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무과의 업무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한 지역은 납기세를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11일정도 넘어서서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면은 그 과세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세무과 30여명 직원들은 평소에 시민들하고 조세저항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는 거의 세무직으로 마침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해서 평소에 첫째는 법규연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무조사를 각 법인단체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담당에서 2명이 각 법인단체에 많이 나가는데 첫째는 친절하게 우리가 세무행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법인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의견을 들어봐라, 물론 우리가 주장하는 견해도 맞지마는, 지금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법인단체는 세무업무에 부과분야에 지방세, 국세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해서 들어보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설령 민원인이 찾아왔을때에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맞이해라, 흐뭇하게 돌아가도록 해라, 제가 평소에 이렇게 세가지 점에 주관을 해서 우리과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00년도에는 더더욱 우리과의 직원들의 친절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이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얼마전 방송에 보면은 영주시에서 회계간 자금전용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서 30억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제가 방송은 못 들었고요. 뉴스는 못봤고 지난번 업무보고 하는날 제가 보고를 마치고 나갈 무렵에 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데요. 방송에 이자수입을 이렇게 회계간에 자금전용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특별히 어떻게 특별승진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간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방송내용은 오보입니다. 그렇다면은 2억원 정도 3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나가지 않으면 20억원인지 30억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는 것이 방송은 우리 주민들이나 듣는 분들은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오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 안에서는 오보가 되겠지만 MBC나 KBS에 정정보도는 못하지요.

사실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시민들이 저희들보고 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회계간 자금전용으로 인해서 30억원씩 벌었다고 방송에 나오는데 그 돈을 뭐했느냐입니다. 저희들도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도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은 그 전날 저녁으로 기억이 되는데, 30억원씩 남았으면 그 돈이 어디엔가 있어야되지요. 물론 최소한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다 잘하십니다. 그런 발굴사례가 있으면, 좋은 것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없는 내용을 부풀려서 하시면…

위원장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20억원, 30억원으로 보도자료를 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 주간업무계획이 매월 확대간부회의에 저희들 보고하고 나면은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하는데 거기에 절대 제가 20억원, 30억원을 할 일도 없고 아마 기자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제가 변명같지만은 우리과에서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준적은 없다는 것을 참고료 말씀드리고 단지 위원님께서 경북일보하고 영남투데이에 보면은 우리 이종원 담당 사진까지 나와서 거기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도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