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째 1999년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상서면, 산림환경과, 화천군 임업협동조합,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최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서면 소관 ’99년도 업무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성과와 교훈,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96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대홍수가 났으나 항구적인 복구와 재해위험지역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시 순찰로 1명에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지역건설업체 및 군부대 장병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11월 하순부터 농경지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주민의 숙원사업인 파포고개에서 파포1리 구간 인도설치 공사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고려종합개발 대표 권정희가 되겠습니다. 9,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연장은 846m에 1m 폭으로 합니다. 그것은 칼라무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5일 착공해서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빙이 다가올 경우에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화합을 위한 면민체육대회를 9월 15일 노동초등학교에서 개최, 면민화합 체육대회로 발전하여 600여 면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점 불미스러운 일 없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었으며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거기서 변동이 있는 것만 보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현재 1,768세대 5,006명으로서 작년말 대비하면 32세대 176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 ’99년도에는 총 예산이 9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6,9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4억5,700만원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면 행정의 목표를 친절봉사, 주민편의, 소득증대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구현, 범주민 3부터 운동추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체납액 정리, 민·군·관 유대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농업기반조성과 유통구조 개선, 환경보존과 지역개발, 산불예방과 공원화 운동, 재난요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99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변화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주민에게 친절하고 주민을 위한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위한 주민의식 개혁과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확립,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추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등으로 정하고,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행정 강화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주민의식을 제고시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대면민 서비스 향상과 나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한마음, 한뜻 모으기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로부터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밝은 표정, 밝은 음성, 밝은 내용으로 친절하고 주민을 도와주는 민원서비스 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만족의 역점을 두어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및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업무에 반영시키고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국민 3부터 운동 추진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3부터 운동을 친절봉사, 근검절약,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부터, 친절봉사, 3S 운동을 추진하고, 지금부터 근검절약 아, 나, 바, 다 운동을 실시하고 쉬운 것부터 실천으로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절이 체질화되고 고객만족을 위한 3S 운동전개입니다. 미소, 봉사, 만족의 3대 캐치프레이즈 실현을 위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주민홍보와 차량 10부제 운행, 자동차 함께타기 운동, 교통질서지키기, 추월, 음주운전, 과속안하기, 환경질서지키기, 차례지키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신갱신입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전산처리 체제로 일원화하고, 전국 온라인화를 위한 주민등록을 일제갱신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만 17세 이상 전주민 3,920명을 대상으로 개별 사진 및 지문입력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입력실적이 3,584명으로 91.4%입니다. 미 입력자가 336명이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입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문도 발송하였고, 공공근로자를 고용해서 입력보조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도 설치 게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입력자에 대해서는 독려전화 및 안내문 발송, 마을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거동불능, 노약자, 장애인 등은 가정방문을 해서 입력토록 하고, 학생은 겨울방학동안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병은 휴가기간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고 원거리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와서 입력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세원의 감소와 체납액 증가추세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 2억8,989만9천원에서 징수액이 2억2,334만5천원으로서 체납액이 1,694건에 6,655만4천원으로 징수액은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금징수를 253건에 1,863만5천원을 하였고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160건에 81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305건에 5,678만7천원이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등록증을 회수하도록 강제 조치하고, 리별로 순회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고객체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유대강화입니다.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민·군·관 유대강화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군부대 지휘관과 주민대표 상호 초청간담회개최 농촌일손돕기 창구 개설운영, 간이상수도 여유분은 인근부대 공급, 군부대 위문 및 경노잔치 병행실시, 군부대 음식찌꺼기 사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부대 지휘관과 주민대표 상호 초청감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연중 개설 운영하며, 대민지원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의 여유분에 대해서는 인근 부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위문 및 경로잔치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설기념이라든가 부대장 이·취임식 때, 그 다음에 친선체육대회때 기타 부대위문을 하고 부대에서 경노잔치도 와서 열어주고 합니다. 군부대 음식찌꺼기 사료화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자립생활능력 배양과 불우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생활능력배양과 불우계층 지원, 노인복지 시혜 확충해 주고, 추진실적으로는 거택구호비 지원이 121명에게 1억7,593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으로는 24명에 1,024만1천원, 노인취로사업은 1,542명에 3,084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거택 121명과 자활 154명인데, 이것은 의료보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4가구에 3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단으로 24명에게 995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저소득층 무의탁노인 5명에게 밑반찬을 월 2회씩 만들어서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세대 14명에게는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단 시설은 13동에서 14동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이것도 매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연금, 건강진단, 교통수당 지급은 518명에게 1억1,142만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농장운영으로는 저희가 5개소로 운영했는데 금년도 13,400평을 해가지고 수입금을 1,292만4천원을 올렸습니다. 재배 작목으로는 들깨를 재배해서 9가마를 했고, 콩을 9가마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벼를 80가마 했습니다. 율무를 17가마 생산한 금액이 환산해서 총수입금이 1,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은 15개소에 1,240명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순회하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 소득, 환경의 3운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식개혁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친환경농업 권장 및 지도, 경영규모의 적정화에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마을 선정 및 추진단을 구성한 바 11개 마을에 95명으로 편성됐고, 선도마을은 장촌리로 지정해서 전통장류 가공판매, 그 다음에 퇴비증산 추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은 7회에 287명을 실시하였고, 사랑방 좌담회는 30회에 480명, 귀농인 간담회는 4세대 11명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업 권장 및 지도사업으로 퇴비생산을 산야초로 125톤 생산하였습니다. 오리농법 시범운영으로 1농가에 0.2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정보 및 판로대책으로 농, 축협과 유기적인 가격정보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기반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토대로 특용작물의 생산 및 출하시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쌀생산 및 소득작목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반 조성이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합하면 현재까지 408ha가 상서면에는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4명이 금년에 해가지고 총 누계가 67명이 되겠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10개소에 2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간이집하장 운영은 5개소에 250평, 저온저장고 운영은 2동에 10평, ’99년도 쌀생산은 366ha에서 1,627톤을 생산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3%가 증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곡약정수매는 12,945포대로서 산물벼 3,768포대, 건벼가 9,177포대로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평화가시오이는 금년도에 56ha 300호가 참여했는데, 추정치 입니다만 총예산은 한 7억원으로 되는데 금년도에 호당 한 230만원 정도 돌아간 것으로, 수해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달래 확대 재배에 있어서는 2ha에 7호에서 3ha에 11호가 참석했는데, 총소득은 1억5천만원으로서 호당 1,360만원씩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통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을 위해서 파종 및 생산시기 조절로 홍수출하를 예방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참여농가는 86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용거래 확보를 위해서 선별, 포장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서 유통정보 교환으로 출하량을 조절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의 보존과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정화활동 실시, 자연휴식년제 운영,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정화 활동으로 매주 토요일 실시했고,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산양리 노인회가 화천군에서 제일 우수한 부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운리 만산동 계곡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마을 육성은 장촌리에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오리농법과 퇴비증산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지역개발사업 총 건수는 11건에 2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이월이 4건에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과 공원화 운동입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보존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추진계획으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점운영기간이 봄철에는 3월에서 5월,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운영은 갈메기골하고 해방촌 2개소에 477ha에 대해서 통제구역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산불취약인 관리는 약초재취라든가 땅꾼, 정신박약자 139명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및 신고소 운영입니다. 초소 1개소, 산불신고소 18개소, 감시원 4명은 공공근로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학교, 군부대, 유관기관은 사전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비상연락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대에 편성 운영은 직장 1개대, 의소대 4, 그래서 5개대에 113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동태세 확립입니다.진화장비 및 도구는 항상 차량에 출동과 동시에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군부대, 인근주민 자진 참여 유도로 해서 협조 서한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는 상서면지역에서 군부대에서 포사격으로 인해서 약간의 산불은 발생했습니다마는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화단관리와 신규화단 조성, 그 다음에 꽃길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기존화단관리는 유목정외 1개소에 다년생 꽃나무와 주목, 장미, 철쭉류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신규조성은 신대교 개설교 인해서 공한지 100평정도 규모에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꽃길조성은 코스모스 길과 금계화, 사루비아, 천인국, 맨드라미, 채송화, 국화, 목화, 메밀꽃 등으로 금년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요인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난예방 및 사태발생시에는 초동대처로 재난피해의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관리 명예 감시원제 운영, 민방위대 편성운영, 주민신고망 운영, 재해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20개대 375명으로 편성해서 산불진화훈련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4개 신고망 206명으로 기본신고망 95명, 특별신고망 11명, 이동신고망 12명, 고정신고망 88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3개반 21명으로 편성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상황관리와 재해 위험시설 일제점검, 유관기관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공공시설이 총 169건에 144만627만2천원이 되겠고, 농경지 피해는 18개 마을에 338명에 670필지수에 복구 면적이 34만2,188㎡로 약 35ha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을 하고, 농경지 복구는 11월 15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마을별로 추진을 구성해서 공동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 구성은 마을별로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96년도에도 농경지 복구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복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구분 적용함으로서 복구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96년도에 대비해서 하향 책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공동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공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농경지 복구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농경지가 하천과 연접되어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연접공공시설 하천이나 제방과 병행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련 부서별로 개별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복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종합복구대상 농경지와 인접된 공공시설 하천이나 제방을 먼저 선 복구하고, 관련부서 합동복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하천화 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보상금을 주어서 편입하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의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면민이 주는 시상제 운영과 면민 화합체육대회 개최,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 거리조성, 민원인 편의시책 운영, 1마을 1느티나무 식재, 노인회 서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면민이 주는 상 시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선행, 모범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가지고 현저하게 공로가 인정되는 숨은 일꾼을 찾아 면민의 이름으로 상을 수여함으로서 면민화합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펴낸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발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였고, 주관은 상서발전협의회에서 맡도록 하였습니다. 면민의 상 시상을 수립해가지고 시상계획을 공고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천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더해가지고 추천자가 없는 해에는 안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추천자가 안나오더라도 매년 계속해서 추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면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면민의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지도자 체육대회를 면단위 체육대회로 확대 발전시켜 매년 실시하는 용화축전 출전선수를 발굴하고, 팀은 남부, 중부, 북부, 서부로 4개팀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의회를 3월중에 개최하였고, 주관은 이장단 협의회가 되어 장소는 노동초등학교에서 전주민 600명이 참석해서 개최종목은 장기, 줄다리기, 투호, 민속주 마시기, 축구, 족구, 피구, 배구, 계주 등 9개 종목으로 하였습니다. 경기결과는 1위는 북부, 2위는 서부, 3위는 중부, 4위는 남부가 차지하였고, 응원상은 중부, 질서상은 서부, 화합상은 남부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면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 거리 조성입니다. 비래암 가는길에 유실수 거리를 조성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옛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펴보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 거리 조성으로 군도 8호선으로 신대리에서 만산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금년도에 2㎞를 목표로 했습니다. 구운교주변 하천부지에는 공원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실수 선정을 재래종 꽃나무로 금년도에 3월 25일부터 3월말까지 183본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는 터파기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했고, 성토, 식재, 그 다음에 나무관리는 마을주민들한테 맡겼습니다. 지주목 설치 및 제초작업도 마을주민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대별로 3주씩 관리자를 이름 명패를 붙여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에 못 다한 구역은 내년도에 마저 할려고 합니다. 그 구간은 계성리에서 파포리까지 가는 도로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서 봉사함으로서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및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가정까지 직접 방문해 주는 시책,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매주 금요일을 민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해가지고 각 마을에 공지사항을 민원서류를 배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입니다. 이것은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노동리부터 산양리, 부촌리, 마현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는 면직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파포고개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76명에 대해서 파로고개까지 모셔다 드리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전적으로 계속 추진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마을 1느티나무 식재 운동입니다.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중심에 적정한 곳을 선택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주민화합 및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노당 및 마을 중심지에 1마을에 1그루의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쉬고 생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유지 및 출향인사를 통하여서 헌수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식재후 헌수 기념표지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후원 성금이 동시회와 상서면 바르게살기에서 75만원이 접수되어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마을별 나무식재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식재장소는 마을공한지, 그 다음에 노인회관 주변 45개소에 식재하였습니다. 지주목 설치 비료주기는 마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표지석을 아직 설치하지 못했는데 표지석도 금년내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서예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동안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예교육 및 한자, 그 다음에 예절교육을 실시해서 이 노인정을 학생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파포리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회장은 한태섭씨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파포리 경로당인데, 대상은 상서 초,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여름방학 7～8월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자, 그 다음에 서예,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알기 쉬운 사자소학이라는 것인데 유교에서 나오는 책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문이나 지방쓰는 법, 전통예절을 같이 가르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겨울방학동안에 초등학생 13명, 중등학교 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초등 13명, 중등 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앞으로는 가능한 전 경로당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서면 업무보고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업무보고차 봤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업무보고가 많이 나온 것을 볼 때 지역에서 큰 일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노인회 서예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물론 노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자료에 나왔으니까 몇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장님께서 서예교실을 할 때 몇번이나 면에서 방문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아이들 공부를 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또는 방문해 봤을 때 노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노인들한테 잘해 주시겠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면장님의 표창을 줄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더 갖게끔 면장님 판공비에서 해서 주변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제도나 아니면 서예를 공부할 때 그 교재를 구입해준다든지 그런적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 모셔다 드리기입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하지 마세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좋기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만에 하나 공무원이 모셔다 드리다가 불상사가 나서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그거 누가 처리합니까? 애꿎은 직원만 고생하고 직원만 실직당하는 거예요. 난 이거 반대입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람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죠. 나도 사창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손을 들어 태워 달라고 해요. 저는 안태워 줍니다. 내가 무슨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면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첫째로 묻는 말은 평화가시오이가 물론 상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때는 평화가시오이가 전국에서 깃발을 날리고 정말 평화가시오이 하면 화천 상서라고 했는데, 지금 가구당 소득이 굉장히 적습니다. 좀 특이한 작물을 확대해 보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셔서, 물론 7억원이라는 숫자는 액수는 큽니다. 가구당 볼 때 230만원인데, 한 여름내내 해서 23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가시오이 시대는 지났어요. 좀 특이한 작물, 여기 보니까 이거 좋으네요. 달래 확대재배로 해서 1억5천만원으로해서 가구장 1,320만원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보세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5개소인데 물론 잘 운영하신다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그냥 썩어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옛날에 면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실태파악 갈 때 많이 보셨잖아요. 솔직하게 간이집하를 정상 운영하는데가 몇군데 있고, 미정상 운영하는게 몇군데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온저장고도 똑같습니다. 이거 만들어 봤자 한 개인이 차지하고 말지 절대 이거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그럴 거예요. 나도 농기계 간이집하장 내집 옆에 있으면 나만 이용하게 되지 다른사람 이용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 공동조직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사후관리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경로연금은 저희가 각 읍면에 잘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묻는 경우가 없었는데 경로연금, 건강진단, 교통수당 등 518명, 1억1,142만6천원으로 한꺼번에 나열해 놨어요. 경로연금을 몇 명이상 얼마를 지불해 주고 건강진단이 어떻게 됐고, 교통지급수당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만 나열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면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로연금이 몇 명에 한해서 얼마를 지급해 줬다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통수당도 그렇습니다. 또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을 15개소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바꾸어서 이해를 한다면 제가 면장님께 언짢은 말로 한다면 순회 급식을 한다면 한군데서 만들어서 급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파포1리 노인회, 다시 이동해서 다음에는 상서면 다목리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선 제조를 급식을 만들 때 그 리에서 하겠죠. 그러나, 순회급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만들어서 이동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만들어서 이동하게 되면 다 식어버리죠. 다음에는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재래종 산벗나무를 183종을 심으셨는데 먼저 3월 25일에서 3월 31일까지 한 5, 6일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면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 시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만들어서 나무를 사서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183본이 3월에 심었으니까 지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거의 확인이 될 거예요. 183본이 정상적으로 살아날 것이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만 나무를 심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83본이 몇 그루가 죽었고 몇 그루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겠는데, 민원편의시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에서 파포고개까지 올라가는 것이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타면에서 안 하는 것인데 젊은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노인이나 거동불능자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올라가는 것이 힘들거든요.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노인서예교실 운영인데 이것도 타면에 없는 아주 특수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타 읍면에서도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민화합 체육대회인데 이것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물론 화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위주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금년 1월 27일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기초생활행정 강화, 더불어 사는 주민의식 제고, 이것은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초생활행정 강화, 함께 더불어 사는 주민의식 제고를 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라고 하는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행정도 실적에 없고, 나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작은 친절로부터 봉사하는 것, 여기 실적에 나온 것은 밝은 표정, 밝은 음성, 밝은 내용 이것만 시간이 나왔다는 것하고, 주민을 도와주는 민원서비스에서 41회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두가지는 실적으로 보겠는데 나머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인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저소득 무의탁 노인 관리 5명, 밑반찬 월 2회 방문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밑반찬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하다보면 여기에 예산이 따를텐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밑반찬을 해다주는 사람들은 누가 해다주며, 이 다섯명의 노인이 어디에 계신 분들인지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인지,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밑에 보면 이것도 역시 계획보고 때 하고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권장 및 지도에서 지난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토양점검 및 잔류농업 검사 희망농가 신청접수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것인지 안 한것인지 실적이 없고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농업기반 및 유통구조 개선에서 이것도 실적이 안 나타나서 그럽니다. 유통방법 개선에서 가격안정 도모 파종 및 생산시기 조절로 홍수출하 예방으로 참여농가 86호가 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신용거래 확보 선별, 포장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지역개발사업에 군 시행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안한 것인지 그것좀 규명해 주시고, 그 외에 뒤에 6건은 계획에 없던 것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규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군사업인지 군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계획했던거와 맞지를 않네요. 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1년간 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어느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상서면에 보면 징수가 77%, 체납액이 23%인데 이 체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것이 부진한데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과년도 예산이 지금 체납액중에 과년도에는 62% 정도가 체납액인데 이것을 결손처분이나 또는 행정적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타면에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한 사항이 있는데 상서면에는 압류한 것은 없고 압류예고만 했네요. 압류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면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서면에 경로당이 14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마을마다 다녀보면 난방비 부족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확충대비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새농촌 건설운동을 정신, 소득, 환경분야에서 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서면에서는 장촌리를 선정했는데 전통장류, 가공판매, 퇴비증산, 환경친화마을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서 장촌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화천군에서는 하남면 원천2리가 우수마을로 해서 5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여건이 좋은데도 시상권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조금 정성을 들였다고 하면 되지 않았겠나 거기는 조금만 손질해도 될 것인데 말이죠. 친화마을도 행정에서 해주고 퇴비증산도 어느 정도 됐고,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상권에 못 들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시상권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5억원의 시상금으로 마을에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도에 미흡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서에서는 구운리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했는지 운영했으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인데, 금년도 엄청난 수해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많았고, 그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화천읍이나 간동면은 현황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어제 사내면에서도 현황을 파악했고, 상서에도 현황이라도 파악을 하셨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지역에 피해를 봤고 또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전에 파악을 하고 주민들에게 빠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서면에 피해복구 물량이 183건입니다. 금액이 165억2,807만5천원으로 우리 군에서 할 것이 170건에 106억5백만원으로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 복구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추진해서 복구계획을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농경지 복구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상서면에 복구계획이 지금현재 몇건이 착수 됐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로 수해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현황을 요청했는데, 이 현황을 하나로 다 묶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준 면은 상서 밖에 없습니다. 참 잘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한하겠습니다마는 현황이 나오면 총괄표가 있어야 되는데 타읍면은 그냥 단위별로 해서 총괄도 없고 어디 어디에 좋다. 이런 식으로 했더군요. 그런데, 상서면에서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주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범주민 3부터 운동추진인데 나부터 친절봉사, 3S 운동, 지금부터 근검절약 아. 나. 바. 다 운동에 실적을 말해주시고, 비래암 가는 유실수 거리조성에 계획에 유실수로 했는데 실적에는 재래종 183그루로 심었다고 했는데, 유실수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서면에 수확 농업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에 보면 두군데는 운영을 안하고 한군데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군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목리에 수확운영을 금년도에 운영비를 지출한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운영을 두 번밖에 한했어요. 1월 7일날 한번 했고 10월 13일날 한번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산림환경과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출액과 다목리 수확장을 운영한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서면장 최기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 복구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구할 계획인지 물으셨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대표와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7개 마을이 업자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7개 마을은 마현리, 산양1리, 3리 이렇게 묶어서 했고, 그 다음에 장촌리, 구운리, 다목1리가 현재 계약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기 보니까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35일간을 공부를 가르키고, 여름에는 19일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가르키는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2회에 걸쳐서 하니까 면장님께서 누가 성실하게 공부하는지 알아봐서 면장님 명의에 의해서 표창을 주면 하나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 주민 모셔다 드리기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은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가시오이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래재배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확실한 소득은 아닙니다마는 평화가시오이가 호당 230만원 꼴로 됐거든요. 그런데, 출하시기를 조정해서 낸 사람들은 천만원이상 뽑은 사람도 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많이 했는데, 달래재배도 확대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판로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대를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화가시오이는 노동리 일부이고, 이제는 다닥이오이입니다. 평화가시오이는 이제 써먹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정상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사용하고 미 사용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것은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고도 다 사용중이고 간이집하장도 활용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연금하고 건강진단, 교통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군청에 있습니다. 노인급식소 운영은 마을별로 순회 공급해서 제공하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산양리 제7일 안식교에서 만드는데 거기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차로 실어서 배달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밥하고 찌개는 현지에 가서 주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드시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 예산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사과 드립니다. 예산은 작년에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5백만원 가지고는 나무사는데 간신히 183그루 밖에 못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과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다 한 것이지 나무값만 들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과 주민들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순찰을 했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15수가 고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봄에 보식을 해서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실적이 안나왔는데 너무나 뜬구름 잡기 식으로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적을 내놓도록 하겠구요. 다음 세 번째로, 저소득층 무의탁노인에게 밑반찬을 누가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달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면직원이 받아다가 그 집을 호호 방문해서 우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별 탈이 없이 지내는지, 어떻게 재내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권장 및 지도는 보고서에 없던 것이 들어갔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왜 빠져나갔느냐고 물으셨는데, 그 여건이 무언가하면 저희 상서구역내에 1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이 양반이 금년에 농사를 짓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으니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었고, 금년에 친환경농업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개선 브랜드화 실적이 무엇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서는 한우 3농가에 60두에 대해서 거세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 군사업인지 당초 사업과 달라진 이유를 물으셨는데...

