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건설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자 건설과장 홍성관.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암리 밭기반조성 사업이 주민들에 의하면 다 되지도 않고 준공부터 해주었다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덜하고 준공부터 해주었다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한전전기 수용이 늦어가지고 발전기를 임차를 해서 통수시험 후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되었는데 한전전기공사가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발전기로 통수시험을 한 후에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장복규위원
준공 검사를 빨리 해주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관정을 묻어 놓은 것이 물도 안나올뿐더러 배수파이프 설치까지 다해서 수도꼭지까지 관마다 다 제작을 해놓았는데, 물이 안나와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수해때 그냥 막쓸고 내려갔어요. 수도관도 적어서 문제가 되고, 내가 지금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물탱크 앞이 파져 달아나서 물탱크도 곧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이것은 준공검사부터 먼저 해주고 늦게 잔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안되었다고 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난번 수해는 안정 옹암의 경우는 수십년만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시우량이 200㎜이상의 시우량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의 구조물에 통수 단면을 결정할 시에는 설계빈도를 2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빈도에 알맞는 구빙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만은 지난번경우에는 저가 예측하기로는 30년, 40년만에 올까말까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구조물들이 갑작스럽게 내린 시우량을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통수 단면을. 그리고 안정 옹암에 민원인이 민원을 한 그 지구에 대해서는 경사가 급해서 저희들이 종으로 내려오는 구조물을 100% 다 완료를, 예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하지 못했는 원인도 있고, 또 인근지역에 경작을 안하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집중호우에 각종 뿌리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유실이 덜 됩니다만은 경작을 안하는 밭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가뜩이나 적은 통수 단면을 막은 결과가 되어서 민원인의 집에 피해가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완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서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진 철도건널목을 왜 안치우고 그대로 방치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철도건널목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도로 노폭이 10m이상이 되고, 예를들어서 철도교통량이 30대 미만 일때든지, 또 도로노폭이 6m이상이 되고 철도 교통량이 1일 30 내지 60대 미만일 때, 도로노폭이 4m이상하고 철도교통량이 60대 이상일 때, 이런 3가지 경우에는 철도를 입체화 하도록 건널목개량촉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건널목의 경우는 2차선 도로를 확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도로노폭은 6m이상 해당이 되고 철도교통량도 1일 30에서 60대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널목개량 촉진법에 의하면 입체화를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창진 건널목 방향의 교통량을 분석했을 때는 입체화 할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는 것 같고, 거기에 입체화 할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에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공사비도 오바쁘리지를 한다든가, 지하도를 한다든가, 2가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은 공사비도 40억내지 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입장으로는 저는 입체화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로가 나중에 설치되고 철도가 먼저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가 먼저 시행되었는데 철도를 설치 하면은 철도청에서 100% 부담을 하고, 저희들 도로 시설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 50억이상의 시비를 확보해서 입체화 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원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철도청과 협의해서 평면교차를 6m폭으로 침목을 더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철도청에서는 계속 건널목개량촉진법만 주장을 하고 평면확장이 안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거기가 정말 시급한 부분입니다. 사고의 우려도 있고, 거기서 좁게 되어 있으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든지 간수를 두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어떻게 하든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산에 개간하는 문제를 산림축산과에 이야기 하면은 산림축산과는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것같이 이야기 하는데, 대개 개간하는데 보면은 허가받은 이외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림훼손이 굉장히 심한데도 산림축산과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무슨 내력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겠지만 보통 허가면적 외를 많이 파고 들어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 준공시에 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훼손 사실이 있는지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RPC풍기 우회도로,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난 2회에 걸친 농협대의원회를 거쳐가지고 2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의결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입이 가장 많은 임용빈씨와 3일전에 저희 토목담당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농협조합장과 농협임원간에 지금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고발관계 해결과, 여러 가지 농협과 소유자와의 사적 감정해결 후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만남의 장소를 저희들이 한번, 토지소유자와 농협장과 농협간부 임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다가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중재중에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서 그때도 협의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중지중에 있는 토지수용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제가 만나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도 대의원 회의에서는 통과가 되었는데, 이사회에서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조짐도 있고, 이사회에서는 조합장에게 그 돈만 지급하면은 끝장이다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토지지주가 선뜻 이야기가 내년도 지가 심의가 끝난뒤에 내년도에 지가로 재평가 받아야 되겠다, 지금 과거에 7만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나오는데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내 생각에는 수용령을 발동시키는 것이 그래도 감정문제가 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감정을 적게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은 최후에 가서 토지수용법쪽을 발동을.....
