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외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외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써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시정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면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김영욱입니다. 항상 상주시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9년 행정사무감사 지도를 위하여 본 면까지 직접 왕림하여 주신 존경하는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대를 위하고 서민생활과 향상,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행정으로 면민 대화합을 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수감 준비에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폭넓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정현입니다. (총무담당 인사) 재무담당 천병은입니다. (재무담당 인사) 산업담당 박기준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호병담당 유재모입니다. (호병담당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외남면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 년 12월 4일. 외남면장 김영욱.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9년 지방세 징수현황 셋째 '99년 예산집행 현황, 넷째 주요공사 계약현황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면의 지역특성은 시소재지에서 서남 쪽 9km 지점에 위치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평탄하며 면 중앙에 시도가 관통하여 청리, 공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식은 순후한 인심으로 전통 보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미작, 과수 등 농업소득 중심으로 농업소득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은 사과, 배, 곶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의 면적은 총 33.2㎢ 그중 경지가 875.2ha로 26%에 해당이 되며 임야가 65%, 기타가 9%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900세대에 농가 744호, 비농가가 156호입니다. 인구는 2,502명으로써 남자 1,231명, 여자 1,271명으로 40명이 더 많습니다. 행정 구역은 16개 이동에 55개반 자연부락 3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6명입니다. 일반직 14명, 기능직 2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수는 면을 합하여 전체 9개가 되겠습니다. 종교현황은 천주교 1, 기독교 4, 불교2 해서 7개 가 되겠습니다. 성씨 분포로는 밀양박씨가 91호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진양정씨가 75호에 8.3%를 차지하고 있고 연안 차씨 55호로써 6.1%를 차지하며 김해 김씨가 53호, 평산 배씨가 42호, 기타 584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목별 부과금액은 8,923 만 3,000원으로 징수액이 8,525만 4,000원이며 그 중 미수액이 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약 95.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분류를 하면 도세부과액이 2,936만 4,000원이고 징수액이 2,932만 4,000 원으로 징수율이 99.9%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세 부과액이 5,986만 9,000원으로써 징수액이 5,593만원이며 미수액이 393만 9,000원으로 징수율이 93.4%가 되 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면에 총 체납액은 1,371만 2,000원이며 이 금액은 시 전체 체납액의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고질체납자 4명 이 전체 1,300만원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질체납은 자동차 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집행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총 예산액이 17억 1,039만원으로 그 중 집행액이 13억 5,912만 9,000원 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해 드리면 일반회계가 16억 7,550만 7,000원이며 그중 읍면예산이 9억 3,839만 2,000원이고 본 청 재배정 예산이 7억 3,711만 5,000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집행액이 13억 4,764만 4,000원이고, 잔액이 3억 2,786만 3,000원 남았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가 2,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1,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읍면예산 집행내역은 큰 세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내무행정 관리 인건비 가 전체에 50% 4억 2,419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숙원사업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2억 250만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억 90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보건생활환경개선비 및 환경관리에 인건비가 4,1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도시개발에 약 99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 재배정 일반회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청 일반회계 총액은 7억 3,711만 5,000원이고 그 중 집행액이 6억 9,3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큰 항목은 일반 재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870만원이 편성되어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집행 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자체는 시설비 및 부대가 본 청예산에서 전도되어서 4,000만원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7,432만 4,000원 약11.4%에 해당되는 것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424만 3,000원은 3%에 해당이 되나 이것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보조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518만 5,000원 약 전체의 3%에 해당되나 이것은 노인연금,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70만 8,000원은 민간이전 자본보조로써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에 중간지점에 보면 민간이 전하는 것이 2,442만 4,000원 이것은 농지매몰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 2,700만원은 읍면전도 사업, 본청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지역개발비에 일반운영비 밑에 재료비8,900만원은 전체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923만원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4단계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개발 산림자원개발 밑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임도보수비가 1,800만원 전도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치수사업 치수대책은 1억 8,611만 3,000 원에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상, 흔평 수해복구사업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에 논골하천 정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1,188만 3,000원으로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1,148만 5,000원 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면 공사집행은 총 13건에 1억 8,873만 8,000원으로 도급집행액이 1억 7,882 만 6,000원으로 13건 중 11건이 준공처리되었습니다. 2건은 추경예산으로 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밑에 줄 둘째줄에 보면 소은농로포장공사, 신상리 농로포장공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 월 중순에 다 끝이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재배정입니다. 본청 재배정은 총 16 건에 3억 7,080만원을 배정받아서 도급집행액이 2억 8,487만 6,000원으로 14건 준공처리되었습니다. 14건 중에 2건은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내역은 제일 밑에 두건이 되겠습니다. 송지리 진입로 포장공사, 신촌 농골 소하천 보수공사 두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체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어버이날 행사와 면민화합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일시는 5월 8일 어버이날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는 외남초등학교, 행사내용으로 써는 어버이날 행사로 효부 효행상 노인경로잔치를 하였으며 이동대항 체육대회, 노래자랑 및 경품추천 등을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 소외감을 해소 시켰으며, 계층간 주민화합 및 면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강화를 하였습니다. 특산품으로는 "정다운 남촌 사과" 풍선제작을 500개 해서 제41회 전국체육대회에 홍보를 하였으며 500개는 전국 제1회 자전거 축제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 고질의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의정님.