잠깐만요, 이 브랜드 사업에 무슨 거세가 들어가나?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육질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전부가 군 사업은 빼놓고 우리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이월사업만 보고 드렸던 것인데, 그 추가로 사업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보고 드려서 얻어 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당초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잘 안 되는 사업이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과년도 결손처분 관계를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5년이상 넘고 시효 소멸된 것은 결손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청하고 손과 발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무과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안 받아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군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구요.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쪽으로 적극 추궁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해가나겠구요. 현재까지 압류물건이 왜 하나도 없느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압류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상에는 305건에 5,678만7천원을 압류해 놨다고 했는데 이것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이 압류를 해놓은 것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압류를 하면 이것을 성업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사실 압류하는 권한도 군수한테 있고, 이 매각 의뢰하는 것도 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봅시다. 압류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그런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무과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행정만으로 하지, 이것이 5년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5년분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와 협의를해서 좀 과감히 해야 액수가 줄지...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군 전체 11억원인가 얼마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6개월치 봉급이예요. 6개월동안에 봉급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해야지.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그것은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과감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경로당이 14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원할 무슨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에 경로당 개소당 44만4천원밖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짓는 것은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도 되었기 때문에 한달에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은데, 기름을 떼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것은 그 지원비에다 마을에서 노인들이 농인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금 난로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44만4천원을 가지고 4드럼을 못 넣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래니 지금 노인들이 아우성인데, 사회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마을기금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납니다. 세 번째, 새농촌 건설운동에 있어서 장촌리가 잘하면서도 등위에 못 들어간 것은 공무원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운리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실적을 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8월 3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수해가 나서 운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508명이 와서 수익금은 71만8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군에 10만원을 납부했고, 마을경로당에 30만원을 쓰고 지금 부녀회 기금으로 31만8천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현황 파악에 있어서 농경지 복구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특수건수 7개 마을로 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침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경지복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마을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복구비를 따지면 제일 많은데가 부촌리가 3,500만원, 마현리가 2,500만원, 다목2리가 4,200만원, 그 다음에 장촌리가 1,700만원, 그 외에는 2백만원, 4백만원을 가지고 복구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참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건설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최선의 방법이라면 업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업자를 통해서 장비임대식으로 해서 융자금은 안 받고 마을에서 장비를 열흘이면 열흘, 닷새면 닷새동안에 4백만원이다 열흘치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해서 한다면 융자금을 안 받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실제 면적대로 50평에서 100평, 많은 사람들은 3천평을 나갔지만 이 50평 나간 사람이 융자금을 40% 받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융자로 대고 해라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튼 잡음이 안 생기도록 면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각로 운영실태인데, 저희가 소각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중에서 봉오2리에 군인관사에 있는 것은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전부 위탁관리가 되는데,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만 수리를 안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산꼭대기 먼저 쓰레기장이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다목1리 하는 것은 지금 미화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운영하지 않고 있을 때에만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년에 두 번한다면 말이 안돼죠. 지금 자료를...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업무가 전부 그리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태워줄 의무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산림환경과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시설을 해놓고 위탁관리한다고 해서 다 넘겨버리고 그 사람보고 어디가서 근무하라고 해놓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출했어요?

