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에서도 공조직의 거품제거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2개의 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단일화 하는 한편,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 본부 실ㆍ과 형태의 수질연구실을 연구소로 개편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했으며,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광주 수돗물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서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음으로 상수도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요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으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절약 운동이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범시민의 동참을 얻는데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역시 예산부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민위주의 선진화된 급수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수질관리, 상수도 시설 기능 강화, 합리적인 경영행정, 물절약 사업 적극 추진, 급수수혜 지역 확대, 수돗물 신뢰제고 및 서비스 향상 등 6대 역점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편성한 내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47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2,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외형적인 규모로 보아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19억원 3.1%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매년 평균 50억원 안팎으로 차입해 오던 기채규모를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확고히 다지고자 내년부터는 무차입 경영을 하게 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소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부문의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457억원으로 99년도 본예산에 비해 45억원 10.8%가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수입과 시설분담금수입은 98억원으로써 올해에 비해 3억원을 증가시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수입 40억원, 수용가 미수금 6억원, 예금이자 수입 22억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 9억원 및 공사부담금 수입 10억원과 수수료 수입 등 기타수입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로 103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공무원 처우개선비로 3%를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생산비용으로써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원수구입비 49억원, 약품비 7억원과 동력비 2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16억원을, 수질개선을 위한 주암호 상류 한동농원 이전사업비 분담금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노후된 급ㆍ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사업비로 8억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취ㆍ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로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4개 정수장의 배출수처리시설 계속사업비로 14억원,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및 신흥개발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배수관 부설사업비로 7억원과 담양군 고서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로 4억원을, 예측할 수 없는 상수도 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액 16억원을 포함한 204억원으로써 예산 총 규모의 31.5%를 계상하여 2014년까지 계획에 차질없이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 사용량 전량 요금화를 위해 고감도 계량기 구입 및 구역개량 사업비 등으로 4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생산 공급해 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2000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수익에서 특히 급수수익을 보면 45억 6,70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10.8%가 증액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 IMF로 인해서 시민들의 내핍생활로 인해서 98년이 상수도 경영수지면에서는 최악의 해였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98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감소, 97년에 비해서 감액된 수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영업실적을 지난번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많은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10억원 정도의 초과를 달성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44억원의 증액이라고 하면 자연발생지역, 말하자면 그 동안 IMF로 인해서 물을 아껴쓰고 이제는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물을 더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44억원이 증액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의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에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이 증액된 인상분이 요금인상에 따른 인상분인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회복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급증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어제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업무파악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99년도에 편성한 내용, 또 2000년도에 편성할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하시면서 2000년도에 편성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2억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 15일에 요금인상이 되어가지고 가정용만 해서 약 12.5%가 인상되어서 여기에서 수입을 한 20억원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사용량 증가와 가정용 수전의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약 11억 4,2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44억원이 증가한 것만은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9년도 급수수익이 예상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약 3%로 보고 아마 전체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456억 7,000만원, 작년과 합쳐서. 그래서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정용, 영업용,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물으신 것 중에 내년도에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인상되는 것이 2000년도 세입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수익면에서 본다면 그 동안 97년 예산 대비를 보면 규모면에서 너무 낮게 수입을 잡아놨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신설공사 수입을 보면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약 10% 인상되어 있거든요, 5,260만원. 이것도 보면 너무 낮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IMF로 인해서 수도공사 신규사업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이 약 5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건축허가면적이 거의 평년 수준에 웃도는 허가건수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내년 급수 신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소신없이 낮게 잡아놨다는 것은 앞으로 산적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신없는 세입을 편성해 놨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5,200만원 증은 너무 낮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보는 시각이라든가 건축의 활성화라든가. 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 동안의 데이터를 구청이나 건축관서나 물가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낮게 잡아서 세입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설령 우리가 낮게 잡았다고…….

