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규섭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구입니다. 구미시의회 제46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일정은 금일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며, 소관부서는 경제통상지원과 등 14개 부서의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이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도 드시고 바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21세기의 원년인 2000년의 구미시정을 어떻게 펼칠까를 생각하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하되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간사님께서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경제통상지원과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이규원위원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하기 전에 특히 저는 작년에 하고 두 번째 하는데 세입부분에 경상사업비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배분에 대한 것도 예산계장한테 직접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그렇게 예비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규원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김홍집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왜 계장님만 와 계십니까?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는 총무위원회에는 계속 가 있는데 계장님이 와 계시면 실장은 이쪽으로 오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두 개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다보니까 과장님은 한분이고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실장은 이쪽으로 와야지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실장님은 양쪽에 다 다니실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쪽에는 안 오던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2000년도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는 1,987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945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총칙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제가 이런 자리에 잘 안 서봐서 굉장히 당황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총칙부터
허복
간사 그럼 담당과장한테 듣지요.
이규원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입부분을 한번 들어봐야 전체적인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기획실장 오시라고 해서 들읍시다.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저는 이런 자리에 한번도 서보질 않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실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태기획실장 회의장에 들어옴)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기획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안 다뤄도 됩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쪽에는 담당관하고 다 가 있고 항상 보시면 이쪽에는 계장님만 보내시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 계장이 잘 압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지만 예산은 총책임을 지는 분이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저는 와도 사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획실장님 오셔서 총괄적으로라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번 기획실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전에 보면 기획실장님이 계속 총무위원회에만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분이 안 좋고 한데, 총무위원회에도 가셔야 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더 신경을 써서 자주 오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인사드리려고 계속 기다려도 운영위원회가 늦어져서 인사를 못드린 분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실무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과장하고 계장이 각각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고 저는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계장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계장님이 하더라도 총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본 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 자료에 의해서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이 2,946억인데 일반회계가 2,001억원, 특별회계가 94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10개 입니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구획정리사업, 치수사업,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 농공단지사업,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특별회계 총 예산이 945억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경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목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경상경비의 총액 자체는 57억이 증액이 됩니다만 실제로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경상비의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증감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타 경비는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는 예상하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추경을 필요로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은 것도 있고 같이 대비하다보면 좀더 편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실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8%가 감이 됐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수입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라든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과거에 도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이 경상적세외수입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30% 있었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27%는 조정교부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만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밑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거기서 많이 늘어나지요.
이규원위원
조정교부금이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인데 이게 새로 시군구에도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세징수교부금 자체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30%를 우리 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던 것을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7%가 이 과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세외수입에 잡던 과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타 세입은 적은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지역예비군 동원훈련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내구연한하고 다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건별로 심의가 돼야하지 싶습니다. 일괄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내용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계장님 내용 잘 모릅니까? 지역예비군 그거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올해 처음입니다.
이규원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총무과에서 계상이 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성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현황이 한마디로 문제입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만 이런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사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기초가 돼야 하는데 지금 몇 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고 현재 전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요율이 낮다는 지적이십니까?
이규원위원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세입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규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독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규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해서 예산부분 자체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재원 배분도 보니까 경상비가 23%, 일반 사업예산이 64.8%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6.6% 예비비 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시의 실정 같은 경우는 지금 채무상환비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3.1%로 0.9%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갚아야 할 돈은 자꾸 낮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은 낮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빌릴 때 이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정해져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의도적으로 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래도 재원배분 계획을 높여서 조기상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상당한 이득이 있는 부분인데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얼마전에 기채를 하는 상황에서 상환위주로 한다고 하면 역시 지역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조금 엇갈리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국장님 상세한 설명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만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규원위원님 조사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은 이규원위원님이 예결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할 때 그것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난해에 비해서 농수산개발비가 많이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지관리에 경지정리가 올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계장 답변됩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안 됩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대비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왜 그런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를 들어 도시개발비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감이 됐다 예를 들면 수입면에서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과목이 달라서 삭감된 것은 잘 아시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응기
