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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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의회 제46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며, 소관부서는 경제통상지원과 등 14개 부서의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이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드시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21세기의 원년인 2000년의 구미시정을 어떻게 펼칠까를 생각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하되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간사님께서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경제통상지원과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하기 전에 특히 저는 작년에 하고 두 번째 하는데 세입부분에 경상사업비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배분에 대한 것도 예산계장한테 직접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렇게 예비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규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김홍집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왜 계장님만 와 계십니까?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는 총무위원회에는 계속 가 있는데 계장님이 와 계시면 실장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두 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다보니까 과장님은 한분이고 해서

연규섭위원장

그럼 실장은 이쪽으로 와야지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실장님은 양쪽에 다 다니실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쪽에는 안 오던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2000년도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1,987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945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총칙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제가 이런 자리에 잘 안 서봐서 굉장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연규섭위원장

예산총칙부터

허복

간사 그럼 담당과장한테 듣지요.

이규원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입부분을 한번 들어봐야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기획실장 오시라고 해서 들읍시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저는 이런 자리에 한번도 서보질 않았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태기획실장 회의장에 들어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기획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안 다뤄도 됩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쪽에는 담당관하고 다 가 있고 항상 보시면 이쪽에는 계장님만 보내시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 계장이 잘 압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은 총책임을 지는 분이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저는 와도 사실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획실장님 오셔서 총괄적으로라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번 기획실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전에 보면 기획실장님이 계속 총무위원회에만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고 한데, 총무위원회에도 가셔야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더 신경을 써서 자주 오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인사드리려고 계속 기다려도 운영위원회가 늦어져서 인사를 못드린 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실무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계장이 각각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고 저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계장님이 하더라도 총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본 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자료에 의해서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2,946억인데 일반회계가 2,001억원, 특별회계가 94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0개 입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구획정리사업, 치수사업,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 농공단지사업,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특별회계 총 예산이 945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목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경상경비의 총액 자체는 57억이 증액이 됩니다만 실제로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경상비의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증감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타 경비는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는 예상하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추경을 필요로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은 것도 있고 같이 대비하다보면 좀더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실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8%가 감이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과거에 도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이 경상적세외수입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30%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27%는 조정교부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만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거기서 많이 늘어나지요.

이규원위원

조정교부금이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인데 이게 새로 시군구에도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세징수교부금 자체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30%를 우리 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던 것을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7%가 이 과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세외수입에 잡던 과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타 세입은 적은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지역예비군 동원훈련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내구연한하고 다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건별로 심의가 돼야하지 싶습니다. 일괄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내용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계장님 내용 잘 모릅니까? 지역예비군 그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올해 처음입니다.

이규원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서 계상이 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현황이 한마디로 문제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만 이런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사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기초가 돼야 하는데 지금 몇 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고 현재 전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요율이 낮다는 지적이십니까?

이규원위원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세입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규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부분 자체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도 보니까 경상비가 23%, 일반 사업예산이 64.8%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6.6% 예비비 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의 실정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상환비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3.1%로 0.9%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자꾸 낮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은 낮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빌릴 때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정해져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의도적으로 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도 재원배분 계획을 높여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는 부분인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얼마전에 기채를 하는 상황에서 상환위주로 한다고 하면 역시 지역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조금 엇갈리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만

연규섭위원장

이규원위원님 조사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은 이규원위원님이 예결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할 때 그것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난해에 비해서 농수산개발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지관리에 경지정리가 올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장 답변됩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안 됩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대비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응기위원

예를 들어 도시개발비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감이 됐다 예를 들면 수입면에서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과목이 달라서 삭감된 것은 잘 아시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김응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는 경지정리가 없으면 80% 정도가 국도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경제부분에는 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차이가 난다면 경상경비에서는 기본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사업비에 나는데 제가 사업항목을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만 보면 주로

김응기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 같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김응기위원

우리가 원성을 들을 때 이렇습니다. 사회에 예를 들면 장애자면 장애자, 예를 들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지난해보다 이렇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국비가 이래서 그렇다고 이정도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못할 때는 난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선택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의원이?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대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뭘 물었을 때 답변 못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수입면에서 지난해보다 감된 이런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뭐때문에 이렇다 도비가 삭감이 됐다, 세입에서 이렇게 되니까 세출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개발비는 이렇게 증이 됐다 이 정도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간담회라든지 하게 되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큰 항목별로 올해 여건 어떻다는 것을 예산심의 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우리가 구미시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다루는 기획실의 실장님이 나오셨는데 모른다고 하지 말고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했으면 기획실장님도 고심을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이런거 하나하나를 짚어 줘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가셔서 예산에 대해 깊이 관여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수시로 기획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시기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경제통상관리부분에 총예산이 저희과에 3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9천이고 자체예산이 18억3천4백 또 기타출연금이 12억5천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9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억4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석하면 금년도에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부담금이 시군별로 6억8천4백만원이 있고 일반경상비에 금오공대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정보센터 예산이 경상비 각 과목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9억4천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속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인건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24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