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정운영에 관한 협의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운영협의의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감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여러군데가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가 서로 떠 넘기니까 이것이 업무연관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업무이관이 안 된다면 환경사업소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보내는 그런 방법을 그날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것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년 후반기에 가서 하자 이러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정기회기 때 상정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별로 분장을 해야 하는데 과는 이쪽 소속이고 사업소나 이런 것은 다른데 되어 있고 하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산업건설에 있는 것을 총무위원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총무위원회 있는 것을 산업건설로 넘겨 주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소속을 감사하면서도 그런 애로가 있어서 부르려고 해도 또 그렇고

감사하면서 총무위원회 소속을 우리가 부르려고 하니까 월권이 되고 이런 결과가 오고, 또 업무연관이 되다 보니까 안 부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소관부서 분장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대 개원직후부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을 분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사실은 절감을 하고 있어요. 또 필요를 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 선산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업무하고 총무분야는 우리가 담당을 하던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이번에는 산업건설로 업무를 모든 것을 이관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줬더니 또 쉬운 예로 그런 일도 안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지난 여름에 상임위원회 단합대회 한번 하는데 보니까 그쪽에는 전부가 그쪽으로 다가고 없고 심지어 총무위원회 한번 행사에는 출장소 사람 구경을 못하는 그런 예도 있습디다. 하여튼 이번 회기중에 이것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회기중에 한다는 것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하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은 의장단에서 업무분장관계를 서로 의논해서 이쪽으로 갈 것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것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는 것을 오늘 짚어 넘어가고

오늘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네요.

전체를 이번 회기중에 짚기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거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업무분장관계가 우리 3대 원 구성되고 바로 직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재 업무분장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안에 업무분장을 재편성을 해야되겠다는 것도 몇번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오늘까지 계속 지나왔는데 업무분장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으로 상정되게 된 내용은 아까 연규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 서로간에 어떤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별로 조금 넘겨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물론 의회에서는 입법기관이고 법을 존중해야될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 주신다면 중지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촉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3대 개원 직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26명 전 의원들 자기 희망하는 상임위를 적어내라 했습니까. 희망상위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신청하라 했더니 사실은 그때 이미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 산업건설 소관 실국이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의원이지만 총무위원회에 또 위원회 되는 것을 희망했던 의원님들이 사실은 한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분장을 안해 주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분장하는 것이 맞게 나옵니다. 그러나 소수 의원의 의견이지만 우리가 존중을 해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이번 회기중에 이제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별로 이해를 구하고 해서 그렇게 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력해 봅시다.

사무국장님, 지금 집행부에도 일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야될 업무분장관계로 조례를 개편해야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하고, 또 지금 우리 위원회명 지금 총무위원회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총무위원회라하는 모습으로 왔는데 위원회명은 총무위원회든지 어떤 위원회든지 그 시대에 걸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회 명도 조금 짚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장된 것을 보면 4급 국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장을 양 위원회 편성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시행할 때 업무가 중복되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보니까 4급 국장 또 사업소장 단위로 잘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가 4급으로 있다가 5급 사업소로 되면서 그 감독권이 폐기물관리과하고 연관이 더 많은데 도시건설국에 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회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해야될 것은 그러면 업무분장을 하되 국을 무시하고 과단위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국단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단위로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국단위보다 과단위로 한다는 그런 원칙이 서야되고, 그 다음에 과단위로 하게 되면 업무가 연관되는 것을 모아서 해야되고, 두 번째로 이름 문제는 우리가 행정지원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의장단이나 또는 의원님들이 협의되는 대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 협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또 그 구성원이 합의체를 이루어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위원장을 안 할 때는 몰랐었는데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쁩니다. 그럼 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뻐도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또 권리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개인 볼일이 있더라도 꼭 회의 때는 참석을 해 주시면, 우리도 성원이 안 되는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때 만큼은 꼭 정기회 같은 것, 간담회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정기회 같은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자기 의견도 제시하고 뭔가 꼭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갔다 오시든지 이러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다 참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됩니다. 나도 바쁜데 가고 가고 전부다 그러면 의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의논을 해서 왠만하면 정기회 때는 전체가 참석해서 정말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우리가 또 뭔가는 해결 할 것은 같이 머리를 싸메고 해결해 줘야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위원장을 맞아보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의회에서 거론을 해서 앞으로 회의 때는 정말 텅텅비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 와서 감사하는데 몇몇 앉아서 감사하고 이러니까 모습도 안 좋고 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정말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누가 다음 위원장이 되든 의회에 모습이 집행부에 조금이라도 헛점이 안 보이도록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지적되는 일이 없게끔 서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양 위원장님께서 오늘 예결심의를 들어가시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특별히 홍보를 하시고 또 다음 우리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내용이 조금 의원님들이 상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께서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비도 일비지만 의원들이 여기 일비타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말 일비를 떠나서 꼭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하는데 언론인이나 방청객이 없어 다행이지 때로는 사실 상당히 미안스러울 때가 있어요. 집행부 보기도 너무 자리가 비어 있고 이러니까 사실 미안스럽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바쁩니다. 사실상 안 바쁜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고 내지 이런 것이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전부다 가서 각자 자기일 보고싶은 사람이지 앉아서 뭐하는데 자꾸 하겠습니까?