김응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는 경지정리가 없으면 80% 정도가 국도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됐는지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경제부분에는 주로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차이가 난다면 경상경비에서는 기본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사업비에 나는데 제가 사업항목을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만 보면 주로
응기
김응기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국도비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 같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가 원성을 들을 때 이렇습니다. 사회에 예를 들면 장애자면 장애자, 예를 들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지난해보다 이렇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국비가 이래서 그렇다고 이정도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못할 때는 난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으로부터 우리가 선택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의원이?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대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뭘 물었을 때 답변 못하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수입면에서 지난해보다 감된 이런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비가 뭐때문에 이렇다 도비가 삭감이 됐다, 세입에서 이렇게 되니까 세출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개발비는 이렇게 증이 됐다 이 정도는 총체적으로 설명을 간담회라든지 하게 되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큰 항목별로 올해 여건 어떻다는 것을 예산심의 기간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기획실장님, 우리가 구미시 예산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다루는 기획실의 실장님이 나오셨는데 모른다고 하지 말고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했으면 기획실장님도 고심을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이런거 하나하나를 짚어 줘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가셔서 예산에 대해 깊이 관여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수시로 기획실장님한테 물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경제통상지원과장님 나오시기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정말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경제통상관리부분에 총예산이 저희과에 3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8억9천이고 자체예산이 18억3천4백 또 기타출연금이 12억5천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9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억4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석하면 금년도에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부담금이 시군별로 6억8천4백만원이 있고 일반경상비에 금오공대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정보센터 예산이 경상비 각 과목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9억4천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속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인건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24쪽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반수용비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특허출원 등록수수료라고해서 금년도는 4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63만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종류가 작년에는 4종이고 금년에는 5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특허출원을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0개 품목을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1, 의장 2, 상표등록이 7개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금액이 낮춰졌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수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수수료마다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는 10개 종목을 했는데 작년에는 4개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랐겠네요?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등록수수료 10종에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45만원이라고 하면 1종에 45만원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다루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작년에는 2,700부 했는데 금년에는 3천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2,700부를 했을 때 모자라서 그런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수요는 많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2,700부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가 약 1억9천4백이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항목이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산업정보센터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됐던 것이 금년도부터 저희들과에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서울출장소에 지원해 준 것은 별도로 안 나타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있습니다.
허복
간사 525쪽, 526쪽, 5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526쪽, 527쪽 구미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사진이 5×7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진은 많이 찍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짚는데 보통 사진이 550원하면 일반적으로 인화를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1천원씩 올라가서 해마다 상당히 각 27개 읍면동 본청 사업소 이게 소모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솔직히 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태를 이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연간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것이 수백가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큰 것으로 나타내놓고 여기에 이번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예기치 못했던 일반수용비 성격에 집행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쓸 수 있고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용상 어느 부서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담당주사님 보통 집행금액은 장당 어느 정도됩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장당 550원입니다.
이규원위원
적정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도 굳이 5×7로 나타낼 필요없이 인화료해서 얼마 그러면 되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산업정보센터에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 장비유지비 전체해서 총 2천년도에 예산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2억7천3백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5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현수막(대)가 4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행사를 하면 행사장에
형구
강형구위원
현판입니까, 현수막입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육교에 붙이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길이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조사를 해서 4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면 통상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청건물에 거는 것이 광폭이
형구
강형구위원
커도 30만원 이상은 안 되지 싶은데요. 작년에 해 봤으면 집행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자매도시 우호도시 환영현수막은 30만원인데 소도 역시 5만원이고 이거하고 맞춰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컴퓨터 1년에 유지하는데 대당 10만원씩 듭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산업정보센터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청내 컴퓨터들은 Y2K에 대해서 전부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의 컴퓨터들은 점검을 다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일률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이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규원위원
산업정보기술센터를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설문조사에 40명이 응해 왔는데 네 사람이 중소기업센터에 무료정보지원이 귀사의 연구개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냐니까 네 사람이 그저 그렇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7천3백에 대해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 산업정보지원센터 체크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530쪽 운영수당에 '99년도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몇번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세 번했습니다.
이규원위원
해외공업규격집 추록 이것을 매년 하지요? 구미시에 추록 1년에 2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같이 안 합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금오공대산업정보센터 예산입니다.