장복규위원
과장님, 임용빈이라는 사람을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요구한 것을 달라고 해서 주기로 결의가 되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안된다, 더 올려야 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내 생각으로는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지요. 그러나 저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면민들이 볼 때 저사람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훈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당해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주시설계심사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상당히 위원회도 자주 열리고 중요한 위원회중 하나인데 어떻게 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 설계심사위원회는 이미 종전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도까지는 조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은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0억 미만의 시군에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설계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명훈위원
어떤 법에 안되었다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도 설계심사위원회는 100억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5억이라든지 3억, 10억짜리는 상위법에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상위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그것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야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설계심사위원회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상위법에 100억이상의 공사만 설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공사......
정명훈위원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은, 107조 동법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금액을 불문에 부치고 심의 위원회를 둘 때는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제 이야기는 5억이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훈령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설계심사위원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설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어야 설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현재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설계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설계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100억 미만의 공사, 5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설계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어서 훈령에 의해서 영주시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래서 영주시자체 설계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을 훈령에 의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명훈위원
그것이 어떤 법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시군에는 설치하도록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자체 설계심사위원회는 상위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못만들고, 조례라면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훈령으로 해서 영주시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는데....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건설기술관리법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예를 들어 본 위원회에서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례를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을 자꾸 주장하시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위배되는냥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예를들어 법령에 반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그 범위내에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시면서 지방자치법은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련법규가 도단위까지는 설계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위.....
정명훈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심사위원회가 도단위에 있고, 시단위에 있고를 명확하게 도단위까지는 설계심사위원회를 조례로 두고, 기초단체는 훈령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훈령으로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고집을 세우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세밀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하지만은 현재까지 잘 못 된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안하고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세밀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심사위원회가 도단위까지는 설치가 조례에 의해서 되지만은 기초자치단체는 영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날짜는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정명훈위원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데,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6,250만원 지출했는 자료를 다 받았는데, 6,250만원중에 컴퓨터 구입이 4,5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기금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금은 관련법규를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만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기금의 용도,
정명훈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출해도 됩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보게 되면은 과장님이 64조 제출했는 사항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엄연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재해예방대책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재계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타 계의 컴퓨터는 구입을 못하는데 방재계에서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방재계 업무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과장님 혼자 구입을 결정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엄연히 재해대책기금운영은 정기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에 의해서 돈을 쓰든지 또 등등의 지출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구입사항은 심의위원회 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부석시가지 내에 작년에 6,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은.....
정명훈위원
사업을 할 때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외의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열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기 지시에 의해서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구입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지시가 있어도 심의위원회 회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심의위원회 회의는 6,250만원 지출할 때 했는데,
정명훈위원
6,250만원은 봉양천에 대해서 쓰겠다고 한 것이지, 컴퓨터 구입할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과장님 혼자 생각해서 지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해대책 기금을. 조례상에나 법에는 엄연히 못하도록 박아 놓았는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전에 지시가 있었으면 삽입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정명훈위원
아니, 만약에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라도 위원회 자체가 직장 공무원들로 이루어졌는데 모아서 위원회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남겨놓은 다음에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위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위원님도 함께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별도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또한가지 있습니다. 이 금액중에 자금운영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6,250만원을 정기예금하면서도 이 사항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안거쳤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자금운영이라 함은 예금한 것은 심의를 거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천만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금운영도 관리운영도 반드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펴 보세요. 여기보게 되면은 영주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보게 되면은 위원회 심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기금의 운용도 반드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런데 이 사항을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정기예금 얼마하고, 컴퓨터 사버리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자금운영은 지시에 의한, 예를 들어 가장 이율이 높은,
정명훈위원
과장님은 지시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무슨 지시를 자꾸 이야기해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는 왜 있고, 우리 의원들은 뭐하러 존재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이 전부 잘 못된 답변입니다. 정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국가안전정보 시스템 구입계획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첨부된 서류를 보았는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돌려서 싸인 받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들 에게 서면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정명훈위원
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회의록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약식으로 경미한 사항은 약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은....
정명훈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이것을 정기예금을 얼마하고 컴퓨터를 사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면이라면 본인들이 보고 싸인했는 것이 서면아닙니까?
정명훈위원
서면은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에 싸인을 했고, 계획에 했고,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왜 안열었나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하튼 다음 부터는 정식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위원회를 열지않고 정기예금을 했는 사항이라든가 컴퓨터를 구입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중에 회의록을 쭉 보았거든요. 보면은 재해대책기금이 봉양천에다가 6,250만원을 다 쓰겠다고 재해대책기금설치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록이 다 나와 있는데, 산업건설국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봉양천은 금년 소하천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여금사업으로 계획 추진할 지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6,250만원을 봉양천에 다 투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제시를 했는 사항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산업건설국장 이야기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6,250만원을 그당시에 투입을 안했으면 지난 수해때 인명피해가 수십명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봉양천양여금 사업계획에 있어서 연간 내려온 사업들이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오다가 안오다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의견은 한 지구에 재해대책 기금을 편중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은 참석한 전 위원들이 봉양천 마무리 70m, 봉양천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마무리를 안했더라면 큰 화를 당할뻔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투입을 해야, 예를들어 논뚝, 밭뚝 조금 유실될 일이 있는데 투입할 일이 아닙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아본 것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반드시 제방이 안터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견해하고 틀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제방이 아닙니다. 인가에 옹벽이 없었습니다. 마무리 옹벽을 안했더라면 지난 수해때 인가가 전부 유실이 다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만일의 경우에 1억 2,500만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정기예금 6,250만원 하고 6,250만원 다쓰고 어떤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인가를 보호하는 사태보다가 더 긴급한 사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봉양천 보다가 더 시급한데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구를 선정할 당시는.