그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갖가지 사업들을 계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잡아놓으면 노후배관 교체공사라든지 광산구쪽 급수해결이 안 된 지역에 사실 예산이 없어서 급수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래도 세입면에서도 과감하게 목표율을 선정해서 편성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신설공사 수입은 대강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면적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도 그 자료를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미처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건축허가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보면 2000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수도의 수입면에서 보면 7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수익의 중요한 잠식요인이 되고 있는 원인이,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 등등이 당연히 99년보다 2000년도에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설개량사업을 최우선하라는 지침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운영계획서를 보면 99년도에는 69㎞의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2000년도를 보니까 6㎞나 줄어있는 63㎞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적게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원래 1단계 사업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34㎞를 완료했고 2단계로 해서 320㎞에 210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99년도에 69㎞를 했는데 내년도에 63㎞로 적게 된 이유는 사실상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노임이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약 6㎞를 적게 계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수익도 증가되어 있고 상수도요금도 인상했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향상되어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맞게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노후관 교체를 더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적게 되었기 때문에 왜 적게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영상태하고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대신 이 사업비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정수사업소 시설개량이라든지 다른 데 필요한 경비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노후관쪽에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수수료수입이 한 30만 6천원 정도 감되었는데 이 수수료수입은 어떤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업무부장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주로 급수공사에 따른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급수시설분담금 수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분담금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2억 7,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은 책정을 해 놓고 수수료수입에서는 30만 6천원 감해서 책정을 해 놨는데 시설분담금은 증액해서 편성하고 수수료수입은 감액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분담금은 구경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구경에 따른 차이입니까? 어차피 구경에 따라서 똑같이 수수료수입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13㎜는 6천원을 받고 20㎜도 6천원, 40㎜는 1만 2천원을 받고 50㎜는, 그런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또 검사수수료에서 각각 다르고 준공검사수수료에서 각각 다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구경이 클수록 수수료를 많이 받는데 내년도에는 구경이 작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작은 구경으로 많은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그 대비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부장님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증명이 되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화순 원수대금을 금년에는 6,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줄여서 책정을 해 놨는데 99년도에는 금액으로 얼마 정도 팔았습니까?

원수대금이 지금 톤당 계약단가가 38원 25전입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 현재 108만 7천톤을 화순에서 썼어요. 그리고 98년도에는 150만톤, 97년도에는 230만톤,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암댐에서 물 사오는 것은 115원 25전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암댐에서는 115원 25전에 사오고 우리 물을 화순에 팔 때는 38원에 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암댐 원수대금 언제 올려 줬습니까? 금년에 올려 줬지요? 금년 7월에 올렸지요?

예.

그러면 주암댐 원수대금 올릴 때 우리 동복댐 원수를 화순에 주는 것은 금액 인상조치는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화순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동복댐이 화순군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리기 어렵다고…….

오히려 무료로 해 달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무료로 해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암댐에서 사온 원수대금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손익분기를 맞춰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쪽으로 업무계획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예산총괄란 16, 17, 18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서 약 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년해서 한 2, 3백명 정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고 그 아래 물건비란에서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약 9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 액수가 10 몇 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보면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4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입니다. 인건비가 어째서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증액사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오히려 줄었는데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합쳐서 12억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왜 불어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처우개선비가 한 3%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일ㆍ숙직 수당을 옛날에 5천원 받던 것을 1만원 받고 가족수당이나 배우자수당도 늘어나고 그런 현상에서 다소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에 한해서 6일을 계산해서 6일간 계속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는 수당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근거는 근로기준법 54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지급대상은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일용직을 도로나 공원청소, 쓰레기수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6일간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는 1일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는 그런다고 하고 물건비, 일반운영비나 이것이 9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처우개선비로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물건비 부분은 자료로 9억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불어났는지 자료로 하나 내 주시고, 또 18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41억원의 증가 사유…….

주로 시설비가 늘어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 공사, 그 다음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가 7억원,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이 5억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등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새로 보급해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41억원이 증가된 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일반이자의 수입을 보면 99년도에는 31억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22억원 해서 약 9억 8,000만원 감액이 될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금유치를 은행의 CD나 일반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옛날에는 12%, 11%의 이율을 얻었는데 지금은 한 6.7, 8%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결과의 일환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현재 은행 예치잔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본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학동 36-5번지 외에 27개소 임대수입이 금년과 역시 똑같이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임대재산들은 과거에 수도관이 통과한 부지를 인근 민간인들에게 임대해 준 그러한 재산입니까?