개인 일이 그렇게 바쁘면 의회 들어오지 말아지요. 자기 사업을 해야되지 뭐하려고 의회 들어 왔어요.

각 상임위원장님도 상임위원회 가시거든 전원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합시다.

어쨌든 양 위원장님들 위원회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경고까지 줘야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른 안건 토의하실 안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보면 늘 시간에 쫓기는 그런 모습이고 30분만에 끝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합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배려라든지 이런 좋은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너무 쉽게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자체 어떤 그런 모든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러한 일정을 잡을 때 좀 토요일이라든지 특별한 시간을 해서 같은 상임위원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운영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더 토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처음에 거론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회기내에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업무별로

이것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을 국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과단위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어느정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물론 의장단에 자꾸 그것을 한다 하면 또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같은 의견을 모아 주시면 더 합리적인 편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국단위로 하느냐 과단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히 선을 그어 주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과단위로 가야 되는데요.

업무분장별로 하려고 하면 과단위로 해야됩니다.

어차피 목적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또 연관된 분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는 다룰 때 또 용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단위로 용이하다 하는 것을 아까 연규섭 위원장님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부의장님 과단위로 업무분장을 이번 회기내에 재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문제점은 없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단에 위임을 하면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각 위원회별로 의견조율을 한번 1차로 거치고, 그 다음 2차로 의견이 조정되는 그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또 소집을 해야됩니다. 소집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그때 의결을 보고난 뒤에 이번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 중에 본회의를 따로 한번더 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 정해진 날짜에 의결을 한다든지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한번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조만간 언제 위원장님 그것을

본회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7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활동 다 끝난 다음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시정질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27일이고

그러면 부의장님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따로 한번 소집을 해야지요.

두 번 소집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안을 조정해서 의원발의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한번 모여야 되고

그날 같이 하면 됩니다. 두 번할 필요 없어요. 상임위별로 조율을 해서 그 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내는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절차를 보면 우리가 의안 상정을 해야되는데 의안 상정을 상임위원회 마쳐서 그 안을 확정해서 상임위원회 상정을 한다면 다음에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한번 모이든지 안 그러면 생략하든지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당일날 해서 차수만 변경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일단 회의는 두 번 형식을 취해야됩니다.

그렇지요. 하루 해서 차수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의장단에서 일단 양 위원회에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소집될 수 있게끔 위원장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간사 예, 인건비 75쪽부터 78쪽 상단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7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장님 의정백서 750만원이면 올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백서 지금 다 편집이 되어서 발주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1,500쪽 정도 나오는데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3천만원 했는데 추경에 하는 조건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없애자는 쪽으로 거의 얘기가 되는데, 3천만원 예산이 드는 것을 2천만원을 잡아 놓고 추경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을 75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종례 전년도 예산에 1억5,139만4천원 이었는데 올해 391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운영비는 과거에 관서당경비 이름을 바꿔서 일반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배정한도내에 하고 그 다음에 추가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됐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고 만약에 안 되면 서면추경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정용 홍보 현수막 이것은 어디 게재합니까?