이규원위원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중소기업이라면 완제품을 생산해서 직접 수출하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50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구미공단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0개 미만밖에 안 되고 정책방향을 전부 대기업 내지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정책을 대기업 위주로 기준을 둬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은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서울에 있는 것을 여의도에 가면 사무실만 하나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구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서울사무소를 왜 놔뒀습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라고 해줬는데
이규원위원
530쪽에 과장님 작년에 물가대책위원회 20명이 2회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25명으로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죄송스럽게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물가대책위원회가 실무위원회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면 경찰서장 세무서장 시장님 같이 앉아서 정책적인 부분은 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물가대책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보강해서 각요소에, 지적하신대로 주부계층에서도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5명으로 하겠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 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종전과 같이 할 수 있지요?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532쪽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어디를 초청할 것인지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자매도시는 5개 도시가 있고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자매도시가 유명무실한 도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분들도 오고가고 하는 교류하는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5개 도시 다 초청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다는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여기보면 한 개 도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인지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반적인 예산 판단을 이렇게 해놓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계획도 없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올해는 어디서 왔다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일본하고 멕시칼리시하고 왔다갔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숙박비 25만원인데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오면 구미 아니면 대구에 갈 것이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왜 25만원이냐면 예산지침서에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때는 25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8만원이나 1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주빈이나 수행원이나 똑 같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외자유치설명회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미시가 다른 도시보다 다르고 공업도시로서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서울주재사무소 시책추진이 2백만원인데 올해 얼마줬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올해도 2백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깎아서 14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절감목표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2백만원이 안 되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예산상 국장이 7백만원이면 30% 절감해서 집행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절감을 했든지 간에 준 금액을 얘기해야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서울사무소에 6급 계장이 가 있는데 2백만원을 주는 것은 안 맞단 말입니다. 과장직급이면 모르겠는데 과장은 1백만원 주고 궁극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그분이 직급은 6급이지만 외지에 가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중앙연결처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이돈으로도 모자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서울사무소를 '96년도에 발족을 하고 나서 감사는 처음입니다. 감사 외에 두분의 위원께서 서울에 다른 볼일차 왔다가 들린 예는 있고 감사라는 목적으로 가기는 처음인데 물론 우리 육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 사회에 하복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줘야 되는 원칙도 있는데 우리 선산출장소 같은데도 같은 4급이지만 본청 실국장님보다 많이 나가지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이번에 하나 넣었는데 상당히 계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달에 12만원으로, 제가 서울역에 내려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데 지하철을 탔으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나왔더라고요. 가다가 밥을 먹고 하는데 세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등등해서 아무리 보직전환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본청에서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에 바꿔주면 옷을 벗겠다는 이런 불평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때는 진급을 시켜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고생한다고. 진급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갔다오면 고가점수는, 사람은 자주봐야 정이 생기는데 자주 안 보니까 슬그머니 보니까 고가점수가 제일 밑바닥이라고 합디다. 그런 문제를,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해평쌀을 지금 1년에 삼원가든이라고 백가마니 이상 팔아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데 육위원님이 그런 문제, 직급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때도 6급은 지금 전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배치해서, 3천억 이상 다루는 시에서 정말 하려면 사무실 직원도 하나 더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위원님 그점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이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저는 진급 나열에 의거해서 맞지 않다는 거, 즉 말하자면 시장이 필요해서 했다면 풀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그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꼭 이렇게 부기상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줄 수 있는 명목으로 주고 나열 시키는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534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중간에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몇회를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6회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 4회 했는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한달에 5주가 있고 4주도 있는데 그래서 한달에 평균 잡아서 6회로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추정해서 올린 것인데 4회분인데 6회로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일단 체크합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설 추석 물가모니터요원 작년에는 1인당 18,700원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23,900원으로 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예산지침에 보면 23,900원을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작년에는 잘못됐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9년도 예산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8년도는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지침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럼 '99년도는 예산지침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도 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형구
강형구위원
이거 체크해 주시고 예결위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이게 4회인데 6회로 잘못됐다면서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예.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2회분은 삭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예산도 917만8천원이 돼야 하는데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매주 수요일에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에는 4회로 올려놓고 어떻게 했는데요? 이것은 2회 감입니다.
허복
간사 535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런데 개인저축의날 행사 시상품에 작년에는 3만원해서 30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계 하나를 사줘도 작년보다 단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인상도 있을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물가인상률이 10% 미만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장
올해 예산사정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런데서부터 절감을 해 줘야지요?
이규원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1회 외국인 구미페스티발 개최 처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구미지역 여건으로 봐서 외국인들 예우라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역정서라든가 국민들 정서에도 너무 앞질러가는 것 같고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저희과에서 제가시장님한테 연말에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취지는 우리 관내 3,5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 또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민간외교사절로 보면 그런 역할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미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년도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제가 입안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축제때 외국인 페스티발 분야를 별도로 넣어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우리의 얼을 선보여주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행사를 베풀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저의 바람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3,500명 중에서 우리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장기간 체류한 사람도 있고 또 어색하면 어색한대로 그분들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꼭 해봤으면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웅변대회 150만원, 노래자랑 시상금 150만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매년해야 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야지 예산만 올려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것은 별도로 보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해 줘야지요.