10페이지에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삼남건설이 있는데 13건에 4건 뒷장에 11페이지 16건에 4건해서 토탈 29건에 8건인데 가장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는 어떤 정실에 기인했는가 아니면 삼남건설이 일을 잘 해서 맡겼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삼남건설은 유일하게 저희면 소재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소재지에 있는 (주)삼남건설 대표가 윤공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면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계약을 했습니다.

예. 다른 업체로부터 어떤 정실에 얽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김종준님.

4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미수현황이 나옵니다. 미수납 세액이 전체 1,371만 2,000원이고 그 중에 종합토지세가 2건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금에 대한 미수납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우리 외남면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우리시 전체에 0.5%를 차지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소득세, 주민세,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우정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균등세 소득할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재산도 사실 은 아무것도 없고 무재산이고 지금 세무서에서는 부과 취소가 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과취소가 되었지만 아직 저희면에서는 부과취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를 빼고 나면 실제의 부과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서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르면 다소 징수실 적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종합토지세 2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는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데 종합토지세 2건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징수의지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왜 징수하지 않습니까?

예.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말입니다. 아직 그에 대한 절차를 촉구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압류 현황은... 아직 1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촉구 과정에 있습니다. 촉구하고 난 뒤에 재산 압류처분 본 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99년도 1년 간 발생한 미납현황입니까?

이것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전체의 미수액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것은 그 앞장 390만원 미수된 것은 '99년도이고 이것은 '95년도 이후 '99년 11월말까지 전체 현황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면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4년동안 아직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밟는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김 위원님 종합토지세는 '99년도 10월말까지가 임기가 지나갔습니다. 이것 2건은 그렇고 주민소득할은 '97년도 제일 많은 것, 470만원, 소득할 은 470만원 운영기금 이것은 '97년도 분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큰 금액은...

이 체납 사유에 있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즉 무재산이기 때문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를 보유함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김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미수 조서는 '95년도 이후부터 총 망라한 체납액 전체를 내놨습니다. 체납액 전체가 제가 0.5%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상으로 뒤에 조서를 내 놨습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 190만 8,000원 많은 금액하고 주민소득세 균등할 470만원하고는 한 건은 '99년도 10월말까지가 납기기한이고 주민세 균등할 무재산 우정기 소득할 재산은 '97년도 분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아직 처리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본 청과 협의해서 무재산에 대해서 부과 취소가 되던지 징수가 되던지 제가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세워서 이 처리를 분명하게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 김의정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0페이지에 공사집행현황에 면 장님 설명에는 이 외남 지역의 시공업자 건설업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의계 약 빈도가 많다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업자이기 때문에 13건에 4건이라고 하는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특정 업자를 봐주기식 계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나 잡음이 많은 시점에서 이러 한 일들이 외남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선뜻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면에 유일하게 삼남건설이 있어서 다소 수의계약에 과중하게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 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남에 삼남건설 외에는 다른 업자가 없습니까?

