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축산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림축산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산업건설국 산림축산과장 권재수.
김동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집행내역에 보면은 임업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까지 해주신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운영비도 될 수 있고, 인건비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경상보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상위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중앙부서로부터 A·B·C로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등급을 해가지고 A등급은 1,800만원, B등급은 1,200만원, C등급은 600만원이 지원되도록 국비로 내려옵니다. 경상보조로,
전병국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시비도 들어가서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들어갑니다.
전병국위원
시비가 보조되어야 된다는 기본법은 어디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부터 시비로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과장님 힘으로 안되시겠지만 협동조합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이 자력으로 한다고 해도 전형적인 면도 가지지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서 통합을 유도해서 합병하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중앙에서 통합관계가 나오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앞으로 산림조합으로 격하되어서 운영되는데, 그 관계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22페이지에 도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위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근거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법에 보면은 토목공사나 이런 것이 토목공사의 경우는 임업,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을 다루는데 전문 임업을 다루는 토목기사,
전병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희석이 된 부분이고 토목기사도 있는데 임업기사도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도급단체에 기사가 둘이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임업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병국위원
임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침에 임업토목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중에 있는 토목회사에는 도급을 주고 받을 자격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침서에는 우선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에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임업협동조합이 작년에 영양인가 거기서 부실을 해서 방송에 나왔고, 아주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방송에까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공개를 통해서 했을 때는 내실이 더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2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하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 저가 이야기 했는 것은 임도사업에 따라 그렇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원산림 수간주사, 칡덩쿨 사업은 우리가 산주가 개인이 할 경우에 산주를 줍니다. 산주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임협하고 계약을 해서 실시합니다.
전병국위원
산주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겠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여기는 토목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토목사업이 없고,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개인이 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허락을 안하니까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통보를 다합니다. 공문을 내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본인을 주고,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실적에 우리가 표를 잘 몰라서 그런데 99년 10월말 현재에 도축두수가 42,000마리이고, 도축세는 2억 7,300만원이고 사용료는 10억인데, 통계가 도축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2억 7천만원이라는 돈은 도축장에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축세는 저희들 시로 들어옵니다. 사용료는 도축장에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소는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도축세는 21,000원, 돼지가 2,000원, 이것은 도축세 받는 것은 1월달부터 6월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도축세를 먹이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도축세를 산정하는데, 소 값에 따라서 도축세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도축세라는 것은 시세로 입금이 되고 사용료 10억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도축장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잡아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순수익이 10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전병국위원
7월 말까지 10억인데 작년에 보면은 도축장에 민간보조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5천만원인데, 뭐를 묻고 싶냐하면은 내실을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이 통계 자료만 받으면 그만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허가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영주시에 도축세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5천만원 주었는 것은 시설라인 자체를 수입, 수출 도축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시설 쪽으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에 내는 세금을 못내어서 시설물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산림축산과에서는 제재나 혜택을 주어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 자체적으로 돈을 주어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전병국위원
작년에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5천만원을 지출해서 세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세금이 거둬지지 않아서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밀린 도축세가 1억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는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는데 저희들도 촉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갑니다.
전병국위원
도축세 미납이 얼마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억 4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하여튼 지역에 하나 있는 도축장이라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라면서, 17페이지는 입장료 관계인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안을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볼거리를 만든 후에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7페이지 임도시설보수 1,200만원, 미발주 사업조서가 있는데 1,200만원 예산이 언제 확정되었는데, 11월에 사업을 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사업자체 시기가 11월달에 임도보수, 여기는 여름철 장마기가 끝나고 난뒤에 저희들이 보수한 사업인데 11월중에 사업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그 밑에 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데, 12월 전에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천연림 보육사업은 12월 10일 이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김석동위원
시작은 언제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작은 11월달부터 했습니다. 여기는 참나무, 소나무 가지치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서 12월 7일정도 되면은 거의 마칩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수지분석표를 펴주십시오. 수지분석표가 어떻게 내어 놓은 것입니까? 금년도 가상치입니까? 수지분석표를 어떻게 내어 놓았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 1년 동안 해보고 1년 동안의 대비가 되어서 수지분석을 내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7월 20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1월 1일부터 말까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지분석은 내라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대비해서 내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수지분석을 보았을 때 10월달까지는 입금에 대해서는 10월달 이후에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지출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수지분석표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지출금액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서에 잡힌 것만 해도 4천만원돈 잡혀 있는데, 1,500만원 돈을 썼다는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2,900만원 흑자를 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월말까지 지출했는 내역입니다.