맞습니다.

학동은 건물도 하나 있잖아요, 옛날 동사무소 자리.

그것은 아니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것인데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동 36-1 수도용지가 773평 중 16.5평이 임대가 되었습니다, 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재정법 83조에 의해서 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도관이 통과한 대지가 27개소나 됩니까?

여기는 12개소인데 화순에 전답이 더 있습니다. 자료로 내 달라고 하시면 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 전혀 효용가치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으면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자투리땅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조사해서 매각하는 것이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따르기 이전에 우리들도 이런 전반적인 부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쯤 가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매각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낫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구룡가압장 관리비가 1,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이유는 상무대에 급수공급 가압시설인 구룡가압장이 있는데 거기 관리하는 인부가 3명이 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감되어서 현재 2명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청경…….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이 구룡가압장은 현재 상무대에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할 때부터 국방부에서 가압장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압장에 인원 3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인원이 한 명 감 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하는 금액 1,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전체 국방부에서 하라고 하지요.

현재 저희들하고도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면 좋지요. 또 위치가 장성군 동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할 때부터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지보수까지 전부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그 관리비용, 유지보수비용, 인건비를 국방부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계를 하면 좋은데 국방부에서는 안 받으려고, 오히려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한계를 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 공급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값은 정당하게 물고 있는데 관 유지비용, 그 다음에 가압장 비용까지 우리가 물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국방부 감사 때.

어쨌든 관련법을 검토해서 확실하게 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원수구입비, 주암계통에서 내년도에도 약 46억 3,000만원 원수구입비를 책정해 놓고 금년에 비해서 약 8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금년 9월달에 광주매일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중 동복수원지 저수율이 100%를 기록, 최근 10년 동안의 연 평균 저수율 69.2%보다 무려 2,800여만톤이 증가했다. 이것을 주암댐 원수사용료 톤당 115원 32전으로 환산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는 무려 32억 5,100여만원을 앉아서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때 비가 와가지고 물량으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으로 한다면 수입을 그 정도 벌어들였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동복댐 저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암댐에서 원수 사오는 것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는 원래 원수대가 98원이었습니다. 98원으로 계속 오다가 7월달에 와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115원 32전으로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원수대는 115원 32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99년도와 비교해서 2000년도에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몇 톤 원수 구입 받으셨습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연초에는 1일 12만을 공급받다가 중간에 11만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계속 수자원공사에 9만으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장님 답변이 왜 신뢰성이 떨어지느냐 하면 구입하는 톤수가 11만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도 1일 11만으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매년 같은 톤을 왜 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수율이 높은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공급을 계속 해 줘야 하는데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물을 끊어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수자원공사의 공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게 받아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도 물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공급해 줘야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동복수원지 저수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의 업무적인 연계 때문에 필요없는 물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수자원공사와는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떤 제재조치가 따릅니까?

제재조치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가뭄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그런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공급량 계약이 당초에 수자원공사와 우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얼마씩 쓰기로. 그런데 당초에 수자원공사가 주암댐을 지을 때 각 시ㆍ군ㆍ구가 얼마를 사용하겠다 하고 우리가 통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들어가지고 주암호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수용가가 써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굉장히 수자원본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도 넘쳐 흐르는데 너희 물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물이 넘쳐 흐를 동안 너희 물을 적게 쓰겠다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 경영의 세입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물이 넘쳐 나더라도 그 물을 안 쓰면 우리가 어려울 때 물을 안 줘 버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를 지방공기업으로 별도로 떼서 독립채산을 가진 이유도 경영마인드 자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방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대표적인 광주시의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논리에 맞지 않는 정의에 의해서 필요없는 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져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량을 줄여서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또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자원공사에서 모터펌프를 가동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가동하면 12만이 생산되는데 어차피 줄여도 그 모터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전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관리비용은 어차피 자기들은 똑같이 드는데 그것을 줄였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복댐과 주암댐의 물을 사고 파는 부분, 그리고 우리 동복댐의 저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물을 사오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상대기관을 설득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법적 근거는 대셨는데, 34명에 133일인데 일수 계산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2일로 나와 있습니다.