정명훈위원
회의록에 보게 되면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인명피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재해대책으로는. 그래서 차라리 전·답 유실되는 것은....
정명훈위원
그때 보강을 안했으면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여기에 내용을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렇지 않는 것을 왜 한곳에다가 예비비도 없이 몽땅 투입을 해가지고 만약 긴급한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이렇게 자금운용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비비를 연간 쓰는 것이 예비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수기 전에 인명피해 방지용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해가지고 반은 사용을 하고, 반은 적금을 하고 하는데, 우수기 전에 모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겨울에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둘 가치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한곳에 기금을 투입한 것은 재해대비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없이 다 써버리고 어떻게 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재해대책기금을 제외한 예비비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재해대책기금이 목적이 뭡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목적이 사전예방이 아닙니까?
정명훈위원
예방도 있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지요.
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 6,25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두었다가 어떤 긴급사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왜 재해대책 기금만 몽땅 그리로 넣어서 다쓰고 없도록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을 우수기전에 재해예방용으로 쓰는 돈이지 예비비로,
정명훈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같으면은 본예산에 왜 안올려 주었어요? 올려 주어야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안그래도 본예산으로 올리려고 했지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2년째입니다.
정명훈위원
아는데 부석에 봉양천 관계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 같으면은 왜 하필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몽땅 투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본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양여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돈이 안나와서 60m·70m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국장이야기가 전부 허위라는 말입니까?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위원들께서.....
정명훈위원
국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장의 이야기가 그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다수결로 해서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결을 해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정명훈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으면은 2년·3년 전에라도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사항도 없이 재해대책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라고 해서 한군데 투입해 버리고 의회는 보고도 없이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했지만, 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는 돈도 정확하게 위원회대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인명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될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반영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재해대책기금을 한군데 투입해서 예비비를 한푼도 없이 만들었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다음에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은.....
정명훈위원
예,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5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약 1,250만원내지 1,300만원정도 소요를 하는데 정산을 하는 방법하고 이 돈을 활용했는 내역이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서면으로 내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허정진위원
지금 답변이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세부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허정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저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활용이 다 되는지, 모자라는지를 물어 볼려고 그래요. 모자라면 더 세워야 하고, 예산이 늘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다음 17페이지 하단부에.....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를 12월 7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000만원 보조금 관계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했는 영수증 사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위원
17페이지 12번란 고가기자재 활용현황인데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지금 덤프트럭이 몇대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3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18톤짜리를 15톤으로 개체했는 15톤 한 대가 있고, 나머지 2대는 8톤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개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승인이 안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시중에 보면은 8톤 덤프트럭이 거의 없고, 우리 시청에는 8톤 트럭이 있는데, 이것이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은 8톤하고 15톤이 거의 배가 되는데 모든 관리비는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와 동일하게 연도가 되었으면 15톤으로 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돈은 많이 들여서 운전기사이며 모든 경비가 같이 드는데 일은 반밖에 안되어서 오히려 시비에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연도가 안된 것을 폐기할 수 없지만 조치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도로편입사유지 현황인데 1,793만원 연간 사용료 보상인데, 이것을 매입하면 안됩니까? 계속 돈을 내어 주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현재도로 사유지에 편입된 보상인데, 이것을 살려고 하면은 수십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내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 사유지가 지금 수백억의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하면은 현재 예산형편으로는 어렵고 우선 사용료를 주다가 나중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 가격 나왔는 것하고 면적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같이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폐공 방법하고 공당 폐공할 때 드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폐공방법은 콘크리트로 폐쇄를 하고 있는데,
김동조위원장
하십시오.
허정진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저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폐공하는 방법은 모래로 폐공을 해야 돼요. 저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콘크리트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되고 모래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정선을 해가지고, 하루에 많은 양을 넣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침하될 수 있도록,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침하될 수 있도록 서서히 넣어서 물의 유통이 물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콘크리트로 다 넣으면 그 사이에 물의 움직임을 방지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모래를 깨끗이 씻어 넣어서 지상에서부터 10m내외는 2중내지 3중쯤 콘크리트 벽을 치고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콘크리트로 계속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숫자적으로 잘못 된 것이 많은 것같아요. 예를들어서 보면은 계약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가 안맞는데, 양식이 이래서 그런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번을 보면은 7,700만원인데 9,000만원이고, 집행도 9,700만원인데 왜 이런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10페이지 적동도로 수해복구, 예산액이 9,720만 6,000원, 집행액이 9,720만 6,000원입니다.
