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0년도 예산안은 세입 10억 9,421만원과 세출 267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시험수수료 2억 5,0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5억원, 지하시설물 공동구 관리비 3억 4,421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7억 2,738만 4천원과 사업예산 239억 8,3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7억 2,738만 4천원은 인건비 13억 1,060만원과 경상적 경비 14억 1,678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 239억 8,344만 6천원은 교량안전진단기본조사설계비 2억 5,000만원,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도로확장 등 3개소 실시설계비 4억 6,401만 1천원,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 등 7개소 토지매입비 106억 5,879만 9천원,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연결 도로망 개설 등 시설비 123억 8,039만 2천원, 광천1교 부분재가설 등 2개소 감리비 1억 3,988만 9천원, 노후교량개보수등 17건 시설부대비 5,005만 5천원, 자산취득비 4,030만원입니다. 끝으로 채무상환 20억원은 하남공단진입로～장성선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과 유운교 재가설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3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비 말입니다. 그것은 통신공사 등 그쪽에서 납부하도록 된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신, 한전, 상수도, 세 군데에서…….

그런데 가스는 어떻습니까?

가스는 현재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이 계속 이행되는거지, 가스관 묻는다 해 가지고. 같이 했어야 될 것인데, 공동구의 의미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음에 세출 예산, 371페이지.

371페이지요. 지금 건설관리본부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더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정ㆍ현원이 같습니다.

직급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급여 부분은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구요. 375페이지, 일반수용비.

안성례 위원입니다. 별 것은 아니지만 375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하는데 사진을 찍는데 필름하고 공동구 유지관리 기록보존, 이것 100통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직접 사람이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찍습니다.

사람이 가서 계속 그렇게 찍습니까?

예. 필요할 때 마다 찍습니다. 그리고 과적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적을 해 가지고 순순히 시인하거나 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부 그것을 사진으로 보존을 합니다. 보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항의하고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예.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도에 지나치다 하면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모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어떻게 찍는 거에요?

공동구 관리도 그 안에 내부사정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점검 했다고 하는 업무증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도시가스가 소각로 여열로 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공동구에 들어 가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자체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안 했는지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383페이지부터 각 장비들, 물론 건물유지비는 콘크리트 지가의 얼마, 금액의 몇%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기계유지비, 파쇄기 유지비, 도로보수차 유지비, 각종 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유지비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유류대하고…….

유류대는 위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가요?

전체 장비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도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유 위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장비 유지비에 연료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에 또 별도로 경유가 나와있잖아요.

이 연료비는 사무실 연료비이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장비 유지하는 개보수비하고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기계 유지비해서 굴삭기 나왔잖습니까? 경유 얼마 나왔고 그게 그 굴삭기에 필요한 유류비 아닙니까? 별도로 유지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지비는 굴삭기를 운전을 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 수리하는 수리비이고, 위에 경유는 유류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9,000만원은 모든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따라서 기름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비가 대당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굴삭기만 보더라도 231만 5천원, 80%를 조경했다 하는데 이 근거를 어떤 근거를 두고 했냐 이거에요, 231만 5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기로 하죠.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전기 시설이 한 달에 20만원씩 들어 가요, 한 대당?

전기시설비가요?

아니, 아까 스틸박스 잠깐 보니까 한 대당 20만원씩 들어가던데?

필요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기료가 하나에 20만원요.

381페이지에 1,200만원입니다.

5개소 한달에 20만원입니까? 교량스틸박스 점검구 전기료,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인데 1,200만원, 이것은 근거 데이터 영수증을 참고로 주십시오. 너무 많이 들어 가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점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실텐데 한 장소당 20만원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본부장님 간단한 것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해 방지를 위해서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예산은 1,000만원 가량 되는데 설해가 났을 경우에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에 굳이 안 세우고 나중에 구입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우리는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놨다가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는 자재는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내년 10월이 되면 다시 구입을 해서 내년 겨울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산에,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000만원 되는데 예산에 굳이 안 세워도 이런 것은 구입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구입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기가 늦습니다. 준비를 해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차선 도색 재료비가 3억 3,000만원이거든요. 금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차선도색에 19억원을 달라고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예산부족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시내 도로는 누가 뭐래도 차선만 반듯하게 쳐 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38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해결, 민원해소, 다 있는데도 그 다음 페이지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44만원 들어 있는데 이것 서로 관계된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본부장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밑에 대민활동비는 밑에 직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급여와 같이 지급되는 돈입니다. 앞에 800만원 선 것은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설본부장 특수활동비가 제일 작습니다. 우리는 도로 용지 매입도 해야 하니까 민간인 접촉도 많고 여러 가지 대화가 많이 있는데도 다른 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것을 같이 해서 취급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하죠.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39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19건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연결 도로개설,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개설,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 용전～태령간 도로개설, 영광선확장사업, 이 다섯 건은 19건중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금호타이어～함평경계간 도로개설은 2000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구만요. 문제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아까 보기에 두 건이 있어요.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 확장 도로포장이 있는데 여기 실시설계비가 3억 3,060만원, 토지매입비 1억 6,640만원, 그래서 5억원이 편성되어 있구요. 두암택지～장원IC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2,740만원, 시설비가 5억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먼저 두암동주공4단지～장원IC간 도로확장은 지금 제2순환도로가 그쪽에서 오르고 내리는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긴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없어도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 내년말에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그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은 지금 시의 숙원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이 매립장을 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아무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편의시설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청소 차량이 소통이 잘 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암택지에서 장원IC간 도로 확포장은 우리가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확장 도로는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반입차량이라든가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구에 혐오시설이 들어 가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된 것은 자치구에 200억원을 시에서 다른 구보다 차등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가 남구에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 예산에서 써도 충분한데 왜 여기 올라왔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구요. 어떻게 하든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19건인데 그 중 5건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4건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자체는 필요합니다만, 이 두 가지 사항은 계획 이후에 긴급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사항은 두암택지～장원IC도 긴급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순환도로를 내면서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긴급사항입니까? 이것은 긴급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수가 났다든가 아니면 댐이 무너졌다든가 산사태가 났다든가 그러면 긴급사항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충분히 순환도로를 내면서 2년, 3년간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촌동사무소 도로포장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자치구에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차등 지원되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에 했냐 이거에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각 마을단위로 해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로확장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20m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 확장인데 도로 확장 문제도 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된다면 모르는데 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