지출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기름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몇만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범국민 3부터 운동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을 질책해 주셨는데, 여기 밑에 실적은 몇가지를 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실적을 남기도록 해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로서는 낭비요인제거를 위한 주민홍보라든가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버리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유실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에 개복숭아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복숭아 나무의 상태가 10년을 살기에 바쁘고 중간에 아마 고사를 하니까 나무수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수종을 바꾸다 보니까 산벗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벗나무를 유실수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서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과정에서 일어났던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상서면에도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면에서 하지 않는 특이한 사업들을 몇가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면민화합 체육대회, 그 다음에 3부터 운동, 면민이 주는 시상제 운영, 1마을 1느티나무 심기 운동, 이 운동은 너무 좋아서 다른면에서도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서예교실 운영, 비래암 가는길 유실수 거리조성, 이것이 타면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감사중 문제점이 있다면 민원인 모셔다 주는데 각별해서 모시기, 농민의 새로운 소득원 제공하기,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문제, 한우브랜드화 확대 문제, 납세자의 재산압류와 수납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정의 유류대 문제 새 농촌건설 운동에 더 확실한 추진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는 악마가 만들고 마을은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면에 아주 아름다운 마을들이 존재하고 생겨난다면 정말로 우리가 20세기에 최고의 보류로 남을 것입니다. 이즈음에서 읍면 기능전환문제로 해서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각 읍면장에 의지에 따라서 면민과 직원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슴깊이 하면서,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 위원님들에 지도와 격려 덕분에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정장환 담당입니다. 다음 산림관리 백흥열 담당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최민호 담당, 다음은 환경미화 이종원 담당,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업위탁사업 및 수의계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및 분장사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는 4개 담당에 정원 21명에 유인물에는 현원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임업 6급에 도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있고, 지난 10월 25일자로 임업 7급 한 분이 화천읍으로 전출되어서 현재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9명, 환경분야 10명으로 총 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산림조성담당이 조성사업, 영림계획 및 목재수급, 임도시설관리, 도로변 가로환경조성,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 농림사업융자 지원업무, 산림통계, 양묘장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은 군유림 관리,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조성,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단속,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산불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하천 및 호소 수질관리, 배출시설 인허가 및 신고업무, 배출업소 지도감독,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담당은 일반폐기물 종합계획 수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자연보호활동, 정화조 설계 시공업, 분뇨처리업소 지도 단속, 쓰레기매립장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국토대청결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저희군에 임야 면적은 80,292ha로서 화천군 총면적에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유림이 61%, 공유림이 10%, 이 공유림 10% 중에는 군유림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이 29%가 되겠습니다. 총임업 축적량은 573만4,755㎥가 되겠습니다. ha당 임업축적은 71㎥로 전국평균 56㎥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환경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 분뇨 정화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8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43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7개소, 오수정화시설이 59개소, 분뇨정화조가 1,7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사내면 사창리와 상서면 다목리, 간동면 유촌리로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현재 군과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인력이 9명, 청소차량이 3대 등이 되겠고, 민간위탁업체에 청소인력이 16명, 운전은 4명, 청소차량 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규제대상 시설이 총 263개소로서 허가대상 20개소, 신고대상이 97개소, 정화시설은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업소가 허가대상이 43개소, 신고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0.7ha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총액은 4억원이 됩니다.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이 5월 31일날 착공해서 11월 2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준공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충열탑 지구에 놀이광장, 정문조형물, 조합놀이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28일날 완료되어서 준공계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계획은 금년도 집중호우시에 수해피해가 발생해서 내년도 5월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58ha로서 경제수가 56ha, 큰나무가 1ha, 지역녹화가 1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96년도 산불피해지 위에 조림을 했고, 큰나무조림은 하남면 거례리에 자작나무를 조림했습니다. 경관림은 붕어섬 경관림을 조성했는데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미래숲 비배관리 11ha를 했고, ’98년도 미래의 숲 조성지 보완 식재를 173본을 완료했습니다. 춘기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완료했는데 활착율은 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춘기조림예정지 10ha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조림지에 대한 산주 조림희망수종을 파악해서 묘목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목일 전에 각 가정에 나누어 준 것인데, 총 사업량은 2,400본이 되겠고 사업비는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목일 전에 주목, 홍단풍, 산딸나무, 은행, 아로니아 2만4천본을 유인물에 보시는 읍면별 배부내역에 의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640ha로서 풀베기가 180ha, 어린나무가꾸기가 120ha, 간벌이 80ha, 천연림 보육이 60ha, 넝쿨제거가 2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9,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풀베기가 완료를 했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사업비 잔액에서 3ha를 추가로 해서 123ha를 완료를 했습니다. 간벌은 금년도 목표량 80ha는 완료했습니다만, 추가사업 3ha 중에서 1ha를 하고 2ha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60ha를 완료했고, 넝쿨제거 역시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도 육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매월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도로변 가꾸기 사업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9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붕어섬 수종갱신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말 8월초 후에 수해피해를 입었고,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은 4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붕어섬 향토수 식재는 4월 20일까지 완료했고, 야생화 단지 조성은 7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진달래 동산 보식 1천본은 4월에 했고, 코스모스 양묘 및 꽃길조성은 7월말까지 했습니다. 양묘장 묘목 식재가 4월에 있었고, 가로변 수목정비는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기 조성지에 제초, 전정 등 사후관리는 ’99년 금년도 6월,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현대화가 1,500㎡, 수액채취가 4천본으로 3만ℓ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 지원과 도유림내에서 고로쇠, 자작나무, 수액채취 판매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표고재배시설은 11월 20일날 사업을 완료했고, 수액채취는 2월 20일날 도유림내 수액채취 허가를 받아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3,660ℓ를 삼일리와 광덕리 청년회에서 채취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간조사가 100ha, 일반병해충 방제가 90ha,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가 2회에 1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화천군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대추나무빗자루병 방제는 5월 31일까지 춘기 방제, 10월 30일까지 2차방제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춘기에 효율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90ha를 수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살충율 효과 조사를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지 임내정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 번째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급감시원 배치 및 감시탑 구입, 상황실 운영 등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유급감시원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물을 깃발외 4종에 1,200점을 제작했습니다. 기타 진화장비, 감시탑 구입 및 무전기외 총 12종에 250점을 했습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기 산불방지 대책기관에 대해서 저희군과 읍면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취약기간중 사격 훈련지양에 대한 군부대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홉번째 산림입지 조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화천읍과 사내면에 대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지에 대한 입지조사를 전부 완료함으로서 관내에 5개 읍면에 대한 산림입지조사를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산림입지 환경조사와 토양단면 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가 됐고, 현재는 산림입지도 작성 및 조사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성과품은 12월말에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열번째 하천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천 정비 수질 측정망을 20개소에서 격월로 연 6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를 1,840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오수 종합처리시설은 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호소 정기 수질검사는 다섯 번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고, 12월에 한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59개소를 점검해서 방류수 기준이 초과된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분뇨 정화조 정기청소는 10월말까지 청소대상 1,298개소 중에서 800개소가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미 실시분 492개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청소를 하도록 계속 독촉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열한번째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요인별 공해배출시설은 총 98개소로서 대기가 18개, 수질 43개, 소음 진동 7, 비산먼지 28, 특정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5,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을 연 2회 상, 하반기 실시를 했구요.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 양어장 점검을 연 1회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을 현재 전부 폐쇄가 되고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을 3, 4월에 실시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을 400대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 열두번째 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법규제를 받아서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축산시설은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제 미만이 1,207농가가 되겠습니다. 규제대상 축산시설 정기점검은 저희가 263개소 중에서 101개소를 점검해서 축산분뇨를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심한 업소 3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점검 미실시 업소는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열세번째 분뇨처리시설 보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현행 액상부식공법 60㎘에서 전처리시설 전면 개수와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8억8,200만원, 군비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8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마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2월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내년 5월까지 기계, 전기, 토목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후에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네번째 재활용자원 수집 8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단계별 재활용 자원을 적극 추진케 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서 마을단체, 군부대 등 12개 단체를 시상했습니다. 시상금은 2백만원이 지급됐고, 수집장려금 111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 하반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지금 우수단체 시상을 위한 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12개소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82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신규지정지역 주민 설명회를 1월에 개최를 했고, 관계기관 협의를 4월에 완료하고, 5월 8일자로 신규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신규지정 지역에 대한 차단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천읍 동촌1리 새우골하고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동촌리 새우골 같은 경우는 수해 때 철조망 일부가 유실되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태계 변화조사는 5월 7일날 실시를 해서 상당히 생태계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유관기관협의회를 2월 23일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서 강원지키기 운동 화천군협의회 운영계획과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활동은 총 7회에 걸쳐서 4만3천명이 참여를 해서 4백톤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환경오염 종합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8월말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은 내일 12월 4일 월례조회시에 주민 5명, 학생 5명, 군인 5명으로 총 15명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금년 4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업체는 합자회사 화천그린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4월 1일부터 화천읍 동촌리 등 11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6월 10일날 폐기물관리조례 통합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화천우체국에 10월 1일부터 위탁해서 판매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건을 적발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먼저 야생화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중리 삼림욕장 주변 배머리에서 충열탑 입구까지 연장 340m에 2,000㎡를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야생화와 화목류를 합쳐서 총 37종에 7,705본을 식재하고, 관람로 보도블럭 340m, 벤치 6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채취 체험관광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춘기에는 산나물 채취, 추기에는 도토리 줍기로 했습니다마는 추기에 도토리 결실율을 저희가 조사한 바, 도토리 결실율이 저조해서 도토리 줍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추기에는 실시를 못했고, 춘기에 산나물 채취행사를 사내면 광덕리 도유림 주변에서 실시해서 총 4회에 420명이 참여를 했고, 지역에 농특산물 판매를 780만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명월리 쪽으로 확대할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확대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로 관문도로 가로수 수종갱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붕어섬에서 논미리 입구까지 벚나무 130본을 불량가로수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월 15일날 화천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87만원이 소요됐습니다. 8월에 활착율을 조사한바 130본 100% 활착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 자연생태계 조사현장 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간계곡 휴식년제 지역에 청소년들이 가서 자연생태계를 조사하면서 지역에 경관과 지역에 자연에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관내 초·중학교 56명이 참석해서 자연생태계조사 지역에 들어가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생육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파로호 낚시 제한지역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파로호 낚시 제한지역 지정은 낚시가 가능한 지역은 낚시를 허용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낚시가 불가능하고 청소가 어려운 지역은 낚시 금지지역으로 해서 낚시를 못하게 하는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과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3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좋다는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4월에 저희가 낚시허용 예정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까지 완료하고 낚시허용지역 수수료 징수조례안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낚시객이 감소되는 바람에 파로호 일부 주민이 파로호 낚시제한 구역 지정 때문에 낚시객이 감소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현재 타시군에 양구군이라든지 춘천시라든지 타시군에 지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하고자 잠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2개소가 됩니다.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과 사내면 용담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위라리 매립장의 경우에는 내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확정했고, 용담리 사업장은 금년도 제 4단계 공공근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해서 지금현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위라리 매립장은 내년도 2월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전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용담리 매립장은 금년 12월에 사용정지된 후에 내년 3월까지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한 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저희군에서 화천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였거나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위탁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임업위탁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389만4천원이 위탁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계약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큰나무조림에 16건에 사업을 화천군임협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건에 9억9,6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화천군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한 산림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마찬가지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위탁사업으로서 화천임협에 위탁을 주어서 1억697만1천원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임협계약사업으로는 큰나무 조림에 14건에 5억185만2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임협에서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삼림욕장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착공한지 얼마 안되어서 실행중이고, 솔잎혹파리 임내정리도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임내정리 사업을 실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임협 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과 업무중 상당부분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업무를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천군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낭천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금년도에도 1억7천만원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금년도에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조사시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수해도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시설이라든가 또는 삼림욕장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시에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대로 추진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관림 조성으로 붕어섬 경관림 조성사업으로 벚나무외 330본을 식재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330본중에 살아있는 것이 225본, 고사된 것이 105본,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식재를 해서 처음에는 한 5% 정도가 고사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50% 이상정도 죽은 것을 볼 때, 이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330본을 심었는제 그 지역에 여건과 또 식재방법, 또 식재한 후에 관리 등 이것이 잘못되어서 고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훼를 70본을 심었는데 61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88% 정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본이 살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서 88% 이상이 고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적지여건을 제가 살펴봤더니 표고가 100m이하가 좋다, 토심이 깊은 비옥지가 좋다, 물가가 저습지가 좋다고 했을 때에 이 나무를 왜 어떻게 선택했는지, 적지가 됐기 때문에 이 나무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붕어섬은 지금현재 추거가 103m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옥지가 아니고 모래, 자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나무를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수목을 잘못 선택했다고 지적을 드리고, 이 산림환경과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잡목 등 지장목을 제거하고 습지에 강한 메타세콰이어를 낮은 지역에 심고, 타수종은 높은 지역에 해서 천엽수 60%, 활엽수 40%로 지역특성, 토성, 기후에 적합하도록 수종을 배려하여 식재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을 때도 제가 먼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비로 파고 심을려고 하니까 물이 나와서 메꾸고 그냥 심었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해줬는데 왜 장비를 군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산림환경과에서 포크레인을 지원했고, 또 여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했고, 또 묘목운반을 위해서 양구에서 실어오는 묘목을 차량지원까지 해줬다. 그래서 물론 임업협동조합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심어놓은 것이 50%도 안 살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분명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특수사업이 나오는데, 외지인 산나물 채취 관광행사를 군에서 실시했는데 4번해서 420명 정도 산나물 채취하러 관광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1박2일 코스도 있고, 당일 코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호응도가 얼마정도 있었는지 그것을 평가해본 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명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해서 2,400본에 1천만원의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생명나무 심기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지만 아주 조그만 묘목을 갔다주고 심으라고 하니까 어느 기관에서 한웅큼 집어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수는 2,400본이지만 너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가져가서 심어서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마을에다 정자수라든가 또는 마을에 어떤 마을 상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좀 대목으로 해서 천만원이면 100만원짜리 10본을 사든지 해서라도 마을에 하나씩 해주면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여기 보면 내년도에 또 한다고 하셨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시설문제인데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포리라든가 장촌리 등, 이 지역에 지금 정화조 청소하라고 여기서 독촉장이라고 할까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안내문이 오니까 주민들이 오수처리를 해줄 때는 그런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주민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수처리를 할바에는 왜 그것을 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소규모 오폐수 시설을 한 지역에 대해서 정화조청소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분명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추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탬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데, 쓰레기 봉투판매량을 보면 ’97년도에는 7,600만원, 금년도에 8천만원, 이렇게 할때 ’97년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이 종량제 실시를 ’96년도부터인가 실시했는데 이것이 정착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지금 시가지라든가 농촌에도 그렇겠지만 종량제 봉투 활용도가 크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수만 나가는 것인지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도감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루에 나오는 것 또 다른 비닐봉지에 나오는 것이 많은데, 특히 위탁해가지고는 지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판매를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료요구서에 보면 우리가 그쪽에다 2억9,700만원이 나갔는데 부족분이 2,8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해야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소각장을 화천군에서 4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간동것 하고 상서 다목리것만 되고 봉오리와 군인가족 아파트 앞에 것하고는 가동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확인을 해봤더니 전기세는 계속 낸다 이겁니다. 또 간동의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운영비가 얼마인가 하면 연간 8백만원 돈인데, 전기료가 1천만원 돈이 나간다구요. 이것은 폐기시켰으면 아주 폐기시켜서 전기세는 물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냥 있고, 다목리 소각장 운영실태를 봤더니 1년에 두 번했어요. 이래가지고 이것을 운영했다고 어떻게 봅니까? 1월 7일날 하고 10월 13일날 두 번 했어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판매를 한 후부터 이 소각로 문제는 아주 올스돕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구요. 원인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미화원도 없고 누가 할 사람이 있는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안 한다면 폐기를 시키든지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전기요금을 내면서 군예산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산림분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민 전체가 피부에 닿는 사업이니 만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생명의 나무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그만치 이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것도 자그만치 1천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관내에 5개 읍면에 묘목을 나누어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무를 나누어주어서 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읍면사무소에 산림분야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 하나가 나무를 나누어 줌으로서 자기네가 갔다가 심었을 때 과연 이 나무가 성실하게 잘 자라고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내면 480본을 ’99년도에 나누어주었는데 아무리 성실하게 심었든지 안심었든지간에 심을 때만 급급하고 나무를 가져갈 때만 급급했지, 심어놓고 와서 방치하다보면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몇본이나 살고 몇본이나 죽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묻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 실시를 400대를 했는데 과연 얼만큼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리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도 12월에 끝나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황당하게 신문에 보도가 되는지 의심스럽더군요. 화천 용담리 쓰레기장 과실수 단지 조성 착공, 신문에 착공했다고 나왔어요. 보셨죠? 그런데 하는 겁니까? 아직 안 한거란 말이예요. 우선 신문이라는 것이 오보가 한 50%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지 화천군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을 이미 정리해 가지고 과실수 단지를 착공했다는 자체는 이미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하시기 위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용담리 쓰레기매립장 6,000㎡에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이미 끝났다는데, 이렇게 오보가 나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산림환경과에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 참 의심스러워요. 신문에 나는 사실을 대략 보면 늘 지적한 사항들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참 아쉽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실태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잎혹파리 주사인데 이것을 저희가 처리요구사항을 몇가지 내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조림수종 및 방법에 다양한 방안 강구 추진, 활엽수 조림,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감독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처리계획에 우선 내가 받아본 처리계획자체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 산림환경과에서 임협에다 위탁한 사업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사항은 임협에 지적을 해서 당연히 못한 것은 즉시 사업에 착수하게 할 일이지,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그만치 돈이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감독하신 분도 같이 가셔서 인정을 했고, 잘못된 사항을 인정했다면 과장님은 당연히 화천군의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다시 재시공하도록 요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의미만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감독하신 분이 누구예요? 잘못된 사항을 인정했죠? 인정했으면 2000년도에 다시 잘하겠다는 제안만 내놓습니까? 말도 안돼요. 국고가 말이야 3, 4천만원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가 분명히 집고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다시 재 착공해서 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늘어질 거예요. 몇천만원의 돈을 사장시켜 놓는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여기 나와서 감독을 다시 철저히 하겠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지시하세요. 제가 조합장님께 묻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솔잎혹파리 주사를 실시한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1ha에 노무를 몇사람씩 해주죠? 수간주사 놓을 때 인부를 몇사람씩 쓰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ha당 기준은 10명입니다.