주휴수당 소급분 8,400만원이 있는데 34명에 133일인데 지금 34명이 전부 지급한 일수가 틀립니까?

틀릴 수가 있지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채용된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를 보면 PC통신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정보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함에 있어서 본부에서는 7만원을 적용한 반면 각 사업소에서는 5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월 이용료 사용단가가 차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종류가 천리안하고 하이텔하고 나우누리를 쓰는데 우리 본부에 회선이 많고 사업소는 회선이 적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수질연구소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를 월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할 경우에 월 이용료가 3만원대로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PC통신 사용료 산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수질연구소에 해당되는데 수질연구소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천리안의 경우 월 1만원이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선을 활용한 모 회사 전용회선을 사용할 경우 월 3만원 정도면 전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통신사에서 통신이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기관에 대한 할인혜택이 많단 말입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통신사에 따라 다소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성할 때는 기준을 놓고 편성하고 사용료는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지출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수도본부 산하의 내년 예산에 PC통신 사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사용…….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수돗물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용역수수료 1,000만원, 전년도에도 한번 했습니까?

99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설문조사 1,000만원 세워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금년에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은 언젠가 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수돗물의 시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신뢰도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정수기 판매하는 분이 저희집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약품을 타고 해서, 나는 수돗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봤더니 나를 혼동을 시켜버립니다. 정수기판매회사에 대해서 강력한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십시오. 수돗물 불신조장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체면에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주기는 들어줬는데 수돗물을 엉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아니까 그렇지만,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모르는 사람 같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설문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84페이지 기타 보수에서 청원경찰 동복, 황룡, 송정, 제 4수원지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취수장 별로 근무인원수가 몇 명인가, 취수용량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고, 송정취수장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안한지가 상당히 되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전기안전관리 156만원, 동력비 591만원, 드레인 관로보수공사 360만원 합쳐서 4,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송정정수장은 폐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가?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만, 송정취수장이나 정수장은 기계관리를 잘못해서 썩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활용하려면 상당 부분 다시 투자해야할 그런 상황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기본요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한전에.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면 노후되기 때문에 일부 기름칠을 한다든지 부분적인 보수는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관로는 터진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보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기계가 거의 썩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으로 취수, 정수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자료는 그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구마다 사업소들이 자체 건물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자체 건물도 있고 임대건물도 있습니다만, 동부사업소는 현재 임대하고 있고, 서ㆍ남부 사업소도 임대하고 있고, 북부사업소는 자체 건물이고 광산사업소도 자체 건물입니다.

정화조 청소비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정수사업소 6개, 4개 사업소 동부, 서ㆍ남부, 북부, 광산사업소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량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비가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된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매겨졌는지, 그리고 임대 건물은 전체 우리가 씁니까? 동부사업소하고 서ㆍ남부 사업소.

전체는 우리가 쓰지 않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임대한 사람들이 청소용역비나 이런 것은 같이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수사업소 6개, 각 사업소에 4개, 10개의 정화조 청소비가 전부 50만원으로 균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해를 오히려 구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50만원이 더 드는 데도 있고 덜 드는 데도 있겠지만 어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 작년에도 청소했잖아요. 그것은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보십시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전부 50만원씩,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하자면 공공요금 아닙니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작년 영수증 근거해서 편성하면 되지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니까.

6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42.8%가 증가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습니까? 9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예산편성지침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는 30%를 절감 집행했습니다.

99년도 30% 절감해서 반영하고 금년도 10.8% 추가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42.8% 증액된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은 가지시지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상수도에 준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5페이지를 보십시오. 75페이지 중간부분 자치단체이전 주암댐 한동농원 주민이주사업비가 우리시에서 28.26%를 부담해서 10억 9,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주암댐은 순천시 외서면에 있는데 71세대의, 산출근거는 전체 이주비가 14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77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 이용하는 9개 시ㆍ군이 각각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15%, 순천시 20%,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5%를 각각 77억원 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개 시ㆍ군이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10억 9,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9개 시ㆍ군이 50%를 분담하겠네요?

예.

9개 시ㆍ군 중에 우리시가 28.26%를 분담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9개 시ㆍ군이 아니라 8개 시ㆍ군입니다.