경만
임경만위원
노래자랑하고 웅변대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53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해서 작년도에는 7천만원에 12개 업체 1회해서 8천4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구미상품전시관 전시홍보 카탈로그 제작은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올라와 있고 또 통상구매단 초청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추경예산에 삭감을 자체에서 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먼저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들의 참여폭을 넓혀서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전람회 참가라든지 구미중소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이 아니고 다소의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미상품
형구
강형구위원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리스트를 해외무역관에 다 보냅니다. 그럼 KOTRA에서 거기에 맞는 현지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능한 업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현지에서 가계약될 수 있는 업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은 현지 계약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중국 꽝조우 종합박람회 작년에 갔다 왔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때 시장개척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총 158만8천달러가 계약이 됐고 또 10월10일날 홍콩전자박람회에 갔다와서 29만3천달러가 계약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제가 이위원님에게 외람된 대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년에 이부서로 옮겨서 홍콩에 직접가서 봤습니다. 저의 느낌이 정말 구미상품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박람회는 6개 업체가 나갔는데 해외바이어가 한 업체에 3백명에서 4백명씩 다녀갔습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A B C로 분류를 해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도록 하려면 짧게는 3개월 이내에 길게는 3년 이내에 딜레이가 되고 있답니다.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데는 꼭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미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에서 시가 주선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규원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참으로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인데 저도 중국 호남성 장사시에 시장님하고 다녀왔는데 일주일동안 다녀와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구미상품전시관 홍보 지난 7월에 개관이후 지금현재까지 업체로부터 거래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전시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상품만 갖다놓고 있어서는 성과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유명무실한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별도로 제품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통상구매단 초청.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11월2일날 12명이 저희시에 오도록 KOTRA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마지막 임시회 때 4명이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규섭
연규섭위원장
됐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했다가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파장애 기술센타지원은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구미1대학에서 중소기업들이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전자파 발생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을 구미에 3백개 업체가 서울 경인지역에 있는 정부시험승인 기관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와야 완제품으로 수출이 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장
좋습니다. 전자파장애기술센타 지원 이런 신규사업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전부다 계속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간이전보상비 전체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구미상품상설전시관 홍보카탈로그 제작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주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쪽에서 임대한 거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세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봉급도 주고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봉급 안 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뭐로 그 사람을 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는 거래가 되면 수수료 2%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1회 외국인 페스티발 개최 무대마이크 임차
규섭
연규섭위원장
다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537쪽 해외정보수탁조사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KOTRA에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해마다 지원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수탁조사지원인데요? 정보지원하는 것을 해마다 1천만원씩 계속 됩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도 예산이 없던데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체에서 만약에 외국에 자기 자력으로 수출을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 내가 정보를 알고 싶다, 바이어를 알고 싶다, 내가 만든 제품이 신용도가 있어서 잘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사소한 것을 조사의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백만원을 당초에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5백만원을 먼저 KOTRA에 줘서 거기서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있는데 이게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도 무료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지원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줘서 거기서 지출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9년도 정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아직 정산을 하는 중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접수된 것은 9월20일 현재 12건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20만원이라고 해도 2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업체에서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크도 좋은데 예비심사에서 상세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에 가서 정확하게 삭감할 것인지 승인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려고 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뢰가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1천만원 예산 자체가 '99년도에 12건 정도왔으면 최고 많은 수수료라고 해도 240만원입니다. 예산자체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그쪽 업체들이 해도 큰 의미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을 때는 예산 자체를 낮춰서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편성해 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12번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53개 업체에 79건입니다. 이것은 사실 중소기업이 해외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KOTRA를 통해서 거래선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가격동향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사를 업체자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원하기 전에는 업체자체에서 KOTRA에 했겠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사업을 수출하는 업체는 KOTRA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수료를 우리가 해 줄테니까 하라 이런 뜻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대행을 해 주는 것이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리고 밑에 제1회 외국인 구미페스티발 이것도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539쪽 마지막장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538쪽 시설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시설설치 이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보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로부터 저희시에 경북에 포항과 구미에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지금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운영도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내부에 열관리나 전기라든지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1차년도에 3억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정보통신부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5천만원만 올려서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내년말까지는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정보통신부 예산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세입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집행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설비인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설치되면 당연히 거기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구미에 하는 것은 구미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운이 있고 상당한 로비에 의해서 가져왔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내년말이 돼야 준공이 되고 정보통신부는 이 시설을 내년중에 완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그렇고 산업정보센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분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중복되는 예산입니다. 