10명입니다. 나무숫자가 틀린게 아니라, 물론 나무숫자가 많고 적은 가운데서 적게 쓰고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 규정에는 1ha당 10명을 쓰게되어 있다 이겁니다. 조합장님한테는 추가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조합 사업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산림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내 중고등학교에서 삼일리 들어가는데 살구나무를 식재했지요? 그래서 제가 고사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와서 직원이 답사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금년에 심지는 못하겠지만 명년도에 다시 심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선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1차 질문은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문남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제가 부탁했던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 몇가지하고 궁금한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경제수조림 ’96산불피해지 우선조림 자작, 잣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실적인지, 거기에 자작나무 몇본, 잣나무 몇본, 시기, 장소, 사업비,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 조림 하남면 거례리 산 106-2인데, 이것도 역시 장소와 본수, 시기, 사업비, 사업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숲 비배관리인데 역시 전 유형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0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당부 드렸던 사실이 있어서 그러는데 나무를 나누어 줄 때 공무원이 꼭 참여해서 나누어주어야지 면에다 가져와라 하면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말라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제가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인데,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인데, 나는 이름을 모릅니다만 이름모를 넝쿨제거를 꼭 하남면 붕어섬 일대에 너무 많아서 다른 나무도 죽고 해서 그것을 금년에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목문화재 그때까지도 보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뢰없이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문한 것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뢰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역경관 조성사업에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붕어섬 수종갱신 완료, 단풍나무 5종에 330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간별로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착율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축산폐수 배출 처리입니다. 여기 추진실적에서 점검결과 고발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에 업소명과 그 고발조치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인데 강원지키기 운동 화천군협의회 참여단체 및 군부대 환경담당관, 참여를 했으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1월 25일자 업무계획보고에서 협의회 및 군부대 환경담당관 자연정화활동 전개로 계획에는 15개로 한다고 했는데 7회 밖에 안 했는데 수거량이 4백톤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왜 50%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협의회 및 군부대 환경담당관 회의개최를 했는데 이렇게 회의한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 환경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인데 종합대책 수립만 한 것이 실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업내용과 그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현지교육을 읍면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인데 역시 계획에는 10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2월에도 아직 안된 것으로 됐는데, 이 소요예산은 1,4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에 사업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별 사업량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인데 이것도 역시 타이틀만 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얼마큼 했는지, 사업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2,6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업별로 사업비, 장소, 실적내용하고, 야생화 묘목수급 및 식재는 화목대, 그리고 언제 어디다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화 17종, 화목류 20종 915본을 식재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식재하시고 현장답사를 해보셨는지 활착율과 활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빠졌는데 휴식공간 조성 및 표찰부착이라고 했는데 표찰부착이 없는데요, 표찰부착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피해가면서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낭천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이것이 화천군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샘물 있는데를 가다보면 절을 짓는데 주위가 수해가 나서 상당히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산만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이 되어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언제 착공하는지 알려주시고, 샘물을 하는데 돌을 구멍을 뚫고 거기에 호수를 끼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성의있게 돌보다 약간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프라스틱 호수가 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고 보는 사람들이 하기는 잘 했는데 좀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돌리는 대인지 잡고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놓은 지가 1년도 안됐는데 그 물있는데 것 하나만 그것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것말고도 다른데 것도 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1년도 안되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불량품을 갔다가 해서 거기를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충열탑 주위에 나무다리를 놓았습니다. 거기에 그 밑에다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금년 수해에 매몰이 됐던 지역입니다. 매몰됐던 지역을 파내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등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수해가 나면 도로 매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또 예산을 들이는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인가 배머리에서 한 그루를 갖다가 심었는데요. 홍단풍이라고 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홍단풍이 어떤 것이냐 하니까 사시사철 새빨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심었는데 새빨갛지 않고 그냥 허연 것이 제가 볼 때는 홍단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똑바른 것을 심고 또 심는 사람한테 똑바로 알려주어야지 그것을 다른나무를 갖다가 홍단풍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뇨처리 시설을 ’99년도 10월에서 11월에 용역을 끝마쳤는데 그 후에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여기가 동촌1리 새우골하고 봉오리 목장골을 하는데, 이 실시방법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확대추진에 있어서 현재 추진상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이것을 몇 년째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한 산림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부사업명와 사업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사업이 거의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직 결산이 다 되지 않아서 안나와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내역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임업협동조합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주사 ’99년도에 한 내역서를 보면 사업비를 보면 총예산이 3,500만원으로 재료비, 인건비 해서 산출계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를 몇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쓰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솔잎혹파리 사업을 하면서 744명을 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조금전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대해서 지침서, 이 사업을 할 때 지침서 내역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침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대성목의 흉거직경을 측정하여 천공기 소정갯수를 구명 직경 1㎝와 깊이 5내지 10㎝의 크기로 약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사업이겠죠. ’99년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을 실시한 화천읍 동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실태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보통 수간주사한 나무에 정확하게 직경 몇㎝짜리는 구멍을 몇 개 파야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적었어요. 이런 관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 설계도를 보면 744명을 쓰게되는데, 저희가 인건수불장부를 보니까 몇 명을 썼는가 하면 436명 밖에 안썼습니다. 436명만 인건비 수불장부를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41% 밖에 308명은 안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투자와 일단 모든 재료비 투자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좀 상이하다,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장님께서는 사업을 잘못한 부분과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운영지급에서 기사 4명하고 미화원 16명이 위탁사업소로 가서 지금 있는데, 지급내역을 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사라든가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재활용품 수집 판매액이 위탁회사에 보면 지금까지 1,212만5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행업자들이 자부담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행비로 약 3억원을 번다고 하면 3백만원 이상 판매수입을 올렸어야 되는데 1,2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사원들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 운영상에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회사와 직원들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폐품수집에 전념하라고 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집에 전념하면서도 실제 판매한 것을 보면 양이 얼마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집하장에 가면 어디 밥 먹을 때도 없고 쉴 때도 없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군청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니까 간담회 장소인지 어디서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돌아서 위탁관리자한테 갔겠지요. 그랬더니 누가 그랬냐고, 누가 군수한테 가서 건의를 했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사람을 징계주겠다고 하면서 작업을 며칠 안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아주 이 회사와 종업원사이 갈등이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고, 그 외에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융화가 되도록 지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임업협동조합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자체가 사업으로 양묘장을 두곳에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실태조사 때 한번 들려봤습니다. 상리건은 잘 가꾸고 관리하고 있지만 원천리건은 오미자외 9종정도 묘목이 심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해서 보기가 참 않좋습니다. 임협이라고 하면 나무가꾸기를 하는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가보니까 잡초가 많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양묘장 사업,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조합에 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군청에서도 간척리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위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수처리장이 산간에 있는 밀집지역에 되어 있지 않고, 상서면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축산오수 처리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림욕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 입니다.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본 질문은 본 질문대로, 추가질문은 추가질문대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림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6년도 산림사업장 실태조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장사업실태 조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소 요소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과 금번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내년도 5월까지 수해복구 완료시에는 전부 말끔하게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기조구조물에 구조상 보완이 어려운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목겨가 설치되어 있는 보호막이 아래쪽 낙차부분에 삼각형 부분으로 낙차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어서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닌가, 위쪽을 좁게하고 아래쪽을 넓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시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와 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현재 시공되어 있는 여건상 헐어내고 개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래쪽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을 옹벽으로 보강하고 건너편 충열탑 쪽을 석축으로 보완해서 물이 넘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아래 일부분 차단시설이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깨서 물이 걸리지 않도록 배수로를 원활이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 아래쪽에...

아래는 되는데 위쪽은 내가 볼 때는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옆이 터진단 말이예요. 옆은 따주던지 해야 된다니까요?

네, 쳐다보면서 우측으로는 돌쌓기로 보완하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가로질러서 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깨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림 조림과 관련해서 붕어섬 현장조사시 고사목에 대한 원인이 지역여건과 수종선택의 잘못, 식재방법의 잘못, 사후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해서 고사량이 많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메타세콰이어는 저희가 단순히 물가와 저습지에 좋다, 호수주변에서 잘 자라는 나무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수면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해시에는 물이 차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습지쪽에 물에 관한 수종을 심는다고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그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생육이 9본 밖에 안되고, 또 수해로 떠내려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고사본에 대해서는 내년봄에 하자보식을 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현지에 맞는 수종으로 다시 재선택을 해서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들인데 나무를 자갈에다 그냥 심었다는 자체는 좀 성의가 없었고, 이거 하나를 봐서는 산에나 다른데 심은 것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물이 나와서 안되겠다고 하면 다른데서 흙이라도 파다 놓고 심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식재시에는 포크레인을 파다가 물이 나와서도 이유가 있지만 구덩이가 너무 커서 인력으로 작업을 시키고 다시 흙을 복토한 다음에 심었는데, 초기에는 활착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갈수록 활착율이 떨어져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은 활착율이 13% 밖에 안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내년도 하자보식시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지원이나 인력 같은 것은 먼저번에도 답변을 드렸고, 장비지원 같은 것은 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우선 빨리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에서 감을 할 예정이었는데 장비지원을 해서 구덩이를 파다보니까 저희 장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철수를 했고, 공공근로 인력지원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잡풀제거, 그러니까 지존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이 되어 있고, 차량은 운송에 지원된 적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나물 채취 체험관광과 관련해서 호응도 등 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산나물 채취 체험관광은 당초에 저희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1박2일 코스까지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나 서초구 쪽에 접촉한 결과 1박2일을 희망한 사람은 없었고 당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420명이 와서 저희관내에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이 780만원어치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춘천MBC에서 행사내용을 취재해서 뉴스시간에 3회 방송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iTV에서 취재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 대담방송을 한 적도 있어서 저희 지역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기여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희망지역을 받아서 해 볼려고 합니다. 금년에 명월리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알선을 해드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단계에 가서 산나물이 많은 지역을 알려주어서 저희 지역에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여론을 들어서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주신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2,400본에 1천만원을 투자했는데 형식적이고 묘목이 작아서 가치가 없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 마을을 상징하는 수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는 저희가 식목일을 전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무의 소중함, 나무의 고마움, 그리고 나무 한그루라도 가정에 심는 인식을 가꾸고자 매년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대목을 구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큰나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지 않고 부락별로 묘목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나무를 나누어주기를 안 하다 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나무를 한포기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면사무소에 나가서 가정에 공급이 되니까 그래도 나무 한그루라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의 나무라는 발상이 이영래 산림청장이 있을 때 하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나무를 사서 주지말고 어떤 청년회 이런데에 그 자금을 지원해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가로수를 유실수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매년 식목일 전에는 각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이런데에서 저희과에 묘목 공급요청이 많이 오는데, 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쪽에 나무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면서 각 가정에 원하는 나무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방법을 내년에는 재검토해서 다른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주신 오수처리시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파포리 등에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있어도 분뇨정화조에 청소는 연 1회 해야됩니다.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오·우수 분리관이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과 주방에 나오는 오수만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정화조 설치자체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가 오·우수 함유식 관거가 전부 대부분이고, 지금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대부분, 전부 오·우수 함유식 관거설치 지역이 되어서 분뇨정화조의 청소는 연 1회 해야될...

