서 및 교육정보연구원외 3개 기관에 7,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은 호암초 토지매입비, 남양중 제부분교 기숙사 건립, 평촌 학생체육관 부족분 및 자체수입 환원사업 등으로 43억 2,56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학교 신설 경비중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3개교 및 10개교의 설계용역비 등 85억 3,904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체재원을 투자한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9억원을 감액 조정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5,8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청16건, 지역교육청 23건으로 총 39건이며, 이월액 1,190억 23만원이며,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결정지연 및 토지매수 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의 이월이 31건으로 1,065억 323만원, 특별 교부금 교부시기가 늦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의 사업비 이월이 4건으로 51억 1,400만원, 건축공사지연 등 연내 사업이 불확실한 사업의 사업비 이월 4건 73억 8,300만원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학교시설 결정지연 및 토지매수 협의 지연에 의한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4건에 658억 27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 바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면에서는물론 예산액면에서도 45%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은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ㆍ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99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및 실직자 자녀 학자금, 중학교 급식시설 등 각종 교육현안사업의 수요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목적지정된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써 예산성립전사용한 경비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필요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성립전예산이 대부분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업무 국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고 또실업자가 감소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용근로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고임시직종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느 분석자료에 의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금년 겨울만큼 견디기 어려운 때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직할 때는 퇴직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생활했는데 지금쯤 그게 다 소진되고 올 겨울이 가장 어려운 때라는 분석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 추경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궁금한 사항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중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상품권으로 5만원씩 해서 15,246명에게 7억 6,200만원그리고 식당급식 지원으로 393명에게 4,718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105페이지 상품권 지급 5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5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제가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직무대리 한봉석입니다. 이 5만원은 교육부에서 이 사업지원을 할 때 내부적으로 정한 금액이고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쌀을 하루에 한 학생을 200g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에 20㎏ 정도면 남아 돕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마는 5만원 정도면 가족 3, 4인이 먹고 남을 정도입니다.

한 달?

그렇죠. 그래서 이 상품권 가지고 방학동안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농협에서 편리하게 부식도, 김치라도 살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편리성을 위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쌀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죠?

그렇죠. 부식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방학이 한 달 넘지 않습니까?

한 달로 따지면 남죠, 한 학생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족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을.

그렇죠.

동계방학이면 두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50일 정도를, 이건 이미 집행한 것이고 앞으로 50일 정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집행한 건가요?

그렇죠, 여름방학때 지급한 거죠.

겨울방학때는요?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내려오죠?

곧 내려올 겁니다. 50%정도는 내려오고 나머지는.

12월중에?

그렇죠.

결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12월 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할 때 12월에 내려와서 이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남는 돈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성금이 있습니다.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30일부터.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지원해야 될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시ㆍ군교육청과 고등학교로 하여금 소요대상 학생 수 그 다음에 농협상품권을 원하느냐 아니면 인근식당 매식을 원하느냐 그 실태조사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12월 10일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보고가 되는 거죠?

그때 보고가 되고 취합을 또 해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방학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50일이라는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금액이 있어서 올해도 지난 30일부터 공공기관, 기업체에 나갔습니다. 교육감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취합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로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목적지정 기부금이 있죠? 그게 농협에서 기부하는 건가요?

기부금요, 농협으로.

금고에서 기부한 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지역본부에서 주는 건가요?

지역본부죠.

아무래도 우리 도 교육청이 금고를 농협과 계약하고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부금을 이번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에도 목적지정 기부금이 있었죠?

기부금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장학금도 나왔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교육행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나왔고 장학금도 나오고 했습니다.

장학금은 행정지원 관련해서 얼마인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총무과로 하여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으로 지원했습니까?

네,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데서 기부금을 낼 때는 보통 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목적지정을 합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타 기관은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기여 의견을 물어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기부금으로 기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농협에서 기부한 것은 농협의 통장을, 인터넷 보급을 위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정액을 저희한테 기부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인터넷 보급 사업을 위해서 통장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설된 구좌에 가입된 거기서 나온 수익금 중에서 일정금액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급시키기 위한 통장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런 신상품이 농협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경기도교육청에 기부금으로 준다 이거죠?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이면 기부금이 들어갔을 때는 물론 목적지정을 할 텐데 목적지정이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정은 물론 기부금을 내는 것을 지정하면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정말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할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컴퓨터 구입 47대, 소프트웨어 구입 47조, 램카드 구입 47개 이 부분이 어디에 배치된 거죠?

이것은 산하기관하고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전산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각급학교하고 산하기관하고의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그러니까 교육행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농협에서 목적지정을 할 때 이 부분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서도 그런 목적지정을 해서 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개설한 상품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저희한테 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용에 대한 것도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기부금을 도청의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기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경기도청의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런 교육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공식적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농협이라든지 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기부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현재 농협에서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고 사전에 협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기부가 될 수 있는지 농협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농협에 맡기고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부금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정보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아직도 컴퓨터를 생활이 어려워서 구입하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부금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들로 하여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목적지정하는 절차라든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98년하고 '99년도 잡종비라든지 토지 매매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잡종비 매매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98년도에는 24건에 658억 279만원 명시이월하였는 바" 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건수면에서는 예산행정에서도 45%이상 증가되었다는 것은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는 IMF사태로 인해서 시설비 상당액이 집행유보돼서 예산삭감이 됐고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두 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두 번 해주셨는데 2차추경을 7월에 했는데 그때 저희가 시설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로 시설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늦다 보니까 시설사업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만 시설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 이월사업이 금년도에 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359페이지에 개별사안별로 이월사유를 부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용도지정기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33쪽에 7,297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7,297만 5,960원으로 4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40원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33쪽에 보면 7,297만 6,000원으로 돼 있고, 84쪽에는 산출기초를 보면 4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유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품구입비의 램카드 구입비가 단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40원은 어디로 간 거지요?

40원은 예비비로 돼 있다가.

이것을 램카드 구입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40원 차이가 났는데.

예산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시 1,000원이하는 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은 7,297만 6,000원 아닙니까? 사업비의 산출기초는 7,297만 5,960원입니다. 그러니까 60원을 올리다 보니까 그 절상해서 6,000원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지요.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기초상에 나오는 것에 1,000원미만을 세입의 경우에는 절상하고 세출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산출기초하고 차이가 졌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일반회계와 '99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예결할 계획이므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후 정회시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강영 위원장대리, 장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소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과 2000년도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1999년도 제3회추경안과 2000년도 예산안 등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예산안심사 소위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이신 김정근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그리고 국민회의 소속 이경영 위원님 역시 국민회의 소속 강득구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은 협의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기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