정확히 합시다. 8개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우리시가 그 중에서 28.26%를 부담한다. 각 시별로 분담하는 비교요율표를 주십시오.

예.

138페이지를 보시면 누수복구용 골재 야적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야적장 위치는 어디이며 임차료가 600만원 되어 있는데, 우선 야적장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기술부장입니다. 현재 시설관리소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대지를 임차해서 장비 및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임차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3페이지 누수복구용 골재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540만원 나와있지요. 1년 골재 사용량은 540만원인데 임차료가 600만원, 이것 말이 됩니까?

표현이 골재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겸해서 같이 넣기 때문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대지면적 1필지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기억에는 100여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누수복구용 자재ㆍ장비 보관장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야적장이라고 해놓고 골재 사용량 해놓으면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시고 146페이지를 보면 급수용 계량기 교체비 2억 7,61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교체비하고 구입 단가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맞습니까?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단가를 매긴 것이고 실제 입찰할 때는 단가가 하향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1천원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입찰할 것으로 기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으로 1만 5천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는 다운이 됩니다.

예산서의 구입비용하고 조견표, 구입단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를 보시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억 1,900만원, 결격공무원은 어떤 경우인가, 우리시는 몇 명이나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거가 퇴직보상금에 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에 3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결격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격사유는 정확한, 아마 재직 중에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 86, 107, 137, 157, 177, 193, 209, 227 이렇게 보면 피복 구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복비뿐만 아니라 일반용품 구입비도 전반적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피복비만해서 각 부서별로, 방금 부른 대로 총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상수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일반용품도 구입하면 훨씬 단가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유리할텐데 왜 각 부서별로 찢어서 이렇게 구입합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검침원에게 구입되는 것인데 검침원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르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제복도 동일시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업소에다 각각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본부에서 숫자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10개 사는 것보다 100개 사면 10%, 20%가 훨씬 싸요. 질도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경영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라구요. 그리고 일반용품도 실ㆍ과별로 나누어서 구입하구만요. 이것도 자료를 수집해서 얼마만큼 필요한가 파악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주암댐 계통 2단계 관련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한 후에 책정하는 것이 낫지않습니까?

주암댐 2단계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데 별도 결정을 합니다만, 토지매입을 할 때, 원래 토지매입은 200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착공은 2004년이 될지 2005년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토지매입에 따른 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각 정수장의 정수지 청소용역비를 제가 보니까,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인력으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기계로 합니다. 고압분무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벽체라든지 바닥에 있는 것을 합니다.

업체에 맡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수조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정수장마다 몇 번씩합니까?

연 2회씩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덕남 정수장은 한번만 합니까?

원래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잘 모르고 1회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2회로 되어 있는데 덕남정수장이 1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산출근거가 ㎡당 252원입니까?

예. ㎡당 252원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는 남면만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고.

배수지는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고 표현을 남면정수지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수지 청소는 정수장마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지 청소는 각화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121페이지 봐 보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각화정수장 배수지 청소비, 거기 있고 또…….

각화에는 정수지가 하나 있고 별도로 조그마한 배수지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거기만 있고 다른 데는 없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정수지만 있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소촌, 송하, 봉산.

거기는 배수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정수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연 2회 법상으로 되어 있고, 저수조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당 252원이요?

예.

아까 덕남정수장은 잘못했으면 한번 더 증액해야겠네요?

추경에 증액해야 합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를 보면 표세펌프수선이라고 했는데 표세펌프가 무엇입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여과지에 보면 여과지 상류층에 플랑크톤이라든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면을 세척하는 모터입니다.

아, 표세란 말이 표면을 세척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수선비를 보니까 각각 다릅니다. 기준이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표세세척모터를 수리하는 것으로 용연, 지원, 덕남, 남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연의 경우는 절연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고, 지원 정수장에서는 펌프를 인펠러라든지 밸브, 스리브 같은 이런 것을 수리하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다릅니다.

표세 펌프라도 부위에 따라서 수리비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예.