이사는 6명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

이사로써 타 회사에 상호를 걸고 활동하는 업자는 5-6명이 있지만 본면에 사업에 근거지를 두고 하는 사업자는 삼남건설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나 이사로써 활동을 하지만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읍면 예산이 13건하고 전체가 29입니다. 전체가 29건 중에 삼남건설에 8건을 주고 그 후에는 이사로 전부다 2건씩 다 돌아갔습니다. 공평하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시행하는 시공업자가 삼남 건설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삼남건설과 수의계약을 많이 함으로 써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여타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볼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 가 없습니까?

예. 충분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향후에 반드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건전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자칫 오해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외남면에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꼭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위원 신현수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재료비에 8,900만원, 집행된 것이 8,400만원인데 나머지 5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506만원 남은 것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12월말에 집행이 되겠네요?

예. 12월말에 집행이 됩니다. 지금 돌망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2월말에 집행이 완료되겠네요?

예.

밑에 치수 재해대책에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8,600만원인데 그렇죠?

예.

잔액이 900만원이 안 남았습니까?

예.

9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잔액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신촌하고 흔평 수해복구공사가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의해서 12월말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12월말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권정환님.

면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에 시청으로 내 주신 감사자료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것은 언제 일자입니까? 오늘 보고하신 것은...

예.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청에 내준 자료는 10월 30일로 냈고 이것은 11월 30일로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 김종준 님께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만 4페이지 종합토지세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10월 30일자 내신 자료와 오늘 보고되는 자료와는 돈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약 70만원 가까운 것이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못 내신 분들이 오늘 보고 자료에는 63분으로부터 돈이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0만원에 대한 세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63명으로부터 세금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기간이 한 달이 되죠? 한달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70만원에 대한 것을 체납을 줄였는데 앞으로 도 회수에 최선을 다하시면 이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이준규외 하면 이 양반들 부자집 아닙니까? 부자집이죠?

이준규외.... 예.

160명...

160명입니다.

전체 그런데 회수에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으로써 힘을 발휘하고 하면 면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는 국민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를 상실한, 그런 자꾸 조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어코 받아 내야됩니다. 그런데 면장님 언제까지 회수할 약속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지금 행방불명자, 고질체납자 4명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1월말까지는 전액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임성호님.

면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외남 들어오면서 기분이 참 좋은 것이 면장님과 직원들외에 파출소 소장님하고 조합장님이 같이 오시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반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제가 중동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중동면에서 잘못 주었다고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외남은 보니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할 그런 부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다운 남촌사과" 해서 풍선을 민원대 앞에 설치해 놓으셨는데 남촌 사과에 대해서 기왕이면 자료 제출요구가 없더라도 홍보 차원에서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같이 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남촌 사과에 대해서 풍선 홍보물 제작한 것 외에 다른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홍보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남촌 사과에 대해서....

남촌 사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것, 출향인사들한테 서신 낸 것...

서신을 내셨고..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중동하고 비교해서 중동에는 자체 팜플렛을 제작해서 특산품도 나오고 패러글라이딩도 나오고 했는데 물론 중동도 작은 면에 들어가고 외남도 작은 면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수지 낚시하시는 분 잘 가는 저수지가 송지 저수지입니까?

예. 송지에 있고, 흔평에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큰 저수지는...

송지저수지와 흔평저수지 그런 부분도 기왕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니까 주위의 환경 정리를 잘 하시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면서 외남 이 지역에서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가게에 들려서 이렇게 외남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왔다갔다하면서 사과도 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남 송지저수지와 흔평저수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상 그곳은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극소수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근에서 농사를 다 짓고 여유가 있어서 오시고 주로 개운못에까지만 오고 이곳까지 는 안 옵니다. 1년 해봐야 20-30명 송지못에도 역시 동네분들이 농사짓고 나면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두 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로사업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 사과에 대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땀 흘려 생산한 사과를 많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행정적 인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다운 남촌 사과는 제가 공판장에 이틀에 한번씩은 가격 동향 때문에 올라가서 그 조서를 전부다 봅니다. 2만 3,000원, 40개짜리가 3만원 정도이고 가격이 지금은 조금 높아져 가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합 과 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칭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로 확인해 본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은 곳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시 내에 각 면 단위를 비롯해서 시청에서도 이것이 어떤 기준점 이 되어서 전파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주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완벽하게 잘해놓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과 이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변경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소상 1리에 장사임씨가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일자와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부분이 좀, 면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정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사임은 전에는 호적상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죽고 현재는 노인이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는 아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까?