언젠가는 한군데로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원화가 안되지 자꾸 이원화를 시켜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효율면에서는 극대화를 못이루고 이런 결과가 결국에는 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2천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전국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도단위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유치한 것인데 이것을 타도에 보면 심지어는 우체국 2층이라든지 이런데 별도로 사용하는데가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금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내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체크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인정은 도 이름으로 다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도비를 가져오고 해야지 이름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해놓고 도비 20억 들이고 지금 몇 달이 가도 협의 한번 안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여기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국비는 50%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름은 도 이름을 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설비도 도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비교해서 이런 결과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지 그냥 갖다놓으면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잠시 말씀드리면 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에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 도에 서면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지금 부지사까지 시장님이 올라가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구미시설이 아니냐, 나중에 준공만 되면 구미시로 다 넘어갈 시설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구미시에서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갖지 마라는 부지사한테까지 가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부녀복지회관 건물을 팔아서 서로 맞교환해서 한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것은 사실 이번에 육위원님한테 처음들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규원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돼야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22억이 남아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승인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을 팔고 교환한다든지 이럴 때는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의회를 거쳐서 다 받아서 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생전 처음 듣는데요. 발대식 올해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2대때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96년12월27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민간자본보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1천2백만원씩
경환
황경환위원
그거 말고 538쪽
규섭
연규섭위원장
작년보다 1천5백만원 증액된 거 어떤 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중소기업이 ISO9000을 금년도에 2개 업체만 더 받으면 다 받습니다. 거기에 3백만원을 시가 인증을 받는데 지원해 줍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축하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우리가 시장개척단에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나 중소기업에 정보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ISO란 뜻이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국제품질표준협회의 인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자기가 잘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국제규격인증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자기가 잘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중소기업이
규섭
연규섭위원장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한다면서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안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 아는 사업하는 친구도 받아서 자랑같이 현수막도 거는데 다 좋습니다. 다 축하할 일인데 이 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축하하는 금액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중소기업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기 제품을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그건 압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기업부담이 1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국가표준협회에서 30%, 또 시가 30%, 업체가 30% 분담을 해서 시가 국가표준협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중소기업을 위해서 표준협회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30% 지원받고 우리가 30%하고 업체가 30% 부담해서 인증받는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되는 비용을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는 1천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ISO14000 인증취득인데 구미의 업체중 ISO9000이든 14000이든 인증을 받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다 해줬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 전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자기들 자부담에 의해서 받았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시에서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축하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수수료가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기업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 압니다. 작년에는 5개 업체 지원한데가 어딥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는 ISO9000을 인증하는데 7개 업체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정대상이 어떤지하고 14000 인증은 5개 업체입니다. 14000 5개 업체는 어딥니까? 최소한 그정도는 알고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이것은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업체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해야지요.
규섭
연규섭위원장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국제규격인데 그것을 시에서 또 심사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신청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해달라고 하면 7개를 선정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7개를 하든 100를 하든 국내에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줘야지요. 시 자체에서 자르면 안 되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규섭
연규섭위원장
그럼 전체를 안 해야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됩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이런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예산을 올릴 때 이런 보조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경환
황경환위원
예결위에 가서 자료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체크해 봅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539쪽 기타출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증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넘아가겠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매년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6년부터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로 출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이 많들어져서 이것을 여기에 출연을 시군별로 포항이 8억이 넘고 우리가 6억 시군별로 인구비례에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금년에는 안 했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처음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 발족을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사무실을 구미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작년에는 출연금 또 한 것이 있습니다. 국방권교류협의회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상해 무역사무소를 개소해서 당초에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8개 시군이 했는데 활동이 미약해서 올해 예산이
형구
강형구위원
돈 낸 것은 못찾지요?
오준
권오준경제관리담당주사
예, 2천년도부터는 안 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지원과장
위원님들 저희 과에 구미가 공업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규원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1쪽 국내여비 산출에 있어서 공무원 여비규정법에 의한 산출입니까?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숙박비하고 요금이 단계적으로 다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지침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급수별로 되어 있잖아요?
홍집
김홍집예산담당주사
여비자체가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여비규정집을 찾아보니까 3급은 8만2,400원, 4급.5급은 5만5,800원, 6급은 4만7,900원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장
전 예산서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전체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늘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상공진흥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