116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약품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9,4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편성된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수량에 따라서 5원 40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정수약품구입비에 대한 수질 상태에 따라 상ㆍ중ㆍ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중급으로 보고에 ㎥당 5원 40전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출기초가 50만톤 곱하기 95%, 0.95 곱하기 365 곱하기 5.4원하면 7억 3,9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값이 줄어도 정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정수하는데 지장없습니다.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탈수슬러지 성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하러 성분검사를 합니까?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합니다.

슬러지 처리비도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슬러지 처리 부분은 하수처리장하고 협조를 하란 말을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하수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것과 같이 연대해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동력비가 1,700만원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전력사용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액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전기료 기본요금이 인하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약 50% 수준도 안 되게 책정되어 있는데 5억 3,3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으로 2억 5,600만원이 낮게 책정해 놨는데 유수율 제고나 이런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어떻습니까? 금년하고 내년도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만기된 것이나 노후계량기가 적어서 그럽니까?

이것은 계량기 교체 가격을, 죄송합니다만,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충됩니다만, 여기에서는 99년도 가격계약된 단가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산이 2배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입니까?

업무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적은 이유는 금년도에 구입할 때 56%에 입찰을 했습니다. 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억 3,300만원 책정한 것이 과다책정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56%에 낙찰되었다면.

과다가 아니라 저가입찰이 되어 그렇습니다.

저가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이 예산에 과다반영 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현실적으로 반영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 사업소입니다.

4개 사업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4개 사업소 중에서 3개 사업소의 공무원, 사업소별로 우수표창 해주고, 우수 공무원까지는 이해합니다. 여기 특별히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세정과장할 때 세정과에 포상금이 각 구청별로, 직원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하면 더욱 완벽하겠지요. 그러나 사업소에서 체납요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심지어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164페이지 수질연구소 수선교체비 보십시오. 수질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2청사내에 있습니까?

덕남사업소에.

그러면 이것이 수질연구소 것이 맞지요? 청사누수, 부분방수 및 도장공사가. 그렇지요?

예.

여태까지 덕남정수장이 비가 와서 샜다는 이야기에요?

덕남정수장 내에 있는데 건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94년도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요? 이상하데요. 나는 학교나 공공건물을 보면 하자보수기간 3년 넘어서부터 수선비가 들어와요. 하자기간 동안은 감사 때 지적하면서 자료요구하면 전혀 하자발생건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자기간 넘으면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학교도 많습니다. 상수도본부에만 지적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때마다 지적합니다. 하자발생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은 반드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실, 실험실 칸막이비가 1,5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이나 됩니까? 요즘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손쉽게 할 수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일단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취수장, 정수장, 이 부분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중간에 보면 상수보호구역 안내간판 교체가 있는데 동복이나 제2수원지, 제4수원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송정취수장 80만원짜리 간판을 3개나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취수장 간판이 노후 되어서 글씨를 알아 볼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그리고 제안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신흥개발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7억원, 담양 고서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 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시설공사비 5억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일반회계 시민복지국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선 바오로나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식수 자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백선 바오로는 사실상 또랑물을 소독해서 먹는 형편이고 그렇게 급한 데가 있는데 광역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데는 빠져버리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삼도동 정신병원과 바오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투자할 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2㎞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상수도본부에서 20%를 부담하고 시비로 80%를 부담하도록 당초에 되었는데 아마 다음 결산추경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일반회계에서 50%, 상수도본부에서 50% 확보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향등동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등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담양 고서는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저희들에게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원 보다는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는. 5억원 가지고 안 되고 담양 고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집단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우선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결산추경에 반영했다니까 더 말 안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간이상수도 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몇 군데 씩이나 예산이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소독설비가 얼마나 섰냐 그 말씀이지요, 사업소 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께요. 북부에 4개소에 4,000만원 서 있고 광산구에 5개 5,000만원 서 있구만요. 이걸 얼른 기억 못하세요? 9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는데 각 사업소별로 몇 군데나 했는가 말씀해 보세요.

광산사업소에서는 16개소, 북부사업소에서는 4개소 간이상수도를 했습니다.

광주시 관내 간이 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106개소 있습니다.

106개소 중에서 금년에 북부는 4개소, 광산구는 16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구별로 편성된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산구에 집중적으로 많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65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른 데는 북부 24개, 나머지 남부사업소에 있습니다.