윤도수위원
계약금액하고 집행액하고 틀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 계약금액은 업자한테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준 금액이고 집행액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3번째 보면은 이산수해복구도로 99년도 3월 24일 현재, 착공은 98년도 12월 7일로 되어 있지요. 이것 미스프린트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착공은 전년도에 98년도 12월 7일날 착공해서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99년도 3월 24일자로 재계약을 했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잘 볼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은 혼동이 옵니다. 이런 자료를 낼때는 상세히 생각해서 내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밑에도 몇가지 있는데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명시이월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농조자본적보조가 있지요. 농조이관에 사업내용이 트랙터 한 대에 7천만원을 이관했는데 이 내용이 무었인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나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관된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이 돈으로 되는지도 해주십시오. 1000㏊에 7천만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다음 25페이지 읍면동별 도로포장 현황이 있지요. 예를들어 보면은 시도포장은 57.6%이고, 농어촌도로는 27.4%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100%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5개년 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시도는 60%이고, 농어촌도로는 38%,
윤도수위원
2002년 되어도 50%를 못하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100%할려면 2020년 가야 될 것 같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포장율이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100%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어촌도로, 시도, 군도, 법정도로가 인구가 증가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이 되면은 마을안길까지 전부 법정도로로 해마다 승격이 됩니다.
김동조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감사에 대한 부분만 해주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내 말은 1년에 몇%씩 합니까? 종합계획이 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1-2%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종합계획을 세워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 시위원들은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여기에 부응해서 %수를 높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서천 고수부지는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도 그대로인데 올해 계획서는 내어 놓았습니다만은 못한다, 할 수 없는 것 같이 내어 놓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못합니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100억가까이 드는 방대한 사업이어서 이것은 어느 중앙부서라든지 도단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천 좌안 서천교에서 게이트볼장까지 약 1㎞구간을 지금 수해위험지구 복구사업비 22억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곧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천고수부지 숭상작업이 끝난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우리 시민이 조석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고정구조물을 제외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고수부지 숭상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도수위원
고수부지는 시민들이 요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라도 하도록 하고, 계획은 해놓고, 설계까지 해놓고 사장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곳은 여기 표기된데 하망동 340-5번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가 표기했는 것은 도시계획 밖의 구역입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이렇다면은 여기 보상해 주는 이유와 땅의 현실을 상세히 아는데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보상해 준 최초의 연도는 언제입니까?
담당님 말씀에 의하면 태양철물인가에서부터 그 위에 채소시장으로 올라오는 소방도로 비슷하게 나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동경미드나이트 앞에 맞습니까?
동경미드나이트 일부가 소유자가 점령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런 조건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땅이 영주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민원 발생이 더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저희 시가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일반도로를 합하면은 금액적으로 수백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재정 형편으로는 사유지 보상을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 판결이 난 지구에 한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시 보상은 못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이런데 대해서 대책은 없고 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하면은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외의 분들도 소송을 유도해서 앞으로 보상을 시켜주실 어떤 대안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저희 시재정 형편이 일시에 보상하기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금액적으로도 시재정으로 보아서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어떤 대안을 내어서라도 해결을 했을 때만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도 원만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을 답변한 박이서 건설행정담당께서 지금 전병국 위원이 21쪽 도로사유지현황에 대한 보고를 위원회에서 잘 모르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허위라든지 위증을 하면은 안되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가 판결이 난 것이 86년으로서 1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보상을 2년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결났는 이후에 수년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면은 못한다고 해야지 2년간 보상하고 있다고 하면은 안되지요. 86년도 판결이후에 지금까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위증을 한다면은 안되고, 또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삼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32페이지에 부석갓띠지구 밭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많은 업적을 깊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주시에 시민의 대표적 과로서 열심히 건설사업과 복지사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점 하단에 보면은 국립공원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하여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농로로 볼 수 없는 도로를 농로로 포장했다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지난 9월부터 입건수사중이다라는 내용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공개되어서 영주시민과 그 외 모든 주민들에게 실망을 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왔는데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갓띠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당초에 구역면적이 56.9㏊ 구간내에 편입된 면적이 설계정산과정에서 이것은 밭기반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갓띠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승낙이 100%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몇 년만에 한번씩 고향을 찾을까 말까하고 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본승낙을 반대한 구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갓띠주민이 늘상 이용하고 있는 칠보암 진입도로 약 440m를 현재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도로포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투서가 들어가서 이것은 밭기반정비대상지구 밖에 예산낭비를 했다는 투서를 넣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의 답변은 설계변경과정에서 지휘계통에 복명서를 다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여기에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국립공원과 사전협의를 당초에 구역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440m 구역은 시간적으로 준공, 원래 설계변경에는 준공을 마무리한 1개월 정도를 놓아 두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경미한 행위다,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하면 현재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개설된 구간에 콘크리트 포장만 덧씌우기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질변경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사전협의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다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렇게 답변했고, 농로로 볼 수 없잖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은 그 목적자체가 농민에 대한 농사를 짓는데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 거기에 농로로서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현재 산재해 있는 법정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농로이다라는 도로법상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수해를 입고 있다, 퇴비증산을 하러 칠보암 인근에 가고 또 송이채취를 하러 가고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회 이상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밭기반정비사업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그 이하 분들은 거기 밭기반조성기본법, 또 자연공원법, 모든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했는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소송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나 여러 주민에게 비치는 것은 상당히 여파가 컸습니다. 