김정현 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생활이 더 곤란하기 때문에 1종으로 거택구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급대상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명단에 보니까 장사임씨가 나왔습니까? 앞 부분에 보면 나오죠?

김정현 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이동환씨 있죠? 장사임씨 뒷장에 보면 이동환씨 있죠?

김정현 예.

그 사람은 선정된 이유,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현 현재 농사는 자기 농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자기가 남의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이 또 많습니다. 늦게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가 하나 있고 그래 신규로 책정된...

아니 이동환씨 처도 있고..

김정현 예. 처가 있습니다.

처도 있고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김정현 자식들이 여러명 있지만 18세 이하로써 그 사람들이 부양할, 18세 이상 되어야지 부양의무가 생기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겠습니다만 농사를 제대로 안 짓고 자식들 많은데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김정현 이 분이 객지에서 들어 왔기 때문에 농사일이라든지 이런 것 이 서툽니다. 그래서 주로 남의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부인이 또 남의 집에 가서 식당 같은 곳에 가서 하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여건의 사람입니까?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편성에서부터 비롯해서 회의진행 한 내용, 모든 전반 내용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한가지 수방장비와 화생방 장비 그 부분에 폐기처분을 했는데 폐기처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든다면 응급처치세트라든가, 방독면 특수형 방독면을 폐기처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 폐기처분되지 않을 장비들인데 폐기처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화생방 장비 방독면 같은 것은 면에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매 감사받을 때마다 정비를 하고 해도 삭아서 시 본 청에서 나와서 확인을 다하고 난 뒤에 폐기처분을 올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남면에 방독면 소요량이 몇 개 정도이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기록상에 없어서 제가 여쭙니다. 다른 것은 소요량이 다 나와 있는데 방독면 소요량이 몇 개인지 안 나오고 현 보유량만 나와 있는데... 금년초쯤 금년도 제가 날짜는 여기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양이 증가되어서 확보를 했는데 구입을 했는데 소요량이 부족해서 소요량의 보유량대 부족해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소요량이 얼마인지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16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총 65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처분하고 난 뒤에 65개 되어 있는데 총 보유량은 전체로 따지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놔서 죄송합니다. 전체의 가구수에 의해서 계산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화생방 민방위장비에 대한 이것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신경을 안 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담당자가 관심 있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방위 장비점검 일자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 3월 5일날 점검하고 6월 16일날 점검하고 3달만에 한번 점검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기록이 점검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금 잘못 된 부분은 확인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면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저희 면은 사실은 다른 지역면보다 적습니다. 적고 뒤에 앉아 계신 송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송위원님께서 어지간히 해결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지방자치 제 본연의 뜻이 보면 주민들 소위 면민들 위주로써 해 나가는 행정이 지방자치 제 본연의 뜻이라고 볼 때 합법적인 대처가 바로 시의원님입니다. 그래서 그에 연계해서 우리 면장님과 직원들은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의원님과 면장님이 함께 면정발전에 같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동 감사를 마치고 오면서 이 도로에 저쪽편에 개운 못을 지나서 도로에 오면서 보니까 도로 자체가 곧은 길이 아니고 상당히 굽어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길에다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이 좀 필요하지 싶네요?

내려오면서 반사경이 3개...

아니요, 그것을 물어 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김 위원님과 같이 오면서 보니까 아주 겁이 났습니다.

반사경 조치는 면장님 재량사업비로 불과 50만원 내지 100만원 되기 때문에...

50만원 됩니다.

40만원, 50만원이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외남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외남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