저희들 지금까지는 작년에 원 개원하면서 그때 홍보한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저희들이 의회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현수막비는 어느정도 견적이기 때문에 전혀 없으면 갑자기 우리 현수막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반만 잡아놔도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현수막을 손을 안 대면서 다음 저쪽에 가면 실.과에 현수막들 손대면 우리 의원들 욕을 먹습니다.

현재 최소한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손을 대야 그쪽에 가서 우리도 손을 댑니다.

숫자를 최소한으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님들 줄이라고 하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1/2로 줄여 봅시다.

무조건 1/2 하지 말고 혹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우리 행사할 때 다른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놔둬야 되지 무조건 저쪽 것을 줄인다 해서 여기 줄인다 하면

놔두는 것은 좋은데 의회 우리 위상도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뭐라도 하나 감해야 되지, 집행부에서 말을 안하지 다른 것은 감할 것 없고 이것 조금만 삭감합시다.

다른 것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지

삭감 저희들이 할 것은

국장님, 중간에 보면 카페트 및 쇼파 세탁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본회의장 카페트입니까?

이것은 전체답니다. 우리가 의장님실하고 이번에 해외 연수갔을 때 카페트 전부 세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비용이 있거든요. 그럼 세탁비는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다 했습니다. 세탁을 중간 중간에 해줘야됩니다.

세탁은 해주고 교체할 필요 있어요? 그냥 한해 더 쓰지요.

의장, 부의장실 지금 엉망입니다. 시장실에 갔다 와서 여기 오면

국장님이 여기서 삭감해도 될 것 항목을 얘기해 보세요.

간사 페이지를 넘기면서 합시다. 넘어가면서 국장님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79쪽 의전 홍보용 현수막 5회를 3회로 해서

30만원 살려놓고 20만원 삭감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이동전화요금 18,000원 가지고 됩니까?

공공요금을 저희들 아껴서 쓰겠습니다.

81쪽 운영수당에 의회 전문가자문인 활용수당 이것은 뭡니까?

전에 조례 통과시킨 그겁니다. 수당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특위같은 것 구성할 때 하면 됩니다.

83쪽 국외여비 4명 150만원 해서 4명 해놨는데 자매결연이나 이런데 같이 동행할 때 4명분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1회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것 얼마전에 질의 응답 온 것을 보면 의장단만 가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의장 유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가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도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만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 공무원 자체도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명 해놨는데 2회로 보고 2명씩 2명씩 그렇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한번에 못 가시고 반반 가시든지 1회 2회로 나눠서 가든지 하면 수행을 두 사람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측을 해놨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많으시다는 얘깁니까. 적으시다는 얘깁니까?

됐습니다.

참고로 회의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민들도 컴퓨터에서 바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장치입니다.

간사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컴팩드 디스크를 지금 현재 2대를 해놨는데, 아까 절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1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애국가하고 본회의장에서 부르는 그것을 테이프로 하다 보니까 안 좋아서 이것을 컴팩드 디스크로 전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본회의장하고 위에 상임위원회실 방송실 2개 방송실로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은 하고 상임위원회 방송실은 일단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1대를 감하겠습니다.

국장님, 컴퓨터는 지금 20대를 하면

컴퓨터 10대입니다.

책상이 20대인데

밑에는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컴퓨터를 의장님 부속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니터를 전부 책상위에 올려 놓으니까 위에 서류 올려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사무국 직원들 쓰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국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 모사전송기 있잖아요?

그것 하나 감하려고 합니다. 팩스기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사실 팩스가 1대 있으면 자료 수집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 놨는데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부속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활용을 해왔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정수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으로 해놓고 나중에 정수를 승인하면 다시 올리더라도 이것은 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팩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넣어요. 있어야 됩니다.

이것 예산 확보해 놓고 정수 따십시오. 전문위원실이 있어야 되지

전문위원실에서 모든 것을 받아보고 이러는데

그것은 맞는데, 지금 감을 하려고 하니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은 놔두고 정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무실 책상 20대 이것 전문위원실 해당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PC 올라왔는 것은 몇대 입니까?

10대입니다.