건설과 국·과장, 이렇게 방송에 나올때는 그 물음에, 그 의문에 대답할 방법도 없었고, 앞으로는 이 법이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해결되었습니다. 11월 15일자로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기소유예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병국위원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있어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경찰서 이야기를 100%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저희들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또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신분에 손상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도 해달라는데가 많은데 굳이 그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아서는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 봉암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완공이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수온공 2공으로 되어 있는데 물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있습니다. 통수 시험을 완료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확인 했으면 하는데요.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접수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간단한 것을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주∼풍기 차집관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차집관로 용역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차까지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심사 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이 하나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각종 설명회시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심사위원회는 설명회 성격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설계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시설물을 기술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해관계가 되는 분과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수차례에 거쳐서 설명회가 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심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시설물에 구조상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모시지 못하고 설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주관하셨잖습니까? 이 문제가 시 의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3차 까지 가면서도 아무 돌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리는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위촉직이 11명이 있는데, 경북전문대학 교수분이 5분하고 동양대학교 교수분이 3분, 우리 전문기관인 한전, 농림, 건축사회, 이렇게 해서 위촉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시과장을 거쳤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실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반드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설계도면을 보고 기술적으로 안전도를 검토하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 한마디 없이, 설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초청장을 안보내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사가 100억이 넘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런 설계심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보았을 때 관종으로 우리 영주 차집관로 했을 때 관종비교해서 공사금액을 산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PC관은 얼마정도 들고, 여기보면은 7가지인가 9가지 답변해 놓은 것이 있네요. 어느 관종을 썼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 들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종에 안전도 검토를 하는 것이 기술설계심사위원회이지 가격을 염가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최인식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공사를 진행시켰을 때, PC관으로 했을 때 얼만큼 시예산이 더들고 여기에 닥트관이나 PE관,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비교답변을 드릴 그럴.....
최인식위원
건설과장입니다. 그 정도는 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질의까지 가겠지만은 과장님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하고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을 보면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도시설계심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사위원 이런데는 의원님들이 참여가 되고 시에서 훈령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는 완전히 배제되었는 부분이거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훈령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동조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설계심사위원회도 훈령으로 해서 설계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성격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호교개체 1차, 2차 공사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예산 1차부터 시작해서 2차는 금년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액, 또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 월호교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선서자 도시교통과장 이상원.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5페이지에 애당초 풍기온천휴양단지 조성공사를 1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사업변경으로 민자유치개발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민자유치는 '99년도 7월 30일 제37회 임시회 민자유치개발로 결정된 이후에 8월 6일날 IDM종합개발에서 민자유치용역 부양책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IDM종합개발을 해서 해외자본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몇몇사람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회사 들이 더러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날 민자투자자공모 인터넷도 등재를 했고, 그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등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14일날 핀란드 마일미스사 사장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온천개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사람이 왔다가 갔습니다만은 상세히 이야기를 다 못하고, 사실 온사람 대부분의 이야기가 영주시가 개발하면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사람이 거의 태반이 있었고, 개인 몇사람은 투자할 의향도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에 내겠다고 현장 위치만 보고 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10월달에 민자유치하는 것을 배우러 대구시에 담당하고 갔었습니다. 대구시에 흐름도, 저희들 민자유치라는 것은 영주시가 생기고 한번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흐름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흐름도를 배우러 대구시에 갔었습니다. 흐름도를 배웠는데 세부 추진일정은 저희들 의원간담회때 보고했는 적이 있고 또 업무보고때 체계승기표를 작성해 놓은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이 한번 더 보고하라고 하면은 지금 승기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그것은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방금 민자유치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향이나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년내에 민자유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추진일정으로서는 12월달에 기본계획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싶어서 계획수립에 나은 농협에 차장도 만나고, 농협소장도 만나고, 또 영주에 모 세무사 2사람을 그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했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내일모레쯤 공인회계사가 영주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진단할려고 하면은 공인회계사에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에 한번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공고해서 1월달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작정입니다. 받아서 2월이나 3월에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토지매각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입찰 대상자를 선정해서 입찰을 실시해서 내년 6월달에 할 예정인데 저희의 대충 생각은 지금 공고를 하면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몇사람이 묻고 가기는 갔습니다.