그러면, 가정에서 그전에 정화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바깥에 있어서 불편해가지고 집 안에 수세식을 설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연결했다고 하면 그거 위법이네요?

아니죠, 정화조를 묻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묻지 않고 바로 연결한다면요.

그건 안돼죠. 분뇨정화조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1년에 한번씩 해줘야 되고 단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예전에 합변정화조죠. 식당같은 것을 할 때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정화조는 설치를 해야됩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종량제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봉투판매량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쓰레기종량제는 ’9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초기에는 잘 되다가 작년, 재작년, ’97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IMF가 심화되는 작년부터는 봉투판매량이 줄면서 종량제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5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종량제 봉투 공급도 읍면에서 공급하는 것을 우체국에서 배달판매로 바꾸는 바람에 금년에는 상당히 종량제 이행율이 높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군에서는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시가지역만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종량를 안하고 론올박스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종량제 인식이 다른데 보다 미흡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론올박스를 철거하고 종량제를 전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년 4월 1일부터 확대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 미 이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2억9천만원이 위탁비로 지급이 됐는데, 2,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간 청소에 소요되는 금액을 3억9,730만원으로 잡아서 여기에 4분의 1인 1/4분기분 9,932만5천원을 제외하고 2억9,797만6천원을 대행비로 산출했었는데, 위탁을 하고난 다음에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그 내역을 보면 차량 운전기사에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 그러니까 작년에 IMF 때문에 봉급이나 수당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신설이 되어서 추가집행 해야될 부분이 451만4천원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유류 가격인상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저희가 위탁하면서 인계해준 차량중에는 ’91년도 식하고 ’93년도식 차량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리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21개 리에 종량제 실시지역에서 전지역으로 종량제를 확대하면서 운행 거리가 늘어났고, 다음 유촌리 매립장 이라든지 봉오리 매립장을 폐쇄를 하면서 논미리 매립장까지 운반해야 되는 운반거리가 증가된 면, 이런면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1,735만2천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탁 당시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차량보험율이 관청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보험료율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578만3천원, 그 다음에 차량임대료라든지 건강진단비 등 신규 지출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차량보험료 증가분이 276만2천원이 되고 차량임대료, 건강진단비 등 신규지출항목이 241만8천원, 이렇게 해서 2,704만6천원이 추가소요 사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여유분 1백만원을 더해서 2,804만6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내년 1월에 지출내역을 저희가 감사를 해서 추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소각장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하나 더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이 쓴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죽을 각오로 한국을 비판한다는 이런 책에 우라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못쓰는 삼류기술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쓰레기 현장이 고열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그 사람이 지적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이 부분이 끝나고 소각로 부분을 답변하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활용도가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데, 사실 활용도가 낮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군에서 설치했는데 유촌리 소각장은 금년에 10월까지 계속 가동하고 있고, 다목리 소각장은 6월에 가동을 중단했고, 봉오리 소각장 2개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비위생매립, 그러니까 위탁과 관련없이 봉오리 매립장하고 유촌리 매립장을 사용중지를 하다보니까 매립장 옆에 설치되어 있던 소각로가 효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최광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개 시간당 95㎏이하 아주 소규모 시설들이라서 고열처리가 안되고, 3～4백도 정도에서 소각을 하다보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또 대두가 되어서, 이 소각로를 기존 설치된 소각로를 수리해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위생매립장 안에 1일 20톤 규모, 중형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 합쳐서 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규모 소각로는 저희가 다이옥신 발생온도인 섭씨 800도에서 850도 이상을 넘어서 고온 열분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해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에 완료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하고 끌 때에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비산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쓰레기 투입량을 조정해서 24시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다이옥신 문제나 비산재 먼지가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쇄되는 소각로는 군부대나 이런 쪽에 주어서 종이라든지 특별한 유해물질이 아닌 나무라든지 이런 쪽만 소각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도 비닐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것을 태우면 안되고 종이라든지 나무종류, 이런 폐기물 종류만 소각을 한다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군데를 중단시켰지만 지금 다목리도 중단되고 상서 세군데가 다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예요. 그 유촌리것도 물어보니까 제대로 사용 안 하니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네군데 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생매립장에 소각로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쓰는거라면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기본요금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것을 안 쓰고 폐쇄시키기도 좀 곤란한 상태라서 저쪽 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폐쇄해서...

지금 필요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구요. 잘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두 번째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와 관련해서 군비투자 6천만원인데 읍면중에서 식재후에 활착율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를 하면서 묘목에 이동처를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일일이 기록하여 주기도 그렇고, 나무 하나 주면서 이름을 적는 것이 어려워서 이 나무를 선착순으로 분배만 해주지, 이동해서 식재하는 사후관리는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자동차 매연단속실적과 지적사항, 건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400건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4건에 기준초과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매연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 하셨지요?

네.

여기도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가두리 육상양식...

그것도 저희가 봄철에 남아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발생했을 때 양식장에서 죽은 폐사,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늦었지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부속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부속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비료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춘기쯤에 다시 확인을 해서 지금 비닐하고 해서 쌓아놓고 덮어놓고 있는데 완전히 부속이 되면 그 주변에 농토가 있으면 농토로 쓰고,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차량을 이송을 해서 공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지금 묻어놓은 상태가 아니고 하천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두군데는 비닐처리되어서 묻어져 있는 상태이고, 한군데는 지붕위에 있는 벽돌처리장에 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비는 안 맞아요?

비는 땅속에 비닐피복을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로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당초에 발생할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부직포를 깔고 비닐을 깔고 넣어서 위에 덮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우리 본청에 환경직 공무원이 8명 있네요.

사업소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매연측정기 등이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는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내구연한이 없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못하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한 후에 왜 못씁니까?

오래되어서 못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위생관리사업소에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필요한 장비입니다. 온도를 맞추는 장비인데 정밀한 검사시에는 필요한데 매일 체크하는 검사항목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BOD 불한기쪽은 일주일 후에 검사가 나오는, 정밀검사는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측정 장비 사용법등 기술직 요원이 그래도 해마다 교육을 가네요.

네, 국립 환경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금 15건을 하셔서 환경오염측정을 의뢰해서 용역을 주었네요.

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도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하천수 정기검사는 저희가 정기검사 지정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정한 지점이기 때문에 하천수 20건은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단속에 따라서 채수하는 것, 그리고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 따라서 채수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단지 저희가 공공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할 때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용담리 매립장을 금년도 12월 사용완료와 관련해서 유실수 단지를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복토할 수 있는 흙을 채토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 협의한 결과,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복토를 완료하고 3, 4월에 밤나무와 대추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거기를 계속 왔다갔다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복토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을 결재를 맡으면서 바로 홍보자료를 나가서 착공이 안된 상태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산림사업장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다른 사업이 저희가 관리감독과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사업에 부실이 생긴데 대해서 질책을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와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사업량은 100ha이며 동촌리 쪽에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급에 따라서 천공숫자와 약재주입량이 틀린 관계로 식재가 파악하기로는 32㎝이하, 직경 30㎝이하에 대해서는 대략 기준대로 천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32㎝이상 나무에서 성공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치요구사항이 왔을 때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대응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업시기가 5, 6월에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후에 추가로 보완작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보완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천공숫자를 다시 재확인해서 산 꼭대기부분, 그 다음에 산 중간부분, 그 다음에 산 하단부, 이렇게 3개지역에 표본지를 조사해서 100㎡에 표본지를 조사해서 천공숫자를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천공수에 비율을 따져서 그만한 노임은 내년도 임협정기감사시에 그만한 비용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후에 문제점 및 처리요구사항을 누누히 이야기해서 잘 하겠지만, 이렇게 제가 의뢰했어요. 감독일지를 보면 계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직경 30㎝이상의 큰 나무는 천공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어 33%가량 되는바, 이는 임협의 무성실한 사업수준과 산림환경과의 감독소홀이었다고 사료되며, 장소, 개소, 일시 등이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순림에는 소나무 혹벌레 발생이 있으므로 혼연림 조성을 추진 생태적 방제를 유도하도록 계획하고 산림환경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및 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질문하면서 흥분한 요지는 과장님의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임협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약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는 권한을 충분하게 인용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큰 것만 조사해서 평균을 낼 수도 없고, 저희가 표본지를 다시 조사해서 못한 비율만큼은 내년도 임협 정기감사시에 그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율만큼은 임협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하남면 거례리에 추진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있지요? 그것이 산주가 있지요?

그 거례리쪽은 임협에서 한 것이 없고 산주가 직접한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산주가 한 것은 한 다음에 인부 노임단가를 다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합니까?

저희가 단비표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정을 해주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그 보조금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산주에 계좌에 입금시켜서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문해주신 사내면 지역 가로변에 살구나무 등 고사본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날 산림관리담당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가로수는 고사본수가 총 17본이 나왔습니다. 살구나무가 14본, 벗나무가 3본,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임협에서 해서 아직도 하자보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춘기 임협에서 하자보식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앞에는 층층나무 6본, 느티나무 3본, 살구나무 9본으로 총 18본이 고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봄에 묘목을 사서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지적하는가 하면, 이런 산에다 심었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서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길에다 심어 놓으니까 고사된 것이 말라서 있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또 고사된 것이 완전히 고사된 것은 짤라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위에만 고사된 것이 있고, 밑에는 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이 활엽수 같은 것은 지금 고사됐다고 진달래나 단풍나무 같은 것은 위쪽은 다 죽었는데 아래쪽에는 매화가 나와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못합니다. 낙엽이 다 진 다음에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제거를 못하고, 봄에 가서 다시 관찰을 해봐야지 맨 끝에 쪽에서 다시 살아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윗부분만 짜르고 매화가 다시 크기 때문에...

제가 월권인지는 모르지만 금년 여름에 제가 그쪽으로 가서 보면서 사람을 같이 동반해서 짤라 버릴려고 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되겠죠. 너무 보기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임협에서 했으니까 월건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 하더라구요.

활엽수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짜르면 아래쪽을 다시 키울 수 있어서 가을철에는 제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세 번째로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부실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알 수 없다로 하시면서 위치, 식재시기, 사업비, 사업량, 사업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충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수조림은 간동면 오음리 산 15번지에 16필지 56ha에 대해서 ’96년도에 산불피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자작나무 잣나무를 합쳐서 16만8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8,709만4천원으로 이 사업은 임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주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나무조림은 하남면 거례리 산 106-2번지 1ha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시에 갔던 지역입니다. 1ha에 자작나무 1,500본이 식재가 됐고 사업비는 334만원으로 이것은 임협에서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숲 비배관리는 화천읍 대이리 처녀고개 미래의 숲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쪽으로 가면서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조림을 재작년에 해놓은 것이 많은데 거기에 11ha에 대해서 비료 49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4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는 앞서 답변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붕어섬 논미리 구간 등에 있는 넝쿨제거와 관련해서 즉시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넝쿨에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넝쿨을 채취해서 강원도 임업연구원에 내보낸 결과, 안동대목이라는 넝쿨로 이것이 당초에는 오이농가에서 붙이는 용도로 반입이 됐다는데 이것이 번식력이 빨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이후에 9월 27일부터 4일간 도로변에 있는 안공대목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절단작업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내년봄에 관찰을 해서 올라오면 바로 짜르고 약제를 발라서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관 조림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 사업량, 사업비, 활착율 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경관 조림사업은 금년에 붕어섬에 조림한 것이 지역경관 조림사업입니다. 붕어섬에 금년에 총 조림한 것은 경관조성용으로 심은 330본이 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70본, 산벗나무가 50본, 스트로보 잣나무가 130본, 청단풍이 16본, 전나무가 60본, 느티나무가 4본이 되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활착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수해피해를 포함해서 활착율이 6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메타세콰이어가 13% 밖에 활착이 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것은 잘못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결과 고발업소 명칭과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3건을 적발했는데, 저희가 적발한 것은 간동면 간척리 오무현씨 돈사에서 축분이 무단 방류되는 것을 적발했고, 사내면 삼일리에 이성근씨 돈사에서 축분이 노출되는 것을 적발했구요. 이 두건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만 회신이 와있고, 검찰에서는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회신을 잘 안 해주는 것이 관행이라서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하남면 원천리에 최영환씨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발을 어떻게 한 겁니까? 혹시 한양호, 그건 입니까?