전문위원실에 몇대 세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10대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386이

업무 성격상 각 고유업무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보니까 PC 용량이 옛날 전부 구형이에요. 구형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 보조를 맞추려 그러는 것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0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18대입니다. 직원이 23명인데 2000년까지 저희들이 1직원 1 PC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PC가 없으면 문서기안이라든지 또 전자결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PC가 없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1인 1 PC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1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대를 사면 넘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낡은 기종 386이 아직 저희들 1대 있습니다. 486이 6대 있고, 386, 486은 윈도우를 지금 돌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체제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7대가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대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총 10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PC는 직원수보다는 2대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일단은 다 교체가 되니까

PC 성능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실에 지금 486 몇대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486 저희들 총 6대 있습니다. 386이 1대 있고, 총 7대인데 이번에 10대 사면

전문위원실에 지금 586 1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예. 10대만 하면 다 됩니다.

10대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개인 컴퓨터를 한꺼번에는 다 일시적으로 구입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도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직원용입니다.

노트북 어디다 쓰실 겁니까?

현장방문시에 우리가 노트북이 필요하고

누구용으로 쓸 겁니까?

누구용이 아니고 현장방문나갈 때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이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음 추경시에는 의원님들도 컴퓨터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자 개인 방을 해놓고 우리 의원님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추어 줘야지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것을 하지 지금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안 하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방을 사용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10대라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 용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 엉뚱한데 다 가고 이러는데

엉뚱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물론 계속 등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 지금 3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 협의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26대를 한번에 확보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의원은 배정하고 어느 의원은 배정 안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 구입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구입할 것인지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되면 예산을 받기도 힘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상임위원장들 3명 빼고 의장 부의장 빼면 21명 아닙니까. 21대를 가지고 올해 예산을 계상시켰으면 추경에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는 10대 이것이 그 부분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1인 1대씩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사무실에 가보면 책상 4개를 붙여서 의원 4명씩 되어 있지요?

예.

거기 4명당 1대씩 놔주는 것 같으면 5대 정도만 할애 해주시면 20명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1인당 1대씩 안 돌아가면 사무실 별로 1대씩 하면 5대 아니면 6대만 돌려주면... 10대에서 그렇게 좀 못 돌립니까?

10대에서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지금 사무국에 386부터 486까지 기종이 7대가 있는데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386같은 경우는 현재 윈도우 체제를 못 돌리고 과거에 우리 하나 프로그램 쓰는 것인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안 씁니다. 그래서 교체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의원님 방이 몇 개죠. 3개입니까. 4개입니까?

국장님 보세요. 참 답답한 것이 PC 하나 돈 140만원밖에 안 해요. 10대 돈 1,400만원이에요. 카페트 이것 하나만 안 깔면 PC 몇대 살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예. 다른게 아니고 지금 10대가 올라갔는데 본청에 올해 80대인가 올라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1인 1 PC가 안 되거든요. 이 교체용이 나왔는데 지금 더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386, 486PC는 다 갔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갔다 버리세요?

버리기 위해서 지금 10대를 안 올려 놨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왜 10대밖에 안 올렸는데요. 올리려면 20대를 올리든 30대를 올리든지 올리라고 그러니까요. 돈 몇푼한다고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것 전체 총 예산에 비해서 PC가 지금 차지하는 %테지가 몇 %입니까. 한번 역으로 계산한번 해보세요. PC는 사라고 저번부터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꾸 이런데 대해서 지금 치중을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원용은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방금 의원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이것으로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의원용으로 아까 의원님 방에 더 필요한 부분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3대의회 들어와서 뭔가 좀 PC나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몇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달렸는 것이고 하시도록 일단 환경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방 몇 개라 그랬습니까?

3개라 했지요?

예.

저쪽에 있는 것 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책상에 보면 두 분이 같이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책상 2개에 하나를 하든지 우선 다 확보될 때까지 그런 계획성 있게, 저는 사실 이번에 컴퓨터 10대 하길래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용으로 올라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그것이 아니고 기 벌써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수정에 올리든지 해서 이것은 꼭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이것 10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5대를 하든지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좀 줄이더라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87쪽 경상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9.2%가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만 3,750만원 감이 되었습니까?

해외여행경비가 작년에 3,9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이 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 87쪽 하단에 보면 3,950만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PC를 우리가 수정에 하든지 안 되면 3대는 우리 사무실에 덜 쓰러라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87쪽까지 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다 다루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으로 해서 토의할 때 나온 내용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리를 비우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딱한 사정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어떤 성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도 본회의장

예산은 종결짓고 합시다.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도 있습니다만 케이블 방송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바로 생중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녹화중계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 의회에 확산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님들 비교견학 갔는 자료 보고서 보시면 구미시의회만 없고 다른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거든요.