김진현위원
어쨌든 저가 듣기로도 어떤 분이 오셔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직접 만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과장님의 태도가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덜 되었고 공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안했을 따름이지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공고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하면은 각 기업에 신문에 공고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같은데 찾아가서 공문을 발송하고 각 기업을 찾아서 발촉을 할 작정입니다.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좌우간 민자유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중에서는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50%∼55%, 미진한 부분은 26% 또 16번째 같으면은 집행을 전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감정 잘못인지 아니면 이분들의 과다한 요구인지 어떻게 이렇게 늦어져서 작년에 이월사업이 올해도 마무리를 못짓고 또 해를 넘겨야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토지보상 문제가 잘 안된 부분이 많은데, 토지보상은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저희들 감정가격이 자기 생각에 못미쳐서 수령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싸다는 결과지요. 그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 저희들이 토지수용 조치를 해놓았는데 결과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매중에 있다던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가격이 싸다, 싼 가격으로는....
김진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다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잘못 되어서, 현실가가 백만원이 가는데 감정가가 50만원해서 이 분들이 수용을 안하는지? 아니면 백만원짜리를 2백만원 달라고 하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대충 보면은 저희들은 감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감정이 옳은 가격이 되었다고 보는데 대부분 민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IMF이후에 부동산이 가격이 안뛰고 있는데 자기 땅만큼은 옛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 때 얼마였었는데, 옛날에 누가 얼마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안팔았는데, 얼마 갔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자기 땅을 옛날 가격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IMF이후에 가격은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현위원
과장님은 정당한 감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셔도 그 분들은 본의아니게 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토지나 아니면 건물을 내어 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보다가는 남이 안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시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면 다소라도 감정하는데 현시가 보다가 더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면 안그렇습니까? 이 일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토지를 사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원에 부탁을 해서라도 후한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이 온천장 개발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민자유치 부분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은 첫 대면을 하는 사람이 방금 답변을 하신 도시교통과장님입니다. 적극적인 유치관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더욱 친절히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온천개발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 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4,85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해 주었는 것 같은데, 사업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3월 17일까지 준공했는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사고이월 건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에 안들어갔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사고이월 것만 나타낸 것입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입니다.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4번에 보면은 서천교∼가흥교간 도로개설이 있고 또 9번째 가면은 서천 좌안도로 개설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계약금액은 같거든요. 17억 7,530만 2천원인가.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좌안이 결국은 서천∼가흥교간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 도비 왔는 것을 이리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입찰은 한사람한테 보았는데, 따로따로 보았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같은데입니다.
윤도수위원
사업을 헷갈리도록 해놓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과목상 갈라 놓았는데, 도비를 반납을 안하고 같은 도로이니까 이리로 투입하자, 이래서 투입했을 따름입니다. 과목상 다르기 때문에 갈라 놓은 것이지,
윤도수위원
똑같은 사업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엄쳐서 나타내야 되는데 과목이 갈라져서 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런데 계약일자도 틀리고, 착공일자도 틀리고 해놓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테 해서 하여야 될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음에 22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있는데, 99년에 1404건에 5,600만원, 그리고 총 징수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징수하고 미수하고 그 차이가 27%나 못 받았는데 점점 불거든요.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가 계산을 얼핏 해보니까 27%가 되는데, 적어도 30%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받는데 등한시하고 태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16일이 되면은 독촉장을 발부 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일단 저희들이 안들어오면은 차량을 압류하거든요. 압류하면은 차 압류되었는데 나중에 폐차처분 할 때 한몫 내지, 이래서.....
윤도수위원
내가 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못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과정도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미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찾아가든지 차압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한건에 4만원을 보고 찾아가기는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폐차처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내고 가야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안일한 것이지요. 지금 받는다고 하면은 그만큼 덕이 아닙니까? 그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덕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신년도에는 새로....
윤도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받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 27페이지에 도시계획법 제24조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영주시대응방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사기간이 99년 8월 16일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4개월로 해놓았거든요. 그 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이제와서 왜 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전에는 도에서 법 초안도 안잡혔고, 도에서 어떻게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한 찰나에 그당시 8월초에 도에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하라는 초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초안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초안이 안내려오면은 영영 방치해 두겠네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당시에는 법이 현재 국회 통과중인데 그전에는 20년 장기 집행이 될지, 30년 장기 집행이 될지, 안이 안잡혔기 때문에 도에서도 몇 년까지 조사하라, 어떻게 조사하라는 것을 그당시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도수위원
현재까지 진도는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거의 끝나갑니다.