왜 광산하고 북부만 소독설비를 해야 합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수질이 나쁜 데만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광산구, 북구만 집중적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설비해 주니까…….

106개소 중에서 광산구가 62개소로 제일 많고 북부사업소가 24개소이고 나머지 남부는 13개소, 서부는 2개소, 동부는 5개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시고 간이상수도소독계량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존정수시스템이란 자재가 있지요?

예.

그게 사급자재입니까? 관급자재입니까?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갑니까?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만원, 630만원 그렇게.

사급 자재 아닙니까?

관급 자재입니다.

사급으로 알고 있는데 관급이라니까 …….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광산구에서 16개 했던 것 집행내역서를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입니다. 각 사업소 별로 노후급수관 교체내역을 보면 동부가 2억 1,000만원, 서ㆍ남부가 4억 2,000만원, 북부가 4억 3,000만원, 광산 1억 2,300만원 이러는데 사업소별 금액의 차이가 심하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사업소별로 배수관 연장이 각각 다릅니다. 노후관 시설연도가…….

서ㆍ남부나 북부에 노후관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이것을 관경이라고 합니까? 그것하고 길이만 나와 있는데 단가는 책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단가는 100㎜짜리도 있고 150㎜짜리, 200㎜, 300㎜ 각각 틀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서 거기에서 나온 산출기초로 나온 자료입니다.

산출 기초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146페이지, 노후계량기실 보수공사 30개소, 20㎜～50㎜가 100만원씩 잡혀서 2,700만원, 75㎜～250㎜ 600만원인데 3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여기 설명해 주세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20㎜～50㎜ 계량기 개조는 27개소 100만원씩 계획해서 2,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250㎜ 계량기실 개조는 개소당 200만원씩 3개소 해서 되었단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도 설계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량실이 어디 계량실을 말합니까?

다량업체에 대한 계량기실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다량업체라니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업체?

예. 대구경 계량기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나 업무용 이런 다량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의 계량기가 만기가 되어서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고 콘크리트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계량기는 별도로 있고 계량기를 보호하는 구조물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물이 부식이 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검침하기 어려운 계량기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량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에서 해야지요.

계량기까지는 저희들 시설입니다. 계량기 보호통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계량기를 지나서부터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계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란 그 말씀입니까?

예.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량기실을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노후되어서 부식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깊이 있어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시 인상해서 개조하는 것입니다.

인상한다는 것은 당초에 시설을 잘못했구만요?

그렇습니다. 또 집 지을 때 성토를 많이 해버렸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부장님이 답변해주신 간이상수도 소독기계 오존정수시스템 그것을 관급으로 600만원 정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왜 사급으로 해가지고 900만원씩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 사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물가정보지에 의하면 6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40만원에 계약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630만원 짜리, 서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개소는 640만원씩 계약되어 있고 두 개소는 630만원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급으로 한 데는 변상해야겠네요.

사급은 한 개소가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급으로 한 데는 부대경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존정수기 자체는 63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인지 어떤지 저도 서류 볼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60만원 짜리는 50톤 기준의 간이상수도를 위한 기준이고 여기는 100톤 짜리에 대한 오존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른 임곡이나 거기는…….

예. 50톤 기준 짜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충효동 금곡 부락은 100톤 규모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261페이지를 보면 본부 시설비가 14억원에서 38억원으로 24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수관로 7억 5,000만원,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6억 9,000만원, 정수장 배출수 관리 처리시설 약 14억원 정도,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저희들이 용연하고 각화, 지원, 남면에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14억원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129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5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4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을 내년도 사업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래 상수도 시설물 현대화 사업 11억 9,000만원, 약 12억원 정도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도 9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92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2억원만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ㆍ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또 제수변을 현대화 시켜서 통제실에서 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답변이 부당한 것이 전년도 연차사업으로 했다는데 예산에 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가장 마지막 연도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도는 계속비 조서에 포함되는데 마지막 연도만큼은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전년도 10억원, 이번에 약 15억원 정도해서 상당부분이 약 4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에 9억 9,000만원, 지하철 공사 배수관 교체 공사에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47페이지하고 261페이지 배수관로, 배수관 부설공사 처리시설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