아니, 상관 없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고발된 것은 대부분 저희가 두차례, 세차례씩 조치를 했어도 안된 곳만 조치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문주신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연초에 15회인데 7회 밖에는 안 했고, 회의개최 실적 등 그 다음에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수립 후에 시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자연정화활동은 시기별로 연간 15회 정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7월말 8월초 경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자연보호활동을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2월 19일, 7월 26일 2회를 했고, 그 다음에 3/4분기에 한번 해야되는데 수해관계로 못했고, 연말에 한번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종합대책과 마찬가지로 계획수립하고 회의까지는 했습니다마는 7월말경에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교육도 저희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고,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과도 집합교육으로 강원도 여성수련원에 3명을 교육시켰고...

왜 못 했다구요?

읍면 순회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그 교육만 수립해놓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에 산정되지 않았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모자하고 완장이 예산에 세워져서 그것을 주면서 저희가 순회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또 피서 절정기에 수해가 오는 바람에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회원 4명 등 총 7명은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연보호위원 4명은 치악산 자연학습원에서, 신규위촉자 3명은 동해 여성수련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유공자 시상계획에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 내일 월례조회 때 15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5명, 군인 5명, 학생 5명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5명은 학교별로 시상하도록 시상품 하고 표창장을 다 보내주었고, 주민하고 군인은 내일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9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약 45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든지 연말시상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9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4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상경비는 10%에서 20%까지 가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전부 집행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로 야생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실적과 관련해서 야생화 구입 및 식재장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생화 단지 조성장소는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 충열탑 입구 쪽에서 배머리 다리 있는데 까지 도로변 산 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식재장소는 중리 충열탑에서부터 배머리까지 도로변 산 쪽 공터가 되겠고 식재본수는 저희 업무보고에 별도로 구분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3천본은 무료로 이식을 했구요. 그리고 170종에 6,970본은 횡성에 있는 선행식물원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790본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단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하고 묘목구입대까지 합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로 구분은 안 된다 이말이예요?

네, 그 다음에 나무종류는 춘천에 있는 송호주식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단지내에 야생화와 꽃나무하고 같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에 대한 화목류에 대한 관리점검 여부 활착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식재한 야생화라든지 화목류 중에서 독일가문비 4본이 고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화 단지는 저희가 공공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11월말까지 꽃대제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휴식공간 및 표찰대차 제작여부는 휴식공간에는 잔디를 식재하고 목의자 6개를 설치했습니다. 표찰 37개도 59만2천원의 사업비로 설치했습니다. 스텐레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지금 추세가 나무보일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늘어가면서 나무 도벌에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무보일러, 나무기름겸용 보일러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도 확대하고 있어서 나무에 대한 무단도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간벌제, 이런 쪽이 많이 나와서 그걸로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도벌이라든지...

아니더라구요. 그것이 마른나무는 금방 타가니까 젖은 것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임업직 공무원을 각 읍면별 담당으로 해서 1개 읍면에 2명씩 담당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관내가 좁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서 나무도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그렇지 않더라구요. 이제는 오히려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그러려니 하지 그렇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제입니다만 저희과에서도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자꾸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천산림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샘터지구가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계획과 착공식 완공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샘터지구가 지금 수해를 입어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선 샘터 아래쪽에 있는 목책은 철거를 했고, 사면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복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11월 30일부터 수해복구사업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우선 샘터지구에 수로에 있는 목책에 나무라든지 절 주변에 대한 정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시기는 90일입니다만 동절기인 관계로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터구조개선, 물 나오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서 호수가 안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리돌리기 작동불량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12월 1일날 일제 점검을 해서 기름을 쳐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 정비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한 것이 얼마나 됐죠?

1년 됐습니다.

그것이 겨우 1년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망가져서 수시로 고치는데 그것이 완전히 완공이 안되나요?

야외에 있다보니까 그런데...

아로니아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 , 분료처리장 설계완료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곧 입찰공고가 되어서 12월 22일 일경에 입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간계곡 휴식년제 실시방법 사업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저희가 고시를 하면은 3년간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구역 안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든가 산채를 채취한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마음대표에게 열쇠를 지급해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330만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내판과 출입차단 철조망,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량제 정착대책은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해주신 임협위탁 사업비 사업량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두장으로 뽑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큰나무 조림해서 사업비만 나왔어요. 큰나무에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작나무이면 몇그루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별로 세부내역은 사업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서류를 보면 거의가 실적에 사업비 내역이 없어요. 야생화도 예를 들어서 해당화가 몇그루, 얼마 등 이렇게 나와야 결산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실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활착율과 붕어섬 지역 조림 고사원인과 하달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활착율은 경제수조림이 92%, 큰나무조림이 93%, 지역녹화사업은 60%로 조사됐습니다. 하자처리대책은 경제수조림은 산주가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활착율이 90%이상 되면 특별한 하자조림이 필요없고, 큰나무 조림은 93%인데 이것이 고사된 것이 있으면 임협에 내년도 춘기에 하자보식 하도록 하겠고, 지역녹화 사업도 수해피해부분을 제외한 고사본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임협으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식시에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하자보식 기간은 2년간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에 대한 활착율 등 효과조사에 대해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산림부산물 소득원 개발과 관련해서 수액채취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없는지 그 다음에 소득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수액채취는 매년 광덕리와 삼일리 청년회에서 삼일리와 광덕리쪽에 도유림에 자작나무와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3만리터 계획에 실제로 생산되어서 판매를 한 것은 3,660리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소득은 732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요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빼면 나무가 죽죠?

많이 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오다 오래 되니까 하얗게 되어서 안나오던데요.

뿌리에서부터 얼마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나옵니다. 4월말경 가면 채취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주신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와 관련해서 약재효과와 대추결실 여부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는 작년도에 연 1회 춘계만 하다보니까 효과가 측정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한나무에 대해서 춘기에 한번 추기에 대추를 수확한 다음에 한번,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내년도 춘기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사람들을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작년에 봄에 한번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 춘·추기 두 번했는데, 내년봄이 되야만 효과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효과측정을 보고 추가요구를 하기 위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량제 확대추진과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대표가 박병기에서 신현자로 변경된 사유와 대행에 지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합자회사 화천그린산업은 당초에 법인구성 당시에 사원이 3명 있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으로 신현자씨, 박병기씨, 무한책임사원으로 김태관씨, 이 세분이 사원이었는데, 그 당시 대표사원으로 박병기씨가 대표사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이분들 관계에서 박병기씨는 주류산업을 전념하기 위해서 대표를 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현자씨는 자기 지분이 김태관씨까지 합치면 더 높으니까 대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7월 20일자로 대표사원을 변경했습니다마는 박병기씨는 현재도 그린산업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리 삼림욕장변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했다고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3천본과 저희가 구입한 것에 대한 내역, 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2,6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3천본 이식한 것을 제외한 야생화 구입비와 화목류 구입비, 그 다음에 보도블럭 구입비, 그 다음에 의자, 나무의자 구입비가 2,600만원이 소요됐고 인건비는 전액 공공근로로 시행을 해서 1,500만원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관문도로 수종갱신에 대해서 붕어섬과 논미리 입구에 벗나무 13본을 식재하는데 계약금액 2,087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계약금액 2,087만원 중에는 논미리 입구에서 붕어섬까지 벗나무 130본과 기타지역에 은행나무라든지 살구나무, 층층나무 보식 143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본수가 273본에 대한 가격이고, 지금 논미리에서 부터 붕어섬까지 식재되어 있는 벗나무는 저희가 식재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무로서 경급 8㎝가 되겠습니다. 그 논미리 쪽에 있는 것은 흉거직경 8㎝짜리로서 가장 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목구입대는 벗나무 1본에 7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고, 이현대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셨는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인건비 월별 지급금액은 봉급기준에 의거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해드린 자료에 있는 인건비는 저희가 4월부터 매월 25일경에 개인별 봉급명세서를 위탁업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는 봉급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매월 저희가 개인별 봉급명세서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 군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날에는 다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민간위탁 후에 군이나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휴일에 근무를 가급적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대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만 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지난 다음에 한번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명세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내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민간위탁업체에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입이 1,200만원에 불과한데 자부담이 과다해서 인건비 정상지급 등 운영상 차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월 12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8천만원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지금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도 초창기에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휴식공간 등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대행업체에 있는 분들이 좀...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했다고 달려와서 일도 안 시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을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대신 저희가 3년간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주한테 항의를 하고 대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1차 상의를 한 다음에 엄중 경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래와서는 그런 말썽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간척리 양묘장 관리대책은 저희가 금년에 식재한 복자기가 고사가 많이 됐는데 금년 가을에 심을려고 하니까 단풍나무가 추계식재가 적합지 않다는 문헌이 있어서 내년봄에 매가발생 여부를 보아서 매가발생이 안되는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질이 좋지를 않더라구요.

복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즉석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인가 봉오리 다리밑에 삼거리, 다리밑에 수질검사를 해서 상급수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금년에도 한번 해봤는지.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사결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산짐승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피해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아니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것이 다 망가지지 언제 사진을 찍습니까? 참 막연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한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특별조치가 있어야 될거 같더라구요.

이것은 저수 피해가 있는 일정기간에 가을철에 그리고 봄철에 한해서 일정기간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포획을 하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되면 신청서를 받고 피해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장에 상서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부서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개발과 상하수도계에서, 그 다음에 마을기반시설로 하는 소규모 하수관거정비와 오수처리시설은 지역개발과 주택계에서, 그 다음에 중규모 농촌오수처리장은 저희과 환경관리계에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금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좀 큰 규모로 다목리, 사창리, 유촌리,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50톤에서 작은 소규모 처리시설은 마을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기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주택계량 등 이런 것하고 병행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상서면 쪽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특별종합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은 지금 건설중에 있는 산양 하수종말처리장과 화천읍, 광덕마을 명월리, 봉오리, 서오지리, 오음리, 풍산리,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창리 지역에 추가로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주택담당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99년도 사업으로 신대리하고 하남면 거례리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상2리하고 상서면 구운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수계 상류지역이고 또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하수관거나 주택개량하고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마을을 고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를 배출한 농가가 1,48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하루에 275.6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업소 허가나 신고대상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사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고, 저장액피화 하는 시설도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처리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축산분뇨 액피저장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고, 예산에 5천만원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비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을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축산폐수 공동액피화 시설설치에 2억5천만원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에서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2억5천만원 다는 안되더라도 2개내지 3개를 설치할 비용을 필히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림욕장 관리대책입니다. 삼림욕장에 지금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을 수도 없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저희가 군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공이 되면 그 산을 이용하는 단체별로 동호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쓰레기 오물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저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내보내어 수시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고,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2년간 화천임협에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담당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무감사에 임하는 성의가 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1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2페이지에 지역경관 조성사업인데 사업비 및 장소, 활착율 실적인데 무엇인가 하면 붕어섬 수종갱신...

그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있으니까 제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좋은 소리를 못해드리고 부실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에 다년간 수간주사 방제경험으로 숙련된 작업단을 엄선, 기동 배치하여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꾀하였고, 타의 현장 이동시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차량사용료 및 선박사용료 등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 제8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현장실태조사시 설계서 100ha 경급 32㎝ 기준을 1,700본으로 볼 때 표준치 조사결과 미천공분을 33%에 해당된다고 하시어 본수로 환산하여 보니까 560본 정도가 작업실행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설계에도 나와 있지만 시기사업으로 올해에는 작업시기는 잡을 수도 없을뿐더러 방제한들 효과도 없습니다. 또한, 철저한 약제수분에 의한 방제로 남아 있는 약제도 없습니다. 타이메일크론 약제는 맹독성 고농도 농약으로서 개인별로도 구입이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약제주문의 수입이 가능하면 상기 말씀드린 본수에 대하여 재 천공방제 할 것이며, 약제구입이 여의치 못하면 화천군과의 합동조사에 의하여 방제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변상하겠습니다. 다음에...

됐습니다. 지금 몇 %를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큰나무에 대해서 33%입니다.

못하신 것을 인정하죠?

네.

지금 조합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못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임협에서 이런 사업을 잘못하므로 말미암아 질타는 우리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받습니다. 우리 조합장님께 할 말은 없어요. 조합장님이 이 사업을 우리 군청과 계약을 할 때 지금 여기 수간주사 사업계획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사업을 해야된다고 할 때 70%내지 80%만 했어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배가 가는 노임비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자그만치 48%까지 노무를 안 썼다는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혼나는가 하면 우리 계장님들 혼나는거예요. 솔직히 내맘 같으면 계장님들 징계요청하고 싶어요. 눈을 뜨고 무엇을 봤습니까? 감독할 때 무얼 했느냐 이겁니다. 그냥 가서 감독일지만 조성해 놓고 가지도 않고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5번국도에 벗나무 식재, 이것은 참 잘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실태조사 할때도 과장님께 칭찬을 했습니다. 130본 다 심었고 다 살았더라구요. 내가 가면서 세어봤어요. 130본을 정확히 심었고 정확히 다 살았더라구요. 그 외에 나무도 100%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임협에서 우리가 그런 것쯤 알겠느냐, 그저 되는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쁘게 생각했을 경우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 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런 측면에서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연수를 받고해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선 계약서대로 봤을 때 여기는 약 700명을 쓰게되는데, 저도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조합장님께 이렇게 실랄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솔잎혹파리 주사만 이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인가, 지난번에 계성리에 갔을 때 보니까 죽 올라가면서 큰 낫으로 푹푹 짤라서 놓고 올라간 것 밖에 안돼요. 내가 계획서를 봤을 때 그게 아니예요. 나무를 짤라서는 내려가지고 밑에 깔아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죽한 참나무들이 짤라져서 소나무에 걸쳐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노임 깍아 먹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국고를 낭비하는 사업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또 한가지 실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내역서에 보니까 1,820만원을 들여서 재래향토수 식재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조사하셨을 때는 18개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예요.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18개중에 반이 죽고, 3분의 1이 고사한 것으로 치면 한 30그루가 넘어요. 나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는것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때도 실예를 설명 드렸지만 아주 보기 싫어서 짤라보고 싶더라구요. 내가 보기싫을 때 그쪽에서 다니는 별 둘짜리 사단장은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이것이 자그만치 사업비가 1억1,820만원인데 사창리에 심은 것은 얼마치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듣게끔 잘 하겠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과거에 답습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제가 금액을 환원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합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좋게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원천리 양묘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개월 바뀌다 보니까 그 후에 와보니까 오미자도 경작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조합의 사정이 돈도 없어서 늦었고, 그 후에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오미자도 전부 캐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내년에 심을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그 양묘장을 볼 때 그 오미자를 조합장님 먼저 계실 때 심었을 겁니다. ’88년부터 아직까지 있는데 수확을 거둔 것이 있나요?