윤도수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문제를 도에서 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놔두었다는 것은 해석해 볼 문제입니다. 자치시대에서 자체로 조사라도 해 볼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전화도 숫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문의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 계획이 없어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나보고 이왕 조사를 했거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방금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미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4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4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7억 3,900만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이 4만원, 그렇게 운운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4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원을 보내기도 뭣하고, 이러는데 그런 답변은 감사장에서 하시면 안되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신년도에는 미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되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15페이지에 주차장수입내역에 대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이 삼가주차장하고 초암주차장 2군데가 있는데, 이 위탁주차장은 시에서는 수입금액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체 부분도 시청수입금이 아니고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시수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시에서 위탁했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서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개인한테로,
허정진위원
공원에서 개인한테로. 그러면 부석주차장하고 희방주차장은 공원에서 직영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공원에서 직영합니다.
허정진위원
부석에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허정진위원
우리 주차장인데, 우리가 부석을 공원에다가 대고 당신들이 받아서 이익금의 얼마를 우리에게 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러면 희방주차장하고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부석도 같습니다. 부석도 공원내 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받아서 50%를 영주시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희방사는 얼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희방사는 하나도 안합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삼가주차장과 초암주차장은 만들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공원에서 만들어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부석주차장은 우리시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석주차장에 있는 돈 1억 3,900만원은 전체금액입니까? 시에 수입된 금액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체금액입니다.
허정진위원
위탁했는 금액은 얼마에 했는지 금액이 안나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나옵니다.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허정진위원
한곳에 8백만원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둘 다입니다.
허정진위원
같은 사람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그러면 부석사에서 1억 3,900만원인데 먼저번 보고에 의하면 반년정도 되었는데 1억정도 수입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보아서는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돈이 들어왔는 내역서를 1억 3,900만원에 대한 얼만큼 들어왔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
뒷장에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행위제한적인 적은 자연취락지구가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앞장에 해발 남부지역은 306m인데 북부지역은 450m이기 때문에 이 선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노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다음장에 매표소가 쭉 있는데 이 매표소의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희방매표소 토지소유자, 삼가·좌석·부석·초암 토지소유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토지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이 매표소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공원에서 사가지고 이 매표소를 지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가 참고사항으로 아는 것은 좌석매표소나 부석매표소는 전부 시유지에 지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에 지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어떻습니까? 공원은 시유지라도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자연공원법에 보면은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무상으로 하면은 계약을 체결해야지, 무상으로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니까요.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상으로 주되 언제까지 영구이면 영구, 공원이 해제되면 우리가 가져 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어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그 부분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볼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건축법관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정진위원
확인을 더 해보고, 이것이 사유지에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보상비를 누군가가 사용료를 주어야 되고, 건축을 지었다고 하면은 공원내에 지었는 것도 공원에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이 짓는다고 해서 아무런 허가없이 자기 맘대로 짓고 우리가 일반인이 지으면은 시장한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원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데, 공원자체에서 받아도 시장한테 건축물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관계는 건축법하고 소유자하고 모든 것을 파악해서,
허정진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행정을 하면은 안됩니다. 그것을 지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득해 주어야 겠다, 안해주어야 겠다, 이것은 사유지에 지었든지, 시부지에 지었으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이야기를 하면은 조사를 하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 내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 사항인데 22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계인데 불법과태료를 여기에 보면은 95년부터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2,300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안받고 있는데, 이것은 징수기간이 없습니까? 만약 나중에 가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징수법에 못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처분해 주어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집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세금은 5년인데 저희들이 독촉을 안했을 경우에 5년이지 매월 16일이 되면은 저희들이 독촉을 내고 또 안내었는 차는 압류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압류는 안없어집니다.
허정진위원
독촉을 한번 하는데 등기료만 해도 건수가 4,260건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시비가 상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독촉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총 돈이 7억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시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3,350만원이 99년도 현재에 부과되었는 금액인데, 우리가 시내에 주차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2억 5,500만원입니다.
허정진위원
받는 주차비에 약 60% 해당하는 돈을 시민이 과태료로 낸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도를 몇번해서 여기 세우면 안됩니다. 호루라기를 몇번 불고 해서 보내고 끝내 안되는 것은 단속을 해야지만 주차료에 60% 과태료를 낸다면은 엄청난 돈을 시민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매번 보내는 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4,260건에 대한 독촉장을 내는데도 상당한 시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앞으로 하는 모든 방법을 바꾸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우리시에도 그런 면적이 도표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97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밑에 보면은 국고지원을 건의하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법이 헌법불합치에 의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장 시급히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다른 것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면적은 얼만큼 있습니까? 당장 불이 나면은 차도 못들어가고, 소방도로를 그어 놓았는데, 이런 면적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어느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되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달 31일까지 자료에 보면은 조사를 마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면적과 완급에 대해서, 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을 테니까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법에 불합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환원해서 돌려 주어야 합니까?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꼭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하고, 총체적인 지시가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타 시에서 거의 국비로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시장, 군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말까지 사서 들려야 될 것, 그다음 도시계획이 오래된 부분은 폐지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조치에 따라서 다시 도시계획을 정비할 부분은 정비해야 될 것이고, 사 들여다 될 부분은 사들여야 될 것이고, 없애야 될 부분은 없애야 될 것이고, 차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거기 보면은 20년내지 30년 되었는 것도 460억이나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우리시가 도시계획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묶어 놓았는 내용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이 금액이 더 넘어갈지, 적어질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대지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지, 임야라든지 전답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정진위원
사실상 이것보다가 더 많을 수 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까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중요하고는 30년 이상된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10년 미만짜리도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10년 미만짜리도 안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2001년까지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 할 때에 그당시에 완전히 없앨 것은 없애고 우리가 사 들여야 될 것은 사 들이고, 지방채를 내어서라도 사 들여야 될 것은 사야합니다.