정명훈위원
이런 식으로 수지분석이 나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은 이야기는 1년동안에 자연휴양림을 운영해서 얼마가 남는지, 결손이 얼만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10월까지 이렇게 내어 가지고 2,963만 8천원 흑자가 났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하고는 현재 계산상으로 맞지를 않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12월말에 가야 저희들이,
정명훈위원
금년도 우리 예산에 잡힌 것만 해도 일반지출이 환경정비라든가, 용품구입비, 전화·전기요금, 난방비, 시설유지비 해가지고 약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들어온 금액이 4,400만원인데, 4천만원 예산 잡힌 것은 어차피 12월말까지 나갈 돈이라는 말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거기서 나갈 돈도 있고 안나갈 돈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명훈위원
예산잡힌 것중에 안나갈 돈이 많이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점이 12월말로 가산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출이 안되었는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월말까지 보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었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이 수지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맞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로 보아서는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야 다 정산이 되고 난 후에 수지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사실은 .....
정명훈위원
수지분석을 할려고 하면은 98년도 것을 제출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든지, 99년도 것을 해가지고 지출된 것도 다 없고, 들어온 것도 다 없는 상황에서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98년도 것은 7월 21일 개장을 해가지고 개월 수가 몇 개월 안됩니다. 그것을 수지분석이 될 수 없고 해서 한 것입니다. 또 자료가 99년도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었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이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정명훈위원
내가 보니까 지출되었는 것이 1,500만원 밖에 안되어서 금년도 예산서를 들쳐 보니까 예산 잡힌것만 해도 약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 지출했다고 해가지고 2,900만원 흑자가 났다는 수지분석이 나오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의회에서 다소 모르고 요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을 통하든지 해서 의미있는 서류가 나오고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현재 100% 완료가 다되었지요. 다 되었는데 다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받는 것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다 되어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되었는 것은 되어 있고, 안되었는 것은.....
정명훈위원
여기는 보면 다되어 있는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미발주하고 되어 있는 것이 덜되어 있지요.
정명훈위원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발주되어서 100% 완료 되었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외에 미발주가 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천연림조림사업하고 무육간벌사업인데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것을 시에서는 서류만 보고 확인해 주고 이럽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시로 현장 감독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칡덩쿨 제거 사업은 130㏊, 영림계획서 대행작성 330㏊, 조림지 풀베기사업 213㏊, 이 많은 양을 시에서 확인을 다했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중간중간 할 때에 수시로 작업하는 현장에 나갑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완공된 정산했는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업협동조합 도급현황에 대해서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증빙서류 첨부를 그냥 타자쳐서 하지 말고 사본해서 해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임목생장정지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수목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은 임목생장이 월동으로,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임목정지라는 것은 활착기가 되면은 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임목정지인데 대개 사업이 임목정지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양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기내에 마치도록 부탁합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산불발생이 작년도에 19건이 났지요. 그런데 주로 3월, 4월에 많이 났고, 그다음 밭두렁 태우는 것 하고, 농산물 폐기물 소각 때문에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속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때도 지시를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산에 인접되어 있는 농지에다가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낙엽이 많으면 제거를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산불예방을 하도록 지시는 다해 놓았습니다.
