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천 공원화 사업문제와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완주 시장 체제 하에서 재정의 중기 중점투자 방향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녹색생태도시 조성, 문화예술 도시의 육성, 영상산업 도시의 건설, 그리고 광역권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에 그 역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인 녹색생태 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 경전철 사업,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도로의 건설 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질문]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처럼 사업의 기본 방향이 전주천을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목표인 녹색생태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그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자체가 생태도시의 조성 또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기본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명칭자체를 공원화 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바꾸어야 그 사업의 기본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제부터 본 사업의 명칭을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은 취수 또는 이수 위주의 하천정비라는 개발의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만 강조된채 도심하천의 복개사업이 시작되었고 하천 좌, 우안에 호안블럭을 쌓아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변경시키면서 수만년 동안 형성된 배수층을 드러내고 어류와 식물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천은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한 채 시커먼 물만 흐르고 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지어 계곡을 따라서 내는 도로를 낼 때 계곡의 자연석을 다 드러내고 또 계곡의 모래를 퍼내서 이것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배수층 자체가 다 파괴되어서 결국 계곡이 썩게 되는 이런 건설사업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2차대전 후에 독일은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산업개발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유럽을 관통하는 나인강은 죽음의 강으로 돌변했고 알프스산 계곡까지 올라오던 연어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간이 만든 환경재앙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를 복원하는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또한 수십수백배의 환경 코스트가 소요되는 사례를 우리는 세계 각국의 예에서 수 없이 보아 왔습니다. 만약 파리시내를 관통하는 세느강을 교통만을 생각하면서 복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느강은 당연히 죽음의 강이 되었을 것이고 불란서 인구보다도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인 오늘의 불란서 경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복개하천을 거의 전면 철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칫 장황할 수도 있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책마인드의 부재로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웃지 못할 사업중의 하나가 하천 기성재 정비 실적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자연석이나 모래를 준설해 버리고 또 자연적으로 크는 식물생태계를 다 걷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반 듯 반 듯 하게 지장물이 없이 정비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적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는 작년에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마인드가 없으면 무려 242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동안 전주시는 전주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전주천 좌, 우안에 호안블럭을 쌓고 한벽당 수변공원 조성사업등에 사장된 용역비등을 합치면 무려 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1년에도 47억원을 들여 쌓은 호안블럭을 10년도 안돼 이제 다시 철거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주시의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근본 문제점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전주천을 그럴듯하게 정비해 보겠다는 하천 정비의 관점, 또는 공원화 사업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천 둔치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도화 종합기술공사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선착장, 수변무대, 관람데크등 인공적인 시설물들에 무려 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아울러서 이러한 인공적 시설물들 때문에 원래 110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242억원으로 용역 시행과정속에서 무려 두배 이상 증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환경부의 지원금은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인 시설물들에 투자되는 예산은 순 시비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처럼 많은 인공 시설물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근본적인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주천은 연2회씩 범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공시설물등이 홍수로 유실된다면 엄청난 시비의 낭비와 아울러서 환경적 재앙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더구나 전주천은 하천 특성상 홍수량이 초당 810에서 880㎡, 유속 즉 속도가 초당 2.15에서 4.69미터에 달하는 도시하천 중에서는 급류천으로 분류되어지는바 인공시설물들의 시설문제는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완산교에서 어은교 구간은 다가공원이 있는 곳이죠, 그 구간은 급한 곡류를 이루는 곳이므로 일체의 인공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갈수기 하천유지 유량의 확보를 위해서 덕진보 지점에서 한벽루 지점으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2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하류의 저층에 쌓인 오염된 퇴적오닐을 역류시켜서 심각한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더구나 초당 0.35㎡를 역류시키는데 따른 생태계의 교란문제와 아울러서 전력소모등 막대한 유지비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생식물이나 나무등의 지탱으로 가능한 자연 유량을 확보하고 상관수원지의 저수량을 식수원에서 완전히 제외해서 적절한 방류량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일정한 하천유지 유량 확보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펌프장 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핵심은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유지시켜 각종 수종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650.2㎞, 분류식이 501.6㎞로 시설연장 1,15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유지 유량과 그 수질은 상호 반비례 하기 때문에 합류식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대체하는 사업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파손된 하수관거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이는 곧 바로 하천수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된 하수관거의 정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의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파손된 하수관거의 현황 및 정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주천으로 합류된 공수천, 건산천등 복개하천의 정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원래 하천으로 되살리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복개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흑석골의 계곡물은 상류에는 아직도 가재가 잡힐 정도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개구간의 생활하수는 거의 정비되지 않은채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송되는 전주천 좌안 하수관거에 연결 처리하고 있지만 복개구간의 하수관거를 시급히 정비해서 공수천의 맑은 물을 전주천에 합류시킨다면 하천유지 유량 확보와 아울러서 수질유지에 혁신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천은 장마시에는 생활하수와 계곡의 유지수량이 그대로 전주천에 방류가 되고 평상시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송되어서 하수처리비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또 하나의 핵심적 사업은 원래의 물의 흐름, 즉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물길에는 수만년 동안 형성된 배수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천유지 유량 확보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며 아울러서 홍수시에 인공적으로 재생한 제방유지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천은 개발의 미명하에 또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천 스스로의 조절기능을 유지시켜 왔던 자연석과 모래자갈 층을 상당 부분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서 복원시키는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용역결과에는 이에 대한 개념자체가 아주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앞으로 건설 예정인 천변 좌안도로 및 입체교차로 등을 본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도시교통 문제 해결과 아울러서 조성될 전주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경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어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 친화적인 미래교통 수단인 경전철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의 언급처럼 어쩌면 현재 심각한 교통지옥과 아황산 가스로 인한 자욱한 대기오염은 자동차 재벌과 언론의 야합일 수도 있습니다. 주지하는 것 처럼 유럽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10여년전부터 노면 경전철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철 사업으로 이미 근본적인 교통정책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시행한 전주시 경전철 도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도시교통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전반의 일반적인 상황, 전주라는 도시의 산업구조의 문제, 상권의 형성과 이동,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문제 등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그 타당성등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야기될 수 있는 경전철이 지나가는 주변 상가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선 선정을 잘못해서 오랜 상권이 몇 년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한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Strasbrug)의 경우는 경전철 개통 1년6개월만에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20%정도 급증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의 노선설정 문제가 이 처럼 심각한 도시상권의 중심이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내용에 당연히 분석되어 졌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 데이터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용역결과에는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환승체계의 문제입니다. 본 용역결과에는 현재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와의 환승 체계, 기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의 수단이 환승체계등이 거의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전철역에는 수천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직장까지 두 대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중심이동 구간만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과 자전거, 그리고 시내버스 등이 결합된 복합적 환승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지금 시행중인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당부분의 투자 계획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노면이 깔리는 그 노선과 중복되어서 나게 되는 중로 이상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나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함께 경전철 부분들을 통일시켜 가는 작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어제 동료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전제로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광역시 이상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