허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판결이 났는 것인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이 난다거나 기타 무슨 일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편입사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로 보면 되겠지요. 연간 이렇게 많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고 사용료가 많은 900만원 지번은 하망동 632-55번지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유와 장소를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위치하고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졌는 부분인데 담당이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정확하게 어떤 구조상으로 있어서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는 말입니다. 한성약국 어디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면 한성약국에서 원당로 부분 사이에 도로가 편입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런 지번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지급한 횟수는 상당히 오래 되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열한 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영주시내를 보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 도시교통과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현실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구제를 받는 분들은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사용료를 못받는 지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양성화 해가지고 어떤 사유지를 점령하면서 사유지 소유권자에게 피해가 안돌아가게 하는 방안은 모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사실은 다 사넣어야 합니다. 영주시 예산으로 다 사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못하므로,
전병국위원
사 넣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 의원은 이런 사용료를 받는 지주들도 있는가 하면은 몰라서 못받는 지주도 있고 금방 말씀에 의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무조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민법으로 싸움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병국위원
민법에 걸러서 거기서 서로 합의점이 발견되지 못하면 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20년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그러니까 자기소유로 되어 있지만, 30년 40년 자기들이 주장도 않고 옛날에 저희들 나름대로 찾을대로 찾고, 시효취득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면은 저희들이 다주고.....
전병국위원
그 이야기는 잘 알았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서민은 보니까 금전적으로 경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분도 있어서 이것을 지원해서 일반인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다음 기회에 모색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운수사업위반업체 현황에 연계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반 업소별 현황란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는 나와 있습니다. 징수액은 19페이지를 참고하면은 되겠습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부과는 했는데, 징수내역은 없어서 19페이지를 참고하면은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19페이지 부과 밑에 징수란이 있고, 내역별로는 징수가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총계만 보면....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부과액과 징수액에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압류조치를 합니다. 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국위원
내역상으로 보아서 미징수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20페이지에 보면은 대성상회가 미징수이고, 현대운수가 미징수이고, 대신건기가 미징수 이고, 명진특송은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개인택시는 미징수 했고, 그다음에 유리파손 개인택시는 징수했습니다. 영주여객 징수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 징수 다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래도 남은 돈이 270만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세부적으로 영주여객에서 증회운행에 위반,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21페이지입니까?
전병국위원
예. 증회운행에 위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에서 불시에 점검이 나옵니다.
전병국위원
증회도 위반이다, 그러면 감회는 위반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감회도 위법입니다. 저희들이 몇회 다니라고 허가를 해 준 허가에 한해서 다녀야지 증회나 감회나 무조건 위반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번 99년도 하반기에 증회나 감회를 한 노선에 대해 알고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99년도에 증회는 표에 나왔다시피 영주여객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감회는 없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를들어 감회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발에 소홀했습니까? 아니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몰랐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저희들이 안다든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은 적절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다음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아 주십시오. 영주시도 근년에 2·3년간에 상당히 교통시설물이 많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고, 한마디로 눈이 피로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불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말씀을 못드리지만 과장님, 해마다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재정투입을 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신설도로에 하면은 괜찮은데, 기존도로에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차를 운행하시다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도 어떤데는 너무 교통시설물이 많다고 감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안하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을 행정기관이 안해주고 해주고는 예산이 있으면은 무조건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어느 지구에 하라고 요구가 오면은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행정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데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법에 보면은 교통시설물 파악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파악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재정 지원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도 시인하셨습니다. 다니다가 보면은 눈이 피로할 정도로 많이 시설을 해놓았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답변입니다. 경찰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안달라고 하면 안주고, 이런 행정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구체없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자신없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가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이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유대가 아니고 하고, 안하고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지에 많은 시설을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데가 엄청나요. 4천만원, 5천만원 신호등이면 아파트가 한채입니다. 그런 것을 왜 불필요하게 꼽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교통과장님, 4쪽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보아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해놓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해놓고는 여성은 한명도 없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에 것은 우리가 열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들 위원회는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중에 여자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잘 못 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여성참여현황이 없으면은 "없음"해서 오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포함되어서 왔는데 여성참여현황이 한명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포함시켜서, 앞으로 자료를 내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이런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택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