부의장님 그것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그럼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 문제가, 왜냐하면 CC-TV는 그냥 주차장에 있는 것 처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사람이 안 합니다.

자동으로 됩니까?

요즘 장비가 잘 나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예산을 뽑아 봤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진의회라고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구미시가 제일 선진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해야합니다.

CC-TV가 본회의장에 1억 상임위원회 각 방마다 1개씩 하는데 5천만원씩 해서 3개 같으면 1억5천 해서 2억5천이 추가되겠습니다.

그것 하십시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정에 한번 요구를 해볼까요?

예.

재원이 가능하다면 한번 요구를 합시다.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무국에서 요구를 하든지 하거든요.

설치해서 유선방송으로 연결시켜달라고 그러세요.

그것은 앞으로 협의하면

협의해서 매년 예산 지원해서 유선방송하고 바로 연결해서 항상 의회 열릴 때는 협의해서 방송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장애자주차장,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매일 오면서 느끼는데 우리 본청 앞에는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있습니다.

본청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 앞에는 있지만

민원실에도 있어요.

있는데, 본청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본청 앞에 안 하고 우리 의회에다 했나 하면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2층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서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자는 쪽에 의미를 줘서 의회청사 앞에다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청 앞에도 장애자가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두 번재는 본청 앞에는 시장님 승용차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화단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해서 처마를 달아야 됩니다. 또 구태여 장애자 주차장 시설을 부쳐서 하면 차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앞에 주차공간도 많으니까 거기를 없애고 그 앞에 주차장 표시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차단시키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의회 휴게실에 전부다 공무원들이 안 할 때는 거기 와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한데 물론 좋아요. 그것도 이러든 저러든 좋은데 또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 물론 대화창구도 통로로 해서 좋기는 좋는데 의회 쪽으로 볼 때는 그 통로를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하던 것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달아서 화단을 축소시키든지 없애든지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김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장님께서 주차장 관계는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자가 주차공간에 차를 대는 것은 주차공간 사실 폭이 좁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다 주차공간을 안 만드니까 뭐가 되냐 하면 장애자 공간에 세우면 벌금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애자 주차장 만든 것은 거기 안 만들면 또 급하면 민원인들 거기 대면 장애자들이 실제 올라가는 계단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거기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또 장애자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자들이 뭐냐하면 그 앞에 자꾸 차를 주차하니까 계단에 못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주차관리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선을 안 그어 놓으면 거기는 차를 주차하지 못합니다. 그 뒷편에 장애자 용으로 다 그어 놓으면 됩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 거기 그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도 장애인 주차공간이 4대가 앞에 있잖아요. 2대 정도는 꼭 사정이 그렇다면 장애인 통로 입구에 2대 정도는 대고 2대 정도는 지워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쪽 민원실로 돌려 주든지

거기는 없애고 그 앞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 앞에는 차를 전혀 못대게 해주세요.

거기 아직 장애인들 차 한번 주차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의회 앞에는 차를 전혀 못대게 해주세요.

의회 앞에는 못대게 해야됩니다.

국장님,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여건 변화가 상당히 생겼거든요.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장애인 주차장 지금 있는 곳 말고 그것 생기기 전에 위치가 입구 현관 코너 거기거든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우리 의회 청사 앞에 주차선 그은 것 다 지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예 현관 앞에 차를 못 대로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가서 연건변화가 생기면 그때가서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사실 다른 의회에서 우리 의회 방문왔을 때 현관 앞에서 사진 찍을 때마다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년에는 주차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했다 치더라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 청사 건물 앞에는 주차를 안 하도록 주차선을 다시 변경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고 장애인 전용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차가 세워있으므로 해서 사실 장애인들 올라오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만 거기 설치된 배경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애인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에 의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대로 장애인들 다 주차하면 올라올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해 놓으면... 앞으로는 주차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본청 앞에까지 그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든지 전부 앞에 못 대도록 하고 장애인은 전에 했던 곳 그대로 하면 더 좋아요. 장애인들 4대 대면 막혀서 올라갈 곳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