수확은 한 5백만원도 하고, 격년제이기 때문에 한해는 안되고 한해는 잘됩니다. 제가 6월 10일날 부임해서 다녀봤습니다만,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상태라서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 잘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리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양묘장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라 할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업협동조합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환경과 역시 산림조성이라든지 산림담당, 환경담당, 환경미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며, 임업협동조합도 역시 우리의 환경 나무를 심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붕어섬에 식재할 때 나타난 수종선택의 문제, 생명의 나무주는 문제, 쓰레기종량제 이행의 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사업장에 관리감독 문제, 식재나무의 활착문제, 대추나무빗자루병 사업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됐고, 그리고 보고서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써야 되겠다는 문제도 덧붙입니다. 선진국이 어떤 것인가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임업축적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원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선진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21세기는 환경, 물, 식량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서 맑은 물, 좋은 숲, 좋은 환경을 잘 지켜서 맑은 물, 좋은 숲,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그런 환경과와 임업협동조합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상 토목담당, 한정열 기반조성담당, 김화선 하천담당, 황충호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업무 발전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 중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도로 및 교량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5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단위사업별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주요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총 499건에 487억7,300만원으로 도로교량사업 22건에 157억5,400만원과 농업기반조성사업 16건에 82억4,100만원, 하천관리 3건에 12억3,900만원, 수해복구사업 458건에 23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관리로서 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1일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일원 110㎢가 개축지구로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기반시설확충, 도시환경정비, 관광레저산업 등 3개 분야에 1조6,080억3,700만원을 투자 5년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중인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화천산업도로 건설은 3.3㎞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11월 8일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26억7,700만원이 잠정 확정됨에 따라 내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례～삼화간 연결 도로개설 4.47㎞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 공고가 되어 지난 11월 24일 현장 설명하였으며, 오는 12월 28일 입찰을 보게 되어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사업비는 12억9,500만원이 잠정 확정된 상태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네 허용행위조례 시행규칙 제정입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99년 7월 8일 우리군 자체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설치허용지역 구체화 및 지방건축위원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 기능 및 실무행정절차 등을 규정할 규칙을 내년 1월중에 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입니다. 상서면 봉오1리 0.126㎢에 대하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중 보완사항에 대한 용역을 ’99년 7월 26일 완료하였으며, ’99년 10월 27일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청과 ’99년 12월 10일경 환경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완료하여 금년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취락지구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한 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까지 제정하여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는 군도 3개노선에 2.385㎞와 농어촌 도로 4개노선에 4.373㎞로 총 7개노선 6.758㎞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6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개보수 사업은 교통소통대책 사업 3건에 1.2㎞와 도로유지관리 3건 등 총 6건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마무리 대상사업은 연내 준공처리하고 장기계속공사는 준공기한을 단축하도록 하여 내년 6월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배머리에서 용신간 1.46㎞에 대하여 2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9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사업으로 ’98년 12월 도로개설 680m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용신교, 구 화장교 재가설 109m를 완료하여 내일 개통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접속도로 672m를 ’99년 10월 20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을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차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내 화천읍과 하남면 일원에 19개 노선 18.073㎞를 정비계획이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 5월 13일 정비계획의 수립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 ’98년 8월 10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시범추진중인 3개노선 4.612㎞중 1개 노선을 완료하고, 2개노선은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마무리 추진에 역점을 두어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으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와 우리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 결과 도로 4건과 교량 3건에 5.61㎞를 도비 25억7,800만원, 군비 28억원, 총 53억7,800만원으로 추진하여 도로 1건과 교량 2건을 완료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마무리 사업을 연내 준공처리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전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먼저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추진시키고자 상서면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마을기반 조성 정비시설, 농촌용수 배수시설, 농촌산업개발, 농촌주택정비 등 7건을 추진하여 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사용 미승낙 주택 1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토지사용 승낙 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 생활권 중심 마을에 기존마을을 새롭게 정비하여 생산기반시설과 연계 추진함으로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사업으로 택지조성 1만3,900평에 단독주택 59필지, 근린생활 12필지, 공원 1개소, 공지 3개소, 주차장 3개소, 광장 1개소, 도로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단지내 지하구조물 및 포장, 조성 등 택지조성은 완료하였으나 단지내 진입로와 인접한 사창천이 지난 7월 호우시 수해피해로 인하여 사창천 수해복구공사와 연계되어 단지내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근린생활시설 3필지와 단독주택 2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조기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마을내 오수처리시설을 위하여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99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만, 문화마을 장기 미 분양시 오수처리장 기계설비 부식 등이 우려되어 지난 7월 호우시 사창4리 기존 오폐수 처리시설이 파손되어 기능이 상실된 사창4리 오폐수를 문화마을내 기 준공된 오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가동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간동면 용호리 지구에 1억7천만원으로 추진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겠으며, 12월 20일경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3개지구에 1.2㎞로 2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금년 가을 경지정리사업은 논미, 파포 2개지구에 20.51ha에 3억3,900만원으로 ’99년 10월 15일 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내년 영농이전 5월 2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지원금 8백만원으로 소형관정을 간동면에 11공, 사내면에 1공, 총 1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억5,300만원으로 7개소를 보수하였으나 반상회 및 읍면 건의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지방 2급 하천 13개중 화천천 1개 하천 20.97㎞만 수립되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 내년 예산에 2개 하천 3억1천만원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 폐천부지 관리로서 화천교에서 용신교 구간 39필지 2만8,830평에 대하여 폐천부지를 단계적으로 군유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사용허가는 총 1,131건에 140만533㎡로 매분기마다 기 점용허가 지역을 점검하여 미 활용 및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강 정비사업으로 하남면 위라리 본동에 위치한 위라제 개수공사는 호안공은 이미 완료하고 호안공 상단에 제방축조를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뛰개천은 농지보상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되고 있으나,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금년도 골재 수급목표는 21만6천㎥으로 예상 군수입은 2억2,931만7천원으로 ’99년 11월 현재 군수입은 하천사용료 8,600만원, 수수료 1억1,300만원으로 총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군수입은 1억3,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550억4,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 복구비는 총 795억2,8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이중 복구가 89% 707억3,300만원, 도비가 5% 40억3,800만원, 기타 1%인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공시설은 총 825건중 측량은 완료하고 이미 1건은 준공되고, 245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488건은 발주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82.29ha는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현재 전 농경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사업은 시설금액에 따라 적정공지를 준수하되 주민생활 관련시설과 재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등 영농관련시설은 내년 영농철 이전까지, 소규모 시설은 내년 우기전까지 복구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개량공사는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페이지 타기관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과 관련된 일부 사업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건설과 소속 전 공무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길병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교량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을 듣자면 주막동, 건넌들 도로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더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삼선 사창～삼일간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년 이월 추진계획으로 2000년 6월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삼선 제외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2000년도로 이월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사삼선은 왜 제외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 기반시설 사업은 공사기간이 없는데,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완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밑에 보니까 문화마을 장기 미분양시 기계설비 부식 등을 우려 우선 사창4리의 오폐수를 유입시켜 가동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안되면 이 기계가 망가져서 사창4리로 옮기게 되어야 하는지 그 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논미리 경지정리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인지와 2000년 5월 20일까지 완료라고 계획에 되어있는데, 논미2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는지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이 골재수급실적에서 채취실적이 잔골재, 굵은골재가 됐고 대행채취, 일반채취라고 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때 듣기를 대행채취 대행료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여기는 대행을 하니까 대행료를 받을텐데 그 골재채취값의 대행료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았다가 도로 줄 것이니까 아예 안 받는다고 해서 자료에 보니까 골재값이 작년보다 채취를 많이 했고 골재값도 올라갔는데 수입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대행료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대행채취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군도확포장 공사에도 봉오～마현간 군도 2호선에 금년도 봉오리에 교량가설을 추진하였는데,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지금 삼거리 헌병초소앞에 도로가 너무 협소한데 그대로 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는 것 1년 걸리더라도 이 지역을 완전히 정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도로포장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거리 앞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도로포장을 새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곳이 너무 좁은데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집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섭섭한 것이 상서지역에 제외되어 섭섭한데, 내년도에는 누차 건의해오던 부촌리 입구에서 군부대 뒤로해서 안태골, 그 선을 추진해 준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건의와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도에 3개 지구를 했는데, 당초 계획에 50%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장의 동가리를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맨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화천군에 수리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를 든다면 보라면 재래보와 개량보가 10개라면 개량한 것이 5개, 5개 재래보가 5개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도수로도 전체 우리가 몇 개소에 물량이 얼마인데 지금 개량한 것이 얼마이고, 또 미 개량한 것이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와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는 사실 금년도에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 자료에 보면 대행채취가 22만300㎥에서 지금현재 5만8,531㎥밖에 실적을 못 올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50%도 못 올렸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일반골재도 사실 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가 필요한데 허가를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3만5,800㎥에서 7,530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21%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허가는 많이 내주었는데 실적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군부대가 5,369㎥을 허가해서 추진하는데, 허가해준 부대가 3개사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를 해줬는지 또 이 사람들한테 채취를 안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받을 계획은 없는지, 이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사실 실제 필요한 일반사업을 할래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수해복구 사항에 대하여는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개보수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정비대상 물량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차별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유촌리 뛰개천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많을 것인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모 일간지에 보니까 화천군 재해대책 홈페이지를 전국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기상상황이라든가 기상정보, 날씨, 재해대책본부와의 연결 등을 해서 하루에 150내지 200건에 접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칭찬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강우량 측량시스템을 군부대와 한전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예비비로 더 넣든지 혹시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아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3개사단 하고 특공연대, 한전, 읍면에 이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춘천 청평사와 우리 간척리와 연결하는 도로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시에 우리가 처리 요구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건설과에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해복구 사업중에 1억원 미만이라든가 또 5천만원 미만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설계를 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난지 5개월째 입니다. 5개월째가 되도록 발주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발주가 늦어진 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개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측량시에는 리장이나 몽리자를 참여시키면 시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측량할 때 측량자들이나 용역업체에서라도 가서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측량하러왔다 라고 해서 주민 몇사람을 참여시켰다면, 그 지역의 실태는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을 입회시키지 않고 그냥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해복구를 한다고 지금 말만 하는데 이 측량을 했는지, 설계를 했는지,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대변인이 됐어요. 저도 대변인 역할을 할래니까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할려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벌써 다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작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간동면에서 리장님들이 쳐들어온 것을 이야기 들으셨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측량설계를 하고 완료를 해서 준공검사 전에 업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동네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물어봐서 하면 그런 것도 해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한번 묻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 4일째인데, 읍면에 물어보면 읍장도 모른데요. 수해복구가 자기 읍에 몇건이고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몰라, 간동면사무소도 몰라요. 그나마 현황만 겨우 아는 것이 사내하고 상서면이예요. 이렇게 겨우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시행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시행한다 라고 하면 그 현황 내역을 알려주고, 그래서 난 면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확정된 내용이 내려왔지 않느냐, 그것을 아마 다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자기면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해요. 그래놓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읍면에 호통을 치든지 올라오라고 해서 현황을 주던지해서 그런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항구복구, 개량복구니 해가지고 신문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군청 간부공무원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이 항구복구인지 개량복구인지 피해복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 도수로 사업의 망가진 곳에 공사를 했는데 그 밑이 다 터져 나갔어요. 그때도 항구복구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면하고 도수로하고 얹혀서 이것이 한 10㎝, 20㎝ 정도만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저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 포크레인으로 막아야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라도 이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목2리에 문제입니다. 나창순이라는 사람이 경작하던 농경지가 한 5, 6천평이 다 나갔어요. ’96년도에도 나가서 다시 복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천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우선 해주어야만 농경지 복구가 들어가겠는데, 이것을 물어봐도 확실한 답변도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경지복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선 정리를 하는대로 하고 그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두어 낼 것은 거두어 내고, 객토를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천과 농경지가 인접되는 곳을 우선 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농경지 복구는 겨울에 안 하면 못합니다. 경계석을 확실히 찍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이화원 위원입니다. 거례～삼화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아～용선이 금년내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언제면 마무리가 되는지, 지금 이 자전거도로를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사용도 안 하는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것이 다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폐천부지에서 화장교라고 그랬는데 용신교죠? 여기에 폐천부지를 관리하면서 궁도장이 있는데 이 궁도장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96년도에 수해본 수해복구사업중에 ’99년도에 반복피해를 본 사업장이 몇군데가 되는지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하천에 누런천 하남면 논미리, 또 광덕천 사내면 광덕리, 평화의 댐 안보관, 붕어섬, 이렇게 4가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배위원님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목리에 나창준씨네 논이 다 나갔고, 또 노동리에 김봉길씨네 논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이기 때문에 안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네, 생각이 나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라리 관광정비사업에 있어서 공사장에 가는 진입로 마을 가운데 거기에 논도 있고 한데 대형차들이 무거운 것을 싣고 다니니까 길이 갈라져요. 그것은 벌써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포장한 것인데, 중장비들이 다니니까 망가지더라구요. 내년 200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할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하천인가 거기도 수해에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복구를 해서 들어가야 될텐데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지, 포장을 해야 다닐 것 같은데 포장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사격장인데, 그 진입로가 상당히 말썽인데 사업을 서로 미루는데 거기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흙이 내려와가지고 상수원이 있는데 흙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서든지 해줘야 되겠는데, 이것 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사삼선 관련사항을 우리 동료위원이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소송이 걸려있는데 12월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이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무엇이 걸림돌인가 하면 77연대에서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담장이 낮아져서 군부대를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담장을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문제는 거의 택지조성이 다 되어 가는데 71필지로서 5필지 분양되어도 64필지가 남아 있단 말이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는 가운데서 그 소장한테 이런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빨리 내게끔 하지말고, 최소한 1년거치 2년상환, 아니면 2년거치 3년상환을 해서 5년 동안에 전부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아니면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60필지 남은 것이 다 분양이 되지 이거 안 된다구요. 지금 IMF시대가 되어서 돈이 없어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고무줄로 묶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조여지는데 이래서 과연 원만하게 자라겠느냐, 내가 볼 때는 나무심는 방법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나무식재를 해놓고 마지막에 버팀목을 잘못해서 고사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런가 하면 나무를 심어놓고 내가 볼 때는 일주일전에 최소한도 빨리 버팀목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달 걸렸단 말이예요.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설해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었어요. 지금 화천에 장비가 2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시군은 수로원을 제외한 재설인력으로 1,359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입이 가능여부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이렇게 놨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화천군이 아주 굴곡이 심하고 가파른 도로가 몇군데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추진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우리군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건수가 761건 중에서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이 379건, 용역을 준 것이 382건인데 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단 말이예요. 물론,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 용역비가 한건당에 1백만원씩만 해도 3억8,2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준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문을 한가지 드린다면 앞서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토목직이 화천군에 22명인가 23명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가장 설계에 능통한 분, 다섯분이면 다섯분, 열분이면 열분 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합동설계단을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수해복구 사업이 몇건이 있는데 가장 액수가 큰 것, 몇십억짜리는 안되겠지만 5억단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합동설계단이 구성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화천군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될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음리에서 도송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아마 농어촌도로인데 도로포장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밭 경지정리를 올렸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고, 관광엑스포 간다고 전부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경지정지를 할 수 있는 희망은 보이는지, 그 다음에 간척리를 보면 경지정리를 해놓고 기계화 경작로를 안 하니까 너무 질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 주세요. 마침 행정사무감사때가 되어서, 또 민원이 저한테 이럴 때에 주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곡도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오롱건설 바로 앞에 도로가 나게 되면 도로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괜찮은데 도로를 신설하면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광덕4리 이달선씨 인데, 코오롱 현장사업소 바로 뒷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개울건너 농토가 있는데 도로가 높아지니까 자기 농토에 들어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짓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해소할 길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구는 그쪽으로 박스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리를 놓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는 기존도로도 높았었는데 새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자기네 농토 들어가는 데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농사를 못 짓게 된다는 이런 민원주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거기서 최덕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냐고 확인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461호 지방도 우회도로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용지보상 추진 대책과 교량개통 후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지보상 추진대책은 다소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나중에 재 감정이나 재평가 방안으로 최대한 강구해서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개통 후 3단계 사업은 현재 8억4,100만원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 및 읍면 건의사항 등 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7개소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2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뛰개천 하천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뛰개천 사업은 당초 상류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다가 용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류지역으로 위치를 바꾸어 11월 11일 재 착공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장기 계획이 없는 건가요?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삼선 2000년 6월까지 준공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입찰관계에서 소송관계가 계류중에 있다가 현재 지금 엊그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된 업자가 시공을 해도 관계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착공을 하고도 동절기 공사를 중지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공사기간에 대해서 ’98년 1월 3일에서 ’99년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관계에서 7월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가 미 작동 하게되면 기계에 손실기간을 만약 방치해 두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년, 5년 정도 그냥 방치해 도면 자연적으로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창4리에서 작년에 수해 때 오폐수 처리장이 손실된 것을 그 라인을 시설한대로 일단 분양 완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가동하게 되면 기계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사업은 논미지구에 공사기금과 정확한 위치를 물으셨는데, 공사기간은 ’99년 11월 27일부터 2000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논미1리 초등학교앞 그 일대에 11㏊ 농경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채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골재채취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골재를 채취하는 업자를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현재는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만리하고 용암리인데, 그 골재단가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그것은 채취할 업자를 입찰공고를 봐서 선정된 업체가 채취기간내에 골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천사용료, 공급수수료, 채취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채취비만 실제 골재를 채취하는 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골재 1㎥ 1만원이다 라고 하면 1만원에 하천사용료는 얼마, 공급수수료 얼마, 채취비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취비만 대행업자가 수용하고 나머지 사용료과 공급수수료는 저희 군세가 됩니다.