윤도수위원
농산물 폐기는 겨울철쯤 되면은 빨리 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주면은 산불이 적게 날 것입니다. 19건이면 많이 나는 것인데 겨울철에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15페이지에 토석채취복구 예치금이 3억 8천만원이 되는데, 예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통장으로 합니까? 시금고에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보증보험 증권으로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느는 것도 없겠네요. 그냥 그 돈 그대로 있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3-4년간 해놓은 그대로이네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해마다 다시 계산해서, 상승이 되면은 내어놓으라고 통지를 하고 내려가면은 다시.....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한우소가 98년도에 비해 2,588두가 줄었는데, 아주 많이 줄었는 편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윤도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 수입소가 자유화 되면은 현재 줄었는 것은 영세농가들이 줄었지,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별로 안줄었습니다. 규모가 줄기는 줄었겠지만은 2001년에 가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살아 남는다고 하면은 가족노동에 의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해야 저희들이 살아나지, 앞으로 돼지나 닭은 외국하고 경쟁이 되지만은 소는 사실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은 조사로 확보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해가지고.....
윤도수위원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 두수를 유지를 하자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적정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윤도수위원
우리시에 적정 두수가 어디가 적정 두수이냐는 말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28,000두,
윤도수위원
이만큼 줄었는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우리시에서는 28,000두 규모는 유지되어 나가시 싶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송아지가 새끼를 더 놓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정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번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은, 현재도 밑소가 없기 때문에 송아지 값이 상승을 하거든요.
윤도수위원
하여튼 적정두수를 유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것입니다. 2001년에는 전부 수입 자유화되면은 더 문제가 올 것 같은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녀봉 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영주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는 것이 있지요. 10만원을 숙박료를 냈다, 4인 각자가 입장료를 각자 각자가 냈다, 주차료도 냈다. 그래서 이것은 불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는 조리실에 LPG가스가 미연결되어서 밥을 해먹을려고 하니까 못해먹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했는 점은 뭐냐, 직원이 아주 친절하더라, 직원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도 드리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도 묻고 이런 점은 좋더라, 그러나 4인 각자 입장료를 받아도 되겠느냐, 또 주차료를 받아도 되겠느냐, 또 시설을 해놓지도 않고 돈만 10만원씩 받아도 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보수를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회신을 본인에게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관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4인이 각자 입장할 때 받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4인이라는 것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반 산막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4인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주차료 하고 해주는데, 복합산막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제를 안해주고 다 받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저희들도 없고 이래서 그 관계를 별도로 할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지만 다른데는 그 지역에 시민이 가면 입장료를 적게 받는다는 소리도 나오거든요. 예를들어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도 영주시민이 가면은 적게 받는다는 소리도 있는데, 입장료를 각자 다 받아도 되겠느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고려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산림축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기간 전에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 7일까지는 다 내어 주셔야 합니다. 자료요구 부분에 대한 것은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작년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 부분을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백한우에 배출부과금이 작년에 체납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확인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금 관계 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한쪽에는 지원해 주고 한쪽에는 세금을 못받아 주어서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시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보조금을 지급 안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야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확인 안해보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전병국 위원님이 보조금 관계 문제를 우리지역에 축산업소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석면에 부석면 임야 매입금이 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협의가 지연되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석면 임야매입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고시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김동조위원장
지금도 결국은 못하고 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다음에 작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부실로 인해서 동절기라서 해동이 되면은 집하장이라든지 맨홀 이쪽에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처리를 다하셨는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완료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자본보조가 98년도에도 있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있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99년도에도 있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임업협동조합에 자본보조금액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담당께서 오랫동안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자본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본적도 없습니까?
자본보조금액을 목적과 다르게, 예를들어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한다, 그러면 어떤 건물에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 보았습니까?
98년도에요?
99년도에는요?
돈은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은 안받아 보았어요?
그러면 정산받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정명훈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세부적으로 사본까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것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98년도, 99년도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 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심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