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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하광식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본회의1999-12-04

하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광식의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우

남길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7일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여성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은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는 남원시 준녹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29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소관에 따라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겠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11월 30일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인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일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에 따라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하광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마치겠습니다. 2.'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3.'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4.2000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보고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부시장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05억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4.6%인 75억 9,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1,484억원으로 5.4%인 76억 1,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 회계는 221억원으로 0.1%가 즐어든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 예산보다 0.8%인 1억 1,200만원이 주민세에서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이자수입등 잡수입이 7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감소, 관왕묘옆 부지 매각 세입 예산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등에서 20억 1,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7.1%가 줄어든 12억 7,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억 300만원과 특별 교부세로 내시된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등에 12억 7,000만원등 2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65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 보조가 50억 2,900만원, 도비 보조가 1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2억 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사업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1억 5,200만원, 특별 교부세 사업인 주민 숙원 사업비 4억 9,000만원, 임용 결격자 퇴직 보상금 5억 8,200만원, 퇴직금 및 연금 부담금 부족분에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경상 예산등에서 18억 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특별 교부세 사업인 운봉 향교 충효관 증축과 보절 노인회관등에 2억 8,000만원, 보건지소 신축 16억 6,900만원, 보건소 전산화 시설 및 장비 구입 2억 3,900만원, 위생 매립장 시설 19억 500만원, 2단계 취로 사업 2억 7,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3억원,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및 주택 복구비 2억 4,300만원, 도통 중로 개설 2억원, 대곡천 수해 복구비 10억원, 용산리 진입로 확·포장에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인건비와 경상 예산을 14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등 기정 예산보다 4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수리시설 수해 복구비 7억 5,000만원, 농업 관련 태풍 피해 복구비 6억 5,800만원, 경지정리 사업 1억 7,000만원, 농업용수 개발 사업 3억 4,700만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 2억원,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 사업 3억 1,000만원, 교통 관련 재해 복구비 5,400만원,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 1억 4,400만원, 기타 경상비 사업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3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일부 경상비를 조정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8억 7,900만원을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는 이자수입 감소등으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급수공사수익 감소등으로 일부 사업비를 조정 기정 예산보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 및 예결 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는 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중기 지방 재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 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 자치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향상,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 역시 증대되어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IMF 이후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 목표와 연계하고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세입·세출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국가의 재정 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 경비등을 최소한의 필요 비용만 계획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투자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 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등을 감안하여 생산적인 투자 사업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중앙 지침등에 의거 중기 재정 및 투자 계획을 5개년씩 연동화하여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2000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6.9%의 증가를 고려하여 9,02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5.5%의 증가를 고려 7,868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중 연 평균 18.7% 증가를 고려 1,15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 지출 전망은 경상 지출은 계획 기간중 인력 및 기구 구조 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등으로 연 평균 0.5%의 신장율을 고려 2,94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 기간중 인건비 감소 및 채무 상환 감소등으로 0.7%의 낮은 신장율을 고려 2,54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계획 기간중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끝나 채무 상환 감소등으로 0.9%가 감소될 것을 고려 39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 재원 판단입니다. 계획 기간중 투자 가용 재원은 6,08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7.6%인 5,325억원, 특별회계가 12.4%인 75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은 계획 기간중 연 평균 10.7%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일반회계는 8.2%의 증가를, 특별회계는 41.2%의 증가를 계획했는데 이는 광역 상수도 사업의 정수장 시설이 마무리 되고 수수 사업등에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 계획은 일반행정 부문등 총 9개 분야 155건의 사업에 대하여 4,99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별회계 투자 계획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총 8개 분야 16건의 사업에 80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은 행정 정보화 사업외 5개 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부문은 춘향테마파크 조성, 향토 박물관 건립, 실상사 복원, 교룡산 정비, 공설 운동장 건립, 광한루 보수등 48개 사업에 119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부문에는 보건지소 신축 이전, 통합 보건지소 신축 이전, 보건소 전산화 시설등 10개 사업에 1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는 위생 매립장 조성,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등 17개 사업에 13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산촌 종합 개발 사업,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오지개발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간이 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 임도 시설 사업등 25개 사업에 9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는 읍·면 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교통 소통 대책 사업, 강변로 및 노암로 개설 사업, 충정로 확장 사업, 신역사대로 사업등 19개 사업에 19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 부문에는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문화마을 조성 사업,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토양 개량제 공급 지원등 20개 사업에 3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농축산 개발 부문에는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 보리 확대 재배 지원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소득 작물 육성 지원 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등 8개 사업에 19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는 고용촉진 훈련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 3개 사업에 1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는 단위 사업 16개 사업에 2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에 필요한 부족 재원 7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 운영 계획은 지방 자치법 제133조와 지방 재정법 제110조 및 개별 기금 조레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총 10개 기금에 31억 2,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10.5%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 수입 내용은 2000년 기금 출연금 2억 7,300만원, '99년도 이월금 25억 2,500만원, 이자수입 1억 1,600만원, 민간 융자 회수금 2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 내용은 경상 사업비에 2억 5,000만원, 기금 적립금에 28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99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3억 6,4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99년 대비 1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불우 청소년 지원 및 학자금 지원에 400만원, 적립금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 기금은 '99년 대비 8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1,2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 기금은 '99년 대비 8,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조 자립금 지원에 1억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000만원, 적립금으로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99년 대비 5,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99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11억 2,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재난 위험 시설 안전 진단 및 보수 사업등에 1,200만원을 적립금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대책 기금은 '99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9,800만원을 출연하여 재해 위험 시설물 정비 및 응급 복구 사업등에 4,900만원을, 적립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후원회 육성 기금은 '99년 대비 2,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2000년에 2,500만원을 출연하여 4-H 회원 기술 지원등에 1,300만원, 적립금으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기계 순회 수리 기금은 '99년까지 1,560만원이 적립 되었으나 '99년 10월중 기금 일제 정비 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99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및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보고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 회기내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열한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위원은 열한분이 1년씩 윤변제로 운영하자는 합의 사항대로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의원을 추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병석 의원, 장복수 의원, 형병옥 의원, 이석보 의원, 백종기 의원, 소대석 의원, 공기현 의원, 한경선 의원, 주경원 의원, 이강석 의원, 김호민 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한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9.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을 심사한 자치행정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은 '99년 11월 19일과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9년 11월 22일과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12월 3일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각종 법률 개정 및 관계 규정 폐지로 시정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추진 지침과 사회복지 직렬 정원 책정에 따른 인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가능한 일부 직위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수회관 위탁 관리 계약서 내용중에서 쌍반간에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을 쌍방간 합의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2000년도 기금을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4.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을 심사한 산업건설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및 동의안 4건은 '99년 11월 17일, 11월 27일, 11월 30일에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11월 30일,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에 있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개선 지침에 의해 매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은 기 승인된 보증 채무자중 포기자 11명을 교체한 사항으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으로 73억 4,400만원을 기채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광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