그런데, 대행료 인가를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주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다 받았다가 다시 대행금액을, 채취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관계도 연관이 되고, 돈을 냈다가 그냥 다시 세금을 내는 이런 일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채취비를 직접 내지 않고 본인들이...

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채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액이 줄게 된거죠.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작년과 대비가 좀 어려웠습니다. 위라리제 사업진입로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은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2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라리제를 마칠려고 지금 중앙과 도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지금 80%는 있다고 보고 만약 사업을 추진할 때 내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보수를 시켜가면서 차량들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억원 가지고 그것이 다 안되니까 12억원을...

저희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 외에 더 할 것이 있을지 몰라서 욕심을 부려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포사격 진입로,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니까 간이상수도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최대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면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시설만 합니다. 활착이 되면 더 이상 토사유출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는 건설과에,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

그것은 법면이 흘러서 하천이 오염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법면유실이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대신 간이상수도 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간이상수도를 이전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길병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리, 마현리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상에는 사실 들어 있지 않고 그 설계를 만약 시점부터 하게되면 건물 6동과 헌병초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보상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추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업비가 1개 노선에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통 6억원이라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보상비에 몇억원씩 주고 나면 실제 공사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장을 한 후에 나중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볼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착수할 때 최대한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편입용지 미보상 집행은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내주중에 개별통지를 해서 계약체결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촌에서 안택골 사이 내년 착공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도 내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3개지구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는 거기 100%라는 것은 금년도 사업의 100%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 갑니다.

글쎄, 계속 연계해서 해주어야지 하다가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해줍시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업장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화천군 수리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연차적 계획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수입료, 골재채취료가 왜 감소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취비 수납을 안 받고, 사용료와 수수료만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작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총 1억3천만원이 연말에 군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11월 20일 현재 1억1,9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면 작년보다 상당히 군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급계획과 실적이 상당한 수량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상당한 골재량이 계획과 수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적당하게 처리될 것을 판단됩니다. 군부 골재가 채취지역은 7사단이 신대리에 허가를 냈고, 27사단이 삼일1리에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법에 규정된 것을 보면, 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안되게 되어 있지만 군세를 위해서 한번 받는 방법으로...

저도 이것을 아는데 앞으로는 방향을 돌려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자치부에 수해복구 실무대책반에서 갔는데, 실무담당 이야기가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소하천에 들어가는 소하천 뿐만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이 서지 않으면 거기에 수해가 났다든가 앞으로 거기에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아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사업비가 세워진데 하고 전국적으로 군단위별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이것은 2000년도에 사업을 올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천기본 계획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년도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군비 한 5억원을 들여서 몇십억 받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해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안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피해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자꾸 그렇게 기존대로 복구를 하다보면 피해가 있으니까, 이후는 분위기로 봐서는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꼭 세워두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하천은 거의가 국비지원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폭을 얼마하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한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다음에 수해복구를 할 때 그것을 딱 내놓고 우리는 여기가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복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됩니다 하면, 이것은 옛날 원상복구니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아예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생겼다구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도 지금 13개 하천중에 하천천 1개 하천밖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도 용역도 올려 놨으니까...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저희들도 하천기본계획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

이것을 해야돼요. 안하고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 시군에서 움직여주지 않고 돈만 자꾸 달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이 꼭 세워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물며 단장님은 내가 공무원을 하는한 그것이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두고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한전에 강우량 보급한 것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기존 전화선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강우량을 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놓은 것입니다.

좋은 사업 하셨네요.

청평사와 간척리간 도로사업계획은 춘천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우리 구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3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면 지속적으로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로타리 부분에서 들어가는 곳 거기가 정비를 해야될 부분인데...

하면서 발전시키자구요.

다음, 읍면 수해복구사업, 읍면 배정의사를 물으셨는데, 현재 읍면에 배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소규모 시설 쪽에서 조금 하지 않겠나...

제가 어제 4개 읍면을 확인해 봤는데, 간동면은 지금 면장이 없어서 담당으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건설과 사업에 지금 사업비도 많고 물량도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은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피해를 봤을 때 지방업자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복구해주는데도 있고, 또 요청을 해서 해준데도 있고 하면 좀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면장의 권위를 좀 세워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군수님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잘 안되어서 읍면장들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동면은 지금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고 타면은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개발과장 하고 간부진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주민여론 내용을 몇가지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복구사항은 지금 주단위로 착공된 내용으로 계약만 되면 읍면으로 매주 토요일날 집계를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관계는 통보를 지금 못하는 것이 업체가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착공이 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면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아마 과장님이 물어봐도 수해복구할 것이 몇건에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면 깜깜무소식이예요. 거의 몰라요.

그래서 각 해당 읍면에는 자기 것을 리별로 체크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는 막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군에서 하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실천해 주세요.

이상으로 이현대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이화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례～삼화간은 현재 11월 24일날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보고서에도 개축지구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 28일날 입찰입니다. 입찰을 보게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1차는 6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12억9,500만원이 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원래 준공기간이 2000년 5월까지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기간이 2000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천부지 궁도장 정비 정리방안은 폐천부지 아니고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이 사용이 용이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후 재 피해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 현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소관만 자료를 챙기다 보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번국도 용신교에서 병참부대 그사이는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범람하지 않도록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화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삼선 소송결과 여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담급제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서 취소한다고 결론이 나 이 업자, 즉 낙찰자가 사업을 해도 저희들이 착공을 시키도록 하는데 이것은 현재 착공과 동시에 기후관계로 부득이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본 데가 부당업자다, 이렇게 판명이 났다 이거죠?

아니, 부당업자가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소송문제에서 지연된 문제라든가 이런데서 다시 우리군청을 상대로 이 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그런 문제점은 혹시 없겠어요?

공사를 할려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인데 그것을 다시...

노파심인데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단 말이예요. 내가 공사를 빨리해서 마무리지어서 이 공사에 대해서 이익이 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화천군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나...

그것은 기책사유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관리를 자기가 못해서 발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높아진데 대해서 77연대 부대내에 시야가 노출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사무소에 연대장이 와서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워 했는데, 입찰자가 그것을 자기가 수용해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오고 갔는지, 그러면 이 문제는 삼일2리 주민들이 언제 시공하느냐 물으면 명년도부터 해빙기에...

일단 이것이 됐으니까 착공기를 받고, 그 다음에 기후를 봐서 중지를 함과 동시에 내년에 재착공시 그때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단 착공기를 받아 놓고 시작했다는 의미는 부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약 후 1년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양이 잘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경수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설계와 용역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설계단 구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 설계팀이 구성이 될려면 5명이 되어야 하는데, 5명이 825건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해서 수해복구를 전념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각 계에서 자기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팀웍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도, 사실 8월이후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시전에 퇴근해본 그런 사항이 없이 열심히 해서 그런대로 철원군이나 양구군보다는 중앙에서도 발주가 빨랐다는 칭찬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나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최덕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최광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음～도송리간은 사실 장기계획에는 2002년 이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조성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촌지구 밭기반 조성사업은 내년 가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구 경지정리 기계화 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빨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조금전에 민원관계은 조속한 시일내에...

네, 제가 직접가서 이것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나 ’98년도에 시행한 사업중 완공된 사업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사업을 실태파악을 했는지, 점검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전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내년 2000년도로 장기계획이 끝난다 이겁니까?

네, 시범도로 사업 3개 노선에 대해서 내년까지 하게되면 그것은 마치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게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18개 노선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도 건설분야, 토목, 기반조성분야, 하천분야, 방제분야 등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감사과정에서 몇가지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하천설계에 미치는 영향, 오래도록 경작하던 땅이 도로에 들어가서 도로 보상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문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지역에 포장이 안되어서 애를 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의 읍면 추진문제, 측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하천부지의 궁도장 이전문제, 문화마을분야 대책문제, 설계용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는 건설한다는 것은 이 세상 에 조형물이 없는 것을 인간이 용도에 맞게 창조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구조물이 정말 사람들이 살기좋게 되었는지를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면서 결정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